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학부모 A씨와 미술 교재 구매 건으로 이견이 생겨 제가 담당하는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서 교재 납품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A씨가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 쪽에서 단톡방 대화 일부와 저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와 직접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에서 비방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 입장만을 전달했고, 담당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금전 피해는 없었으나, 고소 사실이 교사동료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직장 내 신뢰도 하락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A씨의 무고나 모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와 법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가용 내과를 정리하려던 중, 개인 사업자로 진료를 시작하려는 분과 양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인 쪽에서 시설 일부를 꼭 남겨달라고 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권리금 명목의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고, 서로의 사업 계획서를 주고받는 등 계약서 작성 준비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 권리금 4,000만원, 월 임차료 320만원이라는 조건이었는데, 양수인 쪽에서 월 임차료 부담이 크다고 하여 시행사(임대인)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월세를 290만원까지 낮추는 안을 시행사에서도 승인해 주었고, 계약 주요 사항은 다 오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단계에서, 양수인 측에서 돌연 임대료를 220만원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더는 진행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추가 임대료 인하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고, 양수인 쪽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양수인은 아직 계약서 서명 전이라고 하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낸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수인 쪽 사정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만큼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작성된 문서는 없고 구두 합의만 있었던 경우라면 반환 의무 여부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계약금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연락한 뒤, 모바일 송금으로 판매자가 요구한 8만 원을 미리 보냈습니다. 계좌이체 후 문자로 거래 내역도 전달했고, 판매자는 저녁에 택배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송장 번호가 오지 않아 다시 문의해 보니 내일 발송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더 기다려도 같은 말만 반복해서 묻자, 판매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일정을 미뤘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른 연락 방법으로도 수차례 확인했지만, 실제 발송이 진행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인이 곧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형사상의 문제가 성립하면 어떤 증빙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저는 한양대학교 인근 빌라에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김**님과 저는 은행 제출용 계약서는 1억 1,600만 원, 임의 보관용 계약서는 2,400만 원으로 각각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 원은 임대인 측이 공정증서로 남기자고 해서 따로 공증서류를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1,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현금보관증만 작성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2023년 11월 8일쯤 재계약 논의가 있을 때, 인근 부동산 시장 하락 여파로 인해 제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과 상의 끝에 새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계약서는 은행 제출용 기준 1억 원, 임의 보관용 기준 1,600만 원으로 나누어 적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 1,600만 원은 여전히 현금보관증으로만 남겨 두었고, 기존 2,400만 원 공정증서는 계속 유지하자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보증금 전체 1억 4천만 원 전액은 임대인에게 계속 있었고, 돈이 오가거나 실제로 추가 입출금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합의로 계약 관련 서류 형태만 분리되고 일부 증빙서류가 추가로 작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현재(2025년 8월 기준)에 이르기까지 빌라 내부 거주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천장 구석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최근 누수 문제가 심해지면서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급속히 번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 요청 문자와 카카오채팅, 통화 등으로 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나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곰팡이·누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임대인에게 요청한 대화 내역, 수리 요구 내용, 기타 모든 계약문서와 보관증, 공정증서, 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5년 11월 8일) 이전에, 계약 연장 희망이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면서 보증금 반환 요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현재 자금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각종 계약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2,400만 원 공정증서에 근거해서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인지, 1,600만 원 현금보관증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병합하는 방향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주택에 처음 입주할 때, 임대인(소유자) 본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각기 다른 금액의 계약서 두 장(1억 1,600만 원, 2,400만 원)을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용도로는 1억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는 2,4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으며, 2,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관증과 공정증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임대인과 합의 후 1억 원짜리 계약서와 1,6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이 오가거나 반환·환불 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 보증금은 그대로 1억 4천만 원으로 유지 중입니다. 새롭게 쓴 1,600만 원 계약서는 공증은 빠지고 현금보관증만 추가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모두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임대인 본인과 맺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서류 일체는 전부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입주 당시부터 천장에 곰팡이 흔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현상까지 발생하여 주방과 현관까지 곰팡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전달했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사용 가능한 자금이 없다며 바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1억 원 계약서와 2,400만 원짜리 공정증서는 증빙력이나 공증 서류까지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1,600만 원 부분은 공증은 없더라도 현금보관증이 있어서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누수 하자 관련해서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수리 요청 내역 등 자료도 챙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위와 같이 계약서 여러 장 및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이 나뉘어 있을 때 전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 할 때 어떤 서류(증빙)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2. 