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강릉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주차장 진입 시 차량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이용했고, 이용하던 친구와 함께 복귀하던 중 비에 젖은 지하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외벽과 기둥 간격이 좁고, 복도 방향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차를 정차한 뒤 친구가 먼저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바로 옆 콘크리트 기둥에 접촉하여 미러 커버와 거울 부분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친구와 차량 파손 경위를 점검했고, 친구 역시 부주의를 인정하며 관련 대화와 수리 약속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친구는 명확히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강릉에서는 부품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 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온 뒤 서비스센터에서 견적(1,300,442원)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사진도 모두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여러 사유로 배상 일정을 계속 미뤄 결국 저는 자비로 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식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친구는 “청구 내용 자체와 금액에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기신 아파트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총 6명이며, 여기에 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한 여동생의 배우자와 그 아들도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상속 지분은 합산해서 9분의 2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제3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 계약이나 수익 분배에 관해서 상속인들끼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은 없으며,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생활비에 일부 사용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분배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각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제 명의로 단독 등기해 아파트 관리와 임대차 계약 등 실무를 일원화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조를 구했는데, 여동생의 배우자와 그 아들만 단독 등기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 등기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가족 갈등뿐 아니라, 임대 수익 분배, 아버지 생전 집에 체류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 법정상속분 이외의 추가적 기여분까지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비가 더 커져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자, 상대방 측에서 임대료 이익 분배나 부당이득금, 예전의 차임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임차인 자격으로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있었지만, 상당 기간 전에 이미 퇴거했고, 그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방 측으로부터 관련 소송서류, 청구서, 공문 등은 실제로 받은 적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 등기를 동의해주지 않는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만약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임대 수익의 분배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실종자 등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으며, 모든 인적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리며, 임대 수익 정산,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단독 등기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꾸준히 다니던 한의원에서 알게 된 침술사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침치료와 마사지, 식사 대접까지 챙겨주며 저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침술사가 저더러 보험 구조가 불리하다며 “추천해줄 만한 연금보험이 있다”고 권유했고, 그 말을 믿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인감 도장까지 건넸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기존에 남편과 함께 들었던 보험을 해지하고, 본인 추천대로 다시 5~6개의 보험에 들게 되면서 한 달 보험료가 40만 원을 훌쩍 넘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아들이 우연히 알게 되어 보험사에 확인하면서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무렵 침술사는 “단기간에 월 80만 원까지 이자 드릴 수 있으니 2,500만 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고, 장기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침술사는 직접 자필로 차용증을 써줬지만, 제시한 월이자나 원금 모두 몇 차례 약속만 했을 뿐 사실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언뜻 500만 원을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사후에 알고 보니 침술사가 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스스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침술사가 평소 저에게 식사값 결제나 온라인 쇼핑을 부탁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간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나중에 확인하니 본인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 카드깡, 무단결제 등으로 2,200만 원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로 각각 500만 원, 1,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이 제 명의로 실행된 사실도 카드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해당 대출 중 일부는 근처 무인 ATM에서 밤늦은 시간에 인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더구나 침술사는 저를 상대로 “관리 중인 임야를 도로에 편입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위임장·토지대장 사본을 요구해 제가 작성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침술사에게 건넨 뒤 아들이 서류들을 우연히 발견해 이상하게 여겼고, 바로 부동산회사에 확인하면서, 실제로 토지가 제 모르게 이전되거나 매도될 뻔한 상황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피해 확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 결제 단말기가 침술사와 가까운 지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결제 금액이 곧바로 침술사 관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카드사 상담사도 심각한 부정 사용이라며 수사 의뢰를 권유했습니다. 몇 차례 침술사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최근에 침술사 본인 자필로 “일체의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 각서도 받아뒀습니다. 현재 자필 차용증, 상환 각서, 보험증권, 녹취 파일과 문자 내역, 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 내역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보험금 과다 납부, 카드론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와 함께 부동산 편취 시도까지 확인된 이 침술사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금액 전부의 반환을 포함해 침술사를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던 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29세 때였고, 두 번째는 34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음주측정을 받고 연행됐고, 이후 조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며칠 전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는데, 조만간 구치소로 옮겨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재판에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벌금형과 별도로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이성 교제를 하던 상대에게 저녁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손과 휴대전화 등으로 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목을 힘껏 눌러 숨쉬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에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가까스로 112에 연락을 했으며, 신고 후 누군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인근 24시간 은행 입구로 뛰어나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얼굴, 팔, 다리에 심한 멍과 타박상, 부종이 생겨서 진단 받은 결과 전치 20일 상해라는 진단을 받았고, 1주일 이상 입원 치료에다 치료비는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퇴원 진단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소견과 치료기록 등 관련된 모든 서류와, 당시 