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아리 모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의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장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살펴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러 곳 보여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분명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동아리의 선배라고 하거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괴상한 욕설을 하거나, 손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해당 자리에서 그분이 서로 어색함을 풀기 위해 함께 건배를 하거나, 제게 잔을 따라주고, 안주도 권하는 등 크게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대화를 이끌거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해당 장면은 동아리방 앞에 설치된 씨씨티비 영상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 클립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진술 일부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임을 반박 자료로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답변서에 적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년 전 같은 합창단에서 활동했던 여학생들과 연락이 끊어진 뒤, 처음으로 설 인사를 전할 겸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각자 한 번씩 했고, 그 중 한 명이 본인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불편하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상대방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삭제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삭제 및 차단 처리를 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어, 혹시 실수로라도 연락이 가지 않도록 본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따로 확인하여 지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거나 몇 달이 지나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경로(지인을 통해서 등)로 접촉을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합창단 모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분들에게 별도로 대화를 건 적 없고,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편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또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집안 문제로 남편과 자주 심하게 다툰 끝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남편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의정부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은 거의 없어서, 지난달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생활이 어려워서 2개월 전에는 긴급생계지원금도 수급받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급자 신분에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별거와 생활고 등의 상황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 공방에서 맞춤식 식탁 제작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김** 대표와 160만 원에 대한 주문 제작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식탁 완성 및 배송 시기, 하자 보수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저는 직접 은행 이체로 계약금을 50만 원 송금했고, 이체 영수증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방 측에서는 식탁 도면을 추가로 메일로 보내주었고, 모든 조건과 일정이 이메일에도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식탁 배송이나 제작 과정에서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면, 계약서 원본과 제 명의로 보낸 이체 영수증, 그리고 관련 이메일 기록만으로 식탁 제작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계약 관계와 금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은행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지만, 집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대출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 심사 결과를 문자와 통화 내역 등으로 받아두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런 사실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제가 계약금으로 이미 900만원을 입금해뒀으나, 임대인 쪽에서는 광고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이유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실제 손실이나 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이,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저에게 한 대출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제 명의로 대출이 승인된 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까운 장소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건넨 금액은 약 1,100만원으로, 제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직후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며칠 뒤에 근처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금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이체 등이 아니라 현금 전달이라 지급정지 등 계좌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현금이 압수됐다는 얘기만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묻고 싶었던 내용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초기 신고 경찰서)와 자금책이 검거되고 현금을 압수한 경찰서(부산 소재)가 달라서, 사건 서류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아 압수된 돈의 반환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나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계좌 환급이 아닌, 수사가 끝난 뒤 압수된 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혹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난주에 익숙하게 지내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매장 영업시간 종료 후에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제게 2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넸고, 이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로 했다고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 수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일부 주고받았고, 현금을 전달받던 당일에는 서로 통화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상환 시기나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저 역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녹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며 해당 손님이 가게를 잘 찾지 않아 저 역시 걱정이 되어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앞으로 이 금전거래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현금을 나눈 사실과 문자·통화와 같은 연락 내역 등만으로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어야 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고,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가진 적이 없으며, 위생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가까운 가족 모임에서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손톱을 반복적으로 물어뜯는 버릇 같은 행동도 꽤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전적으로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것부터 각종 집안의 금전 관리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온라인 취미활동에 빠지면서, 제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남편 앞으로 온 대출 안내문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되었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이 돈은 모두 남편 개인적인 취미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도 저와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해당 용도 역시 가정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조심스럽게 무리한 지출과 몰래 대출하지 말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치성 소비와 추가 대출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 남편이 이런 문제로 따로 돈을 빌렸었다는 사실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정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유라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박 관련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지정된 날짜가 코앞이었는데, 경찰서까지 이동 시간이 편도만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아, 문자로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 연기나 인근 경찰서로 사건 이관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문자로 받은 답변은 ‘담당자가 조만간 연락을 줄 것이며 그때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출석일 연기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먼 거리의 경찰서가 아닌 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던 온라인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정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여러 아이템과 기록이 많이 쌓여 있어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어 적정한 금액을 받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계정을 구매한 분이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생겨 계정을 다시 팔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고, 저는 기존 거래 내역과 대화를 참고하여 계정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임 서비스 운영사로부터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운영사에서 제공한 안내에는 이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용된 정황이 적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정 거래에 관련된 송금 내역과 문자, 이메일 기록 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정 정지 전후로는 저나 아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계정 구매자가 저희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핵 프로그램을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정 정지와 관련해 게임사나 전 구매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명의자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