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치금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모친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형제 중 둘째이고, 부친과 첫째, 막내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남아 있는데, 해당 부동산 외에는 따로 재산이나 빚이 없습니다. 유언장이나 사전상속 관련 내용도 전혀 없으며, 모든 형제자매와 부친 모두 성인입니다. 상속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각자 상속에 대한 별도의 요구나 이견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어 상속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소매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해당 업체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등록은 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의아해서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실을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따로 알린 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종류의 처분이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점에서 일하게 된 후, 인터넷 구인공고를 통해 매출실적이 필요할 때 임시로 통장을 사용해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으면서 제 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 입출금통장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계좌로 알 수 없는 거래처에서 18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담당자라면서 연락 온 분이 바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당시 안내받기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출 증빙용 가짜 거래라고만 설명받았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은행 쪽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따로 설명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와, 이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의 반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스마트폰으로 대출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해 안심했고, 요구하는 대로 절차를 따라 제 통장 정보와 신분증 사진까지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며칠 후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서 1,000만 원가량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고, 이후 더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 시중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직 해당 우편물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다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나 사기 신고센터 등에는 피해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 신고 등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꼭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먼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5년 전에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협의서에는 각 자녀별로 매달 75만 원씩,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명시했고, 그 외 자세한 지급 방식이나 사정 변경 시 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전부 송금했고, 상대방이 금액 인상이나 추가 지원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자녀 중 한 명이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고 언급하는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양육비 인상 청구나 지급 방식 변경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제가 어떤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이나 예전에 합의한 내용을 변경하자고 요구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종합예술학원 댄스 동호회에서 연습을 마친 뒤, 학원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해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같은 동호회인 김**님과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단체 모임이 끝난 뒤 김**님이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저를 부축했고, 길에서 택시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택시는 김**님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고, 저는 술에 많이 취해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님이 저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방 한가운데 있는 소파에 눕게 했습니다. 이후, 김**님이 “편하게 있으라”며 제 상의를 벗기기 시작했고, 그의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만 할 수 있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뒤 김**님은 제 치마를 걷고, 윤활제를 꺼내 질 입구에 바른 뒤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거부 의사를 말로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신체적으로 저항하거나 일어나서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님이 잠시 후 질 내에 사정을 했고, 저는 그 후 거의 의식이 흐려진 채로 잠들었습니다. 얼마 후 잠결에 신체가 다시 만져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엎드린 자세로 바꿔져 있었으며 김**님이 뒤쪽에서 성관계를 이어간 기억이 일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차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오후쯤 정신을 차렸을 때 신발과 가방이 집안에서 보이지 않아 김**님에게 물었더니, 집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입고 간 옷은 음료와 토사물로 더러워져 있어 김**님 소유로 보이는 운동복 바지를 빌려 입었습니다. 몸이 매우 좋지 않아 집 앞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고 다시 아파트로 와 가방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성의원의 진료를 받고, 질염 진단과 함께 성병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가방이나 신발 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김**님과 오간 메시지는 일정 부분 남아 있지만, 현장에서 따로 보관해 둔 증거물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폭력 고소 및 신발, 가방 분실 부분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뒤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퇴사(계열사 이동 포함) 시에는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잔액을 전액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대출을 연장할 경우, 최초 대출 당시보다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넘을 때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조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지는 않았지만 만약 나중에 이직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 정말로 이 특약 내용대로 만기와 상관없이 바로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특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바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작은 귀금속 가게에서 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박** 님의 안내로 결제 계좌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박** 님이 알려준 사업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약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 다른 직원도 몇 명 더 있었고, 보통 이런 거래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제품이 와야 했으나, 예정일을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나 상품 발송이 없어 직접 매장에 전화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피해를 겪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직원이 여러 명의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이나 순금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고, 실물 제품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상황은, 박** 님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금은 모두 매장 사업자 명의, 즉 사장 김** 님의 계좌(평소 영업 관련 자금이 드나드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가게 운영과 관련된 자금 용도로 사용됐고, 일부 금액은 직원 박** 님의 사적 목적으로 현금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장 대표 김** 님은 실제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직원의 범행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경우 사장 김** 님에게도 법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어떤 혐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겨울부터 글씨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이 불편해져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성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센터 소식을 들었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해 보려고 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상대방과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문자나 이메일, 혹은 대면 상담 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보호자인 김** 님이 저를 대신해서 상담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후견인과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제가 직접 접수를 해야 하는지, 상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과정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피케어 샵에서 일하게 되면서, 회사가 외부교육기관과 연계해준 두피관리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하게 되면 교육비로 5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교육은 회사의 통지로 개인 휴무일을 반납하고 받았고, 교육비 외에는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간은 총 3개월 정도였고, 이때도 보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회사에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외부 교육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 중 교통사고로 단기간 입원하게 되었던 때가 있는데, 이 시기 역시 회사 측에서 무급 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2년 내 퇴사 시 500만 원 교육비 반환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교육 기간의 무급 처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