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재 도매점에서 일을 하던 중, 지난해 7월에 퇴직한 직원이 온라인 기업 리뷰 사이트에 저희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직원 식사를 지원하지 않았다”, “업무량이 과하다”, “야근이 잦다”, “사무실 내 커피머신이 고장나도 방치된다”, “급여에 비해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식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시퇴근이 대부분이고, 커피머신 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수리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해당 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회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 리뷰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여 비공개 처리가 되었고, 포털에도 검색 노출 방지를 요청해 적절히 조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여전히 검색 결과에 이 글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추가로 구글 측에 문의를 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평판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원자들도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거래처 담당자가 저에게 해당 게시물에 관해 문의한 적이 있어, 이로 인한 사업 상의 손실도 우려됩니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업체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현재까지 취한 조치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가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마트 근처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한 중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며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고 와 저를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단 진단을 받았고, 실제 치료비와 입원비, 통원 교통비 등을 모두 합치니 의료비 지출이 약 48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남아 의료진이 일부 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 진단서 또한 추가로 발급해 준 상태입니다. 사고가 났던 당시, 자전거를 몰았던 청소년과 그 부모가 처음에는 병원비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치료가 계속 장기화되자 점점 연락을 피하고 명확히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 사고로 인해 영업장 운영을 며칠간 중단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제 경제적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행자였던 제가 청소년(및 부모)에게 치료비 외에도 영업 손실,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역 후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하던 중, 평소 사용하던 메신저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스포츠 배팅 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으로 몇 차례 배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2~3만 원 단위였고, 총 20회 이상 여러 달에 걸쳐 도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도박이 이뤄졌던 시기 중 일부는 단기 복무 중이던 기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특히 연가로 집에 와서 쉬던 중, 또 한 번은 군 의료시설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 있던 기간에도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접속 및 소액 입출금을 반복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잃은 부분이 70만 원 정도이고, 딴 금액도 소액이었습니다. 모든 사이트 이용 및 거래는 제 명의 계좌를 썼고, 타인 도움이나 대포통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런 경우 경찰 조사 이후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또 복무 중이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군 내에서는 별도의 징계성 처분이나 절차가 있기도 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향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년 늦가을 무렵,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의 연락을 받고 모처럼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선배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 파나메라를 며칠 동안 쓰게 되었다며, 운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있었고, 선배가 무면허인데다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라 신경이 쓰였지만 선배와의 관계도 있고 하여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날 처음 가보는 강남 쪽 골목길이었고, 내비게이션 없이 선배가 직접 안내를 해줬습니다. 주차가 힘든 구역이었는데, 좁은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길을 비켜 서 있던 중, 맞은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던 사람이 제가 차를 움직일 때 옆면을 스치듯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넘어졌고, 현장은 cctv가 없는 이면도로였습니다. 사고 직후, 선배가 차량과 관련해서 경찰 신고 기록이 남으면 복잡해진다고 얼른 자리를 피하자고 말해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크게 당황하여 몇 블록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세운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40분쯤 뒤, 킥보드 운전자가 가해 차량을 찾았는지 갑자기 나타나 제 이름이 적힌 명함과 휴대폰 번호, 차량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 동영상은 없었고, 킥보드 운전자는 큰 외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며 2,200만원의 금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없이도 주변에 저와 선배의 지인을 통해 소문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와 킥보드 운전자는 SNS로 이미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이 평소에도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자고 하다가 이후 이 문제로 저를 탓하며 오히려 합의금을 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선배가 준비한 합의서에 '포르쉐 차량을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자리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에 서명한 뒤, 지정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단순 합의서 작성 및 금전 지급만으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 생일 모임이 끝난 후 횡단보도 앞 벤치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몇 잔 마신 상태였고, 그 사람은 제게 길을 알려주겠다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불필요한 조언과 함께 논쟁을 걸어왔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언쟁이 오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도발하듯 반응을 보이자 저도 참지 못하고, 상대의 옷깃을 잡아서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를 당했고, 형사 절차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받아본 소장에는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2주짜리 진단서와 함께, 상대방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전화로 합의 의사를 밝혔고, 처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300만 원까지 금액을 내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한의원 진단서 외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실제 통원기록 같은 구체적인 치료 관련 자료, 손해 내역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 치료 내역이나 피해 정도와 비교할 때 민사합의금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금액 산정이나 합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때 민사합의금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회사 건물로 들어섰을 때,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직원 박** 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회사 내부 분위기와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박** 씨가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복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짧게 감싸며 응원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작년 겨울, 업무 시간에 회사 사무동 2층 사장실과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 씨가 그 순간에 불편하거나 거절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박** 씨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가 저에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도 추가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 포털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조건이 괜찮아 보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김**라는 딜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요구한 계약금 12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뒤 차량 출고 일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의심이 생겼고, 김**와 연락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도 차량 인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의심하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와 통장 추적 등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중, 김**의 가족이 연락을 해와 저에게 빠른 배상을 약속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족의 설득과 일부 금액 반환 약속에 따라, 실제로 피해 금액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고소가 취하되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수 없고, 이로 인해 내사 종결 처리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는 안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인을 포함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찰은 어떤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캠핑장에 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준비해온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끓인 물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었는데,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폴딩 테이블이 한순간에 접히면서 그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일로 오른손과 팔, 배와 허벅지, 그리고 생식기 부위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결국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용한 테이블은 글램핑장 텐트 안에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입실할 때 캠핑장 관리인으로부터 따로 테이블 사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기 구워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고, 오히려 조리 자체는 테이블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자체의 안전성이나 폴딩 구조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은 그 어떤 말이나 안내문, 경고문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일행이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텐트 내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일 이후에도 캠핑장 대표와 직원은 일방적으로 저희 가족의 부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캠핑장 업주가 오히려 제게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캠핑장 측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제가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찰 진정서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온라인 중고카페를 통해 휴대폰을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신고를 당해, 1심 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이 1년 6개월로 감경되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뒤 바로 구치소에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형자 신분으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심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중, 만약 보석 신청을 하면 석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소심 선고 후 형 집행이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도 보석을 신청해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 후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 빌딩 소유주 모임을 만들어 대화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와 임대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누는데, 최근 임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료 정산 방식의 투명성, 계약서 공개 가능 여부 등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탓인지, 다른 회원 한 분이 공개 대화방에서 저를 지적하며 “계속 괜한 트집만 잡는 것 아닌가요?”, “남의 입장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괜히 분위기 깨지 마세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남겼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했으나, 점점 그 회원과 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대부분 침묵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립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추가 의도를 밝히거나 오해가 없도록 설명했지만, 해당 회원은 며칠 동안 대화방 글에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모임 이미지가 나빠진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문제 된다”, “예의 좀 갖추라”는 식의 말들이 여러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돼,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고,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와 대화 원본 파일로 보관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풀어보고 싶어 해당 분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안에 대해 대화해 보자고 했으나, 그분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저의 연락 시도를 공개적으로 “무례한 집착”이라고 표현하며 모임 단체방에서 저를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모욕성 언사 및 개인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런 공개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