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중 상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저는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이후, 상가를 빠르게 회수할 필요가 있어서 강제집행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 담당 집행관실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아직 실제로 집행 일정이 잡히거나 현장 집행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관실에서 실무상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보낸다고 들었으나, 임차인 쪽에서도 아직 따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만약 집행 전에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집행관 입회 하에 퇴거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저의 권리 행사에 따라 추가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 사건이 집행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상 주의할 점이나, 집행 완료 전후로 제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미리 준비하거나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초등학생인 딸이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패소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초기에 공개되었던 원본과 다르게 변경된 것임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동안 공개되어 있었고, 저는 그때 회의록 전체를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회의록에는 원본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던 학교 측의 행정상 실수 인정 내용, 두 번에 걸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부분, 설문조사 진행 관련 논의 등 중요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용어나 일부 문장도 학교 측에 유리하게 표현이 바뀌었고, 전체 회의록 구조도 일부 조정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이 회의록이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시스템 개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언제 삭제됐는지 자세한 안내도 없었고, 관계자에게 문의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록의 작성·수정에 관여한 사람이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간사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공식 제출된 문서가 원본과 다름에도, 학교는 단순한 오타 정정이나 관리상 착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 사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변경‧삭제가 공문서변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이 단순 수정이나 실수로 주장할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빙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함께 근무하던 당시 동료였던 김** 씨가 별다른 말 없이 제빙기 뚜껑을 급하게 닫는 바람에 제 얼굴이 그 뚜껑 모서리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 아래, 광대뼈 근처 피부 약 1cm 정도가 깊게 찢어져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처가 아무는 이후에도 눈에 띄게 흉터가 남았습니다. 일단 응급치료 이후에 비급여 레이저 치료를 1회 진행했으며, 병원에서는 앞으로 약 4회 정도 추가로 시술을 더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모두 끝나도 흉터가 완전히 사라질지 여부는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이미 매장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합의금 액수와 지급할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안전할지 고민되고,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어떤 조항을 넣어둬야 불이익이 최소화될지 걱정됩니다. 또 향후 치료비와 관련된 영수증, 진단서 외에 나중에 만약 서로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통화 녹음자료 등 어떤 자료 확보가 중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한 흉터 치료비, 추가 치료 가능성,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합의 조항이나 필요 서류, 합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세탁소에서 겨울 점퍼를 맡기려고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물품이 겨울 옷이라 부피도 있었지만 가게 입구에 안내된 규정에는 허용된 사이즈와 무게 안에 해당하는 점퍼였습니다. 직원에게 세탁 접수를 부탁드렸으나,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이 옷은 안 받는다"며 접수를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유를 반복적으로 여쭸지만 여전히 명확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서류상 접수가 거절된 상황이어서 세탁권 발권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약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따라온 다른 손님이 들어왔고, 직원분이 그 손님의 주문을 먼저 처리하려 하여 저는 "제 순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분과 언성이 높아지거나 손님을 막거나, 영업 자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랑이 도중 세탁소 사장님이 전화로 중재를 시도하셨고, 직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은 일단 상황을 정리하며, 세탁소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셨고, 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항의만 했고, 순서 문제 역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과 등기 업무를 위해 한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 작업 및 세금 계산까지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매수한 아파트 잔금일에 해당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과 미팅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이 두 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요서류도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확정 안내를 받았는데, 예상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법무사 측에서 실수로 저를 3주택자로 오인해서 취득세를 높게 산정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을 당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취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안 뒤, 법무사 사무실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내용 정정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계산임을 인정하는 문자 대화 내역 등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세무팀과도 여러 번 연락했지만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라 환급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 설명 및 서류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실수로 취득세를 실제보다 약 7,00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게 된 경우, 법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작은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는 길에 대형마트 주차장 인근에서 걷던 중 오토바이 여러 대가 모여 있는 구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경찰로부터 "오토바이 파손 건으로 주차장 CCTV를 함께 확인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출석 일자를 잡았고, 아직까지 파손된 오토바이의 소유자나 기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나 손해배상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해 상황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역시 지금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내 오토바이에 실수로 접촉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 어떤 부분이 손상된 것인지, 또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이 참고인으로 불려갈지 등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점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파손 배상이나 합의 절차는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 오전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가 주차 공간을 찾던 중 갑자기 정차하였고, 저는 미처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못해 앞차의 뒷범퍼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왜 갑자기 멈췄는지 물었으나,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정지했다고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쪽 보험사 직원이 도착해 사고 경위를 확인했고, 상대방은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쳤다며 근처 내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먼저 120만원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150만원을 별도로 합의금으로 송금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KB손해보험에서 구상금 18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경찰 조사에서 후방추돌사고로 인해 제 과실이 100%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보험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또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다시 구상권 청구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패션 액세서리 공동구매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김**라는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근사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한시적 프로모션을 강조해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내줬고, 입금 절차도 비교적 공식적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파트너십에 참여하려면 최소 4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안내받은 방식에 따라 토스 계정에서 농협은행에 있는 박** 명의 계좌로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입금 사실을 연락하자, 김**은 구매 순서와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메시지로 남겼고, 잠시 뒤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제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화 스크린샷, 계좌 송금내역, 상대방의 프로필 등 당시 주고받은 증거자료는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과 저축은행 계좌를 당사자에게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홍보를 맡고 있는데, 당근마켓에서 이벤트 게시물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서 계정과 계좌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3만원의 대여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뒤, 안내대로 당근 계정에서 로그아웃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혹시라도 접속이 기록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로그인하지 말아줄 것을 수회 알렸습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13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고, 해당 인물은 업체 실수로 들어온 금액이라며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받은 계좌로 곧바로 13만원 전부를 보냈고 관한 내역과 대화 기록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당시 계정이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여겨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관할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 계정과 계좌가 전자제품(버즈프로) 허위 판매에 이용됐으며 신고가 들어와 진술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계정 대여에 관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3만원 수수료 입출금 내역, 그리고 13만원 입금과 즉시 재송금한 이체 내역, 해당 거래를 지시한 카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나아갈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진술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와 리그오브레전드 관련 소통이 활발한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닉네임으로 서로 소통하는 여러 명과 게임 및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원이 반복적으로 제 가족사를 언급하거나 출생 배경을 비하하는 말을 공개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일이 빠른 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조산으로 태어나서 머리 나쁘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 같다, 남들이랑 다르다’는 식의 말을 여러 인원이 보는 곳에 썼습니다. 또, 게임 플레이 실력이나 과거 기록까지 거론하며 ‘브***이라서 게임에서도 못한다’, ‘쌀***이 또 돈 벌러 이벤트 글 썼다’는 식의 조롱도 반복됐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저에 대한 악성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을 통했던 적이 있는데, 이 피해 사실을 제가 직접 밝힌 후 ‘고소? 재밌네,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 ‘네가 ***짓을 하니까 그 꼴을 당한 거다’ 같은 2차 가해성 말도 했습니다. 몇몇 발언은 직접 캡처해두었고, 일부는 당시에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20명 넘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처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인격이나 출신, 외모, 게임 실력, 과거 경험을 모욕하고 비하한 발언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