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 초에 회사 사무실 건물 옥상에 방수 공사를 맡기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업체와 계약할 때 15년 동안 무상 보증을 약속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정해진 날짜에 마무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과 바로 연결된 옥상 천장에서 습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집성 판넬과 옥상 가장자리의 벽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목재 부분에 물이 들고 변색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판넬 이음새에 곰팡이와 부식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에,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외벽 층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을 청소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업체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하자 부분, 발생 시점, 피해 상황을 전달했으나, 업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 일정을 안내하지 않는 등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옥상 누수로 인해 추가로 나무 판넬 일부를 교체해야 할 상황까지 생겼고, 내외부 벽돌도 손상이 커져 추가 복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약서상 소비자에게 15년 무상보증을 약속했음에도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증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누수에 의해 발생한 목재 부식이나 벽돌 손상에 대한 비용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나 증빙 자료가 더 필요한지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반지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집주인에게 전화로 갑자기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임대차 기간은 내년 여름 7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아직 기간이 꽤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여 결국 다른 동네에 있는 빌라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계획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기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절차를 물어보니, 만기일 전에는 원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 측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새 계약까지 진행하게 된 터라 혼란스럽습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년 주택 임대 계약과 관련해 복지센터에서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뒤, 본가를 떠나 독립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의논 끝에 제 명의로 임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월가량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였고, 그 사이 저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우편물, 학교 안내문 등이 모두 그곳으로 배달되어 매번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주소 정정 신청을 거부했고, 결국 어머니와 저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편물 분실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한 번은 국가장학금 관련 우편물이 누락되어 중요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시 전입신고는 복지 혜택 심사를 빠르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이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행정 담당자와도 언쟁이 있었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저 역시 불기소 처분은 받았으나 조사 내내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했고, 그 부담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 현재 서로 책임을 미루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소지 문제와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컸던 만큼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임시 전입신고에 적극 협조한 동사무소 담당자에 대해 별도로 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소규모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식재료를 납품 받아야 하는 시간에 흰색 승용차(K5)가 가게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노란 실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주정차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앞 유리창에 남겨져 있던 전화번호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아 가게 앞에 서성이고 있는데 뒤늦게 차주분이 나타나셨고, 정중히 이동을 요청드렸지만 끝내 차량을 옮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상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구비해놓았던 락카 스프레이로 차량 측면에 ‘정차금지’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후 물티슈와 세정제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닦아냈고, 변색이나 스크래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차주나 다른 분에게서 손해에 관한 요구나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주차된 차량에 손을 댄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나 처벌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 구매했던 몇 가지 물건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뒤로 매년 제 생일과는 무관하게 명품 가방이나 생활가전 등 몇몇 고가의 물건을 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예물 개념으로 마련했던 샤넬 백(일명 프로포즈 백)은 결혼식 직전에 구입해서 예비 배우자에게 직접 건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증여임이 분명하므로 따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 2024년 1월에 구매했던 에르메스 가방 1개, 2022년 여름쯤 구입한 다이슨 에어랩, 그리고 2023년 여름에 샀던 바디드라이어 등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모두 신혼집에 제가 직접 돈을 지불해서 들여왔고, 구매 시점에도 '서로 함께 사용하자'라는 의도를 전하면서 구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르메스 가방은 출장을 다녀와서 '선물'이라고 하며 건네줬으나, 사용은 대부분 저 혼자 했고, 다이슨 에어랩과 바디드라이어도 신혼집 욕실과 옷방에 설치한 뒤 계속 제가 사용해 왔습니다. 