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달 전에 온라인으로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만약 당첨이 될 경우,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2등 당첨이 가능하게 설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로또를 구매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편이라, 어떤 날에는 번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로부터 제가 번호를 구매하지 못한 날 2등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저에게 6천만 원의 2등 당첨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10%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했던 터라, 당첨되지 않았을 때의 조건이나 환불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이제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혹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을 때,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다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행위를 반복하며 불안했지만, 그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거래는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검찰의 구공판 처분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는 지금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행 중에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검토해보니,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책상 서랍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했더니, 잘못했다며 그 돈을 몇 달에 걸쳐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형사 고소를 하라고 조언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년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임차인은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임차인이 나간 후 여러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배관 전문가가 와서 확인한 결과, 이전 세입자가 세면대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 물이 새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세면대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기본적인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된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의 응급 수리로 15만 원 정도가 들었고, 완전한 수리를 위해서는 5백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 상태였고, 25만 8천 원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 걱정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긴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가 근무 중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서로 감정이 싹텄고, 결국 몇 번의 반차와 연차를 활용해 외출하기도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동료로부터 문자로 사과를 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동료가 보낸 사과 문자만 유일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동료와의 만남이 몇 번 없었다며 저에게 사죄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메시지가 친밀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사건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저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의 병원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용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2주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법적 처벌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인 저는 최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다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점점 저에게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사진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을 보냈고, 나중에 그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불명확한 대답만을 했습니다. 한 주 후, 그 사람은 다시 저에게 연락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게임 채팅 중 어떤 사람은 저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마치 농담인 것처럼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편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될 가능성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출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과 함께 식당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자재 구매나 메뉴 개발 등 많은 부분에서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차츰 노하우를 습득하여 운영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음식 배달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배달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내어 본인을 새로운 배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손님 중 한 분이 음식 속 이물질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지인의 제안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들은 매장 CCTV와 주문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친구와 함께 소규모 수공예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믿고 즐겁게 일했지만, 몇 주 전부터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가 만든 귀걸이와 액세서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보통 한 쌍에 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창고에 있는 물건 중 일부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 세어봤나 싶었지만,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모든 원재료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수익도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업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 반복되니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의심 가는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창고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 카메라를 확인하니 친구가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주머니와 배낭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