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병원에서 서울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장례식장 부대시설과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장례식장 내 식당과 매점, 커피전문점의 기존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동부병원 측에서는 이후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의 위수탁협약서를 검토했더니, 협약서에는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용역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사무에 대한 위탁 또는 용역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시설(식당, 매점, 커피전문점,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동부병원으로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운영 구조상, 동부병원이 제3자에게 공간의 사용·수익 권리를 부여하되, 시설의 관리주체이자 수익 귀속 주체는 서울의료원(즉, 동부병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같은 구조에서 제3자에게 해당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업무의 재위탁’(즉, 제3자 관리재위탁)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제3자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의 구조에서 추가 승인을 얻거나, 별도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패션 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던 중, 한 패션 기획사라고 밝힌 업체로부터 협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 온라인 편집샵과의 공식 콜라보라며, 제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보고 제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연락처, 집 주소, 생년월일, 학교, 신체 사이즈, 그리고 부모님 정보까지 상세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1학년에 진학한 미성년자라, 별다른 의심 없이 대부분의 정보를 넘겼고, 일부 내용만 실제와 다르게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자사 직원이 보낸 것처럼 꾸며진 메일이 다시 왔고, 이번에는 인터넷에 제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 명의의 협박성 안내서를 보여주며,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 사진과 생년월일, 부모님 정보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제가 다르게 적은 생년월일을 집요하게 다시 물어 확인하려는 순간에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경찰 조사·검찰 진술을 거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기일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도 많이 걱정을 했고, 저는 처음으로 자취를 하면서 집 근처를 다니는 것도 불안해졌습니다. 학업에도 영향을 받아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SNS 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약 8만 명 정도 되던 팔로워의 절반 이상이 이탈했고, 수익 역시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나 위로 관련 연락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안내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 행위(촬영물 협박 등), 사기미수, 공갈미수,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적정한 금액 수준이 얼마 정도일지, 배상명령 신청 이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합의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오고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창업 실전 과정에 등록하면서, 모집 안내문에 기재된 ‘1년 내 매출 5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약속을 신뢰하고 학습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처음 등록 시에는 별도의 주의사항이나 동의서 요청은 없었는데, 강의가 4주째 접어들 무렵 담당 운영자가 갑자기 ‘학습 태도 및 커뮤니티 사용 지침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커뮤니티 참여 및 자료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지가 반복적으로 왔고, 강의 질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거듭 문의하던 수강생들도 운영자의 안내를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동의서 서명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미서명 시 수강 자격 및 환불 권리가 모두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미 결제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환불 문의 및 환급 약정 관련 질문을 운영팀에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수강생 그룹 채팅방에서는 추가 문의나 개선 건의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매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자, 운영자가 즉시 대화방 발언권을 차단했고, 다음날 별도의 이의 제기 안내 없이 채팅방에서 강제로 제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실제로 운영자가 저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회원에게도 공식 안내 없이 퇴장을 통보했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가 보낸 환불 거부 및 동의서 서명 압박 메시지 일체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현재 수강 계약 당시 사본, 약정서, 그리고 중간에 추가된 동의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인 환불 가능 요건과 커뮤니티 이용 제한, 동의서 미서명 시 규정과 같은 상세 기준들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과제 제출 요구와 제한된 의견 개진, 내부 게시판 관리자의 단독 공지 등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 납부한 강의료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애초 약정과 달리 수강 및 서비스 이용 권한에서 배제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상담센터에도 분쟁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기사님께서 방향을 틀던 중 조수석 쪽 바퀴와 휠이 인도 연석에 심하게 부딪혀 손상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주저앉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조수석 타이어는 약 5cm 정도 찢어져 바로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 때문에 목 주변에 불편함이 생겨 바로 근처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기사님이 사고 접수 관련 서명을 요청해서 대물, 대인 모두 확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 접수 확인 메시지가 한 번 오긴 했지만, 사고 내용이나 보상 관련 서류는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에 기사님이 갑자기 전화로, 화면상에선 대인 보상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다시 없애야 보험료가 덜 오르기 때문에 접수 취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출고되어서 렌트 서비스도 쓸 일 없을 것 같았고, 불편함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사고 본인도 처리 절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대인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다시 한 번 대인 접수가 취소되었다는 메시지가 왔고, 이후 통화에서 앞으로는 추가로 치료나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 설명에 따르면, 만약 치료가 더 필요하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사 관련 신고를 새로 하면 다시 대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목이 여전히 불편한 상태라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이미 대인 접수를 한 번 취소한 상황에서도 경찰 신고로 다시 진료 및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치료비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된 문서와 보험사 메시지 외에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문의합니다.

휴대전화로 급전이 필요하던 중 휴대폰 대출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김**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공식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게 되었고, 한 곳에서 40만원을 빌리며 이자는 28만원, 별도로 연장비 명목으로 12만원씩 총 4번, 그러니까 48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또 다른 빌린 곳에서는 90만원을 송금받고, 이자는 40만원으로 나중에 따로 입금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추가로 연장비라는 이름으로 38만원을 더 요구받아 송금하였으며, 세 번째 빌린 곳에서는 45만원을 받고 이자 25만원을 정해진 날짜마다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자와 각종 수수료로 내야 했던 데다, 갚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자 채권자들이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환이 지연될 때마다 계속 연장비라도 내야 한다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해 왔고, 어제는 저의 부모님과 대학 동기 이름을 언급하며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서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 통화녹음 등은 모두 따로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과도한 이자와 연장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채권자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상환을 조금씩 진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상가 임대차 소송에서 피신청인으로 분쟁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액 결정문을 받은 날이 9월 26일 금요일이었고,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중 일부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명목의 비용 산정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결정문에 기재된 내역과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제출했던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가 있어서, 이를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카확37660입니다. 이의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작성해야 할 양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달 3일 개천절처럼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때 기한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과 겹치면 실제 우편 접수일 계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학생 과제 자료로 구하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추천된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은 일이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동으로 파일이 일부 공유(업로드)되는 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을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일 수사관이 혹시 피해자(저작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경찰서로부터도 관련 종결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추가 안내나 연락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앞으로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합의금 마련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입사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와 출퇴근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패턴은 화, 수, 목요일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비행기 스케줄이 있을 때만 공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회사 업무용 채팅앱을 통해 업무 지침이 내려오거나,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참석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는 휴일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회의가 있다고 연락해 참석했으나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약 관련된 업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7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실수로 누락되면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 정책상 출근 2시간 전부터 채팅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여기서 실시간으로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식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는 실정이지만, 출근 시간이 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근로 조건,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률에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골동품 소품을 수집하는 모임에서 소장하고 싶었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개인 거래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금액은 45만원이었고, 우선 선금 20만원을 송금하고, 택배 운송장을 확인한 후 잔금 25만원을 입금하기로 직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후 며칠 동안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판매자가 택배 접수 여부나 운송장 번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추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고, 결국 받은 문자나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래가 먼저 진행될 때는 응답이 빠르던 사람이라 더욱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고려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양사로부터 2025년 9월 28일에 예정된 동호수 지정을 앞두고 분양 계약일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주택이 이미 한 채 있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이 걱정되어, 실제로 계약 체결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양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계약 일정이나 동호수 지정 일정을 원하는 날짜로 한 달 정도 연기해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경우, 분양사에서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 계약서 사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만 단순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만약 차후 계약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하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