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초 제주도 여행에서 촬영 관련 문제로 지인과 갈등이 생긴 후, 그 분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이 제게 벌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진지한 설명 없이 압박하는 식의 전화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정확한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라 너무 일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사건이 신고된 경찰서의 관할이 원칙상 맞지 않다는 점을 파악해서,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관할이 맞는 서울의 다른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기존 경찰서에서 실제로 사건 이관이 결정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접수일이 10월 1일 전후가 될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다만 이관 서류가 그냥 내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우편 같은 방식도 병행하는지 설명을 못 들었고, 최근 한 대형 공공기관 데이터 시스템 화재 사고가 뉴스에 나와서 실제 경찰서 간 사건 이관이 문제 없이 정상 진행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한편, 아직 이관된 새로운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따로 조사 일정 안내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서, 혹시 서류 전달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경찰서 간 사건 이관 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통지 절차나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관할 이관 이후 새로운 경찰서에서 아무런 출석 요구나 연락도 없는 경우라면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조치하는 게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과 함께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남편 집안의 상속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친아버지께서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그분과 재혼하신 새어머니도 아직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일찍이 별세하셨고, 남편은 전처 소생으로 형제자매 네 명(남자 두 명, 여자 두 명)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반면 시아버지의 두 번째 혼인에서 새어머니가 낳은 딸 두 명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의 아버지 명의로만 3층 상가주택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새어머니 앞으로는 빌라 한 채와 임야 한 필지가 등기되어 있고, 나머지 금융재산이나 투자자산 등은 어떤 상황인지 가족들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편 쪽 가족 모임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미 시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새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아버지와 새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비롯한 전처 쪽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줄 것이 없다며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어머니가 혼인생활로 인한 공로분까지 언급하면서, 남편과 그 형제자매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생긴 적이 여럿 있었고, 앞으로 실제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처 자녀들 몫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을 포함한 전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 현황 파악이나 향후 조치를 위해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시댁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상속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전처 자녀들의 상속 지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관련 동호회에서 최근 한 인기 정치인과 닮은 점을 소재로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용자가 해당 글에 '**진*수 네 본명 아니가'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댓글이 인신공격처럼 느껴졌으며,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 표현이 저를 낮잡아 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프로필에 '***영', '***수입차', '농수산물시장 인근' 등과 같은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이 맞는지나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온라인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필요한 증거나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10인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를 유명 숙박 중개 플랫폼에서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예약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리조트 관리자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고, 리조트 내부 보수공사로 인해 약속된 날짜에 숙박이 불가능하니 같은 동네에 위치한 다른 리조트를 이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기존 예약금을 바로 돌려받았고, 새롭게 소개받은 곳에서는 입실 당일 현장 결제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곧바로 해당 리조트 관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날짜 및 인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실 전날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전화를 했더니, 신규 리조트 측에서는 예약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리조트 건물은 지금 법적 분쟁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름도 서로 다르고, 중간에 연결해 준 리조트 관리자분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준다며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일행 10명은 연휴 기간에 이용할 새 숙소를 겨우 찾아야 했고, 가격도 훨씬 비쌌으며 위치가 멀어 교통비와 일정상의 손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관련 통화 내역, 숙소 변경 전후 금액, 환불 관련 영수증은 모두 증빙자료로 보관 중입니다. 펜션 관리자분이 숙소를 변경해주겠다며 소개를 해준 이상,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리조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율하 메디컬센터라는 이름의 신설 병원과 검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측 행정실장 김** 씨와 직접 만나 구두 협의를 한 후, 제가 작성한 계약서를 전달하여 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개원 이후라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무 담당자인 김** 실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건별로 바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병원측 요구에 따라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납 및 선결제로 처리됐고, 이 모든 지급 내역과 금융 거래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자 병원 현장에 들렀을 때, 진단실장·간호부장·총무 담당자가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1층에는 이미 임대한 약국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사업체 직원들이 청소 및 인테리어 관련 마무리 작업에 바쁜 모습이어서, 병원 오픈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 믿었습니다. 이후 업무 처리가 완료된 뒤에는 김** 행정실장을 통해 병원대표 이** 원장님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 회사 본사에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실제 이** 원장은 대외활동이 많다는 이유로 병원 내부에서는 만나기 어렵다고 전달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병원 개원이 수차례 연기됐고, 여러 차례 독촉 및 진상 확인 요청에도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 보니, 오히려 신규 의사 허** 원장이 의료장비 업체와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이** 원장과의 연락이 불가하다면서 허** 원장이 새로 병원을 맡을 예정이라나, 4월 중순까지만 인내해달라는 새로운 요청을 해왔습니다. 