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액션 RPG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 내 캐릭터가 다양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조작하는 캐릭터는 도시 한가운데를 배경으로, 특별 임무 수행 도중 경비용 드론들이 감시하는 고층 빌딩 옥상에 긴급하게 착륙했습니다.착륙 과정에서 인근에 정박해 있던 소방용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와 빌딩 외벽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게임 내에서는 주변 시민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연출되지 않았으나, 현실이었다면 해당 헬리콥터나 건물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무 단계 중, 캐릭터가 특수 칼, 쌍절검, 전기 충격기 등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NPC 적 캐릭터(설정상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 사이보그)를 무력화하거나, 사살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특정 미션에서는 경비 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장비를 훔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게임의 중후반부에서는 경쟁 세력의 리더를 몰래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이벤트가 포함됐습니다.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이긴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실제 현실의 법률에 비춰본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책임이나 처벌이 따르게 될지 궁금합니다.

작은마트에서 일하던 중 계약 만기가 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7월 15일에 2년 만기 조건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만기일은 2024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기일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직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했고, 임대인 명의 외에는 별다른 압류나 가압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입금을 촉구하며 내용증명 서류도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매매되어야 돌려줄 수 있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보증금 상환 일정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상황을 알렸지만, 중개인은 현재 임대인과의 계약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전제로 움직여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다른 채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소송 외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코티시폴드 암컷 고양이를 가족으로 들이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잘 알려진 분양업체 여러 곳에 각각 연락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S 업체에 전화하니 원하던 회색 스코티시폴드 아기 고양이는 당장 준비할 수 없지만, 한 달 이내에 구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 입장했고, 계좌번호를 받아서 4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약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나 동의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4주 이내에 고양이를 준비해주겠다’는 정도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제쯤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담당자분은 계속 ‘알아보고 있다’, ‘아직 연락이 안 왔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개인분이 키우던 고양이를 찾는다는 글을 보고,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한 뒤 원하는 고양이를 입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S 업체에는 고양이를 더 이상 분양받지 않겠다며 예약금 반환을 요청했고, 채팅방에 환불 계좌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예약금은 절대 환불이 안 된다’며 반환은 불가하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환불 불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은 적도 없고, 별도 서류나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업체로부터 고양이나 기타 서비스, 물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금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동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실 수강 신청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맨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청 접수 시작 10분쯤 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접수자 명단이 적힌 종이를 잠깐 책상에 두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때 다른 대기자가 종이에 자기 이름을 맨 위에 적어두었고, 기존에 있던 순서와 상관없이 그 다음 사람들이 연달아 이름을 써서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미 종이에 적힌 순서대로만 받을 수 있다며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셨고, 결국 원래 제가 1번이었던 순서가 6번으로 뒤로 밀려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복지관 규정집을 확인해보았더니 공정한 접수와 대기 질서를 보장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정식 항의를 하려고 하니, 접수 순번 변경 및 복지관의 처리 과정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대기 순번 변경 관련해 민사나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정보가 외부 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잠정조치가 실시되었음'이라는 문구와, 정보가 '여성청소년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이것이 스토킹 관련 민원 조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경찰 쪽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답변만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어떠한 의혹이나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개인정보가 제공된 정확한 사유와 법적 배경, 그리고 혹시나 필요한 조치(예를 들어 소명자료 준비, 추후 조사 등 준비 사항)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은 사람이 본인의 권리 보호나 추가 대응을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다가, 디스코드 채널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다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과 채팅을 통해 아이템 10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고, 아이템을 받는 대신 미리 제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은 100만 원 중 10만 원만 우선 입금한 뒤, 나머지는 아이템 전체를 받은 후에 바로 보내주겠다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나머지 90만 원도 입금할 거라고 이야기했기에 아이템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을 모두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디스코드에서 저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제 은행 계좌에는 실제로 10만 원만 들어왔고 나머지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기록해두었고, 전체 거래 과정에서 디스코드 대화 내역도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게임 아이템을 돌려받거나 남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유명 루지 체험장을 방문해서 어머니와 같이 루지를 탔습니다. 루지 탑승 중 어머니께서 직접 조종을 하셨는데, 하강 코스 후반부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 손이 미끄러지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가던 루지 차량과 속도가 줄지 않은 채 가까워졌고, 결국 살짝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었고, 사고 직후 저와 어머니, 그리고 부딪힌 분이 모두 일단 루지에서 내렸습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충격 후 바로 목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 연락처를 전달드렸고, 상대방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고의 경우 어머니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병원 진료와 치료비 등 금전적 요구가 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이후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루지 체험장에서 발생한 합의나 배상 관련해서 따로 참고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무관심과 감정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꼭 필요했던 미술 준비물, 수학 교재,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실질적 필요물품을 요청했으나, 보호자가 여러 번 거절하며 그 비용을 극히 제한했습니다. 추산해 보니 이런 물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된 피해가 약 23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던 구글 계정이 갑자기 삭제됐고, 보호자가 아무 설명 없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한동안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다툰 뒤, 어머니가 며칠간 집을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거 보호자가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배달 음식 혹은 반찬 없는 간단한 식사 위주였고, 평소 제공되던 반찬이 사라진 기간이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보호자와의 정서적 관계가 깊었기에, 연락이 닿지 않던 1주일 동안 20번이 넘는 메시지를 남기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방임적 상황과 정서적 단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이후 상담 시간에 학교 선생님의 안내로 경찰 신고를 시도해보았으나, 최종적으로 가족 측에서 사건을 취하한 결과, 해당 건은 각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기간 지속된 정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이 직접 이러한 소송에 나섰을 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추가로 감안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작년 초부터 평소 알고 교류하던 분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이후, 해당 분으로 의심되는 여성 발신자가 보내는 우편물이 최근까지 네 차례 도착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발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련의 내용상 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확합니다. 타이핑된 인쇄물에는 제 SNS에서 가져온 사진 캡처, 비공개 모임 플랫폼에 올렸던 글 일부, 저에 대한 각종 비방성 발언과 욕설, 제가 다니는 교회와 봉사활동 관련해 행동을 묘사하거나 협박조의 문구, 그리고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저의 오랜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거나 실제로 만나, 제 신상에 관한 소문을 전파하고, 가정 분란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인에게 사실 확인까지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주기적으로 15일 언저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저의 블로그와 여러 소셜 계정에 악성 댓글이 꾸준히 달려서 차단 및 계정 삭제, 비공개 조치 등을 취했으나, 특히 SNS 하나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악성 댓글이 남아있어서 누가 볼 수도 있었다는 점이 지금까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메일 계정까지 해킹된 듯 제가 작성한 메일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 우편물이나 SNS를 통해 다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인들과의 만남조차 피하게 되어 인간관계도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처음 비공개 모임의 글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는, 소송을 거론하며 내용증명을 통해 개인정보 유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점이 없었고, 곧장 쪽지나 직접 연락 대신 불특정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우편물 원본과 인쇄물은 전부 보관하고 있으며, 최근 우편물 일부는 과거 이메일로 받았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 또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일하는 분을 알게 되어,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차량 구매를 위해 총 350만 원을 이**이라는 분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만남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했을 때마다 곧 차량을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 답답한 마음에 환불을 요청하자, 매입이 이미 완료되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일부 남아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 중입니다. 차량은 결국 받지 못한 상태라,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