구매 영수증 역시 모두 제 명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프로포즈 백은 증여로 인정하되, 나머지 명품백·다이슨 에어랩·바디드라이어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일에 제가 증정한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쪽에서 명품백과 가전제품을 저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동네 지구대에 횡령이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 물건이 결혼 이후 제 명의로 결제되었고, 실질적으로도 저 혼자만 사용해온 내역이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명품 가방·다이슨 에어랩·바디드라이어 각각의 소유권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기축구 모임에서 시합 중 상대 팀 선수와 언쟁이 오갔고, 이후 주차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저, 상대 선수, 그리고 상대 선수의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방 동생은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다가, 이후 상황 전개를 가까이에서 전부 지켜본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위에 CCTV가 있었지만, 촬영 각도가 멀어서 몸싸움이 오가는 장면은 희미하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CCTV 영상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뻗었는지 판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동생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본인이 보기에 저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과 가족인 목격자가 이런 상황에서 증언을 한다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가족이 관련된 진술이여도 법적 판단에서는 객관적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등록된 채무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합쳐서 약 1억8천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최근 소득을 보면 원천징수 기준으로 약 8천만 원(세전)이었고, 월 실수령액은 50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잔여 재산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외에는 별도로 모아둔 예금이나 차량, 유가증권, 해약 가능한 보험금 등은 아예 없습니다. 주거와 생계비 사정도 어렵습니다. 매달 월세로 1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일상생활 유지 때문에 카드로 평균 1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현재 카드론 등으로 빚이 남아 있는 상태라 매달 25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서, 3개월마다 6만 원 정도 의료비가 빠집니다. 이 외에 매달 제 보험료로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문제가 생기면서 직장 생활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공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의심되어 상황 추이에 따라 병원 진단 및 치료 계획까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저처럼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 및 가족이 모두 채무 부담이 있고, 수입에서 월 고정 지출 비중이 큰 경우에 변제 기간이나 변제액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적 진단서(만약 발급받는다면)가 회생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합한지, 감면 대상과 변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순찰대원들의 안내로 인근 경찰서에 가서 바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후 지인의 중재로 가해 남성이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술을 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는 말이 중재자에게 전해졌고,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만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피해 진술을 했을 당시 폭력에 신변 위협을 느껴서 경찰로부터 워치 형태의 기기를 지급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동거를 종료하고, 각자 다른 거주지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며 연락이나 만남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에서 지급받은 워치를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성 직장인으로 회사 동료 김**과 평소 슬랙을 통해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가 주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저에게 사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이 휴가 중에 저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적인 농담, 사진 교환 등 부담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 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한편, 본인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계속 대화를 이어오다가, 우연히 다른 동료를 통해 김**의 여자친구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 확인을 위해 김**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와 김**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이 저와의 대화 캡처본과 함께, 자신이 여자친구와 저를 동시에 만난 것 같다는 내용을 내부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40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김**은 제게 명예가 훼손됐다며 항의했고, 수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이 저를 스토킹, 자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였고, 출석조사 가능성과 함께 접촉 금지 명령 및 응급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김**이 대화 중 저에게 여러 번 ‘죽고 싶게 만들겠다’, ‘네 인생을 망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런 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그럼 차라리 죽겠다’라고 답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살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김**의 주장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저는 김**을 연락처와 메신저에서 모두 차단했고, 김**은 이에 대해 7명만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왜 나를 차단하냐’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김**은 몇 차례에 걸쳐 ‘네가 죽어도 가족들이 150억 물어줘야 한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경찰 인맥으로 너를 끝장내겠다’ 등의 말을 보냈고, 이 내용은 모두 캡처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어떤 부분에서 누구의 형사 책임이 무거운지 궁금하고, 또한 조사를 받으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반려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견 호텔에 저희 강아지를 처음 맡기면서, 추가로 유료 스파 패키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목욕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고 데리러 갔을 때, 강아지의 피부에 이상 징후가 보여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의사 진단 결과, 강아지가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신체 사진을 바탕으로, 병원에서는 일주일 이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에도 수개월간 재활 관찰이 불가피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강아지의 상처 회복도 문제지만, 목욕에 대한 두려움 등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이 큽니다. 사고 직후 목욕실 CCTV를 요청하여 호텔측과 함께 영상을 확인해 보니, 관리 직원이 물 온도 체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즉시 상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는 물론, 여러 후속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초기 치료비를 일부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전체 손해 내역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견 호텔 측에 치료비 전체와 정신적 손해까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