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오랜 친구와 함께 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최근 일자리를 잃고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별도의 월세 없이 방을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주로 식사 준비와 생필품 구입, 인터넷 요금 납부 등 집안의 대부분 생활비를 제 통장에서 직접 결제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모아두거나 따로 정산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제가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친구가 집에 들어온 날, 앞으로의 생활비 분담이나 돌려받을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생활비 부담에 대해 서로 구체적인 약속을 하거나 메모를 남긴 적도 없습니다. 친구가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생활비 일부를 돌려받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친구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에서 지인과 함께 일하며 알게 된 박**씨가 2~3년에 한 번씩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옵니다. 당시 박**씨는 상품촬영을 잠깐 도와주거나, 초기 홍보 의견을 제시했던 적은 있으나 금전 거래나 투자계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심야 시간대에 박**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면서, 자신이 과거 사업 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니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대부분이 과거 도움에 대한 금전적 요구였고, 그로 인해 저와 함께 거주하는 동생과 불필요하게 다투게 되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과 관련된 인증서, 지급내역서, 동의서 등 문서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은 휴대전화로 오간 문자메시지뿐인데, 여기에도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사업 관련 금전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상치 못한 시각에 전화를 거는 상황을 멈추게 할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자재 납품 중 분쟁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납품처에서 일하던 직원과 금전 거래 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의 주소지는 인천 쪽이고 문제가 된 현장은 부평구 내의 음식점입니다. 제가 처음엔 가까운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위치와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한 담당 수사관이, 이 문제는 원래 부평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서 부평경찰서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가, 구체적인 이관 방식이나 제가 따로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이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담당자 요청 없이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부평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관이 지연될 경우, 신고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원룸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2023년 8월 15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총 1년간 거주하기로 하고, 보증금 3백만 원과 월세 60만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나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별도 이의 제기 없이 동일 조건으로 2년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법원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이 와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전 새로 낙찰받은 소유주가 연락을 해 왔는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고, 입주 당시부터 집을 지저분하게 썼다며 출입국 관리소 신고, 강제 퇴거, 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위협성 발언까지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반면, 전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면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가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다했고, 별도 해지 통보도 받은 바 없어 정상적으로 계속 거주 중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바뀐 이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제게 명도 요구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반복적 모욕·협박을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및 보증금 반환, 이사 시점 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드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분과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동호회 다른 회원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분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그 연인분께 메신저로 연락해서 교제 사실을 확인했고, 모두 진상이 밝혀진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고, 동호회 지인에게서 그분이 최근 다른 분과 만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분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쪽지로 과거 그 사람이 연인과 저, 두 사람과 동시에 교제를 했던 사실을 전달하려 했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당시 동거 중이었으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누가 이런 얘기까지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해서 상황이 알려지게 됐고, 며칠 뒤 전에 교제했던 분이 저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고 싶다거나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한 달 남짓 지나 실제로 해당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물었고, 저는 당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했고, 허위의 말을 하거나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도 않았으며, 전달받은 상대 역시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었음을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달한 메신저 내용에는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진 않았고, 상대방도 과거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신저로 과거 있었던 사실을 제 경험에 근거해 전달한 것이고, 상대방에게만 알렸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후 경찰 서면조사나 출석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그쇼 행사장에서 피고인 김** 씨와 친분을 쌓은 뒤, 저와 김** 씨는 각자의 반려견이었던 제 푸들 빈이와 김** 씨 라브라도 리트리버 루비를 일정 조건 아래 무료로 세 번 교배시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걸었던 조건은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교배를 통해 태어난 자견 및 혈통에 대한 외부 교배 또는 분양은 금지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 역시 해당 내용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본래 빈이의 혈통이 시중에 마음대로 분양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비가 낳은 체로키를 김** 씨가 제 동의 없이 외부견과 추가 교배시켜, 자견들을 국내외에 분양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 씨로부터 체로키의 분양 홍보에 제 빈이 사진까지 무단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실제로 김** 씨가 운영하던 반려동물 홍보 SNS에서도 빈이의 사진과 혈통 정보를 사용해 광고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할 뿐 아니라, 제 허락 없이 빈이 이미지와 교배 이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교배 3회분 시장가(약 6,700,000원 상당) 외에도, 김** 씨가 제 휴대폰에서 삭제한 계약 관련 메시지와 사진 증거를 복구하기 위해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에 의뢰했던 비용(970,000원) 및, 과거 김** 씨가 저에게 미용 대회 출전을 이유로 빈이를 모델 견으로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로 제공했던 사례(해당 제공의 시장가 450달러, 한화 약 670,000원)까지 포함해 총 8,3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행사 당시 계약 조건 내용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그리고 교배 관련 사진, 입금 내역, 휴대폰 데이터 복구 업체의 작업 내역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의 기술자 증언도 준비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의 진위성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충분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위반과 손해 사실 입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장롱 위쪽 드레스룸 천장 전체가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천장을 확인해 보니 커다란 얼룩과 함께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장롱 안에 보관하던 옷가지에도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리를 맡은 원룸 관리사무소 쪽에 문의해 누수 원인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위층에서 수도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위층 집주인이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누수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위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잠깐 사정이 있다며 공사 가능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쪽에서는 짐이 많아서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집을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고, 집주인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현재 드레스룸 근처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벽지 훼손으로 인해 안방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거주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층 세입자가 공사를 계속 거부하여 누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에 대해 위층 세입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할 때 겪었던 일로 문의드립니다. 몇 년 전, 저는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잠시 별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지방에 내려가 친언니 집에 머무르던 중인데,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집에 남아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이혼신고가 완료됐다는 안내 우편이 도착해 알게 되었는데, 저는 신고서에 직접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신고된 서명의 모양까지 보여줬는데, 제 본래 필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이 문제와 생활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고 약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제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추후 이혼 절차가 있게 될 경우 제 명의 재산에는 일절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당분간 생활이 불안정하므로 매달 일정한 금액(구체적으로 50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도 함께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더 원했고 함께 사는 조건 하에 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별도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거나 따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당시 이혼신고 절차가 무효임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위 재산포기각서와 2년간 매달 500만 원 지급 관련 각서가 이혼무효 소송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비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제 이름으로 개통되지 않았던 이동통신사 요금이 자동으로 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LG U+ 회선 2개와 SK 세븐모바일 회선 1개가 제 명의로 개통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 업체들과 어떠한 계약이나 신청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출금된 금액은 약 2만 원 정도였지만, 두 통신사가 추가 청구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니 위약금과 사용요금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가량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LG U+에서는 이미 출금이 진행되었고, SK 세븐모바일 쪽도 추가 인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통된 회선을 해지하라고 안내받았는데, 해지시 위약금이 크다고 해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해서 통신사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신원 도용임을 알렸지만,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했고, 바로 경찰에도 명의 도용 신고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선을 해지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고, 반대로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붙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출금된 금액 외에는 아직 추가 비용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의 도용 피해자로서 향후 통신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추후 추징이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통신사 측에서 명의 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와 제 아들(26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 뒤 바로 취직해서 독립하지 않고 저와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제 단독 소유이고, 아들은 별도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없이 거주 중입니다. 한편 저는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일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은 저와 아들이 각각 7:3의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임대료는 매달 제가 수령한 뒤, 아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산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이 집에서 잦은 언쟁 끝에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점점 행동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저와 한집에 살 심적 여유가 없어져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된 아들을 집에서 퇴거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