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저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온 동거인이 경찰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거인이 다른 문제로 매우 예민해져 있었는데, 아파트 복도의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형사 한 분이 집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른 뒤 동거인은 현관문 앞에서 응대하다가, 형사 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자 동거인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세게 차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툼이 격화되어 형사 분께서 위협을 느꼈는지, 현장에서 동거인에게 곧바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거인은 경찰서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고, 저에게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에게 피해자인 형사 분에게 합의 시도나 직접 연락은 삼가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동거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동거인이 혹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검사님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동거인이 평소 저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검사님께 꼭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해 막막합니다. 동거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과 상황을 검사님께 전달하는 공식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교실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중, 어느 날 아는 학부모에게서 SNS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티버즈’라는 SNS에서 누군가 제가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거짓 글을 올렸고, 그 안에 제 이름과 다니는 미술학원 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여러 사람이 제게 모욕적인 표현과 비난을 하고 있었고, 게시글에는 제 집 주소라면서 실제와 다른 장소가 함께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 글을 올린 계정은 평소 같은 단체에 속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었고, 해당 글과 댓글, 그리고 글 주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따로 보관중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미술학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한 후, 경찰서에 허위 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티버즈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고소를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안내하여, 일단 고소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나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만난 동료와 함께 생활해온 중, 최근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웃분이 소음을 걱정해 신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경찰과 형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형사분에게 언성을 높이며 격한 행동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후 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저에게는 사건과 관련된 합의나 직접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찰의 안내가 있었고, 이후로는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제 신분은 참고인이고 분쟁 과정에서 다친 분은 담당 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지체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이 보호 역할을 일정 부분 도와왔던 점이 있는데, 이번 일로 앞으로 그 지원이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일상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경로로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 할부금을 연체하게 되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거래 카페에 대출 중개인 모집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라고 밝힌 사람이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계좌 비밀번호까지 요청했고, 실제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에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보니, 예전과 다르게 계좌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제 통장에 남아 있던 돈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예금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후로 브로커로부터는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른 금융사로부터도 피해를 입었다는 통지나 사기 관련 연락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통장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즉시 해야 할 조치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 계좌 차단이 저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입장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초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던 집에서 언쟁이 심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거친 언행을 하였고, 술 기운에 집안 물건을 뒤엎는 등의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진정시키려 하다 저도 목소리를 높이며 벽 쪽으로 배우자를 밀었는데, 그 직후 배우자가 제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기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목을 잡은 손을 풀려고 양팔을 잡아 떼어냈고, 이때 배우자가 한 차례 뒤로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손을 휘둘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려 두 팔로 밀치게 되면서 몸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119와 112에 동시에 연락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한 뒤 최초로 현장을 진술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야기를 들은 뒤 48시간 동안 임시로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내렸고, 곧바로 다음 날 법원에서 2개월간 접근금지 결정서가 발부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직접 받았고, 그 안에 항고 가능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안내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항고를 고민 중인데, 항고 이유서 등 필요한 서류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현재 법원이 밝힌 주어진 기간 내에 항고 절차를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신용카드 연체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게 되면서, 필요서류를 챙기던 중 법률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사무장은 김** 씨였고, 저와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김** 사무장은 부채 관련 자료를 수집하려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해당 서류를 직접 출력해 가져오면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원본만 준비해 해당 사무실로 방문해 직접 건네주었으며, 실제 인감도장이나 인감카드 등은 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서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의 전화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개인회생 업무와 무관하게 인감증명서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저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와 만약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말다툼이 격하게 오가던 중,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최근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날따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의식이 흐리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112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관 두 명이 집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며 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경찰관이 바로 남편을 분리하기 위해 수감 의자에 앉혔고, 곧바로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이후 2일이 지나 보호자 인계로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 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받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반성문을 쓰고, 저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전과는 술로 인한 문제로만 20건이 넘지만, 경찰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다른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보호관찰 5개월과 치료 명령 5개월을 받은 적은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아니라 경찰 신체에도 별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 혹은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로 판결문을 직접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판결문 안에서 ‘사적이용’ 그리고 ‘직계 자녀와의 자료 공유’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과 관련해 자녀라는 입장이어서, 혹시 재판에서 자녀가 이전에 했던 언행이나 가족 간 대화 내용이 판결문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혼 과정까지 부모 사이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부모와 오간 문자·대화 기록들이 판결문 안에 반드시 기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은 보통 생략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예를 들어 생활비나 유학 경비 등)이나 자녀 명의의 재산이 부부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와 관련하여 판결문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은 판결문 외 별도로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작은 호프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인근 거리에서 발생한 경찰과 시민 간의 마찰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자친구 김**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우연히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번 한 것 외에는 별도의 연락이나 조사 요청이 없었고, 일상에 특별한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와 달리 김**은 사건 당일 곧바로 정식 조사를 받았고, 아직까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주변에서 국선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저처럼 참고인 신분에도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궁금합니다. 또 김**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나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구금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도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될지, 그리고 김**이 만약 일정한 사유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참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이 가능한지, 피의자 신분인 김**의 구속 여부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 출입문 앞에서 시비가 붙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에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상가 출입문 앞 소란으로 경비실에 연락이 갔고, 경비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 경찰도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제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낯설고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해서 바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아 안내하려는 순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말을 반복했습니다. 복지사 한 분이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도와주셨으나, 주변에서는 제가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는 그때 실제로 참고인 신분이었는지, 피의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 조사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 여러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별도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