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에 일했던 카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 개인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봉투가 도난되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약 2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새로운 음악 강좌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하면 고급 기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등록했는데, 막상 강의를 들어보니 과정이 다소 지루하고 내용도 뒤죽박죽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총액 150만원 중 절반인 75만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계약을 맺을 때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챙기지 못했고, 지금껏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소셜 미디어에서 몇 번 소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제가 즐겨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가입하라고 권해서, 그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이 게임머니 750만 원 상당을 제 계정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돌려주고 싶어서 방법을 물어보았더니, 그 플랫폼의 특정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불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안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멤버십 등급을 올려야 그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거나 해당 플랫폼 내에서 후원을 통해 소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멤버십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45만 원을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해당 플랫폼에 보내지 못한다면,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최근 전자제품 구매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구매를 위한 절차로 앱을 설치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에 꽤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 금액이 해당 전자제품의 할인 혜택 금액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돈이 사실 다른 피해자의 자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제 은행 계좌는 지금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은행에 방문했더니,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몇 달 소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금된 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추후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원 관리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제 친구에게 총 1,200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그동안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빈번해지면서, 친구가 남은 2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받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싫어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매월 첫째 주 3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서로 연락을 자제하는 기간 동안 친구가 갑자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더군요. 또, 갚지 않으면 제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약속대로 90만 원을 갚았습니다. 다만,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이와 관련된 협박 발언들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작업용 전동 공구 세트를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전,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작동 영상을 담아 구매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구매자가 확인 후 상태에 동의하여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구매자분께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주셨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은 제품이 쓸모없다며 다시 보내겠다고 하셨고, 배송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송비를 보내드리고 사과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은 이뿐 아니라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오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도시의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책로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팔에 타박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를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혹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던 출판사에서 겪은 문제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퇴사 후 이 출판사의 불법 행위를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저에게 비밀유지 계약을 요구했지만, 제가 목격한 문제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출판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판물 디자인에 사용하는 포토샵, 인디자인 등을 불법 복제하여 활용했고, 저작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 이름이나 간판을 노출하지 않는 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퇴사하여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사무실 사진은 없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출판물들은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전기 관련 작업을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판 과정에서 필요한 조명 및 전기 배선 작업을 자격이 없는 일용직 인력에게 맡기고 있어 법 위반 상황이었습니다. 작업 날짜와 장소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는 탈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현금 결제를 강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동료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으며, 퇴사 자리에서 대표가 이를 시인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키려고 한 회사의 행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업직으로 일하던 중, 퇴사 직전인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성과에 따른 보너스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양측의 동의를 기반으로 특정 분기 실적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계좌로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에게 몇 차례 문의했는데,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식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독립 택배 사업자입니다. 어느 날 급하게 추가 인력이 필요해 기존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인력 대체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와 함께 상의한 결과, 인력 대체 수수료의 반절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반절은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력 대체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에는 전체 비용이 고스란히 저에게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동료에게 설명을 듣자, 제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그쪽에서 수수료 부담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합의는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고, 관련 문서에는 그저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청구서에도 인력 대체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청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법률 전문가 같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