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RPG 게임의 길드 채팅방에서 상대 이용자에게 가족을 비하하는 심한 욕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이용자와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템 획득을 두고 여러 이용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욕설 메시지는 “***”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 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제 캐릭터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욕설이 올라온 채팅창의 전체 화면 캡처와, 게임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이용자 ID 일부(***로 표시된 부분 말고는 볼 수 없음)만 찍어두었습니다. 운영사는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신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별도로 욕설을 한 당사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 게임 계정 뒷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채팅 캡처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나 실제로 경찰 신고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실명이 확인되지 않아도 조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3월 초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검토하던 중, 저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 김**이 복도로부터 갑자기 문을 세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김**은 '차 좀 빼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대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반말을 하며 저를 불쾌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직속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은 '야', '그냥 나가', '이렇게 할 거야?' 등 무례한 말을 계속했고, 이미 사무실에 모여 있던 3명의 동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던 와중 김**은 책상 너머로 팔을 쳐들며 저를 위협하듯이 손을 두세 차례 휘둘렀습니다. 비록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분명히 저를 때리려고 드는 동작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커피를 사러 탕비실로 이동하자 김**이 따라와, 또 한 번 손을 들고 다가와서 가까이까지 접근해 위협적인 제스처를 반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내에서는 저와 김**의 마찰이 알려지게 됐고, 이후 김**이 저에게 직접 문자로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의 반복적인 무례함과 폭력적인 행동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던 순간, 본의 아니게 '김**가, 정신 차려라 여기 회사다, 쳐보라고, 이***야' 등 욕설이 섞인 말을 크게 외쳤고, 주위 동료들이 모두 이를 들었습니다. 이후 김**이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저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기 중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반 친구인 김**로부터 얼굴색이 어둡다는 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점차 괴롭힘으로 이어졌고, 몇 차례는 저의 필기구와 참고서를 바닥에 내던지거나, 다른 동급생들 앞에서 저를 놀리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본인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제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 예고 없이 뒤에서 다가와 제 등이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일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학교복도에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이 있었고, 목 부위는 손날로, 이후에는 인중을 강하게 맞아 출혈과 함께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얼굴 상처로 봉합수술을 받고, 흉터 치료 차원에서 레이저 시술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교실 문에 부딪힌 뒤 며칠간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주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피해 사실은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접근 및 보복 금지 조치, 특별교육 시행 등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경찰에 신고해 상해와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임을 확인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치료비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얼굴 봉합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 약 100만원, 병원 입원비 30만원,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치료비 200만원 등입니다. 저는 관련 의료비 영수증, 정신과 소견서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와 실손해액을 포함하여 어느 범위, 어떤 기준으로 금액 산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캐릭터 계정 거래 문제로 김**님과 분쟁이 있었고, 논의 끝에 10만 원을 받고 상호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그 일이 정리된 줄 알았지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10만 원 받았으니 끝난 걸로 알고,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픈채팅 1:1 대화에서 상대가 어떤 걸로 고소할 생각이냐고 물어보기에 ‘저 말고도 비슷한 경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이 같은 분에게 계정 거래 후 계정이 회수당해 환불이 막힌 상황을 겪었다고 하여 이 사실을 언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오픈채팅에서 1:1로 나눈 대화에 한정돼 있고, 공개 온라인 공간에는 글을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대방인지, 그 지인인지, 혹은 관련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대화를 했던 거라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고소 문제나 그 외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사실만으로 저에 대한 협박죄로의 맞고소 여부와, 실제로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공방 카페에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을 보게 되어, 판매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 오토바이를 인수받았습니다. 