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가전제품 조립업무를 총괄하던 중,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투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작해 3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거나, 계약 후 5년이 경과하는 때 등 여러 조건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회사에 근속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표이사직을 중도에 사임하거나 회사를 떠날 경우, 10일 이내에 투자사에 위약벌로 9천만 원(투자금의 15%)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며 투자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도 서명하고 날인하였습니다. 최근 사업 부진으로 주력 생산라인을 청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회사의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저 역시 만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상 대표이사 역할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사회에 대표이사 직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사임 절차 관련 서류까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업체에서는 근속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근속 의무가 남아 있는데도 건강상의 사유나 경영상 불가피성에 의해 대표이사가 퇴임할 경우, 위약벌 지급 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상 책임 범위와 실제 적용 예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남자친구와 상의하여 일단 병원에 동행해 임신중절 수술을 문의했으나, 상담을 받은 후 출산을 결정해 산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마음을 바꿔 다시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해 갈등이 있었고, 다른 병원 두 곳에도 문의하며 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자친구가 건강하게 출산하자고 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고, 현재 임신 14주차입니다. 임신 이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가족 인사 문제 등 현실적인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산부인과 첫 내원 때와 산전검사 때 모두 제가 직접 지불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남자친구 명의로 장기렌트 변경을 해두었으나 실사용과 유지비 전액은 제가 부담해왔고, 임신 후에는 렌트비를 따로 받지 않겠다며 환불이나 보전은 없었습니다. 진료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거나 명확히 나눈 바는 없고, 대체로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후 가족 인사나 현실적 준비 등에 대해 남자친구와 의견 차이가 커 다툼이 생기고, 인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자친구에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제품 런칭 이벤트 진행을 맡았던 회사와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비로 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담당자인 박** 님이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회사 내부 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와 심문 끝에 박** 님은 사기 및 횡령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박** 님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회사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기일은 공식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약 4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박** 님은 피해 금액 일부의 반환에 대한 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1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 판결 확정 및 형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절차 및 최종 판결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임차아파트에서 2019년 3월 원룸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계약서상 관리비는 4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초반에는 이 금액을 입금했지만, 어느 날 집 주인 김** 씨께서 관리비를 한 달에 12만 원으로 올려주면 보증금을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추가 대출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싫어 구두로 동의하고,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한 서면 약정은 없었고, 별도의 전환계약서나 변경 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이전 재계약 시 관리비나 보증금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어서 계속 기존 조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집 주인께서 관리비를 14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리셨고, 저는 기존에 구두 동의한 12만 원만 계속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자금 여유가 생기면 내가 융자를 받아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면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몇 차례 유선상으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지급 일정에 대해 계속 논의했습니다. 윈룸을 급하게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 새 집에 가계약금 250만 원을 먼저 내고 계약일을 잡으려 했지만, 집주인 쪽에서 약속한 보증금 일부(2,500만 원) 지급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처음에는 곧 입금해주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아, 결국 새로 계약하게 된 주인에게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고 손해배상을 일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문의와 분쟁 끝에 집 주인은 갑자기 이사를 원한 적이 없으며, 관리비도 원래 계약서상의 4만 원만이 맞고 나머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반전세 전환이나 관리비 인상에 정식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송금한 관리비 중 초과 지급한 부분의 반환과, 실질적으로 이사 준비 중 발생한 가계약금 및 중개비 손해, 그리고 보증금 반환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그간 송금한 내역, 김** 씨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이 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한 관리비 초과 지급분, 새집 가계약금 상실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그리고 현재 미반환 보증금까지 모두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중,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와 상담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제 친구의 동생이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데, 이후 학원 내 단톡방에서 저와 제 업무 관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합성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 총 4명이고, 그 중 저만 빼고는 모두 1,500만 원씩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측 보호자와 변호인으로부터 800만 원 합의조건을 제안받았지만, 배상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때 5,000만 원 정도를 제안하며 사실상 합의 거부 의지를 나타냈으나, 협상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첫 재판을 앞두고, 다른 피해자들은 곧 사건을 정리할 분위기이고, 저만 합의가 남은 상태라 심적으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피해자와 같은 조건(1,500만 원)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재유포나 SNS 접촉, 제 이름 및 이미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1억 원 추가 손해배상이나 제3자를 통한 추가 접근 시 위약금 1,000만 원 등의 조항을 꼭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가해자 측에 두 차례 전달했으나, 첫 답변 이후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고, 재판 당일에 와서야 기존과 동일한 1,500만 원 합의안을 다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입장은, 먼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 가해자 측에서 조건을 일부 수용해 합의안을 재제시한다면 그때는 현실적 타협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만약 추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초범인 점, 그리고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 사례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 단독으로 엄벌 탄원서를 먼저 제출했다가 오히려 합의금 기회나 실효성 있는 처벌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조건에 구체적인 재유포 방지와 2차 피해 시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송영상아카이브 서비스에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자주 시청해 오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사용자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상 원본과 자막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수 개월에 걸쳐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과 자막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적으로 감상했습니다. 6월경부터는 퇴직 이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 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빈도도 늘어났고, 최근에는 파일 목록이 많아져 정확히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자동 공유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출석 날짜와 시간, 그리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아래쪽에는 '토렌트를 통한 영상 불법 복제'라는 사건 요지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받거나 공유한 파일, 그리고 자막 등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 출석 시 어떻게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한 뒤, 실제로 입주해 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계약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면 통지서를 전달했고, 임차인 역시 서면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제 실입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도 만료일에 임차인이 퇴거할 것을 명기하였고, 저 역시 집주인으로서 입주할 준비를 미리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제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료일에 바로 전입할 예정임을 서면으로 고지했다는 점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시 절차상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나가기 며칠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관해 여러 번 문의했는데,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어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두었으며, 계약서에 보증금 액수와 반환 기한, 통장 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른 지인이 저희 집을 살펴보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라도 주택에 추가로 권리가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도 임대인은 자금 사정상 며칠만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약정 기한 내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돈을 못 돌려줄 경우 제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C방에서 만난 김**씨에게 휴대폰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하던 태블릿 계정을 17만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김**씨가 지급한 금액은 계좌이체로 받았고, 계정 이전과 인증 과정 역시 화면 캡처 및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나 김**씨가 저에게 연락하여,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본인이 계정 사용 중에 강제로 로그아웃당했다며 계정 회수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계정 회수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없고, 해당 계정에 접근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 쪽에서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였고,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정 회수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제 진술 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어 보인다 했으나,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얼마 전 4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씨 쪽에서 연락이 와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며 정식재판이나 민사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관 중인 자료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문자 내역, 입금 확인 내역, 그리고 계정 정보를 전달한 메시지 정도입니다. 다만, 계정 회수와 관련하여 상대방 주장과 반박할만한 명확한 증거나 기술적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정 회수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싶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이 중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이**님과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달 말에 퇴거 예정인데, 현재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님 사업자금으로 일부 금액을 잠시 빌려준 상태라 당장 큰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임의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님과 대화를 통해 매월 150만원씩 분할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임차인 이**님이 분할 반환을 받아들이는 경우, 둘 사이의 합의를 어떻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나,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 분할 지급 도중 만일 약속 이행이 지연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할 반환 합의 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절차나 서류상의 요건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