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청소년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혼하셔서 각각 따로 살고 계시고, 엄마와는 법적으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 보호자로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주 심각한 폭력을 겪었고, 이전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뒤로 이전 통화 내역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증빙 자료를 챙길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은행 계좌로 입금했던 내역 정도만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갈 경우 혹시 보호자가 없이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친척 중 누구에게도 현재 상황을 알리거나 동행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학교 앞에서 친구 사이로 벌어진 다툼이 특수폭행으로 처리된 적이 있었고, 그때는 기소유예로 끝나고 관련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어 조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는데, 문자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적혀 있었고, 법률보호인 선임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전혀 없고, 학교 내부 상담선생님이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정환경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사 및 절차를 받을 때 누구를 동행할 수 있는지, 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이 법률상 보호나 상담인을 통해 안전하게 조사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임업 관련 공동사업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평소 조합 사업과 관련된 정보, 일정, 그리고 주요 현안들까지 모두 조합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 받아왔고, 각종 회의 결과와 안건도 그곳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공식적 규정도 별도의 정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사무국을 담당하는 김** 국장이 예고 없이 여러 명의 조합원을 단체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강퇴된 조합원들 대부분이 조합의 사업방식이나 비용 지출 방식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냈던 분들이라,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소통 차단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강퇴 후 조합원들이 다시 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했지만, 사무국장과 조합장 모두 복귀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임시총회 개최 안내나 긴급 현안까지 여전히 단체 메시지방을 통해서만 공지되고 있어, 강퇴된 조합원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로 단체 메시지방만이 사실상 조합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메시지방에서 강퇴된 행위가 정당한지와, 만약 부당하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정관이나 공식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체 메시지방 폐쇄 혹은 조합원 전원이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전, 저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3명이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동석한 박** 씨가 평소 갈등이 있던 제 지인 이** 씨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 입구 근처에 섰을 때, 박** 씨가 갑자기 이** 씨의 멱살을 잡고 옆 골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더니, 바닥으로 쓰러뜨린 뒤 목을 움켜잡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움켜쥔 손 때문에 이** 씨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본 지인 김** 씨가 말리러 달려왔으나, 박** 씨가 근처에 있던 휴지통을 들어 김** 씨의 어깨와 옆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김** 씨는 어깨와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식당 쪽으로 도망쳤고, 저도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박** 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맞아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김** 씨가 자해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폭행이 일어난 골목 구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박** 씨가 이** 씨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성 문자를 보낸 내역과, 경찰 출동 직후 촬영한 이** 씨와 김** 씨의 상처 사진 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박** 씨가 치료비와 관련해 이** 씨, 김** 씨 모두에게 병원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폭행 피해자로 역고소를 진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고소 취하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있고, 처음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으나, 박** 씨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확보한 문자 기록과 사진이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허위 주장을 통한 박** 씨의 대응에 대해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조사나 법적 절차에 관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통업체 담당자인 이** 씨와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과 관련해 서로의 해석이 달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입장은 제품 단가 인상과 납품 일정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 이** 씨는 해당 내용이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 일부가 다르게 해석되어, 유통업체 쪽에서 저와 우리 회사에 책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해당 이메일 원문, 통화 녹취록 일부, 그리고 사내 회의록까지 자료로 준비하여 유통업체 측과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납품 지연 및 가격 안내 미흡 사항에 대해 공식사과와 배상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협력사 내부 메신저에 관련 내용을 올려 저희 회사 평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무상 오해에서 비롯된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저와 회사 모두 신뢰 훼손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사실관계 자료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충분히 보여줬는데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제가 추가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쯤, 온라인 서점에서 진행된 저자 인터뷰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소설 커뮤니티와 SNS에 저의 인터뷰 모습이 캡처된 이미지들이 허락 없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캡처된 사진 가운데는 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도 있었고, 이름과 나이, 집 내부의 모습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가족사나 건강 상태, 직업 관련 정보까지 글이나 사진 설명을 통해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된 사진은 현재 확인된 것만 40장 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은 지난 겨울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작성된 것으로, 각 사이트마다 사용되는 닉네임은 달랐지만, 같은 순서대로 사진이 편집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동일 문구와 사진이 붙어 있고, 글의 문투까지 유사해서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리고 있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같은 사람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사진 구성이나 글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추정할 만합니다. 