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소년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출결을 체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포토앨범’ 메뉴에서 한 학부모가 전달했다고 쓰인 카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진에는 카드 앞면 전체가 꽤 선명하게 보였고,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뉴는 강사와 일부 학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서,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찾은 후 별도로 캡처하지는 않고, 내용만 확인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교육청 원스톱 민원센터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창구에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진에서 CVC 코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카드 주인도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bo에 카드번호가 실질적으로 유출된 적은 없고, 신고 후 담당 행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사용 내역 등을 밝힌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원 원장과 인사 담당자가 저를 따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 고소 의사를 수차례 언급하며, 궁지에 몰면 큰일 날 거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 경위를 상세히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술을 요구했고,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이어져 정신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서 실제로 저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저 역시 학원의 반복적인 협박성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유아용 가전제품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러 기업들과 홍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에어프라이어 브랜드 '코잇' 측과 6개월 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협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 아들과 남동생이 함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아 영상과 글을 제작했고, 협찬 당시 코잇 쪽에서 제공한 별도의 마케팅 이용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구글 광고를 검색하다 우연히 제 블로그 글과 가족 영상이 ‘코잇’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동영상 형태의 광고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제 아들과 남동생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으며, 코잇 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나 사용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고 중단을 요청하자 일주일 가까이 지난 후에야 콘텐츠 사용이 중단되었고, 해당 기간에 저 역시 제3 음식가전 회사와 협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2주 내 경쟁사 광고 노출 시 위약금 조항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잇 담당자에 항의했으나 공식적인 사과나 손해배상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와 별도로 광고주가 동의 없이 제 블로그 콘텐츠와 가족 초상(특히 미성년자인 아동 포함)을 외부 광고 제작에 활용한 것이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의 배상 또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질적 피해 및 위약금까지 포함해 청구를 고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 시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여쭈어도 될까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던 중, 제품 리뷰 캠페인에 참여했던 영상이 제 동의 없이 또다시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당시 저는 위즈코어라는 업체가 진행하는 리큅 가습기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직접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 4세인 자녀의 얼굴도 분명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조건에 따라 게시물과 영상은 업로드 후 6개월까지만 노출되는 것으로 합의했고, 당일에도 플랫폼을 통해 상세 조건과 약관, 전체 협찬 내역을 이메일로 수령해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광고로 영상이 노출된 시점은 원래 영상 게시 허용 기간인 6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도 제 가족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브랜드 광고를 여러 번 보았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광고를 확인해보니, 영상이 인스타그램 피드 및 스토리 광고로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브랜드 홍보팀에 연락해 광고 중단과 사과,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답변에서 “플랫폼(레뷰) 약관상 광고 노출은 1년까지 허용된다”고만 반복하며, 직접 책임을 지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활용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쪽에 문의하라는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협찬 영상의 개별 계약 조건에 명시된 6개월 유지 기간을 초과해 광고에 활용한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인지, 플랫폼의 일반 약관과 개별 계약 조항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자녀의 초상권 침해와 경쟁 브랜드 협찬 조건에도 영향이 커서, 이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때에, 한 학부모로부터 민사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장 내용에는 제가 피고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은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급하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 5%, 확정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6개월 전쯤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민사소장이 그와 연결되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 중에는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은 제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공방 내에서 대화를 시도했고 제 휴대폰으로 DM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상대는 제가 전화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로 기억되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나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그 주장을 다르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학원에서 제공한 출퇴근 기록과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한 자료, 그리고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들과 달리, 실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 자료로 준비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소장 내용처럼 판결 전 가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반박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소송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29일에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26년 7월 29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 요구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최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조기 이사가 불가피해져, 내년 2025년 10월 27일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비워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보다 