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승무원 등록증이 필요해 관련 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 중 신원조회 동의서 항목을 확인하다가 과거 전력 문제에 대해 걱정이 생겼습니다. 꼭 3년 전에 카페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일이 적발되어,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전송 혐의로 각각 벌금형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벌금은 약 700만 원 정도였고, 정식 선고 이후에 집행유예나 실형, 보호관찰 등은 없이 벌금만 냈습니다. 이후에는 유사한 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것이 없고, 따로 신분상 제재를 경고받은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항공사 승무원 지원 과정에서 요구하는 승무원 등록증 발급이나 자격심사 단계에서,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벌금형 전력이 불이익이나 심사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전력으로 인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추후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서적 거래 커뮤니티에서 책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린 후 한 구매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책값 외에 주차비를 별도로 결제해야만 안전결제가 진행된다고 해서 15만원 상당 모바일 결제 상품권을 구입해 코드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후 결제가 오류 났다며 따로 수수료를 입금해야 거래가 완료된다고 하기에 25만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제 시스템 점검으로 거래가 중단됐다면서,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60만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고, 책값을 꼭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증금까지 입금했습니다. 그 뒤로 전달해준 영수증으로는 거래 진행이 안 되고, 상대방은 또 시스템 복구 요청 요금이 필요하다며 120만원어치 상품권 사진을 추가로 요구해 모두 전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전 입금 내역이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내일까지 150만원을 더 송금하지 않으면 거래가 자동 취소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본 금액이 총 320만원 정도입니다. 거래 내역, 문자 대화, 상품권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은 전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 거실 벽 쪽에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바닥까지 물기가 퍼져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희 집은 13층 아파트로, 수도 계량기는 현관 외부 복도에 따로 설치돼 있고, 수도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직원분이 점검을 했고, 계량기와 실내를 이어주는 구간에서 동파로 인한 파손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추위가 들이닥친 며칠 밤 사이에 동파가 일어나서 누수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관 입구에 설치된 벽장 안과 바닥까지 물이 흘렀고, 수리 기사분이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닥 마감재 일부와 벽장도 훼손될 수 있는데, 복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 부분은 세대 내부 문제라며 저에게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나, 저는 수도관 동파 원인이 아파트 관리나 시설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계량기에서 집 안으로 연결된 수도관이 동파로 파손되어 누수가 생겼을 때, 발생한 손해와 수리비 부담이 전적으로 입주자인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측에도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피고로서 판결 확정 후 청구된 위자료와 양육비는 모두 지급을 마쳤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부분은 법원에서 아직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 채권 관련해 집행이나 압류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액수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인 이** 씨가 퇴근길에 급하게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2만 원을 요청해서, 바로 현금으로 건넨 적이 있습니다. 평소 자주 대화하던 사이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손에 쥐어 줬고, 당시 서로 간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문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돈을 빌린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저에게 빌려간 사실 자체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 등 빌려준 내역을 증빙할 만한 기록 역시 전혀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거 중인 연인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쯤 오후에 함께 있던 집에서 다툼이 커지자 혹시 모를 상황이 우려되어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거실에서 연인에게 상황을 물었는데, 당시 연인이 음주 상태라 언성이 높아졌고, 경찰관에게 언짢은 말을 하다가 가볍게 밀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이나 저 모두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바로 연인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5개월 전에도 가정 내 문제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5개월과 관련 기관 약물상담 5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는 더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전에 있었던 가정 문제와 별건으로 조사되고 있고, 저는 이번 사안에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관 쪽에서는 연인과의 합의에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인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했고, 저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언제부터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나 처분 결정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도 궁금합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씨와 언쟁이 격해지면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 몇 명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굳이 말리려고 달려들지 않아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실내에 있던 조리용 칼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말다툼 끝에 저와 이** 씨가 동시에 칼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다행히 양쪽 모두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간다거나 입원을 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공포심 때문에 한동안 충격이 남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사를 했고, 저 역시 급하게 불안한 마음에 팔을 긋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사가 이미 끝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건이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저는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씨에게 자동차 구매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이** 씨가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러 차례 부탁하여, 총 4,800만 원을 세 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빌려주면서 매번 간단한 차용 각서도 작성했고, 이체 내역 역시 모두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가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언제쯤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몇 달이 지나서는 연락이 차츰 뜸해졌습니다. 작년에 한 번 만나서 일부라도 상환해달라고 했더니 곧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전화와 문자에 거의 답변이 없습니다. 중간에 이** 씨 지인으로부터 "금방 상황이 정리된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것은 이** 씨와 주고받은 문자 일부, 차용 각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또는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 씨가 고의로 연락을 피한 점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작년에 골동품 장사를 하던 지인 박**에게 자금이 급하다는 부탁을 받고 5,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점에서 직접 만나 금액을 송금했고, 박**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는 상환하겠다고 했고, 만기 직전에 박**이 잠깐 강원도 쪽으로 떠난다고 하여 상환일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장 약정에 대해서도 문자로 확인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골동품 가게를 폐업했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변제기 연장 내용이 오간 문자메시지 등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보전 신청이나 소송 등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박**이 자금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휴대폰으로 음악 동호회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채팅방에서 만난 한 분과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점점 서로의 외모나 패션 스타일에 대한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스러운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날 치마 차림으로 콘서트에 갔다고 한 이야기에서 제가 “그런 옷 입으면 시선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고, 제 농담성 발언에 상대방도 특별히 불쾌해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채팅방이 아니다 보니, 저 역시 마음을 놓고 조금 더 친근하게 “혹시 치마 속이 비칠까 걱정된 적 있냐” 정도로 말을 했고, 상대방은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잡혀간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서로 사귈 생각이 있는지, 또는 교제 시 가능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등 노골적인 수위를 넘나드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혹시 털 관리도 하나요?” 등 신체 부위에 관한 대놓고 성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지,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 전부를 저장해뒀다고 하며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화방을 나가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실제로 채팅방에서 나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합의나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이후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상대만이 위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는 별도로 저장해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대화 내용으로 실제 신고를 진행할 경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인한 기록(소위 말하는 전과)은 반드시 남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