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관리팀에서 함께 일하던 정** 대리가 최근 팀장과 반복된 마찰 끝에 횡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팀 리더 회의 자리에서 상무님이 정** 대리의 신변을 빠르게 정리하라고 직접 저에게 지시를 내렸고,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가 정** 대리 업무까지 모두 제가 맡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퇴사를 생각하지 않았으나,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상황이 뻔히 보여 지난 2026년 1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날 오후, 사무실에 있던 인사담당자에게 오늘 짐을 정리하고 가도 되는지 문의했더니 바로 퇴근해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총무팀 부사장으로부터 다음 주 본사에서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자는 연락을 받았다가, 만 이틀 뒤에는 오히려 퇴사일을 2025년 12월 31일자로 정리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사전에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퇴사일을 소급해서 처리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고충 및 퇴사 의사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근무는 정상 출근 상태로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 측이 퇴직 처리를 임의로 수정해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외에도 2025년 5월과 7월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는데, 총무팀장은 회사 자금난을 사유로 설명만 하고 실제 지급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일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 축제 기간에 교내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학교 경비원이 갑자기 제게 접근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당황했고, 경비원이 계속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경비원의 손목을 밀쳐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안전요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그날 이후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작 어떤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담당 검사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어떤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후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양상담회에서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했을 때 분양담당자 권유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이외의 청약철회 및 해지 안내문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 담당자 안내에 따라 계약금 500만 원을 계좌이체했지만,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당시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남은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잔여 물량이 곧 동나니 바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담 중 시행사와의 전화 연결 명목으로 여러 차례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곧 영업을 마감한다며 조기에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상담 이후 이틀이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더이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청약철회, 계약취소 등) 관련 안내문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혹시 이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후 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횡단보도 근처에서 여러 명이 말다툼을 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 남자친구가 우연히 주변에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지자 시민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언성을 높이며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남자친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며칠 후 남자친구는 짧은 기간 동안 구속 상태로 지내다 구속 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검찰 쪽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한 차례 더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구속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본격화되면 또 한 번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건 송치 이후 법원 절차에서 추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판 절차 진행 중 남자친구가 조심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절차상 다시 구금되는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풀려난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빌라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뒤, 시공사 측은 며칠 전부터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건물 현관 안내문에는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가 지나고 8일이 더 지난 현재, 집 안 곳곳에서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실 수도꼭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벽지와 장판이 군데군데 들뜨거나 접착이 불량하며, 각 방마다 칼자국이나 흠집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또 주방 쪽 수도전과 벽 사이 마감 처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 물이 스며드는 현상도 있습니다. 몇 차례 시공사 직원이 와서 손을 보긴 했지만, 오히려 추가로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별도의 ‘공사 완공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하자 내용을 모두 각 항목별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시공사에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전화나 방문 때 구두로 말씀만 드렸을 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처럼 증거로 남을만한 서면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계속 잔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하자 처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귄 지 11개월 정도 된 사람과 서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최근 두 집안 모두 만나 인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5주 차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는 만 36세로,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뜻은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을 서두르고, 출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책임 있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박사 과정 중이고 여러 사정이 있다며, 올해 가을이나 내년 초쯤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자는 입장입니다. 본인은 지금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중절을 반복해서 권하고 있고, 임신 과정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가족에게 아직 임신 사실을 알리지 말자며 말린 적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워낙 달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임신중절 문제에 있어 각자의 권리,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제가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양가의 입장 충돌이나 약속 불이행이 생긴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함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 할 점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인 김**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지만 곧장 자리를 피했고, 이후 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가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해왔지만, 아직까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인 제가 앞으로 갑자기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는지, 또 혹시 참고인 신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끝난 뒤 오랜 친구와 말다툼이 심해졌을 때 제가 직접 112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친구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친구가 소리치며 경찰관 어깨를 밀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저는 참고인으로 분류되고, 경찰관이 피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바로 연행되었고, 며칠 뒤 풀려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진행되는 내용이나 제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친구가 모든 행위를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과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려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제가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같은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구속 상태인데 혹시 추가로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판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절차마다 참고인이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인 저는 집주인 박**님과 분쟁이 발생해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측의 신고로 출동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사 중에 집주인과 여러 차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언성을 높이던 집주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저와 집주인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라고 판단해서, 양측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집주인은 경찰에 큰 소리로 반박하며 등으로 경찰을 밀쳤고 한 차례 넘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주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파출소로 데려갔고, 집주인은 이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박**님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사무실 직원들과 추가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집주인이 몇 개월 전부터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집주인 본인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자료가 필요한지, 실제로 법적인 심신미약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친구와 갈등이 심해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폭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검찰로 넘긴다고 안내해줬지만, 그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음주 문제로 실내외 흡연 및 경찰 출동 요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경찰,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겹치면서 문서도 많아지고 상황이 복잡해져서 사건마다 대응 방법을 정리하거나 체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폭행 피해자로서 법원에서 증언할 기회도 있었고, 사건 결과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담은 서면을 판사님께 전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연루된 지인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로 한 달 만에 보호관찰로 전환되어 풀려났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가정법원 관련 사건으로 저는 보호관찰 5개월과 치료 프로그램을 5개월간 병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신경이 많이 예민해졌고,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심신미약 진단을 받으면 형을 줄이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적용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그 결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