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몸 상태에 변화가 느껴져 검진 끝에 생식기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제 허락 없이 저와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창인 박**에게 제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따로 전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박**만 알게 된 상황이고,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퍼지진 않았습니다. 박** 본인이 “네가 말한 얘기, 혹시 본인 동의 받고 한 거냐”고 연락을 주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일로 우울감이나 신체적인 추가 이상이 생기진 않아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외부로 소문이 크게 확대되거나,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제 개인 정보가 더 널리 퍼진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저로서는 건강상의 민감한 부분이라 이 사실이 누설된 것에 대해 걱정이 되어, 이런 경우 여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를 한 교육재단에 기부하면서, 반드시 이 땅에 도서관을 건축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부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도서관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등기상 복구 및 관련 비용은 기부를 받은 측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 중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현행 건축법상 주요 기반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도서관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받은 교육재단 측은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건물을 짓지 못했고, 저는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결국 등기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오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권을 교육재단에 처음 넘길 때 도서관 건립이라는 공익 목적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취득세 총액의 일부만 납부했던 상황입니다. 교육재단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감안해 15%만 내고, 85%는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그 감면 목적(도서관 건립)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제 명의로 등기가 복구되면서, 저는 관할 구청에 그간 감면해준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 건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 측에서는 그 미건립을 사유로 추가 취득세 추징까지 통보해온 상황입니다. 저는 양도 등기 자체가 무효로 된 점과, 취득세 감면 역시 계약의 무효로 인해 소급적으로 재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취득세 철회도 함께 경정청구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계약서 특약을 ‘해제권의 유보’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계약 무효가 아니므로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토지의 명의가 원상회복되고, 실제로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도 취득세의 환급이나, 미건립을 사유로 한 추징세 부과의 취소가 가능할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추징된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최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2,500만원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빌라 한 채를 제 앞으로 넘겨주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시골에 전원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중 한 채는 도로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15년 정도 거주하신 집이고, 최근 인근에서 거래된 사례를 보면 약 4,000만원 전후로 시세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채는 올 2월에 대략 100평 대지와 함께 구입하신 건물로, 현재도 실거주 중입니다.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세대원은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추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신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해당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증여와 매매를 각각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예상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방법 모두에 대해 별도의 비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항목과 구체적인 금액 가늠치도 확인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 네일아트 학원에서 수강생들과 어울리는 단체 사진을 찍은 후, 본인 얼굴은 스티커로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뒤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질문 게시판 형태의 익명 서비스에 저와 관련된 글들이 여러 개 등록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도용 좀 적당히 해라. 네일반 애들 다 알고 있다', '사진에 매번 다른 스타일이라 남 사진 훔쳤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도용 범죄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적당히 좀 하면 안 되냐' 등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모두 익명으로 나왔으며, 평소 제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생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 작성자들이 저와 같은 반 또는 다른 반 학생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학원이나 게시판 운영 쪽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작성자 확인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익명 게시글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작성자를 알아내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디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운영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윗층 욕실 누수로 인해 거실 마루바닥 일부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은 어느 날 거실에 물기가 번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확인 후 누수 위치를 점검했고, 저 역시 문제가 된 마루 부위 사진과 당시 습기 상태를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윗층 세대주분과 직접 대면해서 누수 원인과 이후 보수 방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서로 명확한 보수 방법이나 보상 관련 서류를 주고받거나 서면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미 누수 부위가 어딘지 알고 있으며, 아랫집에서도 혹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시로 저희 집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윗층 분은 우선 당장은 큰 피해가 없어 보인다며 조만간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마루 부분 수리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0년 넘은 마루는 같은 색상이나 질감으로 복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업체에서 들었습니다. 