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이사 대행 어플인 ‘이사헌터’를 통해 김**님 집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 대상 물품 중에 중고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짐 옮기는 과정이 끝난 뒤 장롱 밑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님은 장롱 밑부분에 전에 없던 기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흠집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롱 자체가 새 물건이 아니라 몇년 전 구매한 중고라는 얘기를 김**님께 미리 들었고, 이 점도 이사 당일 재확인해서 얘기해두었습니다. 이삿짐을 내릴 때 상태를 남겨두려고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같이 이사하던 분 휴대폰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사진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일 이사 일정을 잡은 내역과 김**님과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어플에서 자동 생성된 작업 완료 확인서 화면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헌터 측에도 이 문제를 문의했으나, 어플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만 믿고 이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양측이 해결하고 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으나, 어플 내 기록과 문자내용, 송장 내역 등은 명확합니다. 일한 만큼의 이삿짐 운송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소유한 단독주택 한 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값을 알아보니 주변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1억원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제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고 장래에 관련된 서류 처리를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어머니께서는 명의이전을 무상 증여 형태로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어머니의 수급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 본인 명의 집이라도 일정한 조건이면 수급 자격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증여하는 경우엔 제3자로 보아서 혜택이 끊길 수도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집소유권을 저에게 넘겼을 때,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해당 주택이 증여로 넘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환수 조치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참고할 점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 지연 문제로 한 소비자와 환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환불 금액에 대한 견해차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출석했고,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한 끝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배송상황 및 환불 대응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이메일, 문자로 안내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업무방해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실 자체로 인해, 지인들과 거래처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정황도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민사상 위자료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중, 친구 김**과 개인적인 친분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만 18세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이 몰래 촬영 장치를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김**에게 따져 묻자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본인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열흘 넘게 김**이 일절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이 회사 자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소문까지 퍼졌고, 회사 채팅방에도 김**의 연락을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은 회사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회사에서 총무로 재직하던 중 동료들 회식비 등으로 모은 회비를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후 김**은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다가 곧 횡령 및 무단결근(무단 장기 결근으로 해고) 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김**의 불법 촬영 사실은 언급되지 않은 것 같고, 저 역시 그 부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삭제된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아직 보관 중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제가 별도 고소 절차를 밟아서 김**에 대한 불법 촬영 관련 처벌을 원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적인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7월 중순에 법률 상담 업체와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상담료 및 서류 처리비용으로 총 5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담과 안내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이루어졌고, 종이 서류나 계약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접수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업체 측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진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결제금액이 초기 상담비, 진행수수료, 행정처리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구두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미 결제한 52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체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던 김** 씨 집에 짧은 기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김** 씨와 저는 예전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거친 말다툼과 언행 때문에 제가 상담센터의 안내로 폭력 관련 고소와 거주지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김** 씨가 저에게 여러 번 연락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고, 상호간에 다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고소도 취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당분간 머물 곳이 없으면 잠깐 본인 집에 들어와 있어도 된다고 해서, 제 짐 일부를 가지고 김** 씨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며칠은 별 문제 없이 지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 자신이 아직 불안하다며 이제는 제게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화로 풀어보려 계속 이야기하려 해도, 김** 씨는 자신이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반복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제가 요구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 신체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이고, 현재 김** 씨는 문서를 통해 퇴거 요청 의사까지 표시해왔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입주하게 된 이상, 김** 씨가 변심해서 강제 퇴거를 요구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인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대화 도중 갈등이 심해진 날 밤에 밀폐된 원룸에서 폭력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핸드폰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윗입술이 찢어져 16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앞니와 송곳니 등 치아 네 개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전치 2주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추후 치과 외래에서 치료 과정 중 치근 손상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치과 치료 시마다 22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으로는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고 뿌리 괴사가 발생하면 크라운 치료나 임플란트까지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치아 불안정 때문에 제대로 씹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처 부위 통증으로 인해 출근도 어렵고, 회사에서도 장시간 근무가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이미 진척 중이고, 상대방 측은 피해 보상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 주변 흉터, 치아 손상, 치료비,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 등까지 고려해볼 때, 피해자로서 합의금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방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메신저로 상대방 외모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거의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서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농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 조금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최근 친구의 연인 분이 저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인 분이 대화 화면을 캡처해, 이야기의 대상이었던 동기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뒤 동기 분이 학교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렸고, 학생 생활위원회 쪽에서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폭이나 인권 침해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추후 경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메신저 내용이 실제로 타인에게 상처가 되었을 경우, 학교 내 징계뿐 아니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근처에 새로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접 계산대를 이용해 딸아이가 고른 아이스크림 6개를 계산하려 했는데, 순간 가격을 혼동해서 4,800원이 아닌 3,000원만 결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뒤 점포 주인 분이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을 주셨고, 부족한 금액인 1,800원을 더 결제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확인 후 바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연락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틀 뒤에 다시 무인점포에 방문해서 나머지 1,800원을 현장 결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추가 결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해 두었고, 가게 주인에게도 부족액을 빠르게 결제하겠다고 미리 알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점포 측에서 절도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금액을 모두 보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돼서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다녔던 대학 동아리 후배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몇 주 전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채팅 어플 메시지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여러 명의 남성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지인을 통해 성병 감염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끊었으나, 상대방이 동아리 내에서 저와의 이별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하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실명, 얼굴이 나온 사진, 아이디 등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고, 실제로 올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로 인해 심하게 불안해하며 그만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드러내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알린 것만으로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