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친구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통해 저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명의로 차량을 한 대 장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는 차량 할부금은 자신이 모두 부담할 것이며, 내년 초에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대리점에서 검은색 SUV 차량을 계약했고, 차량 가격 총 6,000만 원을 전액 할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몇 달간은 친구가 할부금을 잘 납부했지만, 이후부터는 각종 비용이 점차 미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료와 교통 관련 요금도 연체되었고, 최근에는 할부금까지 제때 납부되지 않아 연체 이력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차량을 처분하려 해도 예상 판매가가 2,800만 원밖에 안돼서 남은 할부금 5,200만 원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이웃과의 문제로 인해 경찰에 불려가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웃은 제가 집 근처에서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았다고 하면서, 공공기물을 훼손한 것이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말싸움이 있었는데,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간에 언쟁이 있었고, 이웃은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혐의는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웃은 저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제 개인 용품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잠깐 집에 갔습니다. 이때, 이웃이 이를 문제 삼아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웃은 이제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집을 손상시키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이웃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매달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했고, 이웃의 요청에 따라 집 수리비도 지급했습니다. 오히려 이웃이 집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여러 번 말썽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매달 지급한 관리비 내역과 수리비 영수증, 이웃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진 등을 증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웃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전자기기를 구매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끝에 신뢰를 주는 듯해 물건을 선입금한 후, 계속해서 배송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배송 관련 소식은 없었고, 판매자는 점점 대화 응답을 늦추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회신이 없고 차단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가진 증거로는 앱을 통한 대화 캡처, 판매자의 계좌번호, 그리고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25만 원이며, 이 상황에서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맞은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다가오면서 운전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상대방은 제 어깨를 몇 번씩 계속 건드리며 논쟁을 지속했습니다. 한 차례 상대방이 제 어깨를 강하게 치자,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비웃으며 신고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부르기로 했고, 도착하기 전까지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제 어깨는 작년에 두 번이나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아직 치료 중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가볍게 여기며 수술 흉터를 보고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손가락으로 저를 찌르거나 휴대폰으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와중에 휴대폰을 든 채 제 어깨 쪽으로 심하게 밀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지만, 수술한 어깨 쪽에 통증이 심해져 다음 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어깨 관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고, 필요 시 추가 검사를 통해 더욱 상세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폭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니, 경찰관은 상대방 소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될 경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과 더불어 의사의 조사 가능성도 경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세탁소 운영을 위해 작은 상가를 임대했는데, 며칠 후 알게 된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원래 알던 것과 다르게, 제가 임대한 공간이 이미 두 개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가 계약 후 보험 처리를 진행 중이었고, 이때 상가 내에 이미 등록된 다른 사업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알고 있던 떡집의 사업자는 실제로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기에 문제 생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상가 전체의 등기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고, 이렇게 여러 세입자가 들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지금 떡집 사업자가 얼마 전 잠깐 전출한 상태이고, 제가 상가 방문 기록을 만들었으니 다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할 때 중개인이나 상가 주인으로부터 공간의 세부 구조나 다른 사용자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약해서 상가를 사용할 때 이런 정보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친구가 빌린 자동차에 제가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운전 경력이 없었고 운전에 미숙했는데, 운전 중에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량과의 합의로 인해 대인 합의금을 500만 원 정도 받기로 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조사에 제가 연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탑승했던 다른 친구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고, 다음 주 초에 지방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보험사기라는 혐의가 있다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무인 과일 가게에 들어갔다가 진열되어 있던 과일 몇 개를 떨어뜨려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가게 주인과 연락이 닿아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사과와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다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다시 술기운에 시끄럽게 굴고 실수로 옷에 토를 하게 되어, 결국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8만 원이라는 추가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이미 가게 주인과 합의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경찰 조사나 다른 법적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셜 미디어의 비공개 그룹에서 휴대폰 액세서리를 공동 구매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40명 정도가 모였고, 각자 20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사람의 계좌를 사용했고, 뭐라고 해명을 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행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배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용을 듣다 보니 제가 후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둥,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둥 여러 가지 억울한 말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후배에게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후배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퍼졌고, 결국 후배에게는 저와 멀리하라는 말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후배의 어머니와의 문자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전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친구에게 장난삼아 친구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을 이용해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중 몇 가지 유도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높은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1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만약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나서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