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몇 달 전부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속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작은 임야(시가 약 1,300만 원 정도)를 그분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관계나 업무적 관련 없이 개인적 친분만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나 채권도 해당 토지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을 위해 함께 구청에 다녀왔고, 명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찬가게 운영의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증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고,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법하게 명의를 이전하려면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등기 이전 시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1,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체 절차와 발생하는 주요 비용의 종류 및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카페 알바생 일을 마친 뒤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프로필과 대화에서 만 18세라고 적혀 있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친밀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농담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혹시 가슴 사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상대가 단호하게 거절하여 별다른 추가 요구는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 상대가 "내가 가슴이 작아도 괜찮냐"고 묻자, 저 역시 장난스럽게 "나도 작다"고 답하면서 성적인 농담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개인 사정 탓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가 한동안 지나서 복귀했고, 이후로는 해당 상대와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신고할 거다"라고 언급했고, 대화 기록은 캡처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상대는 만 18세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의 메시지 내용이 캡처 파일로만 남아 있다고 할 때,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중, 제 차량이 앞차를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앞차에는 운전자와 함께 두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운전자분과는 별도의 금전 합의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즉 동승자 한 분과는 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보험 처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동승자분이 다시 연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분의 합의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했고, 해당 동승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금전 합의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힘들다고 전달하자, 보험 처리를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와 함께 다소 심한 언사를 받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도 해당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진단서나 치료비 관련 서류를 따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승자 중 한 사람의 합의가 마무리된 이후, 다른 동승자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한 채 금전 합의를 요구받고 거절한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를 논의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60만 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수임료 잔액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고, 그 외의 추가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급여 내역서, 신용조사 회사의 채무 정보 등 관련 서류를 요청받아 며칠 전 모두 전달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 과정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필요서류 제출 후 절차 개시 시점 이후 이미 납부된 보수, 비용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 혹시 중도포기 시점에 따라 환불 불가 문제가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이 환불 불가가 되는지 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잔액은 입금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류 발급이 시작된 경우 수임료 일부 또는 기타 추가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무사 측에 어떤 의무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환불 및 수임료·비용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중고로 샤넬 카드지갑을 직접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진품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거래 장소에서도 직접 진품임을 확인하며 추가로 보증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구매 후 집에 와서 제품을 살펴보니 스티치 마감이나 금속 부분이 이상하게 보여 조금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개인 감정업체에 카드지갑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에는 해외 수입 정품이 아닌 이른바 ‘이미테이션 제품’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정 소견서와 판매자와의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은 보관 중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적으로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 감정업체에서 발급받은 감정 소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방 청소를 하던 중, sns에서 동아리 후배가 캠퍼스 내 자취방에서 게임기를 도난당했다고 올린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댓글란에서 장난스럽게 "제가 쓱 가져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약 3초 만에 해당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게임기를 건드린 적이 없었고, 익명 게시판이어서 제 이름이나 신상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후 피해자인 후배가 게시글 하단에서 저의 삭제된 댓글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저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것 같습니다. 해당 댓글 외에는 게임기와 관련하여 저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 증언 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후배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삭제된 익명 댓글 하나만으로 실제 절도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 여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공지한 뒤, 실제로는 제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총 거래 상대방은 5명이었고,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모두 합쳐 1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으며, 각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약 80만 원)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관련 채팅 기록, 입금 내역 등은 모두 제출한 상태고, 새로운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측에서 거래 관련 조치를 이미 취한 상황이며,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저에게 어떤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2일에 소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 해를 쓰기로 했습니다. 입주해서 두세 달쯤 지난 무렵부터 관리비 청구액이 평소보다 높게 나와서 자세히 뜯어봤더니, 난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경 쓰여서 혹시나 싶어 직접 점검해보니, 계약서에 '중앙난방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사무실 내부엔 중앙난방시설 자체가 아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하여 일단 난방비 부분은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계약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중개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두 분 모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난방기나 중앙난방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을 1년 동안 쓰는 상황이 된 건데, 환급받은 건 난방비뿐이고 계약서상 명시된 주요 조건이 실제로 불이행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을 근거로 1년 치 임대료 전액 환급이나 계약의 무효 처리,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인기 캐릭터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중고 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입금이 확인되자 게임 내에서 해당 아이템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입금자명과 상대방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동일해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우연히 인터넷에 제 계좌번호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당시 거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보았더니, 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이 실제 구매자가 아니라 제3자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아이템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처음 준 사람은 중간에서 남의 돈을 받아 아이템을 챙기는 역할만 한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 당시의 입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는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제 계좌와 연락처가 피해자분에게 넘어가 신고까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와도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셔서 걱정이 큽니다.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나 조사는 받은 적이 없지만, 인터넷에 보면 저 같은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저처럼 중고 게임 아이템 거래 중 중간에 사기가 끼어들어 계좌가 오인신고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박**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박**은 제가 가게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제공했으며, 저희는 이 자금이 도정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영수증과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박** 자금이 제 명의 계좌로 들어온 즉시, 저는 고등학교 선배인 이**에게 동업비명목으로 전액 이체했습니다. 이후에도 박**과 저는 '만약 상환이 늦어지면 마포 소재 오피스텔 804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을 따로 추가로 썼고, 저희 사이에서만 공증절차도 밟았습니다. 문제는 약정서상의 오피스텔이 도정사업 조합 신탁소유였기 때문에, 실제 제 명의로 등기돼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담보 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이 신탁회사에 공식 질의했더니, 신탁사 쪽에서는 오피스텔 담보제공이나 금전교부 동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 메일을 남겼습니다. 여러 번 약속했던 담보 제공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으며, 약간의 소액 이자 송금만 박**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박**은 자신이 저에게 직접 돈을 이체했고, 양자 간에 작성된 공증서류, 차용증, 저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로 다른 친구 두 명(최**과 이**)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목돈으로 변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곧 변제할 생각이어서, 계속 박**에게 연락드리고 입금 약속도 잡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상환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업을 제안했던 이**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여서, 저 역시 이** 쪽에 투자한 자금 약 8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은행 대출금과 카드론을 포함하여 여러 채무가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역시 실질적으로는 신탁사의 소유로 등기상 권한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변제 의사를 계속 밝혔으나, 사업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상환이 어렵다는 점도 몇 차례 전달했습니다. 공증서와 차용증이 중복으로 각 2부씩 작성되어 있는데, 서류 중 일부에는 이**이 제3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본인이 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박**은 저의 담보제공 관련 허위진술, 투자처 자금흐름의 은폐, 제3자 보증인 착오 등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직접 송금내역, 공증 문서, 차용증, 거래기록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빌린 금액을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이 주장하는 기망(허위 담보 약속, 실제 투자의 목적과 과정 은폐, 연대보증 허위진술 등)이 인정되어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