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있으며, 전체 거래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이고, 그 위에 붙는 프리미엄이 5억 3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입주권 매매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자금 출처 소명, 취득 절차 관련 안내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항목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개별 세금이 각각 얼마 정도 부과되고, 각 세목의 적용 세율이 어떤 원칙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입주권이 일반 분양권과 달리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목이나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주권 매매를 준비할 때 어떤 세금 항목이 실제로 부과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온라인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홍보글을 여러 차례 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내용 중에는 “유명 해외 증권사가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설명과 실제 뉴스 기사로 보이는 링크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안내 문자를 받은 끝에, 미국계 증권사를 표방하는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제 계좌에서 신한은행에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첫 투자 후,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투자금을 송금한 바로 그날, 해당 증권사 사이트 관리자와 다시 연락하여 가입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는 관리자에게 상담 문자를 보냈고, 환불권한 인증코드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대화와 문자도 저장해두었습니다. 입금한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시간쯤 후 같은 금액이 다시 제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날 남아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만 원 입금이 환불 형태로 들어왔고 이어서 제 자녀에게 5천 원 정도의 이체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투자와 해지 과정을 제대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두 달쯤 지나서 갑자기 사용 중이던 은행 계좌가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 문의했더니, 계좌 지급정지가 걸린 원인은 몇 달 전 신한은행 계좌로의 200만 원 입금 거래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되었고, 피해자의 돈 흐름을 역추적하다 보니 제 계좌까지 지급정지가 됐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해당 투자 사이트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황했습니다. 현재 관련 문서와 데이터(가입 사이트 주소, 송금 내역, 환불 과정에서의 문자 기록, 인증코드 등)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고 사이트로 바뀌어 있어서, 추가로 증빙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해지·환불 관련 문자와 입출금 영수증 등은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급정지와 관련해 추후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두 번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통장 이체를 시도했지만,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상세 내역을 문의했더니, 2004년에 접수된 민사 사건 관련 압류라며, 해당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남편 김**와 결혼하여, 결혼 직후 아파트 명의를 저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이 소액 대출을 받으며 저를 포함한 공동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차용 과정에서 제가 직접 날인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 남편이 저를 동반자로 명시한 차용증을 채권자 측에 전달해, 법원에 공동채무자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송으로 제 명의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었고, 납부 지연이나 사건에 대한 재판 통보 등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겨 관련 내용이나 추심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지인을 통해 듣게 되어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등)도 지금이 되어서야 발급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녀 학비와 생계비 이체 등 금융 거래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법원에 문의했더니 채무자인 남편이 직접 압류해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런 사유로 저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 명의 통장 압류를 해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두 달 전에 커피머신 렌탈 비용 60만 원을 대신 이체했습니다. 관련해서 따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쓰진 않았고,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커피머신 계약서를 지인이 제게 사진으로 보여주며 렌탈비가 다음 주까지 꼭 필요하다고 했고, 대신 곧장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메시지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밀렸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카페 오픈 후에도 며칠 뒤에 갚겠다는 식의 연락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지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뿐이고, 따로 서명한 문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저는 어머니와 전화 연락이 어렵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6년 동안 한 남성분과 동거하며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남성분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문제가 커졌던 날, 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는 평소처럼 인사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거 중이던 남성분에게는 실내에서 벽에 밧줄이 걸려 있는 사진과 “여기서 끝내겠다”는 문자를 따로 보내셨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진은 누구에게 보여줘도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는 내용이었고, 평소 어머니의 성향을 생각해도 흔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성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분은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의 연락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저희 가족 등 누구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진 속 공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남성분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알린 것은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유사한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성 메시지와 사진을 직접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남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살방조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후, 동석했던 김** 씨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순간적으로 김** 씨의 멱살을 잡았고, 그 직후 김** 씨 역시 제 멱살을 잡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점 내부에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 누구의 행동이 더 먼저였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툼이 있었다는 점만 겨우 파악되는 수준입니다. 