또, 그 게시물들 중 일부에는 댓글로 저에 대한 모욕적 언급이나 근거 없는 억측, 악의적 표현이 30개 넘게 작성되어 있었고, 그 중 한 게시글은 악플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 이미 정신과 처방을 받고 관련 소견서까지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일로 증상이 심해져 최근 다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삭제 요청과 신고도 병행하고는 있으나, 글이 다시 새로 등록되고 악플도 반복적으로 달려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무단 유포되고 악의적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같은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올리는 일들이 혹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포한 사람과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에 입사한 후 첫 주를 보내는 동안, 신입 교육을 마치고 실제 업무에 배치된 뒤부터 선배 사원들과 상사들이 제가 하는 말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나 티타임 등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저만 빼고 점심을 함께 하거나, 휴게실에서 저를 비켜가듯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내 대화도 제가 질문을 하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간단한 답변만 한 뒤 빠르게 다른 동료에게 화제를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업무적으로 따로 질책을 받거나 욕설, 조롱 등 직접적인 언행은 딱히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사회적인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7일 가까이 누적되다 보니 점점 집중력도 떨어지고, 동료들과 관계에도 위축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신 박** 부장님께 이런 상황을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모두 업무에 몰두하는 시기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며, 혹시라도 다른 동료를 뒷담화하거나 판단하는 언동은 삼가야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제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소외와 무시를 받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거래하던 중고가구 매매 사이트에서 신형 소파를 판매하게 되어, 구매 희망자 김**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 전 김**님이 소파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100만원을 약속하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김**님 요청에 따라 소파를 보관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물품 인도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김**님이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10일 전 창고 관리인이 김**님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저와 상의 없이 소파 일부를 분해하여 수거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김**님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아, 저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기록, 당시 거래내역 문서를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김**님 명의 아파트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기록이 등기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계획인데,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해당 아파트에 본압류를 신청한다면 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후 경매 및 집행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렌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선배 박**님께서 신규 사업 출범을 준비한다며 자금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는 개인 통장에서 약 2,5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님과의 대화에서 "6개월 이상 확대 업무를 지속하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전액 반환"이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 서명한 합의서는 따로 없고, 회사 측 운영 자료에는 해당 지원에 대한 별도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님은 지원 이후 4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한 뒤, 계좌로 15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신저로 "빌렸던 돈, 수익 나면 법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다", "이자도 포함해서 조금씩 보낼 테니 이해해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전화 통화에서 "당장 목돈이 없어 한 번에 모두 못 주지만, 남은 금액은 차차 갚는 것을 약속한다"며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식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지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박**님이 보인 상환 의사 표현과 일부 변제, 메시지·통화 자료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써 충분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층 주차장이 협소한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량용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입구 쪽에 주차장 이용 차량의 길이와 높이, 폭 등 세부적인 규격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제 SUV 차량은 공식 규격에 약간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나 차체가 긁히거나, 리프트 운행 중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제 차량의 규격이 맞지 않아 직접 리프트 사용을 자제할 수 없는지 건물 관리실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 쪽에서는 만차 시간 등에는 무조건 지하 리프트를 사용해 입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거리낌을 드러냈을 때도 리프트 이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길래 불가피하게 몇 차례 리프트를 이용했지만, 아직까지는 차량 손상이나 문제는 생기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안내문에는 “규격에 맞지 않은 차량은 진입 불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규격 외 차량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나 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의 리프트 이용 요구를 입증할 만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기록 등 특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리프트 이용 중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안내문에 표기된 조건과 건물 측의 요구 사이에서 과실 책임은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로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릴 수 있을까요?

주말 저녁에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부탁으로 근처 편의점까지 잠깐 운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동네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나왔습니다.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바로 운전면허를 임시로 정지받았고,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상황인데, 향후 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고될 수 있는 처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