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호텔에서 강아지 관리사로 근무를 하던 중,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던 반려견이 고관절 탈구 증상을 보여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인근 동물병원으로 동행해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반려견의 건강상태는 이전부터 고관절 이형성증 진단과 슬개골 탈구 2기, 비만과 근육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호자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학대 등 특별한 의심은 없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해당 상황이 담긴 호텔 내부의 CCTV 영상 파일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호텔 CCTV에는 사고가 난 강아지를 돌보는 저를 포함하여 다른 근무자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호텔에 맡겨진 여러 마리 강아지들의 모습이 함께 녹화되어 있습니다. 영상 파일을 편집하면 문제 장면만 발췌하거나, 근무자와 다른 강아지들의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특정 개인이나 동물이 식별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런 편집본을 제작해 보호자나 보험회사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관련 법령상 영상을 편집해서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2만 원, 관리비 98,000원, 퇴실 청소비 9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고 일반적인 생활 관련 조항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와 직접 집주인에게 문자로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월세를 44만 2,000원으로, 퇴실 청소비도 10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조건으로만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저로선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는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 집주인이 제시한 인상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하고 종전 조건으로 1년 더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처럼 사진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동네 사진관 앞에서 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염색한 머리를 한 여성과 짙은 회색 후드티 차림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편의점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학생들도 다니고 있었고, 바로 뒤가 초등학교라 저는 이곳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오히려 웃음을 보이며 "여기서 상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반박했고, 상대의 친구 역시 합세해 저와 친구를 향해 커다란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이 계속 이어지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상대 쪽에서 "남 일에 신경 꺼라", "이따위로 행동하지 마라" 등 말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아 그냥 보내자고 했고, 친구도 무시하자며 대화를 마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담배연기를 저와 친구 얼굴 쪽으로 일부러 뿜었고, 계속 저희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도 반사적으로 상대가 들고 있던 담배를 손바닥으로 쳐서 끄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담배와 함께 욕설을 하던 상대가 갑자기 제 머리를 와락 쥐더니 인도 바닥에 심하게 내리쳤고, 친구의 머리도 잡아 비슷하게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다리 등을 맞았고, 상대는 손톱으로 제 목과 어깨를 긁어 출혈까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무릎이 까져 피가 났고, 방어하려다 손가락도 벽에 쓸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넣어주시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각자의 사진을 찍고 저희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는 없었으나,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일부 장면이 저장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았더니 목에 큰 타박상과 출혈, 손가락 부상, 무릎 찰과상 등으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규모 베이커리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폭행 당일 이후 일주일 넘도록 온몸에 심한 근육 경련과 통증으로 매장문을 열지 못해 그만큼의 수입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방적으로 저와 친구에게 폭행이 집중됐는데도 경찰에서는 쌍방폭행 쪽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폭력 피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치료비는 물론 버는 수입이 상당 기간 끊긴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CTV 외에 어떤 추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국립문화예술센터 부설 미디어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해당 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들은 임기와 연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위원 임기는 최대 몇 년까지 지정되는지, 그리고 연임할 수 있는 횟수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자문위원 임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단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 구조인지, 또는 추가로 여러 번 재임도 가능한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당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이 현재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접수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번호와 발생 날짜, 학교명 등은 알고 있으나, 가해 학생의 이름을 학교 측에서도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해 주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나 서류가 법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번호 등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피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탄원서에 최대한 상세하게 피해 내용을 써도 괜찮은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접수에 무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가해자 정보는 법원 측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파악해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탄원서 제출 절차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번역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에 번역 일거리 외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 신분증 사진과 몇 가지 개인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번역 결과물을 제출하자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끝냈으니 곧 급여를 입금해주겠다며 사무 업무도 잠깐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의 계좌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고, 안내받은 메시지를 보고 해당 금액을 다시 타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업무라 생각해서 요구대로 송금하였는데, 후에 추가로 송금할 일이 더 생기지는 않았고 번역비나 알바비는 받지 못한 채 담당자에게 별다른 연락도 없었습니다. 수일 후,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려는데 계좌가 이용 정지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곧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온 뒤 자신도 모르는 사기 범죄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경찰은 연락 과정에서, 번역 내용, 송금 과정의 구체적 경위, 돈을 받은 이유, 계좌에서의 흐름, 담당자 및 회사 관계자와 대화한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는지를 보고 이후 직접 조사를 진행할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번역 결과물, 거래 내역 캡처, 담당자 및 그동안 연락한 ‘회사’ 라는 채널의 연락처 목록이 제 폰에 남아 있고, 일부 텔레그램 대화도 보관 중입니다. 다만, 처음 송금받고 송금지시를 받았던 당시 메시지는 이미 삭제되어서 당시의 문구 등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1년 6개월 전, 신도림역 부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만 체결했고, 계약서상 임차인란에도 저만 혼자 등재됐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이**이라는 친구와 함께 입주했으며, 등기부 등본상 전입신고도 친구가 입주할 때 바로 했습니다. 처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증금 3,600만 원을 우선 제가 집주인에게 전액 송금하고, 입주한 직후 친구가 1,2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정산했습니다. 월세는 총 100만 원이었고, 이에 맞춰 제가 60만 원, 친구가 40만 원씩 각자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 매월 분담했습니다. 모든 비용 분담은 서면 계약 없이 당사자 간 대화로만 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와 집안 문제로 심한 의견 충돌이 생겨, 남은 임대차 기간을 종료하고 친구에게 그동안 입금받은 보증금 1,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고 실제 부담한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친구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친구가 주장하는 공동임차인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보드게임 카페 사업 확장 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금 상환과 별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썼고, 두 사람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정이 괜찮다며 몇 번 가게 매출 자료를 보여줬지만, 정작 약속된 기간이 여러 번 지나도록 한 번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최근에는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상환 약속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배당금 지급일이나 원금 상환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유한 계약서를 근거로 대여금과 약정 배당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대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연습실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동기들과 실기 연습 중이었으나, 그 동기와 단둘이 남았을 때 순간적으로 저를 만지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훈련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생각나서 잠이 들기 어렵고, 숙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에 자주 깨어나곤 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어깨에 손을 얹거나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화가 자주 나는 등 평소와 다르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던 그 동기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고, 뒤이어 변호인이라는 분이 합의 의사를 전해오며 500만 원의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 합의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주변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에 이직하게 되어 새로운 전셋집을 찾게 되었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이용하던 앱에서 확인한 매물 중 '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대출 가능'이라고 표시된 원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중개업소의 안내를 받아보았습니다. 중개인에게 문의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보증보험 일부가입', '임대사업자 법정의무사항' 등 관련 체크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계좌로 이미 송금하여 계약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제가 근무지를 정한 이후에, 주거래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으나,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어플 안내보다 낮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대출'은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계약한 보증금이 시세의 140%가 넘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에서 보증보험도, 관련 대출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 같은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보증보험이 시세의 126%까지만밖에 안된다며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중개인은 '금융기관 심사는 신청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내해 준 적은 없다'며, 매물 안내 문구 외에 별도의 보증이나 확답을 한 적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앱 화면의 안내문구 캡처본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