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사로 일하던 중, 최근 전문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제안을 받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하는 병원에는 통상적인 퇴직 통보 절차에 따라 미리 퇴사 의사를 알렸으나, 곧장 근무 환경 변화와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으로 퇴직 시점을 당초보다 앞당겨 요청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이전에 책임지고 치료하던 분이 치료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당시 상황 조사 후 재발 방지 관련 교육 등을 시행했고,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 초 병원 자체 지원으로 PNF 관련 전문 자격증 과정을 이수했고, 당시에 병원에서 직접 교육 참가비와 대체 근무 인력 인건비 등 실비 일체를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무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병원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외부교육 과정을 수료할 경우 1년간 필수 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퇴사하면 기존 지원받은 모든 교육비와 출장이 유급 처리된 급여,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자격증 취득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남은 근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본인 명의 진료 수입도 병원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자격증을 받은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직할 병원에는 이미 입사일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예정된 이직일보다 최대한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제 근무를 더 일찍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 기존에 예고한 날짜보다 더 앞서 퇴사를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으로부터 어떤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반환 청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카 둘을 양육하고 있던 중, 가족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모부 소유의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부가 해당 아파트에 따로 살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좁은 집에서 조카들까지 함께 지내기 힘들었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모부께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이모부가 계속 납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에 대한 녹취나 문자, 계약서 등은 주고받지 않았고, 해당 사정에 대해 가족 이외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용하며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도 별도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거나 퇴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모부와 그 자녀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통보와 함께, 이전 무상거주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그리고 그동안의 주거 이익과 앞으로 받을 임대수익의 절반가량을 반환 및 지급하라는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요구사항을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막상 무상거주를 시작할 당시에 임대료 이야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와 함께 거주한 가족들(어머니, 조카 등)도 앞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별도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 모두가 각기 따로 변호인을 준비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모부와 그 자녀 측에서 제기하는 무상거주 기간의 금전적 반환 청구나 퇴거 요구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한전 전기공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故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 운영은 이** 전무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현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항상 동일한 동료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명함이나 급여 명세서상 소속된 회사 이름이 제각각 다릅니다. 알고보니, 여러 사업체(A, B, C 등)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되는 구조였고, 대표들 역시 친인척 명의를 빌려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있지만, 인사관리·출퇴근·작업지시 등 모든 실무는 한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됐습니다. 근로자 관리도 한 사무실 직원이 총괄해서 출결, 4대보험, 복무 기록 등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했고, 저를 포함한 현장 인부들에게는 각자 서로 다른 명목의 회사 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한전에서 전기공사 하청을 줄 때 자격 요건이 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해서 랜덤 입찰에 응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여러 곳이 각각 등록해서 한전과 개별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여러 건의 공사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의 말을 들어보니, 만약 A사가 공사권을 따내지 못하면, 당첨된 B사 등 다른 명의의 사업체에게 돈을 주고 공사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각각 다른 회사 이름으로 따로따로 작성을 했고, 급여 지급도 분산해서 들어왔으나, 퇴직금은 어느 한 회사 명의로만 일괄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한 조직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입찰·사업·근로자 관리를 모두 통합 운영하고, 심지어 공사권을 사업체간 금전으로 사고파는 방식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4대보험, 임금·퇴직금 처리 등에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바로 아랫집에 거주하는 분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당 세대에서 저희 집의 안방 위쪽으로 무선 네트워크 중계기를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가족은 내부 구조상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분에게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와 직접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만약 다시 통화가 되면 이전에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따로 물어볼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안방 위로 중계기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이후에는 본인이 전파 측정이든, 입주민 투표든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이런 연락이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 간 대화도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 수신하고 정신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혹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금전거래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근에 확정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바로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예전에 제가 설정을 해둔 가압류 외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고, 같은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이나 다른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려 할 때 가압류만으로 절차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로의 전환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임대인으로부터 한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자신의 계좌와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계좌 두 곳으로 보증금 분할 입금을 요청했고, 해당 내역을 계약서에 함께 기입해 동의했습니다. 건물에 ‘신탁’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임대차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으로부터 신탁 건물의 경우 별도로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위임장 등 공식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주 일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집안 내부 도색과 청소 문제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며칠 후 신탁사 담당자 명의로 “현재 임대차 계약은 당사 승인 없이 체결된 것으로, 즉시 원상회복(즉시 퇴거)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공인중개사와 통화했으나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며 임대인과 상의하라고 했고, 임대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떤 경위에서든 현재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이미 높은 금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사유로 신탁사 미승인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미 입금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생긴 끝에, 상대 운전자가 제게 손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변 상인이 이를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경찰에 제출되어, 사건은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고,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편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 터라, 방금 변호사와도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합의 과정에서 꼭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만 하나요?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음식 조리용 스팀오븐이 노후되어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새 스팀오븐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비용은 제 개인 농협 계좌로 결제했고, 영수증과 주문 내역도 제 명의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식당 대표 김**씨와 상의하여 식당 주소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새 기기를 들여놓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으나, 한 달 후 제가 개인적으로 스팀오븐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 기기를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김**씨가 현재 식당 운영상 꼭 필요하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기기를 되찾으려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고용계약상 구매한 스팀오븐은 식당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나 사전 합의는 전혀 없었고, 영수증과 소유권 증명 자료는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유자인 스팀오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였던 아버지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자 형제가 넷 총 여섯 명이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님께서 "어머니와 저 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 소송 과정은 어머니와 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네 형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상속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에 저와 어머니 둘만 참여해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이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절차상이나 상속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 관련 커뮤니티에서 건강보조 식품에 대한 광고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겨, 홍보된 제품 상담을 받기 위해 개인 정보를 남기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문의를 남긴 뒤, 카카오톡 채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그곳에서 성분과 효과,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여러 안내를 받았지만, 궁금한 점이 많아 상세히 묻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 내내 체형에 맞는 맞춤형 보조제라며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최종적으로 41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계좌 이체로 보내야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여 상담 종료 후 입금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박스에 제대로 된 제품 설명서나 제조 정보가 아예 없었고, 캡슐약과 파우더, 붙이는 패치류 등 4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패키지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사 표기가 빠져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안내받은 대로 2-3일간 복용도 해봤지만 몸무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효과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품을 받은 뒤 관리 차 연락을 해온 담당자는 다음 단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19만 원 정도의 추가 계약금을 곧바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비용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선불 결제 없이는 못 알려준다는 안내를 반복해서, 마지못해 추가금까지 계좌 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결국 2차 비용이 총 190만 원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 바로 중단 의사를 전달했더니, 이미 송금된 금액(19만 원)은 환불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상담 때부터 비용 안내가 투명하지 않은 점,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문제 모두 불안해서 검색을 해보니 저와 유사한 경험담(제품 미배송, 지속적인 추가 결제 요구 등)도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은 보관 중이며, 저는 이 업체의 실제 약 성분 및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고 싶고, 적어도 추가로 송금한 계약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