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일을 위해 A업체와 리스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일하기로 했으며, 이때 계약 조건상 보증금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수수료와 보험료를 포함해 3만 3천원을 납입하며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계약서 내용 외에도, 회사 담당자인 김** 팀장과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꾸면 오토바이를 임의로 반납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을 주고받았으나, 별도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간 야간 배달 근무를 마치고 집 앞에 주차해둔 오토바이가 사라져서 확인해보니, 업체 측에서 연락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의차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해고 통보 문자가 왔고, 이후 예치금 또한 되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회수 및 해지 근거에 대해 별도의 문서나 안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30만원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업체 측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 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모께서 결혼 준비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따로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고, 이모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단순히 이체된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른 친척이나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자동차 등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은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올해 11월쯤 어머니께서 앞으로 사용하라고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금을 마련한 상태이고, 이모와는 서로 따로 살며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도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모에게서 받은 현금과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을 증여세 계산에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별개로 인정되어 각각 따로 증여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모임을 마치고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빌려 운전해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앞서 가던 세단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모님 차량에는 별도의 운전자 추가 특약이 없어 보험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었고, 저는 현장에서 경찰의 출동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견인 비용과 부품 교환 등으로 약 4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제 개인 자금으로 먼저 결제했고, 피해자 운전자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수리 진행이나 치료 관련 부분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의사소통을 미루거나 명확한 합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분은 해외 출장이 있다며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서류만 제출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상대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해결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견적 내역과 진단서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저는 계속 연락을 이어갔으나 상대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 운전자가 차량 심한 손상, 감가상각, 그리고 본인이 입은 부상 치료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나 진료 영수증,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 산출 근거 등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차량의 사고 후유로 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차례 수리업체와 상의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수리 이력이나 진단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 쪽의 추가 금전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합의 진행 및 경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추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최근 퇴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퇴직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퇴직 사유가 적힌 공문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에 제가 근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입주민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뒤 제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체 온라인 게시판에도 해당 공문이 사진 파일로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실명과 근무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댓글 중에는 사실 여부를 묻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현재 새로 구직 중인 곳에서도 문의를 받거나, 이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관련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유포되어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사촌인 박** 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박** 씨가 언성을 높이며 심한 욕설을 반복합니다. 최근 세 달 사이에는 협박성 발언까지 더해져, 집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박** 씨가 술에 취해 저를 향해 손을 들어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머리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안방에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제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이 집에만 있을 때에는, 상대가 손으로 팔을 꽉 잡아 멍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최근 박** 씨가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는 장면을 휴대전화 음성녹음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또한, 폭언이 오간 날마다 짧게 상황을 기록한 메모도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상처 진단을 받은 기록이나, 실제로 경찰에 찾아가 상담·신고한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서류와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낮에 친구 부탁으로 택배를 대신 전달해준 적이 있습니다. 택배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전자제품 충전기를 구입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가 이웃 건물 앞에서 낯선 사람이 자꾸 주변을 배회했다고 전해주면서, 혹시 제가 그때 있었던 상황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제가 해당 근처에서 카드 결제를 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출입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편의점 CCTV 영상 등을 통해 제 신원이 바로 확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카드 사용 기록 등으로 바로 연락을 받게 되는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오다 지난 3년 전쯤, 직접 노래방과 마사지업소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그때부터 자주 이혼 문제를 제기하며, 두 세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자기 이사 이야기를 꺼냈고, 본인이 아산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이 아파트에는 전세로 세입자를 들이고, 당분간은 따로 살다가 2년 후에 서로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건네져, 지금까지 직접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 장인어른이 저를 찾아와 구청에서 이혼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바로 그날, 배우자가 혼자 구청에 들러 이혼 신고를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신고에 사용된 도장은 제가 평소에 쓰던 직인이나 사인도장이 아니라, 집에서 아끼던 조그만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 때까지 저는 한 번도 해당 도장을 배우자에게 건넨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배우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 아파트는 2년간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그 후에 재결합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재산분쟁을 막자며 저에게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최근에야 아산 아파트에 따로 살림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배우자가 혼자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이혼 혼인 파탄을 유도했고, 동의 없이 함부로 제 도장을 이용해 이혼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신고 과정에서 실제 제가 가진 도장이 아닌, 가정에 있던 다른 도장으로 서류를 제출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저는 현재의 이혼 신고가 무효인지 소송을 통해 다투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이나 기타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 예비군 보류 관련 신고를 놓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업 일정을 병행하면서 평일에는 주간 강의와 실험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했고, 주말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일정 속에서 예비군 보류 해소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약 두 달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학교 웹메일에 예비군 관련 공지도 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고,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일정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캠퍼스 내에 있는 예비군 동대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고, 즉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구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위서와 함께 보류 해소 신고를 정식으로 했고, 진술서에는 학업과 생계 문제로 인한 단순 실수가 있었음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동대 담당자가 작성한 경위 확인서에도, 악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비군 의무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 학업 및 아르바이트 병행 중 일어난 단순 실수임을 서류상으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위로 인해 혹시 처벌이나 곤란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경감이나 선처가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실제로 학생 예비군의 보류 해소 신고 지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중고공연예매 어플을 통해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하려다 결제금액 33만원 전액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래 이후로 판매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동안 피해 입증을 위해 채팅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해 왔습니다. 지난주쯤, 판매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사정이 생겨 환불이 늦어졌다고만 하면서, 맡겨둔 법률사무소에 저에게 직접 송금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저보고 처벌불원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위자료나 추가 배상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이 판매자는 이미 관련 범죄로 기존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것으로 들었고,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 전체 피해액이 수억 원대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를 당한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와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송금 내역과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제 신분증과는 별개로 경찰 신고 접수 결과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하면, 입금한 돈 이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따로 소송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새벽 시간, 심하게 매캐한 냄새와 경보음이 들려 일어나 보니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초인종을 울리며 잠시 대피하라고 안내했고, 나가서 확인하니 옆집 거실 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 과정에서 저희 집에도 일시적으로 연기가 유입된 데다, 소방 호스 연결 문제로 현관 도어락이 파손된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화재 직후 며칠간 강한 연기로 집에 머무르기 힘들어 급히 원룸을 알아보아 옮겼고, 옷장과 침구류 대부분에서 매캐한 냄새가 빠지지 않아 큰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또, 책장과 서랍 일부는 그을음이 벤 탓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 도어락 복구와 잔금 처리를 집주인과 별도 협의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점에는 보험사에서 전체 손해를 확인하러 나왔지만, 집 내부 사진 외에 이사비나 세탁비 같은 소액 영수증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옆집 주방 쪽 전기 누전으로 예상된다는 지인이 알려준 바 있지만, 공식 감식 결과나 소방서 조사 확인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했고, 남은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 세대나 해당 주택의 소유주에게 실제 발생된 이사 비용, 세탁비, 도어락 수리비 등 추가적인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