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미용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소규모 미용샵에 5개월 된 푸들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고, 미용 전까지는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이 끝나고 강아지를 데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더니 꼬리 끝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만져보니 강아지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미용샵에 상황을 물으니, 미용 도중 갑자기 강아지가 몸을 돌리다 실수로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1차 치료를 받았고, 상처가 깊어 며칠 뒤 대형 동물의료센터에서 추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조직 괴사 가능성이 있어 꼬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는 수술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관련 치료비와 수술비가 총 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미용샵에 치료비 전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샵 측에서는 최초 치료비 20만 원만 보태준다며, 추가 치료비와 수술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용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샵 측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떤 보상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평소에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어제 그분께 제가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 대신 앞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저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상대방의 말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로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후에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는 항의와 함께 강하게 연락을 그만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응"이라고 짧게 남기고, 이후에는 아무런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간은 하루였고, 메시지는 총 세 번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 대학 후배와 함께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 당시 후배인 김** 명의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상 김**가 직장 발령을 받아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 남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 대리인에게 인감 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요청했지만, 대리인이 별도의 사정이 있다며 위임장을 끝내 전달해주지 않아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전화로 협의한 끝에, 공식적인 계약 대신, 10월 5일까지는 거주를 허락해주겠다는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연장 신고를 하자는 집주인 요구가 있었으나, 김**가 본인 소유라 해당 서류 작성은 거부하겠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반환 계좌에 관한 별도의 항목이 없는데, 단지 계약자 명의가 김**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통화상으로만 ‘보증금은 김**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따로 문서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별도로 못한 상태에서 혼자 계속 거주할 경우, 기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저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보증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에 토목설계업체에서 일하던 중,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 등록을 마친 뒤, 소속 회사로 입사 신고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설계사무소로 옮기게 되어 12월 1일자로 퇴사를 했고, 퇴직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관련 서류와 협회 퇴사 신고 승인 절차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사 이후 수일이 지난 뒤에도 협회 사이트에서 제 회원정보 소속이 이전 회사로 그대로 남아 있어, 직접 여러 차례 전 회사에 퇴사 신고 승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체 답변이 없고 협회 소속 변경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입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회 측에서 아직 소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 자격으로 협회에 직접 연락해도 회사측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직장이 협회 퇴사 신고 승인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협회 입사 신고를 진행하지 못해 근무 경력이나 자격에 영향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아르바이트생이 한 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마지막 출근 일정은 서로 대화를 통해 조율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 당일 오전, 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갑자기 새벽에 급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다녀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문자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예약 손님이 많아 다른 직원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대체 근무자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매장 문을 제때 열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던 단체 손님 두 팀에게도 사전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고, 저녁 매장 오픈이 어렵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비슷한 요일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약 50만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며칠 뒤 아르바이트생에게 병원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요청했으나,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스케줄 캡처 등 증빙 자료와 함께, 당시 매출 내역과 예약 취소 내역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로 갑작스럽게 결근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 발생한 매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가족 중 한 명이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 보니 친하게 지내던 동네 작은 카페 점주분께 요즘 힘들다고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동네 성당의 밴드 모임에서 만난 박** 신자가 저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박** 신자 말로는, 같은 모임의 강** 회장이 저와 가까운 몇몇 지인들에게 “요즘 제가 가족에게 소홀하고 외부에서 위로받으려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말까지 덧붙였다더군요. 저는 남편의 건강 문제로 정신이 없던 터라, 이런 허위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은 다른 분들에게도 저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소문도, 누가 어디까지 들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으나, 박** 신자가 직접 알려줬기에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평판이 손상될까 우려가 되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휴대폰으로 제 취미와 관련된 웹툰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화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여러 만화의 미리보기 이미지(섬네일)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출된 성적 이미지들이 있긴 했지만, 개별 작품을 클릭하거나 만화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바로 나왔고, 별도의 다운로드나 이미지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섬네일 이미지들을 스쳐본 정도로 끝났으며, 중간에 광고창이 몇 번 뜨긴 했지만 무시하고 닫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지는 확신이 없고, 단순 호기심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출된 섬네일 이미지만 본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모에게서 제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가 후견인처럼 통장 관리와 각종 행정 처리를 모두 맡아왔습니다. 몇 해 전 성인이 된 후,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니 고등학교 졸업 시점부터 약 6년 동안 이모가 현금으로 출금해간 금액이 4,5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에게 어떻게 이 자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자, 저의 학자금, 교재비, 사교육비 그리고 이전에 밖에 나가 취업훈련을 받을 때 썼던 식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육기관과 방과후센터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별도 장학금과 기관 내 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대부분의 비용이 이모가 말한 사용처에서 이미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지 않은 봉사활동 수당도 이모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행정일이나 제 학비 지급 등을 모두 맡아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을 당장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 신분이었던 이모가 저의 예금에서 다수의 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인출한 경우,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 저는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 생겨 송내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임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조건이었고, 임대인과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 등을 놓칠까 봐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 정보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여부, 관리비 체납 유무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이런 임대차계약의 현장 동행,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파악, 계약 전반의 절차 안내를 모두 맡긴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느 범위에서 형성되는지, 또 이런 업무를 맡길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반 친구들 대부분이 소화기 증상으로 아프다고 해서 담임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이가 고열과 구토를 반복해 급하게 소아과로 데려갔고, 첫날에는 식중독 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이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일째 되는 날 입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반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하게 병원 진료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사와 원장선생님께 단체 감염 경위나 어린이집 위생 상태 등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명확한 해명이나 사후 방침, 사고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측에서는 치료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관련 안내나 공지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원과 치료비로 인해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점심 급식 자료, 사고 당시 근무자 위생기록 같은 문서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 안전공제회에 직접 연락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거나, 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린이 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게 사고 경위, 위생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