특이하게 김** 씨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해당 화면을 가게 직원에게 부탁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직접 화면을 확인해 보니 자신은 방어 목적으로만 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저는 화면을 직접 볼 기회가 전혀 없던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최근에 김** 씨가 제출한 소송 답변서에는,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상황들 — 예를 들면, 다툼이 벌어지기 전 대화 내용이나 자리를 옮긴 경위 등 — 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짓 진술들이 김** 씨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동료의 문자 메시지, 계산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김** 씨가 가게 직원에게 보낸 문의 문자 등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김** 씨의 주변적 거짓 진술까지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재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건의 핵심인 멱살 잡기 등 주요 쟁점에만 집중해서 간결하게 작성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가 CCTV를 미리 확인한 사실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유기농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 관련 일을 하면서, 픽업 상담을 위한 통화를 하다가 연락한 적이 있는 김**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저와의 전화 통화 내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에게 ‘*** 교배’와 유사한 비속어를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통화내역과 녹음파일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그런 표현이 등장한 대화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어 혐의없음(불송치)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강아지 분양 조건 및 향후 자견 교배·판매와 관련해 김** 씨와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아니라 양측 모두 전화로 구체적인 약속을 나눴고, 이후 주변 애견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 퍼져 증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합의 내용은, 빈이의 자견은 외부 교배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분양처 변경이 필요하면 중성화/혈통서 미발급 조건으로 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체로키와 칸 관련해서도 해외 교배나 쇼 퀄리티 자견 해외 분양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분명히 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해외 브리더에게 자견을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제게 알리지 않은 교배 및 거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런 약속 위반뿐 아니라, 김**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주장을 반복한 일로 심각한 신뢰 손상 및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진술서와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허위사실 주장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상 합의와 주변 증언, 관련 서류만으로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작년 4월, 남편이 자주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이 반복되어 평소와 달리 외박이나 연락 두절이 잦아졌습니다.이상이 느껴져서 한 달간 남편의 교통카드 내역, 통신사 위치 조회, 본인 동의 없이 노트북에 저장됐던 메신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김**이라는 여성 사이에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어서는 문자, 서로 주고받은 사진, 심야 시간대 방문 흔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며칠 전에는, 남편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김**과 불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제가 집에서 직접 남편 핸드폰을 보았을 때에도 저와 다투고 난 다음날 김**과 문자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점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잦은 언쟁이 생기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도 침체되는 등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저는 김**에게도 그동안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 향후 남편과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아직 병원 상담이나 치료 기록은 따로 없지만, 민사적인 위자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요구도 포함하여 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법적으로 어떤 자료나 준비 사항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위자료 금액 설정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중고 명품 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명이 대학교 동기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단기간 사용할 계정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본인의 명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계정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신분증 사진과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전달해주었습니다. 계정 사용이 끝날 때까지 로그인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 며칠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내버려두었습니다. 며칠 후, 메일 알림으로 해당 계정으로 여러 개의 주문 취소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정에 접속해보니 이미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한 분쟁이 누적되어 있었고, 심지어 구매 사기 의심 사례에도 이 계정이 연루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문의하거나 조치하려고 했으나 접속 이력이 이미 여러 번 있어 계정 자체를 탈퇴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계정도 탈퇴해버려서, 피해 상황이나 실제 거래 여부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정 대여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오히려 탈퇴한 이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나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 리뷰 알바 건으로 5만 원을 맡기고 하루 만에 수익과 원금을 합쳐 7만 원을 돌려받았고, 다음 날에도 5만 원을 추가로 맡긴 뒤 안내에 따라 3개의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후 전화로 팀 미션 형태의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팀 단위 리뷰 미션에 참여하면 15~20% 수익을 준다고 해서 DM을 통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 미션은 총 10회 진행 조건이었고, 중도에 그만둘 경우 기존에 받은 수익금을 반환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짝수 미션마다 수익금이 입금된다기에 초반에는 비교적 소액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상품 금액이 30만 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자본금을 맞추라는 안내를 듣고 30만 원을 추가 충전했고, 그 대가로 1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미션에서 필요한 금액이 150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 추가로 125만 원을 보냈으며, 그 미션까지 완료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미션에서 상품 금액이 800만 원대로 크게 늘어나자 부담이 되어 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수령했던 수익금 60만 원은 바로 반환했지만, 제가 실제로 송금한 총 금액(약 16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은 문자와 SNS 메시지로 보관 중이고, 요구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지만 실제 쇼핑몰 활동과 등록증 속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 실제 송금 계좌의 예금주와 은행명 등의 정보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발생한 160만 원의 손해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혹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