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생활가전 제품을 거래 어플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구체적인 보증이나 환불 내용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고, 판매자가 제품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보고 물건을 만나서 직접 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별도의 약정 없이 일반적인 중고 거래 절차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나 하자에 대해 추가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서로 보증기간 연장이나 환불 가능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된 경우, 추후에 물건에서 하자가 드러난다면 환불이나 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또는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아파트 공동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던 모친께서 별세하신 후, 현재 평택에 있는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모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신고 처리는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유언장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모두 아버지가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등기 이전 및 관련 상속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남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아버지 앞으로 지체 없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담보대출 문제로 등기이전에 제한을 받는다든가, 절차상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다가, 고객센터 챗봇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오류가 반복되어 답답한 마음에 챗봇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예: "***")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화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상담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됐는지, 별도 수집 창에 입력했는지도 모호합니다. 챗봇 상담 내용이 쇼핑몰 서버에 저장되는지, 대화 기록이 얼마간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시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카페에서 만난 지인 소개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자는 만기 보험금을 빠르게 두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하면서, 보험 증서 사진과 계산서 이미지까지 보여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현금 입금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저에게 발생한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인 650만 원을 송금하면, 일주일 내에 코인으로 환전된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이 있는 상태였고, 지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여 일단 안내받은 계좌로 6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금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안내된 대로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코인 거래 내역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니 처리 지연을 핑계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화 시에도 여러 차례 확인 문자만 보내줄 뿐,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보험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빌라에 입주하게 되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염두에 두고 가구도 전부 들여놓고 지내던 중, 올해 3월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기존 집주인 김** 씨의 대출 연체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 낙찰자 선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 경매공고 확인 후 곧바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관련 안내나,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 등 별도의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2월 말로 남아 있는데, 최근 4월분 월세부터는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아직도 경매절차에 있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주 결정도 미뤄진 상황에서, 저처럼 세입자가 아무것도 추가 조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 주인을 못 만나게 되면, 제가 내지 않은 월세 전부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난 뒤 집을 비워줘도 문제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집 근처 예식장 예약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로 신고를 당해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11월 초에 관할 파출소에서 처음으로 사건 사실을 공지받았고, 그때 담당 조사관이 이관 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도의 안내나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현재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직접 담당 조사관이나 수사부서로 전화해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건 진행 경과나 조사 일정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오후 간식 시간에 뜨거운 차를 나르던 선생님이 실수로 잔을 엎지르면서, 아이가 어깨에 2도 화상을 입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증상이 심상치 않아 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매일 연고를 직접 발라주고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히 치료확인차 방문하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치료비 및 당장 필요한 진료비용은 모두 유치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어느 정도 호전될지 모르고, 혹시 추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의료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 2월 말에 아이가 졸업한 이후 혹시 재치료나 추가 성형수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입니다. 만약 졸업 후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유치원에서 계속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를 보장하는 뚜렷한 약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의 미팅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비와 교통비, 아이 병원 진료로 인해 제가 사용한 연차 등 부수적 경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서면으로 확실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의 서면 협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확실히 지정하려면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졸업 이후에도 유효한 보상 약정을 법적으로 남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지, 또 병원 영수증이나 휴가결재서 같은 경비 증빙자료 제출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 별도 신고 없이 유치원과의 협상만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경, 지인과 함께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편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포토 스튜디오 사이트 계정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인이 제 계정으로 계속 접속해서 사이트 내 유료 기능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란에 저장된 연락처와 결제 이력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로그기록을 우연히 살펴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공유할 때는 신뢰하는 사이였지만, 요즘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릴 이유가 없는데, 본인 계정이 아닌 저의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하며 여러 차례 활동 내역이 기록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정 비밀번호 역시 워크숍 당시 알려줬던 상태라,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2차 인증 없이 여전히 접속 시도가 있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로그인 내역만 보내줄 수 있다 하고, 저 혼자서는 더 이상 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무단 계정 접속과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물원 관람 중 사진을 촬영하다가, 얼굴이 나온 일반인 관람객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과정에서 사진 삭제, 휴대폰 제출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사 이후 집에 경찰 담당 부서에서 보낸 통지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집에 먼저 온 가족이 그 봉투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주 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며, 경찰 담당자에게 따로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앞으로의 사건 관련 서류를 우편 대신 전자로 받는 서비스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건 관련 안내나 통지 서류는 종이 등기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만 전송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집으로 우편이 함께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땅을 동네 분인 장** 씨가 매년 텃밭처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수확이 끝난 뒤에 장** 씨가 직접 키운 채소 중 일부를 저희 집에 일정 박스 가져다주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예전에는 직접 밭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은 사정상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장** 씨가 심고 재배하도록 두고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채소 몇 박스씩 받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방식에 별 이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밭을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며칠 전 장** 씨가 마트에서 저희를 마주치고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올해는 본인이 밭을 먼저 돈을 내고 빌렸다는 식으로, 원래 대가를 미리 주는 방식이 관례라서 더 이상 따로 채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수확 후 일부를 제공받기로 해 왔고, 선불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채소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 씨가 말하는 선불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