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부터 직장 선배들의 소개로 각종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 자체는 처음이었지만, 당시 각종 온라인 강의와 모임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료들과 몇몇 친구에게 투자금을 빌려서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생각이 아니었고, 빌린 돈은 꼭 돌려줄 생각이었지만, 현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인 중 몇 명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며, 저는 이제 곧 법원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과의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긴 것이 전혀 없었고, 말로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한 약속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꽃가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의 입구 근처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는 주로 재고 관리와 주문 확인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컴퓨터를 통해 가게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무단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주말에 가게를 방문했을 때 이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제가 이 메신저를 개인 메시지에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은 이 메신저에서 본 내용을 근거로 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사를 상대로 고소를 고려 중인데, 필요한 증거나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를 후진하려는 순간, 옆 차선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저를 향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으며, 그 자료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보험사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으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소장이 도착한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제기를 하였고, 이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1500만 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지금 여러 금융 문제가 얽혀 있어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말하며, 곧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관해 특약 사항이 없으며, 집주인과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초에 친구와 함께 우연히 가족 식사 모임에 다녀오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결국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을 통해 제 운전면허 정지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는 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사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가 그 소송을 제 이름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정사에게 우체국 등기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고 하기에 접수번호를 요청했지만, 행정사는 접수번호를 모른다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와의 계약서나 녹음, 문자 등 남아 있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사와의 연락도 끊기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약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사전적으로 받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필수 추가 서비스라며 8만 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가 금액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예약 보증금을 송금하기 전에 한 번도 전해 들은 적이 없어, 예약을 취소하고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정책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며 구매 과정은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진행을 이메일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입금 전에는 추가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메일 대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카페가 있는데, 계약이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진행되던 사업이었지만, 최근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새로운 건물주가 이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연간 평균 매출의 10%로 산정하며, 남은 2개월 동안의 비율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전 건물주와의 계약서에서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고, 새 건물주와는 따로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곧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카페들이 같은 거리 내에 여러 개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카페는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서로 다른 카페지만, 사실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이런 사례가 인정된 적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카페에서는 3명이 바리스타로, 2명이 키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같은 매니저 밑에서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각 카페에 따라 급여 체계와 근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니저가 이와 관련해 명확히 지시하지 않아서 저는 근무 중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로서, 지난 해 한 고객에게 큰 액수의 돈을 대출해 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저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으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설득력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적은 금액(약 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매달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받아간 금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당 자금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인 듯 사람들 앞에서 자신하며 마치 그의 자금인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였고, 그의 사업 성공 뒤에는 제 지원이 있었다는 말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되려 다른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삼촌의 입원비 핑계로 추가 금액을 요청했으며, 제 주변인들에게도 저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렸던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기록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그가 기한 내에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그가 저와 제 주변인을 상대로 꾸며낸 이야기로 험담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혹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 일정이 자꾸 미뤄져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강제 집행까지 고려해 보려 합니다. 위임장에 포함할 사항으로는 빌려준 금액의 구체적인 명시와, 이를 대신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명확히 적고, 이 조건을 어길 경우의 민형사적 책임도 언급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채무자가 제 오랜 친구여서,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 정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더 포함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