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대형 학원의 강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천만 원과 월급 150만 원으로, 계약 종료 후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시작일은 올해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학원 측이나 담당자로부터 근무 환경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 학원을 방문했을 때 교실이 춥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강 전에 이를 알았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측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으며, 학원장은 오늘에서야 난방 문제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이 문제로 인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신뢰하는 오래된 친구가 대출에 관해 조언을 해주면서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게 괜찮은 대출 조건이 있다며 소개를 해줬고, 직접 연결해 줄 테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친구의 추천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연계된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제 통장에 8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 입금되었냐고 물었을 때, 상담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부로, 먼저 입금 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그 돈을 특정 주식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친구의 추천을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은행의 보안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입금 내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상담사가 지시한 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결국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데이터와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두 명의 관광객이 저희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니, 갑자기 사진 인화지를 잡아채더니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진들을 구겨서 길가에 버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사진은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길에 차여 더욱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재 두 관광객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 치료비와 새롭게 사진을 찍는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관련으로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3억 원 중 절반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 제 명의로 먼저 전액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계약금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끝내 부담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청구하여 이미 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역시 합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공동 명의로 했던 차량 매매 대금을 제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 본 금액이 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부동산 계약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추가 손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할 불이익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제출 가능한 서류나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저와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류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동네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고 하면서 퇴직하는 마지막 달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로계약서를 썼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서점에서 일한 지는 대략 5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보 방식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3년의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집주인과의 논의 끝에 몇 가지 특약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가 이번 신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군 복무 중인데, 얼마 전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 문제가 있어 어렵다며 다른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코인 거래 기록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했고, 그 뒤에 빗썸을 통해 다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두 차례 더 반복되었고, 매번 300만 원씩 제 계좌로 들어오고 출금되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빗썸 계좌에는 남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유도에 넘어가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빗썸 아이디, 비밀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 텔레그램 대화로 모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그 모든 내용을 녹화해 두었습니다.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담보금 같은 것은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계좌는 정지 상태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온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3월 17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에 대표에게 퇴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 업무를 고려하여 5월 중순까지 퇴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처음 알린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퇴직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직 준비를 하던 도중, 대표가 갑자기 저를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와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는 주로 점심 식대, 자재 구매,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용도로 사용됐고, 대표의 개인적인 심부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가 카드 명세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비해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구매처의 CCTV 자료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건설업 면허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업체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만 두 건 이상의 이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관하여도 현행법에 따라 현장마다 개시 신고를 하고 개시 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근무한 현장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회사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 저는 지인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합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구속적부심사를 스스로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석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업이 끝난 후 늦은 저녁, 마감 후 정리하다가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모금함을 제가 잠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매장 CCTV에 포착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금함 내부에는 약 2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돈은 제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장면을 보거나 알만한 직원은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