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사를 계획하며 기존 집 매각을 위해 인근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했고, 매수인으로부터 8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집을 정해진 날짜(10월 31일)까지 비워야 한다는 내용과,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의 절반만 먼저 내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조항에는 "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한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시에도 각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 새 집의 경우,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냈지만, 매도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배액배상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새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는 기존 집의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아직 이 사실을 알리거나 해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기존 집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1,600만 원)을 돌려주게 된다면, 계약 당시 절반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다시 받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변제금 산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바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로 260만 원을 약정하였고, 이 중 65만 원은 분납 형태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당시,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수임료 전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들은 적은 있으나,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제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계약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개인회생 진행 도중 제가 임의로 절차를 중단할 경우, 남은 수임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갑자기 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버스 내부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승객을 체포한 후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뒤 머리에 심한 통증이 남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진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뇌진탕 소견은 없지만, 추후 필요시 재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가해자 측 가족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 배상 의사를 밝혔으나,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아직 치료비 외에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합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내 카페 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작업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비어 있던 점포 하나를 임의로 하루 동안 사용했습니다. 키는 점포 출입문에 걸려 있던 열쇠함에서 공사 총괄 직원이 꺼내줬고, 저는 해당 점포 주인이나 실제 임차인과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옆 점포를 활용했지만, 사용한 뒤에는 바닥과 창틀, 천장까지 작업 전 사진을 참고해서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작업 물품은 모두 반출했고, 별다른 물리적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카운터 근처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분진이 벽과 바닥에 남았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점포의 실제 임대인으로부터, 전체 실내 재도장(페인트) 공사비, 전문 청소업체 청소비, 콘센트 교체비용까지 모두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고,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항목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결혼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 이**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 남편과, 남편의 누님(시누이)이랑 셋이서 작은 빌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결정했고, 그간 문제 없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시누이가 이사 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엄마께서 오랜 기간 도와주시기도 했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을 때엔 모셔와서 저녁밥을 차려드리며 모셨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엔 회사 근처 하숙집에 머무르며,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8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근무가 겹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든지, 위탁보육을 맡기든지 하면서 양육을 맡았고, 가족 행사나 외식도 모두 아이들과 같이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어 판결 받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과 저는 현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다니며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 아직은 한부모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과 관련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제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서 잠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직접 제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옆 차량의 손수레에 긁혀서 미러 커버가 긁히고 끝부분이 찍히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서로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친구가 전적으로 실수임을 인정하여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친구가 본인 과실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언급했고,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모두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인증이 가능한 공식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받았고, 서비스센터가 발행한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체 수리비는 1,270,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완료 후 다음날 친구에게 비용 입금을 요청했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친구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짜에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친구와 나눈 문자 대화 내역(사고 과실 인정, 수리비 부담 약속 등), 손상 부위의 사진,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확인증까지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사고 당시 실시간 영상이나 현장 사진은 따로 없지만, 친구가 과실을 인정한 문자 내용과 수리비 배상 약속,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에 인근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어 담당 형사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 담당 형사가 진술 내용을 녹화하길 원하는지 확인해서 저는 녹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사는 진술녹화 장비가 고장이라 오늘은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제가 제출했던 내용과 실제 진술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담당 형사가 말한 진술녹화 기계의 고장이라는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찰서 내 진술녹화 장비가 당일 실제로 고장이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6월에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11월 무렵 피해회사에 입사해 현장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23년 12월에는 회사가 한 학교 실내공사 견적을 시공사로부터 요청받으면서 제가 그 견적과 공사 진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시공사와 협의해 회사에 허위로 보고했고, 그 공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해 약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뒤 회사에도 같은 수준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2024년 2월에는 피해회사의 자재창고에서 약 500만원 상당의 흡음재를 차량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다. 범행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구 ******에서 있었던 음주단속의 경우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0.257%)는 실제 음주 직후 측정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간 뒤 추가로 양주를 마시고 측정한 수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힐 계획입니다. 피해자들과는 아직 별도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건도 새로 병합돼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동종이나 유사 범죄 전력은 없으나, 지금까지 공판에 세 번 출석하지 않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형량이나 양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요?

지난 해 여름 이사를 하면서 **노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바로 입주하여 생활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태가 양호해 보여 별다른 의심 없이 생활했습니다. 입주할 때 매도인인 **박**씨와 직접 만나 집 내부를 둘러봤고, 특히 누수나 곰팡이 같은 문제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때마다 박**씨는 “물 새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약서에도 “6개월 내에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8개월 가까이 된 어느 날, 거실에서 유난히 벽지가 울어 있는 자국을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부위 전체에 덧붙이거나 손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스윽 만져보니 약하게 젖은 듯한 촉감도 느껴졌습니다. 관련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전 이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공사가 시작됐으나, 시공사 문제가 생겨 도중에 멈췄고 결국 공사가 계속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그동안 일부 세대에서 비슷한 누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입주 전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이력이 계약서나 실제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한 번도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박**씨에게 연락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관리사무소 통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특약에 적힌 6개월 기한을 언급하며,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만 하십니다. 현재 누수 원인 관련 공식 진단서나 주요 서류는 아직 제출받지 못한 탓에 누수의 은폐 정황이나 명확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과 매도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하자에 따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동영상 판매 관련 글을 본 뒤, 텔레그램이 아니라 라인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성인 여성의 자위 영상이 있다고 하였고, 가격표를 보내주면서 얼굴이 직접 나온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영상 1개당 1만 원이라고 하여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내주지 않고, 제대로 거래하려면 5천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두 번에 나누어 모두 1만 5천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파일이 전달되지 않자 문의하니,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서로 보이는 온라인 이미지를 보내주면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고소할 거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극적인 내용을 미끼로 하다가, 명확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다’, ‘앞으로 평생 후회할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제 계정을 차단하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성년자 영상을 요구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등 파일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상대는 본인의 나이나 신분에 관한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혹시 협박 당한 금액까지 함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