9개월가량 일찍 퇴거하는 셈인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집주인과 대화하던 중 보증금 반환 일자나 방식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미리 비우고 전출신고까지 하게 되면 혹시 모를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 절차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차량 구입을 알아보던 중, 한 중고차 플랫폼에 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담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차량 할부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서 신분증 사진과 소득확인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할부 승인을 위해서 제 명의 계좌로 소액의 금액이 입금될 수 있다며, 해당 금액으로 신용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계좌가 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입 의사를 밝힌 차량 구매 건은 결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상담원과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담당 형사에게 계좌 내역 자료와 문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피해자 수 명의 금액이 한동안 제 계좌를 거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 금액 자체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사기 범행에 간접 이용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 250만원이 내려졌고, 분납으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는 단순히 할부 상담 절차라고 생각해서 개인정보를 제출했던 것인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거래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UV 차량을 파는 건으로 김** 딜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량 판매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로 서로 거래 조건을 알려주고, 저는 차량 정보와 최근 정비 내역, 사진 등을 딜러에게 보냈습니다. 딜러는 가격과 인수 시기 등을 협의하면서 거래 진행 의사를 밝혔고, 대화 중 거래 진행 중 변심에 의한 취소가 있을 경우 위약금 부담이 있다고 미리 안내해왔습니다. 저는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딜러 쪽에서는 차량 실물을 점검하러 오기 전에 문자로 차량 가격과 거래 예정일 등 일부 내용을 합의 완료했다며, 약속 날짜 전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직접 보여준 적이 없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거래 확정 의사 표시(예: 계약금 송금 등) 없이 문자와 전화로만 논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보여주기 전에 거래를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협상의 단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릴 방법을 찾다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카드사용실적을 쌓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연락처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해당 연락처에 연락했고, 상대방은 대출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저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당일 배송 방식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드, 통장,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하여, 신청절차의 일부라 생각하고 모두 동봉해서 편의점 퀵서비스를 통해 상대방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명이나 동의서 등 별도의 추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 대여 댓가나 수수료,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뒤, 경찰서로부터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활용돼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 계좌번호가 투자 정보방 ‘리딩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송금용 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범죄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고, 단순히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통장을 건넸던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추가로 리딩방 투자 사기 사건들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별도의 출석 요구(참고인)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저희 집은 방음이 잘되지 않아 작은 소음도 집안에서 쉽게 들리는 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옆방에 살고 있는 이모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크게 해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모에게 저녁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으나, 이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8월 중순쯤, 또다시 밤 12시 넘어 큰 소리에 잠을 설치게 되어 그만 인내심이 바닥나 방 앞에서 작은 의자를 여러 차례 밀거나 두드리며 “아니, 좀 조용히 해주시라구요!”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 격해져 욕설 한두 마디도 섞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직접 방에 들어가거나 신체접촉, 그 외의 폭력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모와는 원래 오랜 기간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됐고, 부모님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말에는, 이모가 거실에 둔 제 간식을 허락 없이 여러 번 먹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나 다시 한 번 크게 소리치며 “내 것 먹었으면 정리 좀 하시라구요!”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최근 이모가 휴대전화 상태 메시지에 ‘차분히 자료 모으는 중’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저를 신고할 계획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출동이나 실제로 신고된 일은 없었는데, 혹시 이모가 그간 있었던 일로 저를 신고한다면 처벌 가능성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포장재를 제조하는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 말이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공장장님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하면서, 2년간 근무하면 정부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이 금액을 모두 저에게 월급 외로 지급하되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지원금을 월급이나 퇴직금,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저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9개월, 12개월 경과 시마다 각각 350만원, 170만원, 170만원씩 총 69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따로 받았고, 임금 총액은 약 2,400만원가량 됩니다. 퇴직금은 아직 정산 전이지만,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개설해준 퇴직연금 계좌에 22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있습니다. 최근 팀장님과 업무 분배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서, 근무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지금 그만두기로 결정하면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 전부를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했던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금 일부가 미정산되면, 회사 측이 저를 상대로 미반환분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에서 상계 가능'이란 동의서 문구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