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는 여러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식 충전기는 충전 요금이 100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여, 연간 이용료 부담이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지상에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곧바로 신규 업체 ‘볼트업’과 7년 무상 설치 계약을 맺자는 결의가 내부 회의에서 진행됐다고 공지됐습니다. 그 회의 때 기존 지하주차장 충전기는 계약 만료에 맞춰 철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관련 결정과정을 요약해둔 공지사항만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을 뿐,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의견수렴, 투표, 설명회 등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세 배 높은 충전요금(300원)을 지불해야 해서 연간 약 12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주민의 재산상 부담이 명확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주민 동의 없이 대표회의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단순 통지만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상가 골목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차선을 넘어서 제 바로 앞에 끼어들었고,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아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요청하자, 운전석에 있던 분이 욕설과 함께 ‘다시 앞으로 끼어들기만 해봐, 그냥 다 밀어버린다’는 등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헬멧에 부착된 액션캠으로 영상 및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른 후 차를 급가속하며 떠났고, 별도의 충돌이나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같은 일이 또 생길까 싶어 블랙박스 영상과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위협성 발언만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부품을 납품한다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전체 대금 4,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품을 공급해 줄 예정이었던 제조업체에 자재 출고를 부탁했으나, 해당 제조업체에서 사정상 납품을 거부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매수인에게 납품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인은 돈을 보낸 이후부터는 납품 시기만 계속 문의했을 뿐, 추가로 계약 금액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과정(예: 제품 사양 변경 요청, 직접 업체 방문 요구 등)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계약 당시에도 계약금에 대한 별도 합의는 없었고, 서면 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매수인이 다시 연락해 갑자기 2,000만 원에 배액을 더한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2,000만 원이 계약금이었으니, 민법 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상적인 계약금(예를 들어 10%)이 아니라 대금의 절반이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이란 표현이나 별도 구두 합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약 이행은 양측 모두 실제로 거의 시작된 바가 없고, 그저 돈을 수수한 것 외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 반환을 요구하며 민법상 해약금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11월 1일자로 경비 용역 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계약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도급업체 소속으로 바로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 내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연차휴가 발생 역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왔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50%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신규 도급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2024년 연차수당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도급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을 100%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공지나 서면 동의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가 2023년 11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150% 지급이 O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날짜가 2024년이므로 그 해의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했다며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연차 발생 시점과 실제 수당을 받는 시점 중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당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진행된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참가하여 신약 임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저는 초청을 받아 정부 측 발표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운영본부 관계자가 정부 및 산하기관 직원만을 개별적으로 불러 별도로 준비한 스킨케어 세트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행사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명목이었고, 정가 기준 약 5만 원 정도의 제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행사장 안내문이나 공식 매뉴얼에는 사은품 관련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 영수증이나 수령확인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은품을 받은 후 저희 본부나 상급 부서에 따로 보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상황인 것인지, 또한 처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중 제 배우자와 장기간 불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 동료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3년 전쯤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인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몇 년간 따로 지내다시피 했으며,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 배우자가 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를 향한 심한 말과 싸움이 이어졌고, 저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성인이 된 아들은 저에 대해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무분별하다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소명자료와 답변 준비서면을 직접 제출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어느 날 집에서 나와 단기호텔로 옮겼는데, 이동 중 복도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퇴원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제 짐은 배우자가 따로 택배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이고, 지난 10여 년간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이나 금전 요구를 하는 통화녹취 등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의 이런 다양한 사정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 가까이에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처음엔 관리사무소 입구 바로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고 했지만, 건물 관리인에게서 해당 구역이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조차 시위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인근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어, 그 도로변에서 시위를 이어가려 합니다. 길가에서 피켓을 드는 것 외에, 출근 시간에 주민분들께 제가 직접 인쇄한 안내문을 나눠주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도로 상에서의 시위나 안내문 배포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도에서의 1인 시위가 가능한 범위와, 전단지 배포가 허용되는 조건 또는 제한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에 개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필요가 생겨 중고차 거래 카페에서 저와 연락한 김**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이전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서류 작업 없이 차 열쇠만 넘겨주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판매 대금은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일부만 받은 것이 전부이고, 따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동차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고, 한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2년 전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저한테 도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넘길 당시 딱히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지금은 해당 차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해봐도 차량 소유자가 바뀐 기록이 없고, 이전 의사가 있었던 사실 외에 사실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에 제 이름으로 납부 고지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저한테 계속 책임이 생기는 것이 맞는지, 혹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제가 운영하던 카페를 오랜 친구 김**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고, 차용증 안에는 세 번 이상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 바로 집행 가능한 효력도 갖추었습니다. 김**는 첫 달에 소액을 상환한 이후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게 자체 인수 과정에서 주방 집기 관리, 디저트 자재 정산, 인수인계 내역에 대한 다툼 등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고, 중간에 수입 계산 문제로 CCTV 확인도 요청받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7월 초에 상황을 정리해 양도는 모두 끝냈고, 추가 이행과 관련해 서로 합의서도 작성해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미상환 금액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기일 연장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차용증에 따라 김**가 소지한 현금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계약, 가게 양도와 관련된 세부 분쟁 내역들이 실제 압류 진행에 있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한 뒤, 뒤늦게 알게 된 문제가 있습니다. 제 퇴사 후 한 명의 여성 동료 직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장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을 반복적으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보다 빨리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퇴직 전 상황을 알리는 공지도 이미 부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바 있습니다. 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을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녹취에는 해당 동료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저에 대해 어떤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는지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모두 끊기고,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위 소문을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