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이혼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제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이혼 신청 혹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해보니 제 이름 옆에 인감이 찍혀 있지만, 절대 제 인감도장이 아니며 위조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서는 구청에 접수된 날짜가 과거에 저희가 혼인관련 소송으로 법원에 방문한 날과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이어온 이** 씨에게 1차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약 17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1차 소송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 씨가 하루에도 여러 번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혼을 강요하는 내용이나 조롱, 심각한 모욕적 언사, 그리고 금전적인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판결금 절반을 내 남편에게 전달해야 한다", "남편이 이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 "말 안 들으면 세무서에 바로 고발하겠다"와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을 정리해 명의 이전하라"는 요구, 모욕적인 욕설 등도 있었습니다. 관련 대화와 음성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청구 소송이나 세무당국 고발이 진행된 적은 없었으나, 하루에도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런 압박과 협박이 반복되고 있어서 가족 모두 크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1차 상간위자료 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불륜관계 및 정신적 압박, 실제 협박이나 금전 요구, 명의 이전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기존 판결과 별도로 2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상담 사이트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해봤습니다. 상담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이유로 계좌 내역에 불량 거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상담원은 자신들이 계좌거래 관리 업무를 통해 신용을 올려줄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제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출금 이체 인증서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용 등급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말만 믿고 계좌 정보 일체를 전달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대방이 계좌 작업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 안내해 왔고, 계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저에게 계좌를 계속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계좌 정지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며 연락이 왔다 안 왔다 반복되었고, 중간에 계좌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정지 해제라며 전화 통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토스나 페이코 같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은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제 계좌에서는 제가 전혀 몰랐던 여러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었고, 다양한 명의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빠지는 등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 어떤 거래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제 계좌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 이유로 출석 요청을 받았고, 조사에 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에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며 홀에서 주문을 받던 중, 한 테이블의 손님과 고기 익힘 정도를 놓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실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이를 지켜보게 됐고, 이후 이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곧장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며칠 지나 네이버 지도에 올라온 해당 손님의 리뷰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에는 저희 매장에서 제공된 고기 중량이 표시된 것에 비해 현저히 모자라게 나온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이 불친절하고 가족들 태도도 성의 없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장 가족이 의도적으로 손님을 속인다는 표현이 들어가 저나 가족의 명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뷰와 관련한 손님의 핸드폰 번호를 갖고는 있지만, 아직 리뷰로 인한 예약 취소나 실질적인 매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명예훼손으로 손님을 신고하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약 10개월 가량 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살던 중 상대가 집안일 문제로 자주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몇 차례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서로 떨어지기로 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친구인 박** 씨와 평소에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관계였기에, 안부 차원에서 몇 차례 문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가 저와 나눈 모든 대화를 캡처해서 전 동거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캡처 화면을 그 사람이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되었고, 바로 주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캡처된 문자에는 일상적인 안부와 생활 이야기도 있었고, 다소 개인적인 고민이나 불편함을 토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 동거인이 다시 연락해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묻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습니다. 특히 박** 씨가 전 동거인에게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허위 사실도 더했다고 들었고, 그로 인해 전 동거인이 더욱 감정적으로 자극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이후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집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박** 씨가 제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전달한 행위나, 전 동거인의 반복적인 연락·감시·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외삼촌 댁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새로운 초등학교 5학년 반에 배정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학기 시작 무렵부터 저희 반에서는 친구들이 역할을 나누어 판사, 경찰 같은 직책을 정하고 직접 학급 규칙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월에 수업 시간 중 무심코 작은 목소리로 ‘에이, 별로인데’라고 말했는데, 판사 역할을 맡은 친구가 이것을 욕설로 해석하여 벌점과 함께 학급화폐를 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급식표를 확인하면서 ‘닭갈비 진짜 별로야’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또 욕설로 간주되어 똑같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7월 초에는 가족끼리 만들어 마시던 과일청 음료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 한 명이 갑자기 텀블러를 빼앗겠다며 ‘이건 교칙 위반이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판사 역할 친구가 저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했고, 담임선생님께 이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지만, 판사 친구의 의견이 우선되어 결국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출한 반성문은 선생님께서 자세히 확인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9월이 되어서는 콤부차를 물에 타서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되어, 잠깐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달 학급회의에서 콤부차 같은 음료를 반입 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후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텀블러에 물을 담아 갔습니다. 