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어머님과 저, 형, 그리고 작은아버지 두 분이 상속인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긴 유산 중에 꽤 많은 금액이 은행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형이 아버지 유산을 어머님께 모두 드렸다가 추후에 다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형의 말에 따랐고, 가족 모두가 형이 준비한 상속포기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은행 잔고는 어머님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두 채의 소형 주택 중 한 채를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라, 이러한 명의 변경이 대출 약관에 맞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의 변경을 증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 주택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금융기관과 직접 상의할 예정이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점이 있을지 미리 알고 협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 관련하여 제가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근처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인근에 있는 맨홀 뚜껑이 느슨하게 덮여 있어서 그곳에 발이 빠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 상가 건물은 개인 소유인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동 소유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물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 건물의 소유 구조나 관리 주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알려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어머니 병원비를 대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친구가 타지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끊겼고, 저는 근저당이 걸려 있는 줄도 모른 채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친구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 부도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몇 년 뒤 들었지만, 자세한 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의 가족이 돈을 빌린 사실과 근저당 설정 사실을 토대로 저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친구의 가족이 주장하는 내용이 소송의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나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구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집 욕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의 배경은 제가 동생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과정에서 부실 시공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했던 동생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동생과 2024년 가을에 인테리어 계약을 맺고,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생이 인정한 부실 시공에도 불구하고, 보상 금액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약 9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동생과 저는 벽 수리 비용과 생활상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현금 5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문자 내용에서 동생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인 만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정 절차를 통해 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각 작업자에게 사업소득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3.3%를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항의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로는 해당 업체와의 견적서, 전화 통화 녹취, 그리고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미지급금에 대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 출산을 준비하면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상담 중에 막말을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의사의 말투가 정말 기분 나쁘게 들려서, 이후로 그 병원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분 나쁜 경험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지만, 그 의사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직접적인 법적 대응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의사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원룸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제 건물의 오래된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와 방수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처음 이들은 책임감 있게 작업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건물의 몇몇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업체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추가 보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입주한 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졌고, 몇 명은 이사를 하겠다며 보증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당시 지불한 공사비 6,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해와 불편으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손해배상금 약 40,000,000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금액을 신속히 환수받고, 법적 절차에 따른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프로그래밍 교육센터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에 한 달간 입소할 예정인데, 아직 프로그램 신청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담 후 바로 입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된 법원의 담당자에게 이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담당 법원과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해당 서류들은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법원과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옆에서 큰 상가 건물이 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카페의 벽 일부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을 듯 위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언젠가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의 반년 전쯤부터 이 문제도 여러 차례 건설사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저희 쪽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오히려 커피머신 소음이 영향을 준 것이라며 수리비로 2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부하자, 이번에는 운영을 방해하며 고소를 할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