만약 부분 보수만 하면 기존 마루와 보수 부분에 확연한 색 차이 등이 남을 것이 걱정입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저로서는 거실 전체 마루바닥 교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더 관찰한 뒤 본격적으로 수리나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대응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저는, 올해 들어 주말과 방학 동안 여러 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도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던 반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소액 배팅하는 것을 우연히 보여주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고 이후 직접 사이트를 찾아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할 때와 입출금 과정에서는 모두 제 이름과 제 계좌, 그리고 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따로 친구한테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권유하거나, 여러 명이서 단체로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처음 베팅한 이후로 약 11개월 동안에 걸쳐, 여러 도박사이트를 번갈아 이용하면서, 7~8차례에 걸쳐서 총 70만 원 정도를 입출금했습니다. 한 번 도박할 때마다 보통 1만 5천 원 정도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참여하였고, 입금과 출금 모두 내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위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만간 조사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로 부모님 명의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친구와 함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한 일도 절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초범인 경우 이런 인터넷 도박에 관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실제로 형사 처벌이나 소년부 송치 등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부터 저에게 필요한 대응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절차와 가능성 있는 처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11층 세대에서 발생한 일로 문의드립니다. 9월 초에 7층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위층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7월에도 7층에서 같은 누수가 한차례 있었고, 그때는 8층 거주자 분이 연락을 받아 직접 누수 업체를 부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업체에서는 배관이나 변기 등에서 이상을 못 찾았고, 1차 누수 이후에는 7층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 소유주님이 자비로 7층 누수 피해 복구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또다시 7층에 물이 새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8층 입주자분이 다른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원인을 재조사했습니다. 탐지 결과, 저희 11층 욕실 배관에서 물이 아래로 새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집에서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고, 별다른 공사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배관공사 감정과 같이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보험사 현장 조사나 제3의 감정인 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8층 소유주님이 7층 복구 비용과 함께 두 번째 누수 탐지업체(9월) 비용도 저에게 부담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두 비용 모두 지불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입주민 모임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련된 문제로 2025년 8월 27일 경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관련 이슈가 여러 번 오르내렸고, 특정 동 대표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세한 경위와 상황을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며 상담글을 남겼는데, 최근 한 포털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고소'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전에 작성한 제 글이 그 검색 결과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남겼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이름 앞 글자, 사건 일자 등 적지 않은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이웃이나 지인들이 혹시라도 해당 내용을 보고 제 신원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온라인 상담글의 노출로 인해 본인임이 추정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경우, 기존에 남긴 상담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과 잠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각자의 사정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분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노래 부르는 콘텐츠로 스트리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온라인 지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 친구 1명과 같이 그 스트리머의 방송에 시청자로 참여하였고, 채팅창에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을 하던 중 본명 대신 평소 부르던 별명을 언급하고, 예전에 그 분과 친구분 두 명이 함께 서울 전시회에 다녀온 일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또한 프로필 사진이 아직도 전시회에서 찍었던 단체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교제 당시 알게 된 일부 개인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가 40명 가량이었는데, 그 중에는 스트리머와 오랫동안 교류해 본 적이 있어 본명이나 과거 일정을 아는 사람도 제법 있었습니다. 다만, 전시회 동행이나 사진 관련 언급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후 방송을 진행하던 분이 저에게 시청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저의 채팅 때문에 심적 불편을 겪었다며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솔직한 심정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플랫폼 운영진이나 외부 기관에 공식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스트리머 본인도 아직 관련 진행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교제 상대의 방송 채팅창에서 사적인 일화를 언급한 경우, 법적 처벌이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주방 근처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른 층에 거주하는 분에게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이를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내역을 확인한 뒤 배관 누수 문제로 주방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수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왔습니다. 공사 일정은 이틀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방 이용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두 배려해야 해서, 잠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도 심하게 날릴 수 있다고 하니 생수도 별도 구매해야 하고, 식사 준비와 아이 돌봄이 평소처럼 곤란해 외부 장소(놀이공간, 키즈카페 등)를 일정 시간 사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필요한 식비, 생수 구입 비용, 외부 장소 이용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숙박은 필요 없을 것 같으나, 공사 뒤에 바닥과 주방 공간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청소업체 예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빙 영수증은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주택의 시설 공사로 인해 임차인 입장이 겪은 생활 불편 및 추가 비용(식사비, 외부 장소 이용료, 생수비, 청소비 등)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