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납부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은 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납부를 6월 중순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원에 연체 사유를 설명하거나 변제 계획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에게 캠핑 장비 몇 가지를 빌려주었습니다. 텐트, 캠프 의자, 랜턴 등 가격이 꽤 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사용할 일이 있어서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얼마 뒤 장비를 돌려받으려고 하니 다 없어졌다는 말만 합니다. 그 친구는 장비를 집 앞에 내놓았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장비 목록과 그 가치는 기록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그 친구에게 장비를 맡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비를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주도에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친구 소유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상가 건물이 모종의 사유로 은행에 압류되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 상가 임대 계약은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저는 상가 임대료를 성실히 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임대료를 낼 때마다 정확하게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 정확한 임대료 납부 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재산을 압류한 은행이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임대 계약 시 관련된 보증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커피 전문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결혼한 지 6년이 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혼을 고려 중인데,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4살, 2살 두 자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대개 퇴근이 늦어서 평일 밤에는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육아의 부담은 대부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주 양육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최근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며, 건강과 복지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영유아 전문 상담사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부모님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얼마 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이 맡긴 옷 주머니에서 현금 250만 원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고객이 옷을 찾으러 왔고,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는 우선 고객에게 사과드리고, 가져간 금액에 대해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고객은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도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지급해야 할 벌금이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범죄 전과 없는 제가 직면할 수 있는 처벌 수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 주 전,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제 남편과 저에 대한 험담을 퍼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제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무근의 소문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제가 서로 가정을 꾸리는 척 하며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학부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통화 녹음이 여러 개 존재하며, 그 녹음은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 언급된 남자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남편이 상간자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줬다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유언비어가 이렇게 퍼지면서 저와 제 가족은 학부모 사회에서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러한 소문이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한 달 전쯤,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회원이 저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며 성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날 이후, 클럽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럽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양육비로 1,500,000원을 이미 지급했는데,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불로 큰 금액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현재 받은 이행명령서가 과거 양육비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으며, 추가로 요구된 금액에 대해 분할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이 문제를 분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늦은 저녁,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로 술자리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술 탓에 바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기엔 망설여졌지만, 친구가 택시비로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 그 돈에 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길이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상대방 차량엔 운전기사와 승객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도로 공사로 인해 차선이 모호해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098의 수치가 나왔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벌금형이 나오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사고 상대 측에서는 전치 2~3주 정도의 부상 진단을 받은 것 같고, 현재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음주 사고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계 투자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개된 수익률이 꽤 인상적이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1,5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플랫폼 계정이 사라지고, 연락 또한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악해보니 이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뤄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정위원회에 갔을 때,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그 대신 그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 금액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저는 이 방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