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의류 제품의 배송 관련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검찰이나 경찰 등 어떤 기관에서도 사건 관련 연락이나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을 열어보니 '피고인 출석'을 명령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11월 20일자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구속 여부, 기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이전에 검찰 단계 등에서 다시 사건이 진행된다는 별도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아직 종결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서 출석 명령을 받은 것이 혹시 기존의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었거나, 검찰 쪽에서 불기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재판 단계로 넘어간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다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지, 사전에 별도의 안내 없이 법원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양쪽 연락을 주선해주어, 제가 직접 매도인과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사를 주고받았던 상황입니다. 문자에서는 매매 가격, 잔금일자(4월 30일),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인 제가 누수 등 일부를 제외한 하자를 모두 넘겨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전세 세입자 이사 일정 조정이 필요해 추후 다시 협의하자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이때 계약서 도장은 찍지 않았고, 별도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만 남긴 상태에서 매도인 계좌로 5백만 원을 이체해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문자로 오간 내용 중에는 ‘별도 약정 없을 시 가계약금이 위약금 역할을 하며, 일방이 불이행하면 가계약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며칠 뒤 현장을 둘러봤을 때 예상과 달리 3층 위 공간 구조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계약 진행이 망설여졌고, 매도인에게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다시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정확히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가계약금 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가계약만 했는데 매도인이 위약금 처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할까 생각하며 여러 매물을 확인하던 중,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과거에 두 명이 각각 소유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현재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특이하게도, 임대인이라고 나선 중개인은 신탁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현 소유권이 신탁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리는 기존 소유자들에게 남아있는 단순담보신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외에 실제 소유자의 권한 표시가 어떻게 기재되는지, 월세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같은 권리 보호가 신탁 구조에서도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매물의 월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 누구와 계약해야 하는지, 신탁 등기 구조에서 임차인의 일반적인 권리 외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담보신탁이라는 점이 실제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모친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형제 중 둘째이고, 부친과 첫째, 막내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는데, 해당 부동산 외에는 따로 재산이나 빚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사전상속 관련 내용도 전혀 없으며, 모든 형제자매와 부친 모두 성인입니다. 상속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각자 상속에 대한 별도의 요구나 이견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어 상속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소매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등록은 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의아해서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따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종류의 처분이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점에서 일하게 된 후, 인터넷 구인공고를 통해 매출실적이 필요할 때 임시로 통장을 사용해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으면서 제 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 입출금통장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로 알 수 없는 거래처에서 18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담당자라면서 연락 온 분이 바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안내받기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출 증빙용 가짜 거래라고만 설명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은행 쪽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따로 설명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반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스마트폰으로 대출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해 안심했고, 요구하는 대로 절차를 따라 제 통장 정보와 신분증 사진까지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며칠 후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1,000만 원가량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고, 이후 더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당 우편물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나 사기 신고센터 등에는 피해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 신고 등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꼭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먼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5년 전에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협의서에는 각 자녀별로 매달 75만 원씩,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그 외 자세한 지급 방식이나 사정 변경 시 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전부 송금했고, 상대방이 금액 인상이나 추가 지원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자녀 중 한 명이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언급하는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양육비 인상 청구나 지급 방식 변경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가 어떤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이나 예전에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자고 요구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종합예술학원 댄스 동호회에서 연습을 마친 뒤, 학원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해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같은 동호회인 김**님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단체 모임이 끝난 뒤 김**님이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저를 부축했고, 길에서 택시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택시는 김**님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고, 저는 술에 많이 취해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님이 저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방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눕게 했습니다. 이후, 김**님이 “편하게 있으라”며 제 상의를 벗기기 시작했고, 그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만 할 수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뒤 김**님은 제 치마를 걷고, 윤활제를 꺼내 질 입구에 바른 뒤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거부 의사를 말로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신체적으로 저항하거나 일어나서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님이 잠시 후 질 내에 사정을 했고, 저는 그 후 거의 의식이 흐려진 채로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결에 신체가 다시 만져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엎드린 자세로 바꿔져 있었으며 김**님이 뒤쪽에서 성관계를 이어간 기억이 일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차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오후쯤 정신을 차렸을 때 신발과 가방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아 김**님에게 물었더니, 집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입고 간 옷은 음료와 토사물로 더러워져 있어 김**님 소유로 보이는 운동복 바지를 빌려 입었습니다.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집 앞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고 다시 아파트로 와 가방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성의원의 진료를 받고, 질염 진단과 함께 성병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가방이나 신발 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김**님과 오간 메시지는 일정 부분 남아 있지만, 현장에서 따로 보관해 둔 증거물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폭력 고소 및 신발, 가방 분실 부분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퇴사(계열사 이동 포함) 시에는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잔액을 전액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대출을 연장할 경우, 최초 대출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넘을 때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만약 나중에 이직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정말로 이 특약 내용대로 만기와 상관없이 바로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특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바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