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가 요즘 너무 낮다 보니, 지인의 소개로 이익이 보장된다는 코인 투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이라는 분이 직접적인 투자 모집을 하지 않고, 자신이 잘 아는 이**라는 사람과 연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은 투자 과정 전반을 설명하며, 송금은 본인의 친구 강** 명의 계좌로 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화 통화 중 이**이 5천만 원 투자 시 8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계좌로 이체한 이후, 투자금이 실제 코인 거래소에 들어간 내역은 이**이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었으나, 투자 이후 시세 하락이 있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투자금 일부가 남게 되었고, 문자로라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강**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은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송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강**이 실제로 투자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인테리어 카페를 자주 방문하던 중, 카페를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 개인 SNS에 손님 이야기나 매장 내부 일화 등을 자주 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고, 해당 계정은 팔로워 수가 약 7천 명이 넘는 꽤 활동적인 공개 계정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 중 사장님에 대한 몇 가지 경험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에는, 예전부터 김** 사장님이 본인 SNS에서 매장 손님과의 대화 내용이나 직원 간 일화 등 구체적인 매장 내 사정을 종종 공개하고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글들이 여러 번 확인된 적 있다는 점을 사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만약 공개 계정에서 손님이나 관련자의 사정이 드러나도록 일화를 소개한다면, 사전에 손님 동의를 받았는지가 궁금하다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직접적으로 김** 사장님이나 카페 직원, 관련된 어떤 분들로부터도 연락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SNS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경험을 언급하고 일반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혹시 제 글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월급 중 일부가 계속해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월급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1년 가까이 총 4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민대표회의와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관리업체 대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공문 발송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율이나 이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료 멤버십 채널 앱을 통해 여러 차례 크리에이터의 영상과 음란한 사진 홍보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한 이력은 없었고, 최근 크리에이터로부터 구매 권유성 안내문과 함께 자극적인 미리보기 사진·링크가 포함된 쪽지가 주기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만나뵙고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한 문장을 그 앱의 채팅 기능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공공연히 모욕감과 불쾌함을 호소하며, 통매음(온라인 성희롱/성적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고소를 하겠다,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구체적인 고소장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성의 의사를 여러 번 보이며 사과 메시지를 남겼지만, 상대방은 현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소통과 메시지는 해당 앱 플랫폼 내부에서만 이루어졌고, 직접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실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는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 경우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합의금을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지인에게서 인스타그램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링크를 확인해보니, 낯선 계정이 제 얼굴 사진과 신분증, 계좌번호가 모두 노출된 이미지를 게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제 신분증 사진과 입출금 계좌내역을 합성해, 계좌 잔고란에 5천만원이 기재된 화면을 만들어 올렸다는 점입니다. 원본 사진에서 잔액은 0원이었는데, 누군가 이미지 편집을 통해 금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SNS에 정말 큰 돈이 있다는 사진이 떠돌던데 사실이냐’고 물어오기도 하고, 일부는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단톡방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와 다른 금전적 이미지가 주변에 확산되어, 불필요한 오해와 사적인 질문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게시물을 내리라는 요청 댓글과 쪽지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계정 자체가 실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익명성 높은 형태라, 누가 올렸는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게시물에는 저의 개인정보 일부(생년월일, 주소 뒷자리 등)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계좌번호도 함께 노출되어 있어 혹시 금전적 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당 SNS 게시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얼굴사진을 임의로 합성 및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 관련 법인회사의 출자금 계좌가 약 9년 전 관할 세무관서의 결정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계좌에는 약 1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여러 해 동안 거의 거래가 없던 사실상 휴면 상태의 법인 통장입니다.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나중에 제3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그 과정에서 압류 및 해제에 대한 공식 통지 문서는 저에게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과 직원이 직접 찾아와 안내하는 과정에서 관련 등기 송달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재산목록을 확인해보니, 명백히 법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소액 예금채권 항목과 개인 보험금 반환 청구권 항목이 혼동되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는 해당 법인의 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아직 환급을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자금이 추심되거나 환급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담당자 쪽에서는 애초에 해당 계좌가 남아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라도 압류가 들어간 것이라고만 설명받았습니다. 실제로 자금 압류 자체는 있었지만, 회수된 금액이 전혀 없이 압류 기록만 남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처리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압류 통지의 절차나 재산 명세의 기재 방식, 실질 추심 없이 압류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온라인 채팅 기반 보드게임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는 중, 낯선 이용자가 저를 대상으로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채팅창에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처음부터 거친 언행을 보였고, 저에게만 골라서 모욕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된 상황 직후 상대방의 닉네임과 플랫폼 내 계정 정보, 그리고 전체 채팅 대화 내용이 담긴 스크린샷과 서버 저장 기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 함께 있던 다른 플레이어 2명도 관련 대화의 내용을 모두 지켜봤으며, 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증 부적절한 언행에 놀랐다는 메시지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후로 게임 접속이 망설여지고, 평소에도 여러 번 이러한 유사한 악성 채팅을 경험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혹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내 체육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할 당시, 같은 건물에 입점한 치과에서 친하다고 하던 박**씨가 투자 관련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씨는 사회복지재단에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보험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추가로 매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이런 구조가 이미 근무하는 곳 여러 명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저 역시 단순 전달, 안내 역할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씨가 준비한 신청서류와 계약양식에 맞춰, 저를 포함해 동료 트레이너 2명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제 개인 계좌로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어, 박**씨의 안내대로 복지재단 명의로 선입금 처리하고, 이후 개별 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전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박**씨가 인사담당 실장과 연결해준 대로 각 인원별로 보험코드 이전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복지재단 기부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안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계약체결이나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박**씨가 동료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 관련 상품 결제 및 대금 수납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진짜로 신용카드로 여러 건 결제를 처리했지만, 카드 대금 일부는 처리되지 않았고, 관계자가 잠적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 역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고, 동료들도 각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뒤 박**씨 측 인사 담당이 보험 유지 의무를 이유로 보험 계약자와 모집인이 문제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실제로 몇몇 계약자 및 동료들이 저와 박**씨를 대상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형사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안내받은 대로 업무 일부를 도운 것일 뿐이고, 혜택으로 받은 금액도 많지 않으며, 이 사업 구조가 불법일 것이라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았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류, 협회 서류, 입출금 내역 등 증거자료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사 간 곳 인근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에 작은 밭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상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멀어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기준은 현장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확인해보려 했으나, 보상 관련 업무는 위탁받은 외부업체에서 전담한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관련 공문이나 공식 규정 등은 찾지 못했고, 안내문에 간단히 "신청자는 실거주자여야 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토지 등기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도 법적으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중, 개인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회사 판매 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거래 거래처와의 매출 내역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송금 이체 내역을 남긴 적은 없으며, 회사 측에서 파악한 손해 금액과 제가 실제로 가져온 금액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손실을 변제받았으나, 보험 보상 한도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저에게 배상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면담을 거쳐, 저에게 1억 원에 대한 변제 책임이 남아 있으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수당은 해당 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20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도록 분할 변제 계획서를 자필로 작성해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이자는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고, 변제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급여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시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제출할 분할 변제 합의서나 변제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과 항목으로 써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