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85만원을 빌려주고 난 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약속마다 이유를 대며 미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오히려 역정까지 내며, 이런 일로 이야기 하는 게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강한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없지만,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 때문에 약속했던 가족 여행을 취소해야 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얼마 전, 저는 새로 지어진 주택 단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7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사를 준비하던 중 해당 주택 단지 근처에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고려하지 않았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 해지 시 주택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의 총 가격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것 외에는 아직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전세계약이 끝났고, 이사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대인과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는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저는 모든 정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구청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 여러 달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혼 당시에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었고, 그동안 아이들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혐의로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명령한 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야생 고양이와 충돌하여 제 자전거 앞바퀴가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수리비의 2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평소 자주 지나던 길이며, 이번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부상이 없었고, 자전거만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아 따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가게 임대 계약은 2027년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운영이 여의치 않아 임대료를 두 달 넘게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한 달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고, 그날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마감일을 넘기게 되었고, 임대인은 그 후 다른 사업자와 이미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러 번 임대인을 만나 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지역의 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몇 달 뒤, 저는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갑자기 저를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제 퇴직 처리를 이유로 그동안의 치료비나 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가구 매장에 납품을 하러 가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그분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총 4,5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현재 제가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900만 원만 우선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금액을 요구받았지만,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1.1 정도였고, 이로 인해 운전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내용이나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감옥에 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네 가게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으로 상대방을 언짢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로 인해 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그분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그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합의를 위해 5,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 금액을 줄 수 없으면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더 이상 부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은 저의 부모님께서 이런 금액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 대화에는 명확히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면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전화로 욕설도 하고 몇 차례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여러 번의 간청과 연락 끝에 만날 수 있었을 때도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이런 과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