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에서 ‘신규 업로드 영상’이라는 항목을 통해 출석 포인트를 얻은 후,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송출했던 방송 녹화본이었고, 영상 이용 후 파일은 빠르게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흔적이나 재생 기록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영상을 다른 이에게 옮긴 적도 없고, 클라우드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로도 옮겨두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비동의 유포 영상이라는 소문이나 공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만 영상을 저장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단순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난 해 주거 목적으로 한옥 형태의 오래된 주택과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예전부터 관정에서 끌어온 물을 인근 논들에 공급하는 농업용 물길(용수로)이 철관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1970년대 중반쯤 농어촌공사가 마을 주민 동의 아래 용수로를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저로 명확히 되어 있고, 토지 내 용수로 설치나 점유에 대한 어떠한 근저당, 지상권 등 별도의 등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저 사이에 점유 사용료 및 보상, 이용 조건 등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논과 밭이 혼재해 있던 곳이지만, 수년 전 전주인이 일부 토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용수로가 이 대지와 나머지 경작지에도 모두 지나가도록 매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주변에 소규모 창고를 증축하려 했으나, 파이프 위치 때문에 굴착 등에 제한을 받아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시공업체에서 확인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농어촌공사 측 담당자에게 기존 용수로를 옆의 공터로 옮길 수 있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면서, 설계 도면과 사진 등 증빙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 분은 마을 전체 물공급에 영향이 크고, 농업용 기반시설 특성상 이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다만, 점유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향후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어촌공사가 저의 토지 일부를 수십 년간 점유해온 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입장에서 용수로 철거 내지 이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추후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벌금 2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병원 내부 직원이 아니고, 오늘 형사처분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차원에서 추가로 저를 조사하거나 징계에 착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범죄경력확인서 등 관련된 여러 서류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범죄 관련 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다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병원에 따로 수사 결과를 알릴 수 있는지, 이번 벌금형 사실이나 전과가 제 업무나 근무 환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이라는 분에게 최근 중고차를 판매했고, 해당 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는 다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문의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부동산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려 했으나, 며칠 전 임차인이 월세를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냈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착오를 일으켜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후 저 역시 대응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저와 통화할 때 심한 욕설과 비방성 언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해 명시적으로 모욕성 표현을 사용했고, 해당 통화는 녹취 파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자 등 다른 유형의 대화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계약상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 신분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저에게 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실제로 법적 문제(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다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차인 측에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에게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 한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참석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1,500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 지인 세 분(김**, 이**, 박**)에게 각각 500주씩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 위임장에는 위임 대상인 지인의 이름, 구체적인 위임 주식 수, 행사 가능한 의결권의 범위까지 모두 명시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한 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씩을 복수의 대리인에게 쪼개서, 각각의 대리인에게 500주씩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가능한지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동시에, 이 세 분의 대리인들이 의결권 행사 없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 참관만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복수의 대리인에 의한 위임 및 참관을 계획하는 이유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안건이나 투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의 계획대로 복수 대리 위임과 참관이 진행될 수 있는지, 주주총회 절차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달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를 마치고 퇴실했고, 그 전후로 집 내부 하자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입자는 입주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기존 주방 하자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온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던 기간 중 주방의 원목마루에서 심한 변색과 들뜸이 발생했고, 보조주방 측면부에도 물이 스며든 흔적과 들뜸 현상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또한 거실 방충망 하단이 심하게 훼손되어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세입자가 입주한 후에 나타난 것으로, 아직 도배나 장판 등으로 손상된 부분이 복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퇴실 점검을 하던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정부 규제 때문에 보증금에서 하자 보수 비용을 직접 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와 하자 보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조정하자고 구두로 합의했고, 그런 내용은 문자로도 알렸지만, 세입자 쪽에서 명확히 동의하거나 별도의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모두 해달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피해 부분에 대해 업체 견적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당 금액만큼만 빼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에는 입주자가 시설물을 성실하게 쓰고, 만약 훼손이 있다면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하자 금액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나 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두 합의 사실과 문자 메시지, 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업체 견적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반환 요구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과 진료를 마치고 늦은 밤에 도로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며 잠시 쉬기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고 길가에 정차한 뒤, 전화가 끝난 뒤 바로 다시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쏟아져 잠깐 눈을 감았고, 그 사이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차가 멈춰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음주 여부를 물으며 측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1%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로를 따라 어느 정도 거리를 운전해 오던 중이었고, 정차 당시에도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경위와 집까지 오는 경로 등에 대해 따로 메모를 했으며, 어떤 경우에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혹시 면허정지 이외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면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저처럼 정차 중이었으나 실제로 그 전에 운전을 했고, 음주 측정 결과가 이 정도로 나온 상황이라면 향후 조사나 행정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선배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취기에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관의 명령에 바로 응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짧은 실랑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것은 아니고, 다음 날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이름이나 담당자의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고, 직접 연락을 취해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응대만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과거 경범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처분도 이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만 남은 게 아니라, 별도로 과거의 경미한 사건들도 일부 병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 안내 받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쪽에서 별도의 진단서나 상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정도 상황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잦은지, 그리고 유죄로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실형이나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향후 조사를 앞두고 준비할 만한 부분이나 유의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제 형사처벌 가능성 및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지난주 저녁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모임을 마친 뒤,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던 중 저희 집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상황이 격해지자 본의 아니게 112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분들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때 배우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분들에게 버릇없이 욕설을 하다가 현관 근처에서 한 명의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바로 배우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데려갔고, 경찰서 유치실에서 이틀 정도 머무른 후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몇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적 있었고, 그때는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넘겨지면서 보호관찰과 정신건강 관련 치료 명령이 각각 5개월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처벌이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저 또한 여러 차례 신고와 조사로 인해 심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날 경찰관이 다치시거나 파손된 물건도 없었고, 이후 담당 경찰관 측에서 사건 관련한 연락이나 방문도 삼가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에서 배우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제가 탄원서를 쓴다면 실제로 형사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의 처벌이 나오는지, 혹시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