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에 350만 원의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 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석이 허용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의 관리 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주차 공간 문제를 이유로 상가의 모든 임차인 차량과 고객 차량의 출입을 막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페를 찾는 손님 중 상당수가 주차 문제로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되고, 저 자신도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해야 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 계약을 할 때는 구두로 상가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두 계약이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주가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주차 제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들었지만, 임차인으로서 제 영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조치에 대해 따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주차 문제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고객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문의드립니다. 처리 방향이나 가능한 조치가 있을까요?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도 이제 3년이 되어가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 꽃집에 딸려 있는 작은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세면대 아래쪽 배관이 오래되어 결국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가게 주인에게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알리자마자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아래층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곰팡이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며, 건물주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제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고 살펴보았는데, 수리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층 도배 비용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다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던 중, 정말 매력적인 조건을 가진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 판매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차량 상태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차량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이후 부산에 있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했고, 실제로 상태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결제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차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차량에 큰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경찰에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주로 저를 포함해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4명이 동시에 일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항상 3명만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6명이 출근합니다. 나머지 요일은 보통 4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4대 보험은 매니저 한 명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재고 관리, 고객 응대, 계산대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른 직원들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합니다. 상점은 매일 운영되고 있어,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상점이 항상 5명 이상 근로자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잠실역 근처에서 먼저 내려주고, 저는 강동구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다음 날, 택시기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 날 탑승객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놔두고 내렸다고 하더군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보니, 잠실역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 휴대전화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택시기사에게서 전화를 받은 당시, 휴대전화 상태나 세부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저의 작은 개인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 한가한 오후, 한 손님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한 뒤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 손님은 카페의 물건에 대해 시비를 걸며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대응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그 손님이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빼앗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를 잡았고, 서로의 옷을 잡아당기며 엉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싸움 중에 손님이 저를 밖으로 밀어 카페 테라스 난간에 부딪히게 했는데, 그 충격으로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마침 제 친구가 들른 상태였고,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팔과 다리에 생긴 상처와 타박상을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손님이 커피 잔을 던진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합의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지인의 추천을 받아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래처와 공증을 통해 일부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일부 금액을 갚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추심업체를 통해 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처음 합의한 금액과 추심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래 내역과 제 계좌 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애초에 이 금전 거래는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추심업체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빌라의 한 층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의 어머니가 그 층에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사오고 난 후 어머니께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시거나 소란을 피우시는 상황이 반복되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다 떨어졌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저를 상대로 월세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 서류에 "어머니가 월세 미지급 때문에 화병이 나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뇌전증과 치매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늦여름, 이모와의 대화 중 이모가 작은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해 이모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모는 그 돈을 가지고 소규모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업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모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돈을 갚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모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