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오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다시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동료도 경찰에 저를 좋게 봐달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며, 제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제한을 요청하는 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님도 가능하면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법원에 자필로 진심을 담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변호사 없이 혼자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혹시 잘못된 행동으로 비칠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직장 동료와 스포츠 베팅 앱을 통해 내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한 끼를 걸었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제가 이겨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친구로부터 두 번에 걸쳐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 경기에서 패배했고,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받은 돈을 내놓지 못했고, 동료도 이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직 후 동료가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창피해서 제가 해외에 있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탄로 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여전히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금액을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오는 7월 15일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라도 써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친구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예전에 친구의 권유로 작은 물류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간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바로 연락이 닿아서 사과하고, 며칠 뒤에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의 증거로 공증을 받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서로의 서명과 지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서에 사건 해결을 위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오지 않더니, 피해자가 다른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자에서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지, 혹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 불이익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절차를 따르거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중소 IT 회사를 다니며 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루는 회사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서 지난 몇 년 동안 별도의 프로젝트를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프로젝트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매출을 기록했고, 실제로 회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몰랐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비용 처리도 진행했습니다. 매출 기록은 대표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당시에는 부정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단독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청소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금액의 절반을 송금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제가 보낸 견적서와 영수증 요청에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전화도 항상 받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또한, 이 집에 살면서 지불한 정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보관 중인 계약서를 검토했는데, 청소비용이나 정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청소비는 대략 15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금액도 확실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까요? 또, 이와 관련해 필요한 추가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사람과 오랜 연애 끝에 같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져 그 사람이 저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을 걸어왔고, 1심에서는 그 사람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처음 그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집을 두고 있으며, 지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어떤 남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저에게 빌린 3억 원을 다른 남자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서는 제가 새롭게 수집한 여행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형사소송을 취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예전에 저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저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며칠 전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한 참가자가 제가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찍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장면이 촬영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또 이후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사진 찍힌 경우,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재테크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 지주 상장 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패해도 투자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문서를 첨부하여 보증서를 보내와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총 4,50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결국 모든 연락이 끊기고, 연락처가 차단된 상태로 변했습니다. 송금을 할 때 사용한 계좌의 이름과 정보를 확보해 둔 상태라, 현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에도 확인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아는 분과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22년 1월에 저희 사이에 전세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구두로 1년 더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총 2년간 거주한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임대료도 현재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인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특히 이사와 관련한 세부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나 정확한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