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귀금속 가게에서 목걸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박** 님의 안내로 결제 계좌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대로 박** 님이 알려준 사업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약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 다른 직원도 몇 명 더 있었고, 보통 이런 거래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로 제품이 와야 했으나, 예정일을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나 상품 발송이 없어 직접 매장에 전화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피해를 겪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직원이 여러 명의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이나 순금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서 돈만 받고, 실물 제품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상황은, 박** 님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대금은 모두 매장 사업자 명의, 즉 사장 김** 님의 계좌(평소 영업 관련 자금이 드나드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일부 금액은 실제로 가게 운영과 관련된 자금 용도로 사용됐고, 일부 금액은 직원 박** 님의 사적 목적으로 현금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장 대표 김** 님은 실제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직원의 범행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가 1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경우 사장 김** 님에게도 법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된다면 어떤 혐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겨울부터 글씨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이 불편해져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성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센터 소식을 들었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 대표 전화로 문의해 보려고 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상대방과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문자나 이메일, 혹은 대면 상담 신청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보호자인 김** 님이 저를 대신해서 상담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후견인과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제가 직접 접수를 해야 하는지, 상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상담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과정을 안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피케어 샵에서 일하게 되면서, 회사가 외부교육기관과 연계해준 두피관리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하게 되면 교육비로 500만 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교육은 회사의 통지로 개인 휴무일을 반납하고 받았고, 교육비 외에는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간은 총 3개월 정도였고, 이때도 보수 없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회사에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외부 교육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 중 교통사고로 단기간 입원하게 되었던 때가 있는데, 이 시기 역시 회사 측에서 무급 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2년 내 퇴사 시 500만 원 교육비 반환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근로·교육 기간의 무급 처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벽 시간대에 근처 찜질방을 나와 맞은편에 있는 셀프 사진 촬영 부스 매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부스 안에 들어갔는데, 기기 옆 선반 위에 누군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고급 브랜드의 안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는 동료와 술자리를 마치고 온 상태였고, 안대를 부스 안에 그대로 두긴 아까워서 일단 제 에코백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 날 집에서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 안대를 보고서야 부스에서 가져온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 치이다 보니 바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매장에 연락하지는 않았고, 안대가 별다른 표식이 없는 데다 며칠 후에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도 헷갈려서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습득물 신고나 반환 등은 진행하지 않고 그냥 서랍에 보관해 둔 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약 두 달이 지나 최근에 경찰 강력팀 소속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분실물과 관련된 상황으로 CCTV를 확인하려 한다며 출석해 달라고 했고, 현재까지 그 안대는 그대로 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지인들과 온라인 쇼핑몰 오픈 준비를 하던 중, 한 지인이 AV19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주로 영화나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했었는데, 당시 사이트의 추천 영상을 클릭해 여러 편의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요 동영상 플랫폼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이런 영상 사이트 이용이 불법적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대화 중,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다수 유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 실제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접속을 중단했고, 북마크도 모두 지웠습니다. 최근 시청 목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봤던 영상 중 일부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예전에 시청하거나 스트리밍한 내역만으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수사나 법적 위험이 있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달에 집에서 가족들과 말다툼이 길어지던 중, 큰 소리로 다투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 여러 명이 집에 찾아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술을 일부 마신 상태였고, 경찰관들이 진정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언성이 높아진 채로 소리를 지르거나 손짓을 크게 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신체적인 충돌이나 직접적으로 폭행한 일은 없었으나, 재빨리 다가오는 경찰관의 손을 피하려던 순간 한 명의 경찰관과 몸이 가볍게 밀착되는 장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심한 폭언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가정법원에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때문에 보호관찰 5개월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5개월을 이수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이 이번 사건의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경찰관께 직접 연락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고, 함께 있었던 친구가 대신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재 이 일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맞춰야 할 서류나 참고인 준비 같은 게 있을지, 실형이나 구치소 수감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과 경찰 모두 다친 사람은 없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중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던 길에, 동거 중인 애인인 박** 씨와 집안 청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 씨가 술에 꽤 취해있는 상태라는 점도 신경이 쓰였고, 만약 신체적인 충돌로 더 번질까 걱정이 들어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경찰 두 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던 중, 박** 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몇 번 하였고, 경찰 한 분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어깨를 툭 치듯 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박** 씨를 바로 제지하였고, 현행범 체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2일간 조사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후 경찰서로 연락을 하여 박** 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혹시 합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기도 했으나 아직 경찰관과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조사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고, 순간적으로 몸을 살짝 건드리는 행동까지 한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김**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동거 초기 김**씨는 종종 자신의 부모님이 고급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스스로도 자산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씨의 말을 믿고 생활비 명목이나 각종 필요로 요청받는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김**씨 명의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카드의 실제 사용도 상당기간 김**씨가 했다는 증빙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들에게까지 연락해 소액씩 돈을 빌리고, 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24세로, 김**씨와의 문자 내역 및 이체 기록이 전부 남아 있고, 저 역시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은행에서 아들의 계좌 내역까지 뽑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저와 아들의 요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활공간을 나가달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점입니다. 김**씨는 저희가 빌려준 돈에 대해 "각자 자발적으로 준 것이지,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저를 상대로 생활방해·퇴거 관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현재 총 2,500만 원가량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각종 은행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대화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저와 아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김**씨 측에서 제기한 강제퇴거 요구와 맞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삼성 노트북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쪽지로 연락이 온 김**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라고 했고, 본인이 현금 대출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식으로 따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며칠 뒤 급전이 필요해 해당 사람에게 다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앱 로그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서 부담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신용조회용'이며 '대출 승인 이후에는 바로 임시 비밀번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결국 정보를 넘기게 됐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긴 후 바로 확정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카카오뱅크에서 '고객님의 요구와는 무관한 이체가 감지되어 임시 중지 조치를 했다'는 안내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은행에 확인차 전화를 하자, 최근 계좌에 외국인 이름으로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현금 입출금 기록이 여러 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체를 한 기억이 없어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고, 2일에 걸쳐 여러 건의 입출금이 기록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대여한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은행이나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 '계좌 양도' 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신고가 불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급여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은행앱을 확인하던 중, 제 계좌 이용이 갑자기 중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금융사기 관련 사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말만 들었고, 정확한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안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잠깐 이용한 적이 있고, 4주 전쯤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해준 사람의 안내에 따라 환전 목적으로 제 계좌로 입금이 여러 번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박사이트 회원 계정은 바로 탈퇴했고, 이후에는 입금 관련 연락이나 추가 입출금 내역도 없습니다.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거래 내역은 제 통장에 기록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로 사이트와 연락한 내역이나 증빙은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의 지급정지 조치 해제나 통장 정상 사용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