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 박** 씨와의 금전거래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박** 씨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6년 전쯤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박** 씨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주로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대부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제가 소지한 신용카드를 다섯 장이나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잠시 맡겨주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곧 갚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이 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깡을 반복해서 결국 카드 대금도 기한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박** 씨의 친척이 식당으로 찾아와 저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대신 정리해주겠다며 서류봉투를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니 박** 씨는 중간에 무리하게 빚을 돌려막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2023년에 박** 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 채무조정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전화나 문자를 자주 피했고, 간혹 연락이 닿으면 10년 내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근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고, 대신 매번 얼마를 빌려줬는지 날짜와 내역을 따로 적어두고만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씨에게 받아야 할 총 금액이 6,000만 원을 넘습니다. 박** 씨와 오간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카드 대금 변제 내용 등이 근거 자료로 남아 있지만, 이제는 연락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박** 씨에게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로 대응할 수도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매매를 알아보던 중, 판매자가 제게 차량 구매를 원한다면 우선 40만 원을 송금해주고, 그 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 할부 승인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메신저로 본인이 직접 손글씨로 쓴 차용증 사진을 보내왔고, 저는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40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해당 차용증에는 총금액과 '할부 승인 후 상환'이라는 내용, 그리고 상환기한만 간단히 적혀 있고, 이자나 중간 수수료, 구체적인 상대방 신상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이 차용증은 단순히 촬영본 한 장뿐이며, 서명도 있었지만 도장 같은 것은 없이 '성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인수 약정서나 기타 서류, 거래내역과 같은 추가 자료는 따로 없고, 의문이 들어 제가 중고차 매매업체에 문의해 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처럼 이자, 신원, 추가 약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손글씨 차용증이라도 향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필요한 점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고객 상담을 하던 중, 한 고객과의 통화가 끝난 줄 알고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화가 종료되지 않아, 해당 고객이 제 말을 모두 들었고 직접 녹음까지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며칠 뒤 그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어, 녹음한 파일을 회사에 보내거나 인터넷에 퍼트릴 수 있다며 금전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원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 우선 1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고객과의 대화와 관련된 사실은 담당 팀장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팀장과 통화한 내용 역시 회사 보안시스템에 자동 녹음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고객이 실제로 파일을 유포하거나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만약 고객이 언론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해당 녹음파일을 퍼뜨린다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금전을 요구한 것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자재 유통 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 김**님이 수개월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대표님은 본인 명의의 화물차 한 대를 담보로 금융회사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던 중 알게 된 사실은, 이미 해당 화물차에는 자동차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신탁이 제 임금채권 발생 시점보다 약 3주 정도 먼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직원 2명도 월급이 체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문이 날아왔고, 업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소유의 화물차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되고, 경매로 넘어갈 처리 절차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저의 체당금과 같은 금액이 경매대금에서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체당금이 집행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 내 PT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825,000원을 송금했고, 결제와 동시에 계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고나 임신, 이사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외의 환불은 심사를 거친 뒤 총액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차감하고, 이미 받은 세션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상가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직 단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고, 결제 및 서명 둘 다 동일한 날짜에 이뤄진 데다, 결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환불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종합식재료 납품업체와 식자재 도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게 지원해준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환산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4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금 내역이나 지급 기준이 별도 문서로 안내된 적은 없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이나 해지 사유, 해지 방법에 대한 상세 규정이 빠져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저는 한 달간 시장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식용유 1,500리터를 업체 측에 납품했고, 그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이 더 이상의 추가 주문 없이 계약 취소를 통보해와 저 역시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최근 상대방은 협력 중단 사실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공한 지원금 48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상의 5천만 원 반환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실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러한 고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고 혐의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정어머니 산소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 문제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무속인은 산소 주변 나무를 자르는 일과 관련된 여러 미신적 절차(제사 날짜 잡기 등)와 점괘를 설명하며, 나무를 베는 대가로 100만 원, 부적 비용 20만 원, 그리고 무속 관련 절차(의식 등) 비용 3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금액을 전부 송금했고, 일정 및 세부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가 오갔습니다. 입금 이후 무속인의 설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반려견 묘에 관한 부분에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으면서, 뒤늦게는 반려견 묘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산소 방문 날짜와 의식 절차 역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가족들이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아, 남편이 직접 무속인에게 전화로 모든 진행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속인은 처음에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반환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자 조카가 다시 전화로 문의했는데, 이번에는 무속인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속인이 현장에 오거나 어떤 작업도 진행된 적이 없으며, 약속된 용역(나무 벌목, 의식, 부적 전달 등)에 대해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상담통화 녹음 파일과 송금 영수증 등 관련 자료도 모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송금한 15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산소 정비를 준비하던 중 나무 처리 문제로 인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헤어샵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분이 아시는 분을 통해 한 무속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산소에 나무를 자르려면 신중히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산소 근처에는 예전에 키우던 개의 유골이 모셔져 있는데, 이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본인과 상의해서 일정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나무 정리 비용 명목(본인 소개 외에 작업 인부도 있다고 했습니다)으로 70만 원, 무속 제례 관련 비용 60만 원, 어머니 건강을 위한다는 부적값 20만 원 등 모두 1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무속인의 경력과 해온 일을 듣고 신뢰가 생겨, 본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만날 날짜와 제례 순서,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말이 자주 바뀌어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작업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 등 본인이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계속 불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 남편이 협의 끝에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무속인에게도 전화로 취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무속인은 바로 비슷한 시일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0일 가까이 환불이 되지 않아, 제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응답 이후에는 무속인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이제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현재 실제로 산소 정비나 제례, 약속된 부적 등 어떤 작업이나 물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무속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환불을 약속한 문자,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송금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번호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가려고 인근 산책로를 걷던 중 앞에서 오던 전동자전거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어폰을 낀 채로 빠르게 달려오다 저와 마주친 상황이었습니다. 부딪히고 난 후 저는 넘어지긴 했지만 몸을 털고 일어나 큰 이상이 없었고, 상대방도 본인이 급해서 바쁘다며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따로 주고받지 않았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친분이 있던 동네 약국 직원에게서, 며칠 전 그 사고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업용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된 업체가 있었고, 총 미수금이 473,408,055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7월 31일 해당 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했고, 그 뒤로도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2024년 1월이 67,055,456원, 2월은 70,574,200원, 3월은 97,557,491원, 4월은 121,534,945원, 5월은 93,568,617원, 6월은 21,613,066원, 7월은 1,504,280원입니다. 이 내용은 납품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로 모두 증빙이 가능합니다. 8월 19일에 업체 대표가 전화로 연락해와 일부 금액을 우선이라도 지급한다고 하여, 회생절차 중이라는 안내를 듣고도 1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받은 금액은 회생채권 규모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일단 전체 미수금 기준으로만 채권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10월 30일에 해당 업체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바로 며칠 뒤인 11월 1일 수원회생법원에서 다시 동일 업체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이 나와, 채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권신고에는 변제받은 금액 10,000,000원을 차감해 463,408,055원으로 적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같은 금액을 각 월별 미수금에서 차감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월의 금액에서 먼저 빼야 하는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월별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월별 채권액 란에 남겨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비고란에는 어떤 취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00,000원의 변제금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할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보통 변제액과 미수금이 여러 월에 걸쳐 있을 때 월별분에서 차감하는 순서와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