구매하기 전, 침수 이력이나 개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눈에 띄는 흠집만 확인한 뒤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고, 별도의 매매계약서나 확인서 없이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다음날,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가까운 오토바이 전문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정비 기사분이 오토바이를 분해해서 점검해준 결과, 차량 내부에 침수 흔적이 발견되었고, 엔진 주변과 전기 배선 일부가 불법적으로 개조된 정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래 당시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판매자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 김**님 역시 자신도 이 오토바이를 중고로 받았고, 침수 이력이나 불법 개조된 부분에 대해 미처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화 도중, 판매자도 중고오토바이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며, 이전 판매자에게 별도의 확인증이나 관련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환불이나 손해배상,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실에서 영어 과제를 하고 있던 중, 제자리에 앉아 있던 저에게 같은 반 친구인 김**가 갑자기 다가와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인중에 약 3cm 정도의 열상이 발생했고, 안쪽 피부도 2cm가량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처가 벌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 있고,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김**는 조용히 책상에서 숙제나 책을 보고 있을 때 여러 차례 뒤에서 다가와 제 등과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밀착해 비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세 번 이상 반복됐고, 모두 수업 중 교실 또는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과거 김**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이미 6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김**는 저에게 사과나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 어떤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저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3시간 넘게 마시고, 식당에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6시쯤 운전을 시작해서 직장 근처 사무실로 가던 중, 도로 옆 연석에 좌측 바퀴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차량이 가로수에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출근길이라 지나가던 동네 주민 몇 분이 함께 있었고, 119 구조대와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청을 받고 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운전면허 취소 안내를 받았고, 우체국을 통해 취소 통지문이 따로 날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절차 후 업무상 과실 여부를 두고 추가로 진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뒤로 경찰에서 사건 처분 결정을 내릴 때까지 1달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동안 회사에는 사고 사실만 간략히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는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인사팀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해서 인사위원회에 항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 500만원을 법원 판결 후 납부했고 판결문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 두 건에 대해 행정심판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올 4월과 6월 각각 청구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변호사 없이 직접 관련 서류를 모아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 만약 판결에서 이긴다면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앞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비자 신청을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기록이 남게 되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소송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쯤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 혹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면 전과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6. 소송 결과가 좋아지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원래 업무(관리직이나 사무직 등)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지, 회사 측 복직 여부가 판결과 연동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이미 몇 건을 따로 진행했는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심판을 중복 신청하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점들이 궁금한데,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계정 매매를 카톡 메시지로 진행했고, 입금 확인 후에 계정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계정을 구입했던 분(계좌로 입금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계정을 다시 팔았는데, 추가로 구입한 두 번째 분이 한 10일 후쯤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번호라 이유를 묻다가, 본인도 계정 구매자라고 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번째 구매자가 거래 완료되고 한참 있다가 계정 접속이 아예 막혔다면서, 저에게 계정 회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보상이나 환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초 구매자와의 거래 당시 “페이스북 계정으로 동시에 접속되는 화면(캡처) 자료가 있으면 보상을 고려하겠다”며 분명히 조건을 이야기한 녹화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플랫폼 계정은 게임 거래 이후 바로 삭제했기 때문에 저 역시 복구 불가한 상황이고, 트위터 연동도 본래 사용하지 않아 따로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추가로 두 번째 구매자가 트위터로도 접속해봤으나 이용불가 상태라고 하면서, 결국 원래 계정 소유자인 저만 회수가 가능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요청한 영상 요청에 따라, 저 역시 계정 복구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방법으로도 접속이 안 된다는 점을 녹화해서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럴 때 계정 회수나 복구 문제로 두 번째 구매자(즉, 저와 직접적으로 거래한 적 없는 사람)에게 판매자인 제가 법적으로 보상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는 중, 오른손으로 높은 음을 치기 위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연주 후 손을 무릎으로 내릴 때 무심코 피아노 선생님과 팔이 살짝 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부딪혔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혹시나 민감한 부위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슨을 이어가는 동안 선생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셨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신체 접촉이나 이상한 말,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에 다소 예민한 편이라, 혹시라도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법적인 쟁점이나 문제될 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 잠깐 나가려고 카페 탁자에 목걸이를 두고 나왔는데,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저와 같은 시간대에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있는 손님의 행동이 수상해 보여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목걸이를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금전 보상이나 합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제시된 보상 기준이나 금액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분실된 목걸이의 구입가격이 약 15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