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학급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의 지도 아래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 경기를 하던 중, 친구들과 시합 내기를 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저와 저희 반 김**과 이**, 박** 세 명은 누가 더 많이 줄넘기를 오래 할 수 있나 경쟁을 하기로 했고, 가장 빨리 지는 아이가 매점에 간식 사 오기로 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먼저, 그 다음은 김**, 그 다음은 이**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시합 도중 박**이 갑자기 줄넘기 줄의 높이를 더 높여보자고 제안해서, 모두 다음 라운드는 일반 줄넘기 대신 높이뛰기 방식으로 하자고 다시 합의했습니다. 줄넘기를 체육창고에 넣고 고무줄을 체육관 벤치에 매달아, 높이 2미터 가까이 올려두고 뛰어넘는 ‘고무줄 넘기놀이’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1.7미터 높이까지는 무난히 넘었는데, 김**이 2미터 도전에서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이**이 시범을 보이고, 김**이 계속 망설이자 박**이 “못 넘으면 내일 반에서 겁쟁이라고 소문 낼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박**도 2번 정도 “한 번이라도 뛰어봐”라고 권유했지만, 김**이 계속 어려워하자 그냥 “내려와도 괜찮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이 결국 눈치를 보고 억지로 뛰어 내렸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김**은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김**의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했고, 저와 친구들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봉동에 위치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12회 이용권을 36만원에 현금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시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을 해준다고 안내하여, 회당 3만원 기준 10% 할인된 금액으로 총 12회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용권을 처음 구입할 때 유효기간이 적힌 영수증을 받았고, 유효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간이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등록 시 별도의 환불 규정이나 약관에 대해 설명하거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8회 출석하여 수업을 들었고, 아직 4회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근 가족의 사정으로 앞으로 남은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어, 남아 있는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금 영수증 발급도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환불액이 얼마인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이용권 환불을 요청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중, 회사에서 이전 발령을 받아 갑작스럽게 출장이 잦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2027년 2월 말까지 남아있어, 기존 집을 중도에 정리하고 싶어 근처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다음 임차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몇 분과 연락이 닿았고, 그 중 한 분이 1월 2일 입주를 희망한다고 하여 저 역시 이직 준비와 집 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12월 초 정도면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만약 변동이 생기면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인과 집주인께도 이러한 입장(입주가능시기가 아직 확정전임, 집을 알아보는 중임, 내 사정에 따라 미뤄질 수 있음)을 각각 문자로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 집을 알아보다 보니, 대출 상담이 일찍 되지 않고, 새 집에서 보증보험이 출처가 필요한 상황 등이 겹쳐 입주 일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1월 17일 즈음, 입주 희망자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정상 차질이 있어 당분간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때도 중개인 및 집주인에게 문자로 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저와 세부 확정 일정이나 명확한 퇴실 의사 확인 없이, 새 임차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입주를 계획했던 분이 저에게 계약금의 두 배(6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입주 시기나 중도 퇴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고, 실제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나가야 한다는 언질도 받지 못했던 터라 이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확정적 중도 퇴실 약속이나 명확한 입주일 지정 없이,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배액 배상 요구를 법적으로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을 방문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대기하던 중, 직원이 저에게 거래정지 통장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라는 사람이 저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했었고, 그때 서로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주고받으며 통장을 건네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전달한 후에도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거래정지 조치가 되고 나서야 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분과 대화 도중, 혹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그런 연락은 아직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수한다면 이 경우 향후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늦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매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고, 주거도 보증금 없는 월세입니다.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벌금을 곧바로 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뒤 분납을 해 보고 싶어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건강보험 납입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형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분납이 어렵고, 제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셨습니다. 최근 친구의 조언으로 일시납이 불가할 때 벌금 납부를 유예받거나 공탁, 소액 나눠내기 등 대체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만한 벌금 감경이나 분할납부, 또는 다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납부가 장기간 어렵다면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려고 자동차민원센터에 방문했다가, 제 이름으로 등록된 중고 승합차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 이전까지 어떠한 정보도 없었는데, 조회 결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여러 건 부과되어 있었고, 미납으로 인해 몇 달 전에 차량까지 압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차량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제 명의로 넘어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판매점에서 제 명의로 이전된 서류나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이력이 있다고도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차량 소유권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압류된 금액까지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모든 행정상 책임이 계속 저에게 있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에서 담보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50년이 넘었고, 제 나이는 77세입니다. 최근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배우자의 동의 하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명의로 옮기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두고 증여의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증여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때 제게 발생할 세금(증여세 등)이나 기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세금 계산이나 등기 이전 수수료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상 월세 지급일은 매월 2일입니다. 10월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11월분에 대한 월세 지급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2025년 11월 15일에 퇴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15일까지 거주한 후 바로 짐을 뺄 예정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에게서는 11월 한 달분 월세를 전액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저는 실제로 15일까지만 이용하게 되므로 11월분 월세를 절반만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월세 계산과 관련해 일할 계산 불가라거나, 무조건 매월 단위로만 지급한다는 특별 약정, 문구 등은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박** 씨와 한 차례 통화했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원래 월세는 달 단위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사정에 확신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11월분 월세를 15일까지만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액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스터디 모임에서 활동하던 중,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정도로만 생각했으나, 며칠 전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익명 채팅방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한 학생이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욕적인 표현(“x충”, “ㅂㅅ” 등)으로 언급하고, 다른 학생들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들은 없었으나,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제 앞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싫다”, “저 애가 집요하게 군다”는 취지로 욕을 섞어 언급한 대화 캡처도 전달받았습니다.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러웠고, 몇몇 캡처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두었습니다. 저도 아직 미성년자이고, 해당 행위자들 역시 모두 10대입니다. 저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 언행에 대해 어떤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본사 사장님 요청으로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몰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진행해온 물류센터 매입 건에 대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자회사 대표 명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대표이사 등기를 제 이름으로 마쳤으나,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이나 이익 배분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온라인 쇼핑몰이 협력 소상공인에게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고, 언론사 연락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대출 심사가 거부되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아예 회사 관련 업무 일체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고,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명의와 서류상만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로도 본사에서 기존 근무하던 일들을 계속 맡아왔으며, 2024년 10월까지 본사에서 급여를 직접 받았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지만, 급여가 월별 통장 거래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사장님 사이에 대표직 권한 관련해서 여러 번 대화한 녹취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직 18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고, 등기상 대표이사 명의가 그대로여서 혹시 채무 문제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표로 일한 기간 동안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주말 근무수당 등 어떠한 정산도 없었고, 실업급여 신청 역시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법적 위험이나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금전적 권리나 보상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