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순쯤,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구글 계정이 갑자기 접속 불가 상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계정에는 제가 보호자로서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문자 캡처, 그리고 가해자로부터의 사과 녹취 등 앞으로 법적 증거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구글 계정은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둔 상태였고, 복구 이메일과 전화번호도 따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휴대폰을 분실한 뒤, 계정에 접근해 보려 하니 이미 인증 방식 자체가 임의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이나 복구 절차를 여럿 시도했지만, 로그인 시도조차 할 수 없고 복구 내역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인에게 연락해보니 제 계정에서 갑자기 연락처 동기화 기능이 해제됐다는 알림이 갔고, 구글 서비스 연동도 모두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 고객센터나 공식 홈페이지 채널로 문의해봤으나, 여러 번 자동화된 복구 안내만 받을 뿐, 담당자와 직접 소통 가능한 창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은 1:1 신원확인이나 본인 인증 후 복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구글은 신분증 등 어떤 자료를 제출해도 계정 복구나 일시적 접근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조치까지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해당 계정에 담긴 개인정보와 법적 증거가 완전히 삭제될까봐 불안한 상태입니다. 구글이라는 외국계 회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 사용자 인증과 복구를 위한 신뢰도 높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신분증 등 객관적 자료로 본인임을 입증했을 때라도, 계정 접근이나 데이터 일시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데이터가 이미 영구 삭제된 경우, 구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bowlig장에 갔다가 마찰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단서와 진술서를 이미 담당 경찰관에게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얼마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응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거부한 이후 추가로 연락이 오거나 따로 위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검찰 쪽에서 형사조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로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란다에 설치한 작은 유리 어항(가로 16cm, 세로 10.5cm, 높이 14cm, 약 2.3리터)에 베타피쉬 한 마리(약 4~5cm)를 사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항 내부에는 바닥재를 깔았고, 자연 수초와 인조 수초도 함께 배치해 두었습니다. 행동 풍부화를 위해 구입한 인조 수초 몇 점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명은 간단한 LED 스탠드를 이용해 주간/야간 조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어항은 집 안 전용 선반에 놓고 있으며, 실내 온도는 보일러와 에어컨으로 계절에 따라 유지할 계획입니다. 환수는 3일에 한 번씩 소량씩 교체하려고 하고,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전용 치료약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베타피쉬의 건강 상태는 수조 관리 일지 및 핸드폰 촬영 기록으로 꾸준히 점검할 생각입니다. 공기 공급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품종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육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어항 크기와 환경에서 베타피쉬를 단독으로 기르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제가 감귤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상 문제로 인해 두 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는 대금 반환을, 두 번째 상대방에게는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각각 청구금액은 1,900만 원과 144만 원으로 다릅니다. 저는 소장 제출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상대방 중 한 명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직접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이 2025년 8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각자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세부 비용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제가 전부 패소하게 될 경우, 실제로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는 어느 범위까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각 상대방별로 비용 산정이나 배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봄, 경기도의 한 바닷가 펜션에서 가족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일요일 오전 늦게 숙소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새벽 무렵까지 맥주와 소주를 함께 마셨고, 아침에 숙소에서 잠깐 운전을 했는데 길목에서 숙취운전 집중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이 나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0.096 수치로 한 차례, 그리고 2020년에는 0.171이 나와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세 번째 적발이라 바로 면허가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점은 저 혼자서 세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일을 구해도 출퇴근 자체가 어렵고, 막내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주 3회 심리상담 및 언어치료 센터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막내가 버스에서 과민 반응을 보여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부터 아이 치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위기여서 지역 담당 복지사에게도 생활 곤란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실제 처분 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처럼,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장애아 자녀의 치료와 가족 생계를 혼자 담당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출하면 좋을만한 진단서나 기관 의견서, 복지센터 상담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면허 구제가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담당 직원인 이** 씨에게 사업 확장 관련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제 개인 계좌에서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돈을 회사 경비나 업무상 자금이 아니라, 완전히 제 사비로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이** 씨가 퇴사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그중에 250만 원 정도만 은행 이체로 먼저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돈을 건넬 때 정확한 문서나 차용증 작성은 없었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직접 ‘꼭 갚겠다’거나 ‘고맙다, 빌려줘서 고맙다’ 등의 표현과 구체적인 금액, 상환 일자에 관한 언급까지 있어 빚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임이 드러납니다. 관련하여 제가 회사 소속으로 준 돈이 아니라 순수한 개인 대여금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차용증 같은 서면 계약 없이 이런 채팅 기록이나 일부 상환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대출 상담센터의 소개로 '한빛파이낸스'라는 대출 중개업체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승인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중에 기존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면서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고, 처리가 잠정 중단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빛파이낸스' 쪽에 문의하자 중개 담당자가 "기존 대출을 미리 전액 상환해야 대환 심사가 정상 진행된다"며, 본인들이 알려주는 법인계좌로 상환금 전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문의 끝에 안내받은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니, 담당자는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문자를 보내고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요구받은 추가 송금은 없었지만, 사기로 판단하여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피해액 반환 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0년 8월 13일부로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물주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 기존 임대차 내용과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2022년 8월 12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금 4천만 원 조건 역시 종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2년 8월이 지났을 때 건물주와 저 모두 별도의 추가 서류나 구두 합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임차보증금과 기타 임대차 조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8월이 된 이 시점까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주가 다시 연락해 왔고, 계약금이나 주요 조건에는 손대지 않고 서류 형식만 갱신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임대차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도 추가 서류 없이 묵시적으로만 계약을 이어가면, 만약 2026년 8월즈음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5% 이내의 인상 조건으로 2028년 8월까지 임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번 2025년 8월을 기점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로부터 2년 뒤인 2027년 8월까지는 명시적으로 임차할 수 있을 텐데, 만약 2027년 8월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나올 경우에도 이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2029년 8월까지 임차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일 건물주가 계약서를 1년 간만, 즉 2026년 8월까지로 한정해서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그 계약에 제가 동의해서 서명하면 건물주는 2026년 8월 계약 종료 시점에 바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혹시는 제가 법적으로 2년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1년짜리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이 기간이 기존의 묵시적 갱신된 2년 중 남은 1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어 2년 중 1년이 경과한 상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그리고 법적 보호 범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사진만 보고는 색상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검정색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판매자는 분명히 검정색(블랙)이라고 답변을 해주었고, 그 내용을 메시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도착한 후 택배를 열어보니, 실제로는 남색(네이비) 계열의 티셔츠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품 택과 옷 안쪽 라벨에도 ‘빈티지 네이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한 줄 알고 다시 상품 정보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상품 설명에도 색상은 ‘빈티지 네이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설명 전체를 꼼꼼히 읽지 않았던 점은 있지만, 저로서는 판매자로부터 분명히 ‘검정색이 맞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품을 배송받은 이후에는 외출한 적도 없고, 개봉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제품 택 사진 등은 모두 캡처 및 촬영해두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제가 사진과 상품 설명을 보고 구매한 것이고, 설명서에도 ‘빈티지 네이비’라고 나와 있어 반품이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와 주고받은 답변과 실제로 받은 물품이 다를 경우 환불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료 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최근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성뇌증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대상을 혼동하거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외출이나 간단한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할 때 향후 간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식 수술 자체도 대기 기간이 길고 준비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결정이나 금융문제, 각종 서류 처리 등을 제가 아내 대신 해야 할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 준비 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