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상가 건물 한 채와 그에 딸린 땅을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동생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가 건물은 제가, 그리고 건물이 있는 땅은 동생이 각각 상속받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도 논의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물과 토지가 반드시 한 사람이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 등기 절차에 대해 안내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달라질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한 상속 재산 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녀들이 각각 나눠서 상속 등기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실제 등기 진행이나 이후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호회에서 사진 촬영 취미를 공유하다가 알게 된 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해 주말마다 산악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연과 인물 스냅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하산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알게 된 김**님과 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교환했는데, 이후 며칠간 DM과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던 중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고, 성적인 내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연인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김**님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최근 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김**님에게 연락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님이 제 프로필 사진과 실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던 사적인 표현(‘사진 보고 싶다’,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 등)을 동호회에서 파생된 친목 오픈채팅방에 그대로 캡처해 올렸습니다.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평소 함께 등산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동호회원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와 친한 회원들은 물론, 직장 동료들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해서 김**님에게 증거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망치겠다’, ‘네 가족과 회사까지 찾아낼 수 있다’, ‘손해배상도 배로 물어내라’, ‘네 사진이 내 폰에 있는데 공개할 수도 있다’ 등 공격적이고 협박성인 발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김**님이 채팅방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채팅방에서 퇴장한 직후 ‘백업을 했다’며 다시 다른 회원들을 대상으로 언급하고, 저에게 반복적으로 카톡과 문자를 보내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몇 차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근 경찰에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고,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시에 김**님이 저를 협박죄 등으로 고소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신상 공개(명예훼손) 피해와, 제가 한 언행(협박) 사이에서 양쪽 잘잘못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리는 판촉팀 소속으로, 지난 4월 19일부로 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에 입사해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전체 직원이 7명이고, 저를 포함해 두 명만 판촉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영업 성과 부분에서 상사가 수차례 압박을 주긴 했으나, 구체적인 실적 수치 기준을 들은 적은 없고, 상담 시 사용하라고 한 매뉴얼이나 별도의 평가표 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장님이 회의 중에 저한테 성과가 부족하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대표님은 별도의 말씀이 없으셨고,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 문자, 이메일 등 공식적인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 집에 있는데, 입사 당시 해고나 성과 관련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해 아직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에 성과 평가 기준표나 해고 시 절차에 대한 규정, 인사규정 같은 내규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구두로 해고 통보만 받은 상태고, 출근 여부나 급여 지급과 관련해 대표가 공식적으로 연락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하거나 진행해야 하는지, 부장님의 해고 통보만으로 근무가 종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검색하던 중에, 해외에서 운영하는 성인만화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만화 정보를 찾는 도중 링크를 눌렀더니 해당 사이트로 이동됐고, 화면에는 여러 만화 썸네일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 만화 목록의 썸네일만 훑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만화 내용의 미리보기나 본문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썸네일을 스크롤로 확인하다가 바로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때 노출된 썸네일이나 목록에 불법 촬영물이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의 이미지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웹툰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만화 사이트의 썸네일만 확인하고 아무런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저의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였고,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와 통화 내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 담당 직원이 갑자기 저의 휴대전화로 "상품권을 보내드리겠다"며 민원 취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연락이 몇 차례 더 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해당 직원이 직접 집 근처로 찾아왔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상품권 제안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까지 방문하는 일이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상품권과 같은 금품 제공을 매개로 민원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초에 대학 동문 모임 참석차 잠시 여의도에 있는 대형 아울렛을 방문했을 때, 충동적으로 한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옷 한 점을 챙겨 나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매장 측에서 저의 행동을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음 주 중에 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매장 직원이나 회사 관계자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사과나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경찰이나 검찰 조사, 그 어떤 형사 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피해 업체와의 합의 절차나 피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 실제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체중 감량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한 건강 보조제를 알게 되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한 달 단위로 48만 원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비대면 상담을 통해 진행했으며, 처음에는 복용 방법과 부작용 관련 안내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후 제품을 받은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담당자가 추가 효능을 위해서는 '맞춤형 체질 변환 단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프로그램 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온라인 판매였고, 해당 상담이 반복적으로 매뉴얼대로만 진행되는 나머지 실제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내역은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판매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제품 설명서 등의 서류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방약이 아닌 식품이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개봉 후에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이나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가,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서 선불카드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실제 거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카드 결제 후 상품권을 바로 여러 업체에 주거나,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설명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카드사 및 선불카드 회사에서 정한 구매 한도, 추적 방지법,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준비 등 우회 수단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도 종종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손님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회사에서 주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상황이라 게시글의 내용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더 알아보니, 글을 올린 회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 현금화나 편법 환전에 관한 사례를 자주 올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시물이 방치될 경우 실제로 불법 상품권깡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 중에서 어떤 규정 또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신고 사유로 제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의2 관련 규정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 기능을 사용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적으로 채팅창에 그대로 적었고, 저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화 대신 그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시도해보았고, 상대 계정의 프로필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지인 포함 총 5명이 대화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 실명을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채팅방 다른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실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해당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도 외에 따로 욕설이나 비방, 뒷담화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부분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본인이 채팅에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실명을 확인해 이름을 밝힌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중순쯤, 아는 동네 영어학원 원장님이 쓰던 중고 냉장고를 직거래 앱에서 구입해서 자취방에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용한 지 2주쯤 지나자 냉장고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께 바로 연락드려 알렸더니, 혹시라도 수리비가 나오면 먼저 고치고 후기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았고, 원장님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문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3주 뒤에 냉장고를 AS 기사분 불러서 수리받고, 영수증과 함께 총 7만원의 수리비 내역을 원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냉장고를 넘기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와, 본인이 썼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수리비 부담을 거절하셨습니다. 직거래 특성상 원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긴 했지만, 제품을 살 당시 별다른 안내는 듣지 못했고, 냉장고 소음이 심각해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고 물품을 구매해서 직접 수리받고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