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진심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하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음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문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예약하였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런 저의 상황과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동안의 저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변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 잘못에 대한 인정, 반성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 합의 후 종결 가능성과 조치사항
저는 친구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사과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처벌 의사가 없음을 전달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진행사항을 주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아이들의 법적 신분 문제와 복지 및 교육 대책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친구가 집을 비우게 되어 잠시 아이들을 맡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 전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아이들의 아빠 역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한 분이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데, 그분이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도와줄 친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미등록 상태인 아이들의 법적 신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복지나 교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출생신고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이들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 사건 대처법
저는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저의 앞을 가로막던 상대방을 피하려다 실수로 가볍게 밀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상대방이 병원을 다녀왔다며 10일 진단서를 받았고 치료비로 250만 원을 요구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저를 포함해 양측의 말을 듣고 사건을 정리하며 상대방에게 별도의 고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상대방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은 강도가 약하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10일 진단서에 대해서는 실제 부상 정도와 관련해 의학적 증거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 이후 퇴사 처리 문제와 법률적 대응 방법
최근 친구의 추천으로 건축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사흘 만에 현장에서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담당 팀장은 산재 신청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했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확히 6월 10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서는 여전히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전화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퇴사 처리가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또 산재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다치고 나서 일자리까지 잃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기록하고 팀장 등 직장 상사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고의 경위와 업무 상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과 법률적 조치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윗집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리가 특히 심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소음이 계속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 심해지는데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도 소리가 계속되어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 가족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전문적인 소음 측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간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 후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법
얼마 전, 중학생인 저의 동생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일주일 내에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아 상해진단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심리치료가 이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증명의 수령 확인 및 응답: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면제 신청 반려 시 대응 방법
저는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란 사람으로, 최근 군면제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했는데, 병무청에서는 저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형 두 명이 명시되어 있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기 가족관계 등록 서류 중 어머니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직 사임과 밀린 급여 및 대출 문제 해결 방법
저는 작년 가을에 친구의 소개로 한 사업체에 기술자로 들어갔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와 두 회사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부인이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사장님께서는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계획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긴 했지만 명의상으로만 책임을 지기로 하고 대표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제가 맡은 사업체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셨고, 그렇게 다니던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직에 대한 변경이나 사임을 요청했으나 매번 사장님은 다른 핑계를 대며 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조금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12월이 되면서 제 급여는 완전히 밀렸고, 사장님은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직에서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생활이 어려워져 2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후로도 사장님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갑작스럽게 J사 명의의 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사장님이 특정 폰을 제 명의로 개통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5월에는 뜻밖의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직에서 사임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대출 문제 해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방법: 대표이사의 사임은 상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을 수반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이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인 사임 의사를 공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이를 회사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여 사임의사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체 대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저는 최근 한 미용 관련 업체에서 피부 관리 모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먼저 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면, 그들이 상환을 모두 처리해 주고 1년간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금액을 그쪽에 송금했는데,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어 경찰에 문의했더니, 이런 사례가 있다며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이후 추가 대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지만, 다시 같은 요구를 해올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연락을 끊거나 상환을 회피한다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환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은 제 계좌로 입금된 후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특히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여 조언이 절실합니다.
답변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금 입금 내역,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진심을 법원에 전달하는 방법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깜빡하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음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문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예약하였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런 저의 상황과 진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동안의 저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변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의 경위, 잘못에 대한 인정, 반성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 합의 후 종결 가능성과 조치사항
저는 친구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사과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처벌 의사가 없음을 전달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진행사항을 주의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록 아이들의 법적 신분 문제와 복지 및 교육 대책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친구가 집을 비우게 되어 잠시 아이들을 맡아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 전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아이들의 아빠 역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 한 분이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데, 그분이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도와줄 친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미등록 상태인 아이들의 법적 신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의 복지나 교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출생신고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이들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 접촉 사건 대처법
저는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저의 앞을 가로막던 상대방을 피하려다 실수로 가볍게 밀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상대방이 병원을 다녀왔다며 10일 진단서를 받았고 치료비로 250만 원을 요구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저를 포함해 양측의 말을 듣고 사건을 정리하며 상대방에게 별도의 고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상대방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폭행은 강도가 약하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10일 진단서에 대해서는 실제 부상 정도와 관련해 의학적 증거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 이후 퇴사 처리 문제와 법률적 대응 방법
최근 친구의 추천으로 건축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사흘 만에 현장에서 발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담당 팀장은 산재 신청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비용은 사비로 부담해야 했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확히 6월 10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서는 여전히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전화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퇴사 처리가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또 산재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다치고 나서 일자리까지 잃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기록하고 팀장 등 직장 상사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고의 경위와 업무 상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과 법률적 조치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윗집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소리와 가구를 끄는 소리가 특히 심합니다.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소음이 계속되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 심해지는데 특히 이른 아침 시간에도 소리가 계속되어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 가족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전문적인 소음 측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간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공식적인 불만 제기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 후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법
얼마 전, 중학생인 저의 동생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일주일 내에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추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행히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아 상해진단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심리치료가 이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증명의 수령 확인 및 응답: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면제 신청 반려 시 대응 방법
저는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란 사람으로, 최근 군면제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했는데, 병무청에서는 저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형 두 명이 명시되어 있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줄 수 있는 추가적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기 가족관계 등록 서류 중 어머니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직 사임과 밀린 급여 및 대출 문제 해결 방법
저는 작년 가을에 친구의 소개로 한 사업체에 기술자로 들어갔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와 두 회사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부인이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사장님께서는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계획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긴 했지만 명의상으로만 책임을 지기로 하고 대표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제가 맡은 사업체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셨고, 그렇게 다니던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직에 대한 변경이나 사임을 요청했으나 매번 사장님은 다른 핑계를 대며 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조금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12월이 되면서 제 급여는 완전히 밀렸고, 사장님은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직에서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생활이 어려워져 2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후로도 사장님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갑작스럽게 J사 명의의 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사장님이 특정 폰을 제 명의로 개통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5월에는 뜻밖의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직에서 사임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대출 문제 해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방법: 대표이사의 사임은 상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을 수반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이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적인 사임 의사를 공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이를 회사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여 사임의사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체 대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저는 최근 한 미용 관련 업체에서 피부 관리 모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먼저 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면, 그들이 상환을 모두 처리해 주고 1년간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금액을 그쪽에 송금했는데,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어 경찰에 문의했더니, 이런 사례가 있다며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이후 추가 대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지만, 다시 같은 요구를 해올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연락을 끊거나 상환을 회피한다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환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은 제 계좌로 입금된 후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특히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여 조언이 절실합니다.
답변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금 입금 내역,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