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까지 경찰 조사 및 검찰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현재도 정신과에서 PTSD,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여 불면증과 극도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따로 연락해서 피해 회복 관련 노력이나 뉘우치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 이야기가 잠깐 오간 적이 있지만, 말로나 태도로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건을 알리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가해자 쪽 가족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남겼는데, "여차저차 너랑 만나봐야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전화 한번 해라"라는 반말투의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음성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저는 큰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꼈고, 이후부터는 다른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를 받지 않게 되는 등 일상 생활에서의 불안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남이나 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2차 피해가 되는지, 이런 사정과 음성 메시지 내용을 제가 탄원서에 상세히 기재해서 엄벌 요청을 하는 게 실제로 불리하거나 불필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에 이런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오히려 강조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포함한 자녀 3명과 어머니까지 총 4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등기소를 방문했더니, 선친 명의의 아파트가 가족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둘째 언니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지 가족끼리 구체적인 대화나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언장도 따로 작성된 것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와 둘째 언니 둘만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머지 상속인(어머니, 막내 동생)의 동의나 협의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9시 50분쯤,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공원 주변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아 도로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근처에는 작은 마트와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보행자와 자전거 표시만 구분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마트 이쪽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는 중, 버스정류장 바로 뒷부분에 있는 벤치와 광고판이 시야를 일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치려던 순간, 정류장 뒤에서 갑자기 한 분이 나오면서 서로를 전혀 못 본 상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저속으로 타고 있었고, 상대 보행자분도 천천히 걷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부주의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전거 앞바퀴 쪽이, 상대는 허리 오른편이 닿는 식으로 사고가 났고, 주변에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원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를 운전한 저와 보행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보통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률 산정에서 사고 당시 장소(버스정류장, 시야 확보 곤란 등)와 양측의 행동 양상이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월 2일 이른 새벽, 저는 오랜 친구였던 박**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크게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취한 상태로 감정이 격해진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박**가 저를 심하게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맞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항했지만 박**가 제 목을 꽉 졸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지고, 그 상태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으며, 힘겹게 빠져나와 바로 현관문을 열고 집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있던 상태라 근무자분이 깜짝 놀랐고, 경찰과 구급차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잠시 후 박**가 뒤따라왔으나 편의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전치 3주(20일)에 달하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 기간은 총 9일 정도였습니다. 진단서, 진술서, 치료 기록, 정신과 및 안과 자료 등은 모두 경찰 측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입원·치료비만 본인 부담이 300만 원이 넘었고, 심리 상태도 악화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약 복용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경찰의 안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착용 중에 있으며, 집 문앞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는 당시 술에 취했지만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연락도 거의 두절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쪽 가족(부친)이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한 뒤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그 과정이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현실적 보상이 제시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으나, 상대 측 요구로 2,500만 원까지 낮춰 제시한 뒤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후 가족이나 변호인 모두 연락이나 사과,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전까지 박**와 갈등이나 폭력 사건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박**를 불구속 기소해, 9월 2일 1심 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의 CCTV 영상, 진단서, 치료 기록, 피해진술서, 피해자 엄벌 요청서 등은 제출해 놓았는데, 가족들이 직접 탄원서를 또 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가 뒤늦게 다시 합의 요청을 해올 수 있을지, 재판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플레이 중이던 온라인 협동 게임에서 같은 팀 참가자가 저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여러 번 비난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네가 게임을 망친다", "없애버릴 거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저는 상대를 임시 차단한 뒤, 잠시 후 다시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차단을 풀어도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고, 해당 참가자가 저를 계속 자극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말이 쏟아지다 보니 저는 채팅창에 우발적으로 'ㄴㅇㅁ'라는 초성어를 입력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신체나 성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았고, 저는 단순하게 저항의 의미로 쓴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해당 내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채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사과의 뜻을 전하려 게임 내 친구 요청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 결국 게임 계정도 바로 탈퇴 처리했습니다. 이 게임 회사 개인정보정책에는 계정을 삭제하면 당일 기준으로 수집된 정보가 바로 파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경우, 'ㄴㅇㅁ' 발언이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게임 내 닉네임과 상대방의 고유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도 저에게 특정성을 적용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이후에도 경찰이 본인 확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 자택에서 친구 박**과 서로 연락하며 최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통화에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러 민감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저에게 메신저 앱을 보여주며, 박**과의 통화 녹음이 담겨 있는 음성 파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파일을 전달한 사람은 지인 김**이었고, 김**은 박**으로부터 해당 녹음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녹음과 관련해 아무런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과 김**이 각각 녹음 및 파일 전달을 한 것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