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 활동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MCN 전속 계약을 맺은 뒤, 활동 유형과 지원 문제로 고민이 생겨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체결한 전속 계약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유지되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저의 모든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출연, 일정 조율을 포함해 주요 활동 권한을 가지고, 활동 지원과 제작 관련 업무와 모든 일정 관리까지 담당하도록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3인조로 음악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양쪽이 합의했고, 계약 전 실무 회의때에도 대표님과 그룹 활동 진행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매니저와 주고받은 대화나, 그룹 활동 약속을 받는 장면이 녹음 파일과 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별도의 정식 공지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저 혼자만의 솔로 뮤지션 프로젝트로 활동 형태를 바꿨습니다. 솔로 전환과 관련해서 별도의 동의 요청, 안내 공문 등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자료 역시 없습니다. 이후 솔로 활동 진행 과정에서 행사 일정이나 앨범 계획이 계속 바뀌고, 준비 과정에서 지원이나 안내가 누락되어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우려와 문제점을 회사에 전달한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그룹으로 활동하기로 했던 계약 전 약속이나 미팅 자료, 그리고 솔로 프로젝트로 바뀐 뒤 회사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거나,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나 절차를 밟아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활동 지원과 일정 변동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시정 조치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 제12조 조항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 시정 요구가 가능하고 불이행 시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솔로 활동 전환과 지원 불이행 등의 문제로 법적 절차나 시정 요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경우 절차나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초 여행 동호회에서 친분이 생긴 지인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예기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면서, 본인이 꼭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습니다. 돈을 건넨 날 당사자들의 문자 대화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정했던 두 달이 지난 후, 저는 여러 차례 변제 촉구를 했지만 지인은 직장 상황과 생활비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환 약속이 이미 한차례 어겨진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연락이 끊길 경우 대응 방법이나,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약 15년 동안 아내와 혼인 생활을 해오며 두 명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아내의 남동생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희 부부 집에서 함께 지냈고, 이 부분은 결혼 전 아내 가족과 상의 끝에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의 아버지가 평택에서 몇 달간 저희 집에 머물며 육아와 집안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프로젝트 일정으로 지방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말에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와 아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와중에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쌓이던 중, 2022년 하반기쯤 저의 부적절한 만남(즉, 외도)으로 인해 혼인 관계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아내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혼인 파탄과 관련된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진술서 등 다른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과연 혼인 파탄 책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문제 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매장에서 동생과 함께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던 중, 테이블 한쪽에 검은색 반지갑이 놓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운전면허증, 그리고 약간의 지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임장이 복잡한 시간대여서 근처를 둘러보며 혹시 지갑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주변에는 지갑을 찾는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게임장 관리실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내 데스크에 아무도 없길래, 오전에 봤던 담당자가 자주 사용하는 장부 옆에 지갑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와 동행했던 동생에게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지갑의 현금 분실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지갑을 있는 그대로 두고 갔을 뿐인데, 금전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조사에 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문의드려도 될까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낯선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코뼈 골절 등 꽤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입원했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고,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며칠 전에 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서도 추가 출석요청서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피해자인 제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말 아침에 고등학교 후배와의 약속이 있어 급하게 나가다가, 공동현관 근처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물쇠가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자전거와 색상과 형태가 유사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탔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 창고에 둔 자전거가 잘 있던 걸 얼핏 봐서, 저희 집 것과 헷갈린 것도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자전거를 이용해 점심 무렵까지 개인용무를 본 뒤, 다시 거치대에 자전거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고, 낯선 사람이 자전거를 탔다는 영상을 주민 게시판에서 본 뒤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자전거를 잘 기억하지 못한 이유와 기존에 쓰던 자전거와 너무 비슷했다는 점, 그리고 자물쇠가 없던 점 등 착오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곧바로 제자리에 뒀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당 자전거의 소유자는 250만 원 정도의 시가가 있으니 그 금액에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장기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착오로 인해 가져갔던 점과 바로 반환한 점을 계속 소명하면서 절차를 밟았을 때, 불기소나 기소유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로 다투다가 끝내게 된 연인이 본인 얼굴이 나오는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교환학생 당시 만난 그 연인은 일본 국적을 가진 분이었고,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본인 동의 없이 찍힌 사진들과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둘 사이 모든 연락을 끊고 헤어졌는데도, 이별 후에도 해당 사진과 영상이 틱톡, 인스타 등 다양한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별도 관리하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가 틱톡 계정 본문, 해시태그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틱톡 게시물 조회 수가 1,000회를 훌쩍 넘어서면서, 최근부터 본인 계정으로 이유 없는 팔로우 요청이 수십 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설이나 저를 비방하는 메시지, "틱톡에서 너 얘기가 올라왔다"는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틱톡에 남아 있는 사진과 본인 계정, 해시태그 등을 모두 캡처했고, DM으로 온 메시지들도 포함해서 스크린샷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아직 무슨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몰라 경찰서나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겪은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한 범죄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인 두 자녀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떼어내려던 과정에서 상대방 학부모와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 끝에 제가 그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형사 재판 결과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민사 1심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당시 있던 CCTV 영상, 양쪽 아이들의 증언, 학원 근처 상가 주인의 진술 등이 이미 조사 자료로 남아 있고, 형사 판결문에 주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장을 보니 상대 측이 폭행 당시의 정신적 고통, 진료 기록까지 첨부해서 추가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 재판에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률 조항까지 일일이 명시해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 판결에 나온 사실관계와 부연 설명, 사건의 원인과 경위 위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베타피쉬 관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실제로 번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각각의 베타피쉬를 별도의 어항에 두고 투명한 칸막이를 활용해 서로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한 뒤,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서로 관심을 보이는 등 번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칸막이를 제거했고, 이후에는 수초와 숨을 곳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암컷이 산란하는 과정 중 수컷이 쫓거나 암컷을 등지느러미로 밀치는 모습 등 다소 거칠게 굴다가, 잠깐 동안 암컷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암컷이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란이 끝난 후에는 산란된 알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을 전용 어항으로 옮기는 등, 주로 어항 내부 환경 정비나 온도, 수질 관리에 집중하였고, 직접 손을 넣어 물고기를 만지거나 강제로 조작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 개체가 심하게 다투거나 한쪽이 과하게 지쳐 보이면 즉시 합사를 중단하고 따로 분리하는 등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식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신체적 개입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안전 조치만 했을 경우에도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었더니 열이 잠시 내렸지만, 이후에 다시 기침과 근육통이 심해졌습니다. 오늘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잘 쓰고 집에서 격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척추디스크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고, 폐에 만성 염증이 있어서 감염병에 좀 더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격리하는 게 걱정돼서 입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진료실에서는 현재 감염 환자가 다시 많아졌지만 병원 내 격리병실이 다 찼다는 설명만 반복하셨습니다. 입원 관련 안내나 대체 시설, 혹은 복지기관 연계 등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돕느라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다가 허리와 무릎 상태가 안 좋아졌고, 천식 비슷한 증상으로 기관지 확장증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을 받을 때도 건강 악화로 돌봄 서비스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 코로나 확진 상황에서 정상 체온이라도 증상 호전과 상관없이 입원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다시 심해졌다고 들었지만, 독거 기저질환자에게 실질적 지원이나 시설 입소 기회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처럼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기저질환자가 병원 입원이나 격리시설 이용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