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하고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공탁을 하게 되어, 보증금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집주인이 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선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압류 문제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말, 개인 지도로 학생과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에서는 불만을 표시하였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업료나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사전에 서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업료를 미리 받은 것도 아니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업 취소로 인해 자신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환불해야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 미디어에 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저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전날, 저는 학생과 간단히 전화로 수업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것뿐이었고, 그 대화 외에 정식 계약서나 문서로 작성된 약속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와 관련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회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이 특정 주장을 펼쳤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며,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저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황 전개 상 다른 사람들이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0살 학생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한 날,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친구의 스쿠터를 잠시 빌려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스쿠터가 보험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운행을 한 거였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에게 검문을 받았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추후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갈 때 어떤 자료나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가구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로부터 이사 날짜에 맞춰 가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가격의 일부를 선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구매자가 선입금을 했다면서 송장 번호까지 보내왔는데, 알고 보니 그 송장은 이미 배송 완료된 다른 물품의 송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서 해당 구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거래 완료를 기다리며 2주가 지났고, 아직도 가구는 제 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12만 원 정도인데, 알아보니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4명 정도가 비슷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에게 지금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나 수사관 이름, 그리고 어떻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최근 이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서류나 통지를 받을 주소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친구와 함께 작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친구가 자신이 맡은 부분과 제가 맡은 부분을 혼동하여 저의 작업을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 공사 과정을 기록한 사진이 있으며, 이 사진들은 제 작업임을 뒷받침합니다. 또 제가 작업하는 동안 근처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는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그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경찰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여 그 친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위증으로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작은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궁금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사업 파트너인 친구가 저와 상의 없이 3억 원을 본인 명의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투자 관련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뭔가 찜찜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서 친구는 늘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 터라, 갑자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투자한 거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그 돈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금이라며, 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직접 확인하려고 하니 하지 말라고 말려서 더 의심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실을 확인하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친구는 제가 자꾸 추궁하자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간주하며, 연락을 지속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이 문제를 명백히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사업과 관련된 갈등으로 서로의 입장이 맞지 않아 그 친구와의 사업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사업 관계 종료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협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면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고레벨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는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간의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매 당시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나 계정 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정을 얻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게임 이용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정이 사용 정지되거나 갑자기 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계정 거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초, 오래전 친구였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며 저에게도 참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믿고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친구가 알려준 대로 지정된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각 계좌는 모두 서로 다른 법인 명의였고, 친구의 설명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낯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계좌로 연결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가 어떠한 명의로 수표로 전환되어, 모르는 업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급히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측에서 공소장을 복사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실제로는 사이버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이용한 법인 계좌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었으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정체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돈은 여러 차례 걸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이용하던 커뮤니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한 이웃이 자신이 관리 책임자라며 운동장을 거의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해당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인데, 그 이웃은 본인이 결정한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웃 중 누구도 그를 합법적인 관리자로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장이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개방된 공공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 이웃이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