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작은 식당을 하나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부모님의 예금과 몇 가지 귀중품들이 상속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과 상속 문제를 논의하러 처음 자리를 마련했을 때, 형제들이 유산 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 차례의 논의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상속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제 몫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특히 식당과 같은 유형 재산의 경우, 재산 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 친구와 같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문이 갑자기 몰리면서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고객 세 분에게서 환불 요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600만 원에 달합니다. 조정을 위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변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여 당장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고객에게 환불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최근에 직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벌써 2주째 됩니다. 그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왔고, 퇴원 날짜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만, 정작 퇴원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은 이 과정에서 저와 상의 없이 본인 스스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정식으로 문서화해 경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금전적 손해를 피하면서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인터넷 중고 장터를 통해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제품이 거의 새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먼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대로 18만 원을 송금했지만, 제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다른 물건도 문제없이 보낼 수 있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판매자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자 상당히 근심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메시지와 입금 영수증, 그리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이번 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갑자기 한 중개업자가 접근하여 신용도가 낮으니 담보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제안받았습니다. 신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라 일단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험가입을 진행했고, 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상대에게 전달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방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제가 모르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셰어하우스에서 방 하나를 임대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이 12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고, 곧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몇 주 전부터 관리자가 신청한 부동산 중개인이 제 방에 방문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일정이 맞지 않아 직접 만나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제 동의 없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질문하니 그 중개인이 저의 허락도 없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 사건에 대해 정신적으로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저축한 돈 4,500만 원을 저희 작은누나에게 잠시 맡겨 두었습니다. 당시 큰 금융 기관보다는 가족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누나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전했더니, 누나가 그 돈으로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면 합의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단지 누나가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돈을 주고받을 때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과 그 시점에 했던 전화 통화 녹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누나는 당시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되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누나에게 건넨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최근 배관 문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을 포함한 몇몇 세대에서 발생한 물 피해로 인해 저는 1,2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싶어 소송을 고려했는데, 주변에서 조언을 들으며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의 권유로 커피숍을 인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친구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처리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고, 이자도 거의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자율은 연 15%로 되어 있고, 상환 기한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이 걱정됩니다. 이러한 대출 조건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회계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수입업체를 설립했는데요. 당시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친구와 저의 명의로 회사 자산을 나누어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이름으로 별도의 회사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이후 저희는 사업 초기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거래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간의 자금을 확보하고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에 불과했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거래 규모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이 행위를 반복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회계사에게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범위와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친구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