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만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만화 목록을 살펴보던 중, 작품 정보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해당 만화의 대표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림 파일이 화면에 자동으로 노출되었는데, 해당 만화는 성인 등급이 맞고 사이트 또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특별히 범법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이트 내에서 이미지를 본 것뿐이고,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저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단순 열람만 해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연말 행사 시즌에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B홍보대행사와 온라인 마케팅 진행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 광고를 월별로 집행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고, 오가던 이메일과 문자로만 상세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은 B사에서 매월 게시물 제작과 키워드 자료를 보내와 광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던 2월과 4월에는 B사 측에서 소재와 이미지 자료 전달이 며칠씩 지연되었고, 일부 달은 광고 일정에 맞춰 최종 자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를 이메일로 통보한 적도 있는데, B사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B사로부터 2월, 4월 등 광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달의 광고비 환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고, 별도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영상 편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다가, 우연히 한 외국 사이트에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캡쳐해서 지인들과 이야기하던 중, 실수로 112 문자 신고로 사진 파일을 첨부해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만 전송하고 아무런 추가 설명을 남기지 않은 채 바로 전송을 취소하려 했는데, 이미 메시지가 전송된 뒤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잘못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추가 문자를 보냈으나, 경찰에서는 최초 받았던 사진의 내용 때문에 실제로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판단해 도로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긴급 출동까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으며, 저는 잘못된 전송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허위신고로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고, 이후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강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로 잘못 신고된 사진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허위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골 카페에서 알게 된 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며칠간 친분을 쌓은 후, 모텔에서 한 번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상대분이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연락을 해왔으나, 저는 일을 핑계 삼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가 저에게 옷을 돌려주지 않고, 문자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협박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을 몇 차례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상대가 저를 신고한 사유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어떤 말이나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요구서 외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 안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출석일자는 3일 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나 조치를 해야 할지,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SNS 메시지로 특정 브랜드의 체험담과 함께 제품 안내 영상을 보내왔고, 몇 번의 대화 끝에 그 브랜드의 담당자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9월 22일 월요일에 총 372,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일주일쯤 지나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상자 안에는 제품명과 기본적인 사용법만 적힌 전단지가 들어 있었고, 포장도 사진 속 모습과 다르게 허술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서 제품 사진과 구입 사실을 친구에게 다시 문의했더니, 친구의 답장 대신 ‘빠른 상담을 원하면 이 주소로 접속하라’는 정체불명의 링크만 전송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친구의 연락도 끊어졌고, SNS에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두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연락이 다른 계정으로 지속되어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더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신고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제로 구입한 제품이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때 관련 기관에 확인이나 신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아는 분도 아닌 한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문제의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사고 현장 이미지를 복사해서 해당 상대에게 메시지로 전송했고, 그 분은 이 사진이 실제 범죄와 연관된 것이라며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출석해서, 그 사진은 온라인 뉴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본의 아니게 잘못 보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께서 거짓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즉결심판에 넘기겠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이 정식재판으로 전환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과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단순한 대화 중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 벌금형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제출했던 진술서 내역, 메시지 전송 내역 캡처, 뉴스 화면 등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경제적 여건이나 실수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부터 K사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기사 광고와 사이트 배너 홍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월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입금 등 결제 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홍보를 위한 원고나 이미지는 K사에서 직접 제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K사에서 광고 이미지를 넘겨준 달에는 예정대로 광고성과를 산출해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렸고,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K사에서 원고나 이미지를 보내지 않은 몇몇 달에는 저도 별도로 자료를 재촉하지 않았고, 광고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안내 메일을 여러 번 보내야 한다는 내부 가이드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광고주 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그대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K사 담당자분이 연락해 오셔서, 광고가 실행되지 않은 달에 지급한 금액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K사 측은 광고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계약대로 업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며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달의 광고비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계약 불이행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던 시절, 저희 언니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그 집을 저에게 결국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며, 명의 이전 등에 대해서도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하며 실제로 거주했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생활비는 물론이고, 매달 빠짐없이 분양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관련 보험료까지 모두 제 급여통장에서 직접 납부를 해왔습니다. 얼마 전 언니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 간 다툼 끝에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직후, 언니는 시간이 지나 집을 매각하게 되면 제가 납입했던 대출금 일부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곧 연락처가 바뀌고, 그 이후로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미 납부한 대출금 등 1,200만 원가량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어렵게 연락이 닿은 언니는 법정에서 애초에 명의 이전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제가 낸 대출금이나 비용 역시 별도의 약정 없이 거주 조건으로 월세를 대신 낸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제 손에는 언니와 대화한 문자내역, 통화 녹취가 일부 있는데, 명확하게 명의이전이나 대출금 반환을 단정하는 멘트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언니가 “아파트가 나중에 팔리면 정산은 해주겠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인지하실 만한 별도의 계약서나 각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언니와의 관계에서 명의이전 약속이나 대출금 돌려준다는 약속 이후 입장이 달라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 상담과 방범 점검 차원에서 출입구와 계산대 쪽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 휴무일임에도 매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수입·지출 장부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후 자세히 매출 현황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일 정상 영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특정 직원 명의로 결제 내역 누락이나 현금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점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최근 6개월간 CCTV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근무 중인 김**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를 받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매출에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7회, 또 현금을 직접 계산해 받고 주머니에 보관하는 장면을 3회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날 손님 예약내역, 현금 출납기 기록, 카드 매출 내역 등의 자료와 CCTV 영상까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제가 확인한 총 피해 금액은 약 24만원 가량입니다. 해당 직원과는 지난해 3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급제로 고용 중이며, 통상적인 미용 서비스업 계약에 포함된 기본적인 매출 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직원이 영업장 내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정산을 누락하고 현금을 유용한 행위는 어떤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소(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만약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처벌 수위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자취방을 구할 때 알게 된 김**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번에는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차량을 바꿀 필요가 있어, 친구들 대신 김** 씨에게 주행거리 10만km가 조금 넘은 2014년식 쏘나타를 직거래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에 크게 아는 편은 아니었고, 서로 시간 맞춰 검차장 주차장에서 차를 살펴본 후, 제 명의로 된 중고차 실물 거래 확인서에 각자 서명하고 계좌이체로 잔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팅에서 ‘최근 점검 완료, 운행상 전혀 문제 없다’고 간단히 안내했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가장 최근 자동차 종합검사를 6개월 전 무사히 통과한 내역이 존재하며, 평소 출퇴근 외에 장거리 운행은 드물었습니다. 거래 당일 역시 시동, 변속, 계기판 등 외형상 문제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김** 씨가 두 번에 걸쳐 시운전하면서도 특이점이 없다고 해서 차량을 넘겼습니다. 차를 보낸 뒤, 약 4시간 후 김**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운전 도중 엔진 경고등이 켜졌고, 정비업체에서 진단하니 인터쿨러 호스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어 1년에 한 번쯤 소모품 교체로 간단히 점검했던 적이 있는데, 거래 당시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터라 즉시 ‘해당 호스는 고장이 아니라 소모성 부품이며, 저도 따로 수리한 적 있다’고 사실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뒤 김** 씨가 근처 대형 정비소에서 차량을 전체 점검했다며, 190만원 가량의 수리견적서와 함께 차량 환불 또는 해당 수리비 청구를 요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미 차량을 넘긴 상태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김** 씨는 ‘판매인이 차량의 하자를 숨기고, 잔고장 우려를 알고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까지 발송해온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차량 환불금액 220만원 또는 수리비 190만원 지급을 2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품 교체 경험을 먼저 고지하지 않은 점, 판매글에 ‘차량 상태 양호’라고 적은 점 등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혹시 법적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