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은 후, 동창 김**씨와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구겨진 복권 한 장이 있는 것이 보여 주워 보았는데, 즉석 복권의 1등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가 복권을 손에 쥐고서는, 당첨금을 반씩 나누자고 며칠 내로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와 김**씨가 함께 복권을 발견하고, 복권 금액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 줄 만한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 명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복권을 줍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저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점심을 먹었던 휴게소 식당 앞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CCTV는 영상만 나오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복권 당첨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조사 당일, 담당 형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바쁜 상황이라는 얘기를 주변 동료분들께서 언뜻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님 표정이 좋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소 무뚝뚝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장비가 오래되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으니 그냥 음성만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받는 조사라 여러모로 긴장한 상태였는데, 조사 내내 형사님이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들지 않고 '빨리 서명하세요'라고 이야기해 곤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술서 읽어주는 것도 빠르게 넘겨 듣기 어려웠고, 저 역시 많이 긴장해서 발언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 끝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와 생각하니 진술 내용에 오해가 생긴 곳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조사 이후에 형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는데, 처음엔 제 성함으로 부르다가 중간부터는 '선생님'이라 호칭을 돌리고, 장비와 일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업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님의 태도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동의 없이 영상이나 음성 기록 없이 조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계속되는 업무 과중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다가, 한 회의를 마친 후 감정이 북받쳐 조금 울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왔더니 배우자가 갑자기 조현병이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온 상담 인력을 집으로 데려왔고, 외부에서 온 남성들이 저를 붙잡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명백히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을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곧바로 강제 입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입원 기간 중 부모님도 병원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려 할 때, 제 사인 칸에 다른 필체로 이미 정자 서명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차례 부모님에게 왜 동의했는지 물었으나, 부모님은 담당자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빨리 퇴원하는 방법만 중점적으로 안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정신과 약을 새롭게 처방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진단이나 치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강제 입원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명의는 반반이지만 실제로는 제 이름으로 된 산림조합 통장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배우자는 계약금만 자기 잔고로 지급했다는 입장이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몫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용돈이나 친목 모임, 명절 등에 축적한 저축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돈을 쥐고 저에게 몫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집안 제사를 맡는 종손이라는 특수한 위치인데, 가족 간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강압적으로 진행된 입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위조 의심이 드는 서류, 부동산 분쟁과 금전 갈등이 모두 산재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저녁, 친오빠 부부와 함께 오랜만에 집들이 겸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빠 부인이 가족들끼리 더 편하게 호칭을 부르자는 제안을 꺼냈으나 저는 가족사이에도 적당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대로 두자고 했고,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오빠 부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차 ‘이제부터 편하게 부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저는 다시 한 번 기존처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 무렵,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따지듯 저를 심하게 나무라고 거친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모욕적인 발언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당시 통화 중간에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서 통화를 종료했지만, 그날 밤 늦은 시각에 오빠 부부가 예고 없이 저희 집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 누구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오빠 부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 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큰 소리로 저를 찾아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현관 센서등이 깨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는 3살 된 아이가 잠들어 있던 상황이라 더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현관문을 열지 않고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함께 지내고 있던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 친척에게 연락해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가족 모두가 불안해서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이후로는 오빠 부부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멀티 프로필을 활용해 저를 비꼬거나 비방하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오빠가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왔지만, 이번 일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얼마 전 오빠가 제 근무지까지 찾아갈 수 있다고 언급해 추가적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물론 가족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교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던 렌즈에 대해 상세 설명을 게시할 때 이 렌즈의 초점 조절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렌즈 앞부분 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환 상대는 교환 직후 저에게 카메라 렌즈에 결함이 있다는 점과 누락된 부속에 대해 말하며, 수리와 추가 부품 구입비로 18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보내온 견적서 사진을 보고 금액을 송금했고, 송금 내역과 함께 메신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렌즈 안에 들어간 특정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 때문에 본인이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동일 모델로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금액 27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 뚜렷하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혹시 변제 의사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 상대방이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때, 저는 명확한 동의나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로 ‘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라는 한마디를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거래했던 앱 내 채팅기록과 문자, 송금내역 모두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추가 금액 요구와 민사소송 진행 예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가족 모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작은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등기부 등본이 집으로 도착했고, 그 안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를 남긴 상태였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명의로 자동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로 그 건물에서 제가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등기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채권자는 예전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분인데, 그 자녀들도 상속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거래가 있던 금융사에서 연락을 받아 부동산에 대해 문의 받은 적도 있었고, 그때도 저는 상속 포기를 이미 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속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제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팀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로 급여 관련된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인 위생사 선생님이 복무 내역 정리를 위해 공유 받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제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메일 계정에 잘못 로그인 시도를 두 번 한 적이 있다고 이후에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메일의 시스템상 기존에 세 차례 비밀번호 오류 기록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료의 로그인 시도로 인해 오류가 누적되어 총 다섯 번의 틀린 비밀번호 입력이 되면서 제 계정이 자동으로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후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임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메일을 복구하였고,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일함에는 업무자료와 복무, 급여 관련 문서만 보관되어 있었고, 사적인 메시지는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계정 접근 시도를 했던 동료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메일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새로 전송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실제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가 제 메일 계정에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혹시 업무 방해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을 통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다음 해 8월 28일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측에서 농협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 영업사원과의 이메일 대화에서 알게 되었고, 이미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황입니다. 이후 채무자의 다른 재산 현황을 더 알아보고 싶어 재산명시 제도 이용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에게 신청 사실이 통지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조사가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온라인 반려묘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양이를 분양하고 있다는 박** 씨에게 소위 '러시안블루' 고양이 분양을 문의했습니다. 분양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박** 씨가 지정한 계좌로 예약금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별도의 서면계약서나 공식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날짜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거나 실제로 고양이를 인계받는 절차까지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예약금 송금 후 곧바로 박** 씨는 문자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입금 전에는 환불 제한이나 취소 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자 이후 전달받은 것도 없고, 구체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약정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 예정이었던 고양이 역시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고, 단순히 예약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여, 상대방과 말다툼 도중 격한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의 어깨를 움켜쥐고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목과 어깨, 허리 부분에 근육통 및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 진료 후 침 치료를 3주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진료비 명세서를 보내며 치료비로 총 60만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 3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치료비 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신적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 범위인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참고할 만한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