저는 원룸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상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 원 정도이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도 함께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반환일이 지나서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법정이율에 맞춰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과, 저희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임대인이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증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고, 임대인과 저 모두 직접 서명과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계약은 동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 필요하다면 중개인분도 문서 내용에 대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확약만 해두면 실제로 임대인에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증 없이 작성된 이런 확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글로벌 3D 리소스 제공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특정 캐릭터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사이트 공식 안내문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모델 사용을 완전히 허용하고 수익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망설임 없이 다운로드했습니다. 이 캐릭터 모델은 원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튜토리얼 영상까지 올려두었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길 바란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출처 공개나 제작자 표시 같은 추가 조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 유튜브 영상 설명에도 별도의 사용 제한이나 고지 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내부 회의 때도 저나 다른 팀원들이 재확인해봤지만 별다른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3D 캐릭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월드에 적용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외부 배포된 3D 모델을 공식적으로 활용하면서 저작권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특히 영상 활용에 있어서도 제작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관련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3D 캐릭터와 튜토리얼 영상을 적용하는 과정에 법적 위험이 없는지, 혹시라도 지켜야 할 주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회사 근처 갈비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그날은 한 남자 동료의 배우자가 합석했고, 저 역시 그 배우자를 그 자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식사와 음주가 이어지던 중, 저는 동료 배우자 옆에 있던 다른 자리에 앉다가 술자리 중반 무렵에 자리를 옆으로 옮겨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자리가 바뀐 이후, 술기운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팔목을 잡거나 팔뚝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 배우자는 “불편하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빼거나 몸을 피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순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 자리의 다른 친한 여성 동료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에는 식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여성 동료들에게 포옹하는 등 신체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들은 음식점 내 CCTV 화면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점에는 동료의 배우자 외에도 동료의 절친(남성)과 저를 포함한 6명 가량이 함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남편도 저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었으나, 술기운에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식 이후 양측 간에 따로 치료를 받거나 중재 과정을 가진 적은 없었고, 그저 문자로 사과를 했으나 합의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지난 과거에 폭행 관련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 진술과 음식점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손목을 당기거나 팔뚝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진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사 판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소유예 전력이 이번 사건의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학교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임 교사였던 박** 선생님의 권유로 소규모 지역 축제 보조사업에 일부 서류 작업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 담당자가 사업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저는 해당 서류 정리가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당시 바로 납부했고 별다른 집행이나 사회봉사 없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형이 실효되는 날은 2026년 2월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 왔습니다. 얼마 전 금융 계열의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하면서, 인재관리팀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서류 안내문에는 '형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이력은 확인 대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실효 기한이 지난 벌금형이나 과거 보조금법 위반 경력이 범죄경력회보서에 계속 기록되어, 이번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원조회 단계에서 이런 기록이 남아 제 취업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공공기관 채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카페에서 온라인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판매 관련 분쟁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구매자가 저의 상점 리뷰란에 “물건 재고 확인도 안 하고 받지도 못할 주문을 받나. 이게 장사냐?”라는 공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9천여 명에 달하는 곳이고, 게시판과 댓글 모두 비공개가 아닌 누구나 열람 가능한 형태입니다. 저는 바로 해당 댓글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DM으로 먼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남겼고, 이후에도 얼마간 그 분의 지인처럼 보이는 닉네임의 이용자가 비슷한 의견을 추가 댓글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리뷰를 정리하다가, 위와 같은 비난성 발언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어 걱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직장 회식이 끝나고 바로 근처 삼겹살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기들과 다섯 명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를 포함한 네 명은 업무가 끝나고 식당에서 합석을 했고, 그중 한 동기는 이모와 함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이모님은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한 동료가 계속 이모님의 손목과 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겨졌지만, 같은 행동이 두 시간 넘게 이어져 나중에는 주변에서 말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님의 조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그 동료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 부분까지 2~3초 정도 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모님께서는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손으로 밀치기도 했으며, 자리로 돌아온 조카분 역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그 사람에게 엄중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테이블 한편에 있던 또 다른 여성 직원도 비슷한 신체 접촉 피해가 있었다며, 옆에 앉은 남자친구와 바로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사건의 일부를 목격했고, 식당 측에서 내부 CCTV 영상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동료는 다음 날 연락을 해와 기억이 전혀 없다 하면서,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나 잘못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로, 그 사람은 5년 전 폭력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주에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모님과 피해 여성 직원 모두 가해자와 따로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당 동료가 받게 될 처벌 수위와 실제 법원 선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가전 매장을 운영하면서 새로 입점한 브랜드와 행사 판촉 계약을 맺고, 계약금 1,750만 원을 해당 브랜드 법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당시 브랜드 담당자가 행사 종료 후 2주 안에 매장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행사비 전액을 환급해주겠다는 말을 명확히 했고, 이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기대만큼 고객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 기준에 해당되어 담당자에게 약정된 기간 내에 환급금을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담당자 역시 오늘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답장을 주었습니다. 현재 환급 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금액이 큰 탓에 혹시 오늘까지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브랜드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저는 자녀 양육비에 관한 조정 결정이 나서 금액이 매달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소득 외에도 장인, 장모님에게서 매달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받고 있고, 이런 사정이 소송 과정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제 자녀는 정형외과에서 걸음 자세와 관련된 교정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지급되는 비용이 매달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비에 관한 영수증과 진단서는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위와 같은 모든 재정적, 치료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양육비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기 관련 디지털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존 항공기 제작사의 여객기 모델을 여러 이용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보고자 합니다. 항공기 3D 모델은 디자인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타 유저가 무료로 공개한 파일을 내려받았으며 저작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모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원 제작자가 추가로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적어 둔 내용을 캡처해서 따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한 항공기 3D 모델을 활용해 메타버스 내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실제 항공 회사와 생산 업체 측과는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때, 법적(특히 저작권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제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학원에서 알게 된 언니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을 올리면서, 모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도 같이 게시했습니다. 올린 글은 총 10개 정도였고, 해당 언니들에게는 따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정인들이 볼 수 없는 비공개였지만 팔로워도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처음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규정 위반으로 비활성화되어 접근이 제한됐다가, 이의 제기 후 다시 사용이 가능해져서 곧바로 문제의 게시글은 모두 직접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번 더 게시글을 새로 올렸다가 즉시 스스로 삭제했고, 계정 삭제 희망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 가짜 계정이나 무결성 위반을 이유로 제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조치를 안내받았습니다. 계정에는 더 이상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제 걱정은, 인스타그램에서 이 계정에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이 미국의 아동실종·착취센터(NCMEC)에 신고 파일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경찰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