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5월 초, 제가 임시 보호명령을 받은 후, 급히 집을 떠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옷이나 개인용품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몇 차례 남편에게 연락하여 옷과 기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커져서 남편이 외출할 시간을 노려 집에 잠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잘 세웠다고 생각했으나, 예상하지 못하게 남편과 집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겼고, 곧이어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는 상황과 관계없이 집에 간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심리 일정은 불과 이틀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작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무런 실랑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경찰과 접촉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방어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이러한 칼 소지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경우가 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저희 카페에 방문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관한 매우 불쾌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제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수정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손님들에게 뒷말을 많이 한다거나, 면접을 보러 온 어떤 이와의 교류에서 예의가 없었다는 식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들은 각각 다른 IP 주소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성자가 동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글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 그리고 몇 차례의 출근 불가 공지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부지에서 최근 새로운 건설 작업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토사 유출로 인해 건물 주변이 심각하게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지는 점은 창문을 열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것과, 차량이나 옥상에 흙먼지가 쌓여 청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민간 건설 회사로,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에 갑자기 상황이 궁금해졌습니다. 게임 중 채팅으로 "너 팔뚝이 내 게임 캐릭터 팔뚝보다 얇네"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은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대형 게임 플랫폼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카페 운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카페를 새로운 장소로 옮길 기회가 생겼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계약을 통해 새 입주자를 구하는 동안 제 카페를 부동산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나가질 않아서, 결국 계속 운영하다가 더 이상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모든 절차를 밟아 4월 10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돈이 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상복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6월 첫 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은 6월 14일에 끝났고,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6월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게를 원상 복구하고 넘겨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 임대료나 손해가 있으면 그것만 제하고 돌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합의했지만, 6월 14일 기준으로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다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출퇴근 시간도 고정적이어서 근로자처럼 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를 프리랜서로 간주하셔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매장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이 오면 일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았고,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일정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아침마다 원장님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여러 가지 지시 사항들을 따르기 위한 업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산호빌라 606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이 빌라가 상업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융자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 있지만, 대출 문제는 개인 사정으로 간주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가 업무용인지 몰랐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계약금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매도인과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빌라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나, 누구로부터도 이 건물이 업무용 등록이라는 설명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따르면,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했기에 현재 시설 상태로 계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약 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가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 모임에서 활동하는 중에, 회원들에게 각종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구매한 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지관에서 제가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급히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식품이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패션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내던 중, SNS에서 패션 모델을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델로 제안하며 주목을 끌기 위한 다양한 사진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장 사진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좀 더 개인적인 사진을 요구해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낸 후, 약속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와의 메시지 내역과 그가 약속했던 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