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콘서트 예매권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려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아이돌의 원정 콘서트 티켓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 실물 티켓 사진과 주문 내역 등을 보내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입금해야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몇 번 재촉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3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에 상대방이 1~2일 뒤 예매 인증은 물론이고 티켓 배송 관련 문의에도 대답이 점점 늦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후 그 계좌번호가 다른 피해자 단체방에서도 언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명백히 인터넷 사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본인이 피해자들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게 된 '이**'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기 가해자가 실제로는 범행 전모를 이끌었던 주범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계좌만 빌려준 자금 전달책 역할만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의 20% 금액만 모아서 합의해주면, 가해자가 추가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빠르게 마무리하려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에게도 20%만 받는 조건이라면 문자인증이나 간략한 합의서를 주고받고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송금한 35만 원 전부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전액을 반환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합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응해야만 하는지, 제 입장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중개업체에서 일할 때, 한 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는데, 업무상 필요하다며 저에게 사용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돌연 퇴사했고, 그 뒤 몇 달 후부터 부품 업체 측에서 그 카드의 미지급 대금을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세부 사용 내역이나 미상환 금액에 대해 정확한 안내 없이, 매월 5만 원씩 제 계좌로 꾸준히 송금을 하라고 전화와 문자로 독촉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쯤, 상대방과 통화 중에 미지급 문제가 길어지면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카카오톡으로도 "매달 5만 원씩 갚겠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9월부터 11회에 걸쳐 매월 5만 원씩 보냈는데,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2개월 정도 납입이 밀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상환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 총 채무액이 1,150만 원이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55만 원)을 뺀 나머지인 1,095만 원을 계속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지급 약속을 근거로 지급명령 등 소송 가능성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대방이 제시하는 카드 채무의 정확한 사용 내역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카드를 직접 쓸 당시 상황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실제로 제 불찰로 사용된 금액인지, 카드사 기준으로 얼마까지 상환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자료만을 근거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나 카드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른 채, 상대방이 요구하는 채무 전액과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로 전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저의 입장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증거 없이 제시하는 채권액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내용을 보니 ‘상조서비스 미납금 납부 요청’ 안내문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김**이라는 친구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 준비 차 상품에 가입하면서 몇 회분은 납입했던 기억이 났으나, 이사와 직장 이동 등으로 이후 납부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미납된 상태인지 지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동안 전화나 공식적인 서류 등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번 안내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기우편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한 청구가 따로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상담을 드립니다. 이처럼 상조서비스 미납금에 대해 안내문만 보내오고, 법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입금된 제 주거래 통장이 갑자기 출금이 막혀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계좌를 평소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 급여를 받는 용도로 쓰고 있고, 모든 입출금 내역도 제가 직접 한 거래입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환급팀에서 처리가 이뤄졌다고만 했고, 구체적인 안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서나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봤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계좌에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저처럼 급여 목적으로 실사용하고 있는 계좌까지 출금정지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이나 안내 없이 계좌가 막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면 통상적으로 급여통장 사용이 가능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꼭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아내가 회사 폐업 직전에 퇴사하게 되면서 급여와 퇴직금 등 총 1,7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신청해 1,000만 원까지는 기관을 통해 우선 지급받았지만, 남은 700만 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관할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지만, 아직 회사 대표 혹은 법인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채무자의 현 주소지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시 아파트라는 답변을 들었고, 관할 법원이 바뀌어 새로운 법원에 경매나 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채무자(회사 대표)의 연락처는 예전 근무지에서 남아 있는 010 번호 하나만 있습니다. 해당 대표가 오래전 치과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했다고 들었지만, 현재는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금 또는 부동산 등 명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글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개인이 바로 집행까지 시도하고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채권추심 전문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위임하는 것이 비용이나 성공 가능성 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 판결 후에도, 남은 7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회수까지 이르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도서 거래 앱을 통해 책을 판매하다가, 구매자와 거래상 오해가 생기면서 앱 내 메시지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주소는 진해구이고, 문제가 된 거래도 진해구 내 편의점 택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구매자가 택배로 받은 책에 흠집이 많다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단순 사용감이라고 설명했으나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으며, 조사 일정에 대해 연락만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장기간 수원에 머물 계획이라, 수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근거로 사건 이관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나 절차를 참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만 6세일 때 합의했던 대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씩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쪽에서 약속된 일정과는 별도로, 직장을 옮긴다는 이유로 다른 날짜를 정해 문자 메시지로만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아이를 데려가려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합의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면접교섭에 관한 정해진 조항은 없었으며, 최근에 온 문자 내용에는 '이직'이라는 단어 외에는 일시 변경의 구체적 사유나 세부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상호 협의 없이, 아버지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정에 맞춰 매번 아이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8월 말쯤 지하철역 앞에서 직접 명함을 준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 체험’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며, 문자와 메신저로 프로그램 설명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수익금 일부를 실제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필요한 정보를 보내주면 곧장 체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자동매매 봇에 18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한 시간쯤 후 정말로 180만원을 맡겼습니다. 실제 한 시간 정도 지나 메신저로 ‘자동매매에 성공했다’며, 수익 포함 215만 원이 제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은행 앱에서 ‘통장 거래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입금된 돈이 불법 자금일 소지가 있어 금융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기관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좌정지와 관련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 가까이 지내던 친구 네 명이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저와 제 대학 동문 두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 한 명이 각자 일정 금액씩 나누어 총 80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은 요청받은 대로 채무자의 동생 명의 계좌로 각각 보냈고, 모두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였습니다. 입금 금액과 날짜, 입금자 정보는 엑셀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로 채무자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안에는 ‘대여’, ‘차용’ 같은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상환 약속 날짜와 ‘정해진 날에 돌려주겠다’는 언급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난 후부터는 채무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겨우 연락이 닿은 자리에서 ‘줄 돈이 남아있으면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없이, 위처럼 각 입금자별 송금내역과 상환기한이 합의된 메시지 내용만 갖고 지금이라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금액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어 회화학원에서 1:1 맞춤 레벨 테스트 상담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대기하다가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상담 첫 순간부터 원장의 태도가 의외였습니다. 원장은 이름이나 기본적인 소개도 없이 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와 동행한 남동생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임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원장이 학원 내 모든 상담자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담실에서는 원장 본인은 높은 테이블 의자에 맨발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저와 동생은 벽을 등진 저희만의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해당 소파가 산 지 얼마 안 된 듯 새것 냄새가 났지만, 앉아보니 한쪽이 금세 꺼지는 느낌에 자꾸 자세가 불편해졌습니다. 상담 중간에는 원장이 현재 영어 실력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 당분간 공부를 쉬는 게 합리적이라는 식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장과의 대화 내용과 자세, 내부 실내환경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 글을 남겼고, 리뷰에는 주관적 불편함과 불쾌했다는 평가 외에도 상담 시 있었던 주요 사실들을 언급했습니다. 리뷰에는 별도의 녹음, 문서상 증거, 견적서 등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한 리뷰를 원장 측에서 명예훼손의 근거로 삼아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는 현재 공립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담 리뷰 게시로 인해 명예훼손의 책임이나 교사로서 품위손상 사유가 문제될 만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