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오피스텔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별도의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 시세 감정평가액의 약 80% 수준(9억 원대)까지 신탁대출 한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은 모두 명도 후 새로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등기 현황상 일부 구분호실에는 아직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 명도 및 소유권 이전, 그리고 신탁 등기가 겹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은행 직원이 신탁대출 진행 시 실거주 요건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탁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소유할 때도 실질적인 거주 요건이 따로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임차인 없이 매수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향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도 신탁대출 때문에 별도 실거주 제한이 있을지 문의합니다.

직장 동료와 연인 관계를 약 2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상대방이 자주 연락을 끊거나,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져서 신뢰가 점점 깨졌습니다. 특히 교제 중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여러 마사지 업소 연락처가 다수 저장된 것을 직접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회사 친구를 만난다"며 장기간 자주 외출을 반복해서 다녀오는 모습에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툼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사실을 상대방 가족에게 알릴 수밖에 없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쯤 상대방이 사전 예고 없이 제 집까지 찾아와, 저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부엌 쪽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이후 소파 근처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에게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몸에 여러 부위를 맞아 눈에 띄는 멍이 들었고, 휴대폰은 충돌 과정에서 화면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당황하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머리채를 손에 쥔 일이 있는데, 그 외엔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든 모습과 손상된 휴대폰 상태, 현장의 흔적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 기록했고, 상황이 정리된 다음 날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 일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보이스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심했으나 당일은 병원에 곧바로 가지 못했고, 며칠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저를 무려 20여 차례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상해의 객관적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겐 폭행의 흔적사진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저를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하였는데, 한 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건은 법원에서 저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연락 건들은 대부분, 동거 당시 함께 키웠던 반려견의 동물등록 절차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 이뤄진 내역임을 정리해두었으며, 실제로 불필요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상대방 회사에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어, 이로 인해 혹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거질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여러 건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행, 스토킹 등 모든 건에서 증거로 사진과 통신 내역, 녹음 파일을 제출한 상태이나, 상대방 측 주장은 현재까지 증거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혹시 쌍방폭행 판단이나 스토킹 처벌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죄나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반박할 추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약 2년 정도 만나던 이성과 헤어진 후, 금전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제하던 동안 상대방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이트 비용이나 택시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나 용돈, 간식비까지 제가 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차 요구가 늘어나면서, 도박을 이유로도 돈을 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거절하면 연락이 뜸해지거나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송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애 기간에 데이트 비용 외에도 계좌이체로 전달한 금액이 약 270만 원 정도였고, 일부는 옷을 사주거나, 추가적으로 현금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헤어진 직후에는 그동안 송금한 내역을 정리해 '내가 준 돈만 돌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고, 이 메시지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으로 잠깐 돈을 벌었다며 두 차례 10만 원씩 계좌로 보내온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를 통해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줄 돈은 없으니 필요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돈 돌려달라'는 제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의 '그래'라는 답장, 그리고 이체 기록입니다. 당시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상환 여부에 대한 대화는 주로 전화 통화로 이루어져서, 문자 등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줄 때마다 구체적 기한을 적지 않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전화를 받고, 시계·가방을 배달하는 대행 일을 제안받아 구직자와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하자, 업무 시작 전에는 소형 밴 차량이 필수라며 리스 계약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내용과는 달리, 현장에서 갑자기 신차 리스를 권유받은 점이 의아했지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어렵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35개월 약정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차량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조기 해지 조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태블릿으로 진행되는 전자 서명에만 따라야 했습니다. 면접 전 통화에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된다는 설명만 들었고, 차량 리스를 해지하거나, 만약 일자리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제가 금전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관련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야, 초기 투입비나 위약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 출근 안내를 요청했지만, 일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스 회사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상대방의 설명 부족과 계약 강요로 인한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트 안에 들어가서 진열된 치즈 종류를 고르고 있었는데, 한참을 상품을 비교하면서 포장 뒷면의 유통기한을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매를 망설이다가 결국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동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고, 마트 측에서 치즈 분실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마트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러 오라는 요청만 있었고, 그 외에 출석 요구서나 사건 관련 서류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이 없어졌는지, 어떤 시간대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실제로 치즈 포장을 들고 한동안 살펴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단순히 살 생각만 하다가 내려놓았던 상황입니다. 혹시 경찰이 CCTV 영상만으로 저를 절도 혐의의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간 적 없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의류 거래 사이트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하려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한정판 운동화가 필요해서 한 중고 거래 어플에서 판매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게 택배 운송장 번호와 계좌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확인된 계좌번호로 46만 원을 바로 이체했으며, 예금주 명의자 이름도 따로 확인해두었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받은 당일, 택배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해당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서 의아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배송 상황이나 보내준 송장이 실제로 등록된 것인지 물어봤으나, 더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프로필에 적은 집 주소 정보도 미리 받아둔 상태이지만, 실제 사는 곳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좌 입금 내역, 송장 조회 내역, 그리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기록을 모두 저장해두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지, 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대학 근처 자취방 계약이 끝나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잘 하지 않은 탓에 가족들과 소원해졌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와는 일상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가족끼리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독감에 걸려 집안에서 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지 조언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소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5%를 먼저 납부하고, 며칠 전에는 2차 중도금 대출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족의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앞으로 남은 잔금 및 대출 이자를 감당할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사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1차 중도금을 내고 나서는 제 개인적인 사정(금전적 곤란, 건강 문제 등)만으로는 분양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제가 이미 낸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이 차감된 뒤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사 측에는 어떠한 계약 해지 요청이나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조건이라면, 제가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일정 금액만 돌려받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해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초등 영어 방과후 교실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 당시 교육센터와 근로계약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계약서 원본은 분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처음 센터장님께서 1년으로 구두 설명만 했습니다. 12월 4일 오후, 수업이 끝난 뒤 퇴직 의사를 센터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문자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가량 있으면서 아직도 새로운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 더 이상 출근이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대체 강사가 오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며, 만약 정해진 날짜에 수업을 빼먹으면 센터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 체불은 없는 상태이고, 12월 급여도 내년 1월 15일 입금 예정이라는 점만 안내받았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원본은 없고, 구두로만 1년 계약이라 들었는데 제가 한 달 넘게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고도 결정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센터에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후 임금 지급이나 퇴직 관련해서 불리해지는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행사에서 예약한 해외 패키지 여행이 출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약 당시, 여행대금을 모두 결제했고, 예약 확인서와 일정표도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할 때는 이상 없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항공편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연차도 내고 미리 준비해둔 숙소 예약 등 금전적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항의에 대해 여행사가 “부득이한 상황”이라면서도, 대체 상품이나 추가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환불만 진행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예약 확인서와 일정표, 여권 사본, 결제 내역 등 관련 서류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약 당시 상담 내역과 취소 통보도 문자와 이메일로 받아두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여행사에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