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업장 관련 서류에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난 8월 1일에 직접 구청에 방문해 폐업신고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셨으며, 어느 정도의 거래 관계나 빚이 남아 있는지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사업장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약서류, 금전대차 자료 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 할 때, 이미 공식적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된 사업장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인수하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운영자와 간단한 양도합의를 거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배수관의 누수가 잦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인수 후 2주쯤 지나, 주방 맞은편에 있던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수리업자를 불러 임시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근에 바로 옆의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찾아와, 예전에 자기 매장 천장도 제 매장 누수로 인해 심하게 망가져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이제는 제가 임차인이니 직접 배관 누수 공사를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누수 관련 내용이나 수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인수 당시에도 이런 중대한 하자에 대해 양도인과 집주인 모두 별도로 안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발생 중인 누수 및 배관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과 의무를 저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오후에 친구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집에서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방이 한 개 들어 있었는데, 태그와 영수증이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남편이 현대백화점에서 해당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격대는 10만 원 미만으로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절차상 입건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에게 이와 유사한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편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대규모 법원 시설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중이라, 혹시 경찰 조사나 어떤 결정이 직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염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물건을 반환하거나 피해보상, 합의와 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직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떤 절차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 별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형사 절차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인 '라크리더스'에서 특별한 무기 아이템을 이벤트 기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모임을 하던 중, 친구 A와 함께 있던 친구 B의 누나가 장난을 친다며 게임 계정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내 미니게임을 같이 하자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계정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계정에 다시 접속해 보니, 게임 내 재화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가장 가치가 높았던 아이템이 거래 내역에서 다른 계정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B의 누나와 B가 서로 실랑이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로 봤고, 상황상 장난이라고 생각해 한동안 기다려 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날, 친구 B가 몇몇 아이템을 돌려줬으나, 가장 중요한 무기 아이템은 이미 본인도 알지 못하는 계정으로 이동한 상태라고만 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이템은 이미 여러 계정을 거쳐 거래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결제 내역)은 있긴 하지만, 실제 아이디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따로 문서로 남아 있는 증거나 녹취록 같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나 아이템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던 아이템을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과 거실에 모여 있는데, 아파트 복도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고, 저희 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며 혼자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성을 진정시키려고 말려 보았으나, 남성은 맨손으로 어머니 팔을 잡아당겼고, 그 소란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남동생, 여동생까지 모두 현관 앞으로 몰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이 할머니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할머니는 바닥에 심하게 넘어진 후 팔을 못 움직여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 진단 결과, 할머니는 어깨 관절이 탈구되어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재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전치 4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남성이 갑자기 흔든 우산이 얼굴을 스쳐 눈가가 찢어져 몇 바늘 꿰맸고, 삼촌(지체장애 3급)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등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성이 밀치며 목을 움켜잡아 상처와 멍이 들었고, 여동생과 중학생 남동생은 소란 중에 강하게 팔을 잡아당겨 문 쪽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들 다섯 명은 모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그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 가해자 가족이 연락을 해와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1,000만 원 선에서 합의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 모두 추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 입장인데, 이럴 때 저희 가족이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실제로 요구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원룸 건물을 김**라는 분께 매도하고, 약 일주일 전쯤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김** 씨가 연락을 해와, 예전에 제가 살던 건물 일부 방에서 천장과 벽 쪽으로 곰팡이가 생겼다며, 자세한 사진과 곰팡이 제거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함께 보냈습니다. 견적서에는 곰팡이 제거뿐만 아니라, 도장 작업, 실리콘 시공, 곰팡이 방지 약제 처리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전체 금액은 약 41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 당시 현관문이나 싱크대 하부 등 특별히 눈에 띄는 하자나 습기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곰팡이나 기타 하자에 대한 언급이나 수리비 부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느냐고 해서, 집 내부를 함께 둘러본 적은 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매도인으로서도 곰팡이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김** 씨가 문의한 이후, 공인중개사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권유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곰팡이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수리비 4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계약 당시 아무런 특약이 없었는데도 금액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 주택 곰팡이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마지막 날, 생활관에서 같이 지내던 동기들과 후임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전역빵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죽도로 엉덩이를 몇 차례 맞았고, 그 과정에서 발로도 몇 번 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맞는 장면을 일부 인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보면 얼굴이나 전신이 명확하게 나온 사람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는 발끝, 뒷모습, 손 등 일부만 노출되어서 누가 참여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 당시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 후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정확하게 누가 거기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소문해보면 목격자들이 진술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목격자들도 그날 현장에 있던 인원이나 실제로 때렸던 사람을 확신 있게 특정해 줄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은 뒤에 엉덩이에 붉은 자국이 남은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군 내 심리상담‧병사고충상담 같은 공식적인 기록이나 신고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영상에서 정확하게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을 밝혀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영상과 사진 외에 증거를 더 마련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후배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날, 저와 의견이 갈렸던 김**와 박** 그리고 이**에 대해 폭력 행사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의 신체 접촉과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 모두 폭행으로 인식되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세 명 모두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때는 당시 기억나던 부분과 같이 자리에서 서로 위험한 물건을 든 것 같다고 진술했고,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를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건 현장 CCTV와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확보되어 확인하게 되었고, 제 진술과 다르게 상대방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폭력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증거 내용과 다르게 고소장에 적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한 뒤 곧바로 수사관에게 이를 설명했고, 오해로 인한 진술 착오라고 말하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불송치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위로 고소를 철회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해서라도 고소를 했던 점이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 종각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의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통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에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틀 뒤 휴대폰 문자 알림으로 제 통장에서 290만원 가까운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잠시 자리를 함께했던 그 친구가 모르는 사이 제 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인근 ATM 기기에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그 금액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카드나 통장 분실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구가 어떻게 제 카드와 통장, 그리고 금융정보(비밀번호 등)를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직접 전달하거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 계좌에서 친구의 계좌로 돈이 이동된 내역, 그리고 대출 신청 내역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고, 추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쯤,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두 딸을 제가 데려와 키웠습니다. 양육비는 서로 합의한 금액이 있었고, 법원의 이혼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달 1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두어 달은 120만원만 이체받다 이후에는 100만원만 입금되거나 심지어 송금 후 일부 금액을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줄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 쪽 가족 중 한 분이 직접 연락해 남편이 힘들다고 사정하며 2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속된 액수보다 적은 돈만 받았고, 몇 달은 아예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학교 행사 등 갑작스런 지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추가 양육비를 요청하려 해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두 아이를 저 혼자 키우게 되어 양육비 문제를 명확히 정산하고 싶습니다. 이미 판결문에는 양육비 액수, 지급일 등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내역이 통장에 몇 차례 혼재되어 정확한 집계와 증빙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 남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절차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