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 갑작스럽게 경찰출동 상황에 연루되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음주로 인한 언쟁이 벌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 배우자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다툼이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하게 항의하던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경찰관과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작성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응급상황이나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이 배우자의 선고나 형량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형사처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인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의 오랜 남자친구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최근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저와 지인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약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건강에 급한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연락했고, 구조대와 경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갑자기 남자친구가 큰 소리로 언쟁을 이어가다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저와 지인의 가족 또는 경찰 모두 다치지는 않았고, 물건도 손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관이 피해자로 인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건 후 남자친구 쪽에서는 경찰관과 연락을 시도해 합의하려 했다고 들었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없습니다. 제게 장애가 있어 관련 절차에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도 자체 조사를 다시 받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현재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다 보니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며칠 전 늦은 밤 남자친구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날 왠지 다툼이 격해질 것 같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 경찰관의 질문에 거칠게 소리를 지른 후, 한 경찰관을 손으로 살짝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는 이틀 정도 유치장에 머물렀다가 귀가했습니다. 경찰 쪽 설명으로는 이번 사건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이번 일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해서 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재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 관련 초기상담이나 벌금 관련 내용을 가족도 아닌 제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나, 정신과적 기록, 그리고 수급자 신분 등이 이 사건에서 형벌 수위나 처분 방법(벌금 말고 사회봉사,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심신미약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처벌 대신 다른 방식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2월 초, 평소 취미로 영화와 만화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 구글 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회원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광고에 ‘무료 회원도 다양한 컨텐츠 이용 가능’이라 안내하고 있었고, 저는 무료 게시판 일부만 가볍게 둘러본 뒤 딱히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 절차에서 실명이나 휴대폰 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입력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도 없어서 이메일 주소 외에는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기간도 며칠 남짓이었고, 이후에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같은 이름의 커뮤니티가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단순히 무료 회원으로, 아무런 업로드나 다운로드 활동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접속했다가 바로 탈퇴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월 동안 동네에 있는 원룸(6평형)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거주를 마쳤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은 모두 정산을 마쳤고, 짐을 다 뺀 후 벽이나 바닥, 화장실 등에도 별다른 손상이 없었는지 집주인과 함께 확인을 받았습니다. 입주할 때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주차 여부 등만 나와 있었고, 추가적인 청소비 관련 항목은 없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방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이불, 커튼, 화장실, 냉장고까지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이 아직 붙어 있어서 그것도 직접 떼어내고 청소했었습니다. 퇴거 당일에 집주인 김**씨가 마무리 점검을 하더니, 갑자기 입주청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부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랐고, 계약 관련 서류 어디에도 청소비 지불과 관련된 조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입주자분도 따로 청소비를 냈다고 하지만, 사전에 안내나 직접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입주 당시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 요구에 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를 퇴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본 사례를 입력해 주시면 변형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여름에 지인과 동업으로 작은 공방을 시작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늦은 저녁 시간에 공방에서 동업자와 매출 정산 문제로 말다툼이 크게 벌어졌고, 언성이 높아지자 이웃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관 한 분과 형사 한 분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가 제 동업자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형사 근처까지 다가가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현장에서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됐고, 이틀 뒤에 풀려나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으며,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형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동업자는 평소 저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고, 특히 몇 달 전 건강 문제로 입원했을 때 대신 공방을 지키며 저를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 경찰 쪽에서는 동업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업자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혹시 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동업자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동업자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이나 방안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차인인 김** 씨와 1억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달 전 김** 씨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거주하던 박** 씨(여성)가 장례 이후에도 계속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박** 씨는 실제 상속인들과 김** 씨 명의의 예금 분할 문제를 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박** 씨와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보증금 반환 여부에 관해서도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씨가 “상속자들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집을 비워줄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짐을 뺀다고 해놓고 이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조율하자고 연락을 해도 며칠씩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이 별도 계약이나 합의 없이 점유를 계속할 때, 제가 주택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현지에서 원룸을 한 달 단위로 임대하는 업체를 알게 되어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오고 간 안내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총 3개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총 비용을 송금한 뒤, 도쿄에 도착해 키를 수령하고 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을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귀국이 불가피해졌고, 즉시 숙소 업체 측에 중도 퇴실 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미 전체 금액을 선불로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일부 금액 보전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바로 환불은 일절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처음 계약 과정에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었고, 이메일 안내에만 따랐다는 점이 신경 쓰여 다시 한 번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전자 계약서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공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사 숙소 웹사이트의 숙박 이용약관(환불 불가 조항)을 나중에 전달해왔습니다. 관련해 여러 번 업체 담당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입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계약할 때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뒤늦게 제공된 해당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이 효력이 인정되어 환불을 전혀 못 받게 되는지,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고에서 물류관리자로 일한 기간 동안 급여 일부가 두 달 넘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은 2025년 12월 16일이었고, 그날을 끝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직접 임금체불 관련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늦어진 지급 일정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 쪽에서 내일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구두로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회사 측에서 이미 퇴사 원인 관련된 서류를 고용노동부 쪽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 처리와 고용노동부 신고, 두 절차가 중복 진행될 때, 꼭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