결국, 환불이나 지급금 회수 요청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 “이** 원장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금 지급 책임 여부부터 맞지 않는 주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통화와 면담에서도 개원 시점이 불명확하게 고지되거나, 회수 요청에 대해 명확한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면담 때는 김** 실장이 “내가 대상이면 알아서 조치하라”며 책임을 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병원 운영의 주체가 이** 원장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계약을 주도하고 지급도 관리해온 김** 실장이 모든 실무를 사실상 처리한 점, 실제 병원 소유 및 운영자 관련 서류 역시 제가 확보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장병원 형태로 보여지는 정황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집해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원장의 병원의료면허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병원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휴대전화 번호 - 김** 행정실장의 연락처 - 각종 계약서 원본, 결제 증빙 자료, 담당자와의 전화·문자 내용, 작성 문서 전자 파일 등 - 구체적인 대금 대납 및 실거래 내역 일체 자료 등 이와 같이 계약에 근거한 대납금 지출임이 명확하고, 실제로는 개원이 수차례 지연·불발되었으며, 실무 주체와 명의인 사이에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할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연장에서 만난 동호회 지인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가까워진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서로 친한 사이라고 소개했고, 취미활동 모임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저녁 약속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고, 총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동호회 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동 사업을 제안하면서 제게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투자 요청으로 2,000만 원 정도를 입금한 적도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지인의 집에서 저와 함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 하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영상파일은 지인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다고 했고, 서로 영상을 추가로 공유하거나 유출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인 쪽에서 촬영파일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투자금 반환 시기와 관련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은 저나 제 가족,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얼마든지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는 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한동안 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지인이 다른 동호인에게 저희가 함께 있었던 증빙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저 역시 감정이 격해져 비슷한 방식으로 맞대응하려 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 나도 너랑 찍은 사진 한 명만 보여줄게"라고 문자를 보냈고, 한차례 언쟁 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나 찾아봐라"라는 식의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한 일은 없고, 삭제된 파일 이외에는 저에게도 소유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생활과 금전 갈등이 얽혀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에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 갈등과 연락이 반복됐고, 급기야 지인이 투자금 반환을 미루면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다"며 저에게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지인은 저에게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에 해당되므로, 설사 합의서를 썼다 해도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전 피해를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끝내 지인을 사기와 협박으로 우선 신고했고, 이후 지인 역시 촬영물 협박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투자, 동의하에 삭제한 촬영물,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합의서 작성 등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양측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식당 창업을 준비하면서 친구인 이** 씨와 함께 배달 전문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저는 점포 임대차 계약과 레시피 개발을 맡고, 이** 씨는 주방 설비와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준비해 초기 비용을 절반씩 투자했습니다. 공동 사업 약정서에는 지분율, 수익 분배와 역할 분담 등에 관해서만 적었고, 주방기기나 컴퓨터 소유권, 정보 관리에 관한 조항은 놓치는 바람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뉴 정보와 매출 자료, 배달 애플리케이션 계정 로그인이 모두 저장된 컴퓨터를 이** 씨가 최근 갑자기 가지고 나가더니, 문자나 전화연락이 모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 정리를 위해 남아있던 영수증과 메모를 토대로 최대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려 했으나, 거래처 업체들과의 제품 주문 내역, 월별 매출 엑셀 자료, 그리고 배달앱 계정 비밀번호까지 전부 해당 컴퓨터에만 저장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사용하던 고객 리스트나 온라인 주문내역도 확인이 안되어, 현재는 배달주문이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자 명의의 컴퓨터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자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락 두절 이후 사업 운영상 손해가 발생할 때 배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다니며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대금과 전기밥솥 할부료, 중고차 할부, 친구한테 빌린 투자비용 등이 쌓여서 어느덧 채무가 1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급여명세상 세후로 26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주식투자 때문에 생긴 추가 손실이 있어 부담이 더 심해졌습니다. 카드사는 연체가 반복되어 분할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차량 할부금도 미납돼서 독촉 문자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안내해 준 적이 있는데, 직접 신청해도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혼자서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실제로 개인회생을 단독으로 신청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 대출 담당자가 소개해준 외부 사무장을 통해 취득세 감면 신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은행 측에서도 사무장과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해당 조건이 부합하지 않음을 전달했으며, 처리와 관련해 사무장 계좌로 취득세 135만 원과 수수료 13만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무장은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무 기관으로부터 과세 예정 통지서를 받았고, 그제야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다시 사무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사무장은 “계속 접수 중이니 실제 고지서가 발급되면 사진을 보내주고 문자 연락을 달라”고만 답장했습니다. 고지서 사진을 발송한 이후로는 전화, 문자 등 어떤 방식으로도 더 이상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장에게 취득세 전체와 수수료까지 송금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사무장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 후배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스물한 살이었고, 그 후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7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일정이나 관심사 관련으로 연락을 이어갔으나, 점점 대화 주제가 사적인 이야기까지 넓어졌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연애와 이성관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애인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 중,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중간중간 일부 성적인 농담이나 행위 등에 대한 내용까지 오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찾은 2D 형태의 창작 캐릭터 일러스트(가슴과 얼굴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음)를 우연히 언급하게 되었고, 후배가 호기심을 보이기에 해당 이미지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만화 스타일의 허구 캐릭터를 소재로 한 것이고,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사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미성년자인 후배 사이에 오간 성적인 대화와 해당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내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