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부품 조립 공장에 근무하다가 이번 달 16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이미 모두 정산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금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고, 36회차 분납 중 지금까지 10회차 납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퇴직 이후 당분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법원에 상황을 알리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퇴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 중 어떤 것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개인회생 관련 절차에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종류만으로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속을 위해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

외삼촌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생전에 한정후견을 받고 있었고, 제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직후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외삼촌 명의로 남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별도의 재산이나 정리해야 할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후견인 관련 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피후견인 사망 이후에도 후견인 취하 신청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가 남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후견행위 종료 절차나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품 관련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던 중, 저와 친분이 있던 대학 동문에게 원룸 한 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제가 기존 대출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 합의했고, 계약서에도 ‘이 주택은 전입신고가 제한됨’이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언급이나 조건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이 되어, 세입자가 식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거주지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증금확약서 작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그분이 목표로 하던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갑자기 월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해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고,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면제를 요구하는 등 예기치 않은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세입자는 사업 준비로 바쁘다며 문자로만 소통을 원하고, 답변도 몇 시간씩 늦게 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세가 연체된 적은 없지만, 만약 앞으로 미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요구나 월세 미납 예상에 대해 임대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며칠 후, 이사 전 준비 차 도배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평소보다 넓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분리한 뒤에야 그 뒤편 벽면에 심하게 번진 곰팡이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등이 설치된 위치 특성상 공사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도무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곰팡이 확인 직후 곧바로 매도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 바 있으며, 통화 내용 역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중개업소에 연락하라는 입장만 반복하였고, 중개업소에서는 매매계약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며 매도인의 책임이 제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집은 아직 이사 전 공실 상태이고, 도배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곰팡이 부위가 추후 또다시 번질까 우려가 들어 원인 점검과 보수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 건조 상태를 지켜보고 추가로 곰팡이가 생겨서 이를 보수하거나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7일에 오피스텔 월세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계약 절차를 일임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역시 자신이 지정한 중개사를 통해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이 2025년 8월 27일로 적혀 있었고, 해당 날짜에 임차인 쪽에서 약속한 잔금을 모두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잔금 입금 후 2시간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 사실인지, 저는 임대보증금 대출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임차인의 대출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별도의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개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임차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 쪽에 제 연락처와 계약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개사는 임차인 측 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새 임차인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만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잔금을 반환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대출 없이 잔여금 전액을 완납하고 곧바로 입주하는 것, 둘째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본인 계좌번호를 중개사에 전달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잔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과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에게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잔금 반환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임차인 명의로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일방이 계약을 끊거나 위반할 시 계약금 기준의 위약금 및 쌍방 불이행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능' 조항이 있었고, 특약에는 임대차계약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쌍방이 동의한다는 문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잔금 반환이 임차인의 명확한 선택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도 제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출을 받겠다며 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블로그에 이용 후기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 직원의 서비스 태도, 청결 상태 등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남겼고, 특히 테이블 근처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주문한 메뉴가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나왔다는 점도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후 결제 금액 대비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작성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레스토랑 대표로부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만약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내용의 요청이 블로그 관리자 댓글로도 달렸습니다. 문제가 된 후기가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늘면서, 대표가 추가로 저의 후기에 반박하는 글을 레스토랑 공식 계정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후기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며칠 전 집 근처 PC방에서 친구 김**과 김**의 지인 박**과 함께 게임을 한 뒤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네 파출소 수사담당자로부터 제 번호로 사건 관련 전화를 받고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사건번호나 고소장의 세부 내역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고소인은 박**가 중심이지만 김**도 함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이용해 일대일로 메시지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과의 과거 경험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 김**의 신체 특징에 관한 대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언급하며, 김**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은 가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지금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 닉네임 마지막 숫자와 제 휴대폰 끝번호 두 자리를 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은 그 끝자리 숫자와 닉네임을 근거로 부계정의 실사용자가 저라는 점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며칠 뒤 김**이 인스타그램 본계정의 아이디 일부, 그리고 네이버 등 이메일 아이디 앞부분도 확인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에서는 그 이메일 계정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결된 네이버 메일 계정 외에, 별도 사용하던 네이버 계정이 있어 그쪽 정보를 알려주고 해당 계정은 바로 탈퇴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실제 네이버 계정은 곧 삭제 예정입니다. 사건 이후 인스타그램 부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태이며, 해당 계정에 접속했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은 모두 제 소유 하에 보관 중입니다. 박**이 그때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었거나, 이미 경찰에 자료로 제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그런 자료를 확보했는지,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없앤 후에도, 채팅이나 사진 기록이 서버나 기기상에 남아 있어서 복원이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제 정보만으로 저를 범죄 혐의자로 단정해 처벌하는 일이 가능한지, 또 휴대폰 등 기기 압수수색 또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저로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안내 받고 싶습니다. 이 점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인 영상물 구매 관련 글을 우연히 보게 되어, 그곳에서 활동하는 한 계정과 1:1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계좌로 4만3천원을 송금했고, 안내받은 대로 모바일 메신저로 영상을 받으려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반 대화와 입금 인증 사진 일부만 캡처해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팅방 대화와 나머지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후 해당 계정이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계좌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중 제 진술 과정에서 실제로 영상 구입 의도가 있었으며, 상대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한 계정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영상 판매자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영상 자체가 정말로 미성년자 관련된 불법 촬영물인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촬영 내용 확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대화 내역도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거래 관련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을 예로 들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자동차를 팔게 되어 중고차 매매 전문 카페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해당 카페에서 매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회원이, 제 게시글 아래에 과거 피해사례와 실제 거래내역, 그리고 저와 거래한 적은 없으나 유사한 거래 패턴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판매자가 거래 시 요구했던 선입금 방식은 예전 사기 수법과 유사하니 주의 바란다"와 같이, 팩트 위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연락처 일부는 캡처 이미지로 첨부됐으며, 허위 정보나 과장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회원은 게시글 하단에 "이 내용은 실제 카페 거래 기록에 근거한 것이며, 혹시나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회원들이 게시글을 보고, 제 닉네임이나 연락처 등 신원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카톡 문의가 오거나, 의심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공공의 이익을 내세울 목적으로 특정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에 글이 게시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셋집의 소유자가 계약 도중에 변경되었고, 그 후 새로운 소유주가 전세사기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한 달 후였고, 그때서야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이전 소유주 명의로 갖추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확인했는데, 집 자체에는 근저당이나 압류, 경매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4월 초에 만기가 되었고,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여러 번 문자 전송과 더불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내용증명 우편물도 결국 반송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 손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중개업소에서는 '등기가 깔끔한 집이니 보증보험도 문제없을 것이다'고 안내해 왔고, 저 역시 그런 설명을 믿어 만기 연장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미 채무불이행자여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 신용 상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구속 중임을 이유로 내용증명 등으로 위반사유를 고지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