2,4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부분은 개별적으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전체 보증금 반환과 함께 한꺼번에 소송 청구하는 편이 좋은지 고민됩니다. 3. 공증 없이 현금보관증만 작성된 1,600만 원 부분이 실제 분쟁 소송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주거 하자(곰팡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려면 별도 준비해야 할 자료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저희 회사 영업관리 담당으로 일했던 이** 부장이, 근무 기간 중에 저도 모르게 경쟁 브로커와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 주요 납품 거래처들에게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 상품을 공급한 사실이 얼마 전 알게 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내부 직원이 우연히 확인한 일부 발주 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알려주면서 밝혀졌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장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그리고 일부 거래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8월경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형사조정까지 갔지만, 상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 부장은 퇴사 직후 관련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저희 회사 주요 거래처 여러 곳에 직접 연락해 예전 근무 시절에 파악했던 발주 조건과 거래 경쟁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일부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작년보다 35% 넘게 줄었고, 올해 결산을 마친 결과 순손실이 2억 2,000만 원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에는 이 부장이 아직 근무 중일 때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을 추천한 내역과, 퇴사 전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타사 영업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는 게 실익이 있을지, 만약 형사 고소에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넣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강 중이던 필라테스 센터에서 15회 패키지 개인레슨을 일괄 결제하고 꾸준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슨을 담당하던 강사님이 최근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센터를 그만두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다른 강사로 변경해주겠다고 안내하기 전에, 일단 담당 강사님께 직접 연락해보고 다음 강사 배정에 대해 협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방문 시 결제 영수증이나 모바일 내역을 별도로 챙겨두지 않았고, 센터와의 서면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레슨 횟수에 대해 원래 센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센터가 책임지고 이수 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 남편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및 일체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령문에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같은 모든 방식의 연락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상비약, 노트북 충전기 등이 집에 남아 있어서, 직접 집에 가지 않고 지인에게 대신 전해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학 동기인 박**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저와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씨가 제 집에 가서 전 남편에게 필요한 짐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가 제 아파트에 찾아가 벨을 눌렀을 때, 전 남편이 문을 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박**씨와 전 남편이 문 앞에서 마주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로 조사를 하겠다며 박**씨와 저에게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송달됐고, 출석 사유란에는 ‘주거침입 교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건 전에 인근 지구대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 관계자가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안내해서 안심하고 지인에게 부탁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점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LG전자 오브제 3도어 김치냉장고' 상품이 특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를 완료한 직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상품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 결제를 취소 처리했으며 자신이 안내한 링크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새로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동일한 상품이 같은 가격에 올라와 있었고, 회원가입 후 주문을 시도하자 결제 단계에서 무통장 입금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주문서 작성 후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배송을 진행해준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예금주가 '김**'로 표시되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여러 문의를 했으나 대답은 짧고 명확하지 않았고, 입금을 완료하자 관련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화 연결은 한 번 됐지만, 계속 '잠시 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다시 전화하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카드 결제는 이미 자동 환불된 상황이었고, 무통장 입금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금한 내역과 대화한 문자 메시지, 해당 가짜 쇼핑몰 주소와 주문 페이지 화면 캡처, 전화 통화 녹음 등 최대한의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인근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예금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로 확인은 됐으나, 정작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장기화되다가 결국 중지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실제로 예금주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 사용료가 제 통장에서 오랜 기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규모 민박을 하실 때 사용하던 단말기였는데, 폐업과 동시에 단말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 8년이 넘도록 단말기 이용료 11,000원이 매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30개월 분인 330,000원이 한꺼번에 결제되어 알게 된 상황입니다. 거래내역을 조회해 보니 이용요금 출금 내역이 모두 확인됩니다. 단말기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저희가 해지나 사용중지 요청도 따로 하지 않은 채로 요금이 계속 청구됐던 상태입니다. 알고 나서 바로 자동이체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박 영업도 없었던 8년 치 단말기 이용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환급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