그런데 9월 말쯤, 쉬는 시간마다 몇몇 친구들이 제 텀블러 뚜껑을 멋대로 열거나, ‘콤부차 또 타왔냐?’고 반복해서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제 이름을 빗대어 ‘콤부차 스틱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겪었던 일들은 교실 교칙이나 착석 규정 등이 인쇄되어 게시되어 있는 점과, 휴대폰으로 규칙 내용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따로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규칙 적용, 친구들의 언행 등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학교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가구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정산 관련하여 중요한 자금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에 자주 도움을 줬던 대학 동창 김**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피씨뱅킹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몇 차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에 보관하던 보안카드와 인증서를 잠시 맡긴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1,25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인출된 날, 김**이 직접 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인출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소 김**과 함께 매장에 자주 드나들던 아이 아버지(전 남편)가 인출에 가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이 단독으로 이체 및 인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범행에 아이 아버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김**만 별도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김**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조치를 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다는 소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일당 23만 원 조건으로 인테리어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 조건을 카카오톡으로만 협의했고, 문자로도 일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 후에는 매일 제 차로 약 30분 거리의 공장 창고까지 출근했지만, 현장 도착 후 ‘병원 진료 때문에 오늘 일 못 한다’, ‘다음엔 외부 업체에서 맡을 것 같다’, ‘업무가 분산됐다’와 같은 연락만 받고 일을 못 한 채 바로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는 추가해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어도 제 통장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였던 김** 씨는 ‘은행에서 계좌가 문제 있다 한다’며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일단 받아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바로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내일 보낸다’, ‘은행에 확인 중이다’ 등 시간 끄는 발언만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였고, 전화로 항의하자 급여를 주지 않거나 돌려주겠다는 대답 대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9월경에는 김** 씨로부터 문자를 받고, 본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여행을 권했다며 제주도에 숙박(콘도)과 식사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 씨와 제주도로 들어갔고, 며칠 뒤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도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니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 등 모든 비용(총 873,000원)은 제가 카드를 긁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등 사고가 반복돼, 추가로 경비 및 차용금(366,000원)까지 제가 대신 냈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제주공항에서 김** 씨가 제 핸드폰, 가방, 비행기 티켓 등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와 두 살배기 아이, 아내는 10시간가량 공항에 머무르며 연락도 못 하고 발이 묶였고, 아내가 지인에게 긴급히 돈을 빌려서 겨우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 ‘네 신용정보가 문제라 급여를 못 준다’ ‘돈을 줄 근거가 없다’ 등 이유를 대면서, 오히려 막말과 욕설,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고, 아내 역시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후 불안 증상을 보여 걱정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이직 전 카카오톡 협의와 출근 내역, 관련 문자 등 모든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출근하긴 했으나, 김** 씨 쪽에서 임의로 ‘공수’를 정하다 보니 실제 근무일 수와 수령해야 할 급여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김** 씨 주장상 총 급여는 780만 원 정도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 포함해서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일당 23만 원 x 39일)은 약 897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제주도 숙박비, 식대, 대납 경비와 차용금 등 총 120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 받은 것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씨의 행동이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과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도 휴업손해 명목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대응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실시간 팀플레이를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이용자 한 명이 플레이 내내 협력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러 저의 게임 진행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듯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세 번 정도 그 이용자에게 음성으로 "팀이라면 제대로 도와주셔야 한다"는 식의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이용자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음성 채팅에 합류해서 약 20분 간 모욕적인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비속어를 섞은 발언부터, 저와 제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고, "저런 인간 때문에 게임이 망한다"는 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게임 채팅창에 "여자친구 그렇게밖에 못 챙기냐", "하기 싫으면 나가라", "나이값 좀 하라"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 상황 다 녹음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맞대응하겠다며 채팅으로 "되도 않은 협박하지 말라"는 식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몇 분간 음성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음성 채팅이나 텍스트로그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캡처하지는 않았고, 게임사고객센터에 신고만 했으나 별다른 후속 대응은 없었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비방, 욕설로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일을 맞아 스스로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옮긴 직후 잠깐 전화를 드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부러 연락을 끊고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친척을 통해 부모님이 저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고, 숙소나 신변에도 별다른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는 건 주변에서 듣고는 있지만, 제 의지로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하면 경찰에게 제 안전과 신원을 직접 증명할 생각도 있습니다. 성인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집을 나와 혼자 사는 경우에도,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실종신고가 실제로 접수되고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