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페를 운영하고자 건물 1층 일부 공간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내부 공간과 카페 출입문 근처에 붙어 있는 복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 수선, 책임 관련 항목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카페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 중이던 도중, 출입구와 이어진 복도의 유리창이 바깥쪽에서 뜬금없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복도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상가 내 지인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구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출입 동선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파손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복도 창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임대인인 김** 씨에게 했더니, 해당 부분이 제 공간 일부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부담은 제 몫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복도 자체는 공용 느낌이 강하고, 파손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저 혼자의 책임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층 복도 창의 수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날에 결제 내역이 세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한 번에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서인지, 핸드폰으로 결제 인증도 세 번 받았고 각 3만 원씩 결제 문자가 와서 합계 9만 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제 영수증은 이메일로 모두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토어 계정에서는 게임이 전혀 추가되지 않았고, 구매 완료나 오류 안내 같은 문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다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와 각각 독립해서 분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저 혼자 명의로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 관리비 5만 5천 원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임대인분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시면서 신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임대인분의 동생이 연락되어 해당 동생과 재계약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 동생과 또 다른 가족분 한 분이 함께 현장에 와 있었고, 임대인 본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임대인 동생이 휴대폰으로 임대인 본인을 병상에서 영상통화로 연결해 주었고, 계약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임대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기록하는 영상을 제 휴대폰에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임대인이 입원 치료 중이라 서명과 날인이 어렵고, 가족인 대리인이 영상통화 확인 후 계약서에 대신 도장 및 서명을 한 점,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임차인(저)이 직접 영상을 확보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자였던 동료 이름으로 입금된 보증금은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재계약 후 저에게 바로 반환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에 동료의 동의와 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 동생이 혹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도 따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 도장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긴 했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예전 계약처럼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에 온라인 신청한 상태이긴 한데, 주말이라 처리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는 아직 예전 계약 내용이 유지되어 있어서 중복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규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권리 관계 등에 혹시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와 같은 계약 진행 방식과 영상을 포함한 증거로 임대인, 대리인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식품 제조업 공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부 및 반찬 제조가 주 업무였고, 약 5개월 동안 공장 A에서 근무하다가 공장이 재배치되면서 인근에 신설된 공장 B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책임자는 계속 동일인(이**)이었고, 저를 포함한 기존 인력 모두 별도의 이직 절차 없이 바로 새 공장에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월급 역시 같은 계좌로, 매달 25일에 일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회사가 새 공장 오픈과 함께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새롭게 변경한 것은 근로계약서 갱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채용될 때 책임자가 복리후생 및 근속기간을 이전 공장에서 일한 시점부터 통합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도 공장 이전 후 바로 인수인계 회의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주요 인력은 모두 기존 인원이 그대로라고 안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시급 지급 명세,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한 회의 녹취 등 1년간의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공장 B에서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책임자는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전 공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무효라면서 퇴직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공장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은 동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중 동료 김**과 말다툼이 크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이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고, 바로 그날 저녁에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김**뿐만 아니라, 김**의 친구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저도 더 이상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무렵, 법원으로부터 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어 그 이후에는 저는 친정집으로 잠시 나와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는 김**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직접 취하한 것이 현재 적용 중인 접근금지 명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명령이 곧바로 해제되거나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근무제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12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 규정상 사무직은 모두 9시간 근무(점심 시간 포함)로 되어 있고, 출퇴근은 전산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9시간 근무 시 1시간 30분 휴게를 부여한다고 안내했고, 실제로 시스템에서도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탄력근무제에 맞춰 일정을 조정했는데, 최근 인사팀에서 저의 총 근로시간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유로 급여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합의한 근무 형태임에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근로시간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공간에서 팀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던 중, 동료 중 한 명인 A와 사소한 일로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서로 부모님을 거론하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었고, 일부 동료들이 이를 말리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직원 B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B의 폭행 장면은 주변 직원들이 즉석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고, 회사 복도 CCTV에도 영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목에는 멍·긁힌 자국 등 상처가 발생해, 바로 동네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당일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도 정식으로 제보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가해자인 B를 곧바로 퇴사 조치하겠다며 더 이상의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가해자가 동의한 문서나 합의서 작성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내담자 상담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병원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 그리고 그 이후 회사 측의 대응까지 포함해, 향후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하거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아산부인과에서 딸아이의 소음순 수술을 진행한 이후 예상치 못하게 출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부모로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급하게 119에 연락했고,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와 함께 정신적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요일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사과보다는 수술 과정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말씀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일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이 주말이라도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혹시 의료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병원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처 의무를 다했는지, 만약 문제로 판단된다면 치료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의 스마트폰을 정리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와 반복되는 메시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단순히 일 때문이겠거니 여기고 넘겼습니다. 이후 대화 기록과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남편이 오랫동안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져 급히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반복되는 불면증과 식욕 저하로 평소 앓던 작은 질환이 악화돼 부인과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 가족 중에는 직장 동료에게 상담을 하며 그 내용을 녹음해둔 것도 있고, 몇몇 동료로부터 받은 참고 용도의 진단서도 제출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과 여러 국내외 여행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남편 통장에서 상대 여성에게 이체된 돈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처음에는 남편이 혼인관계임을 몰랐다고 했지만, 소송 절차에서 결국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길고 외도 기간 역시 매우 길었으며, 제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의학적 자료와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1,8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산정 시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하는지, 액수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 중 테이블 배정 문제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진술했고,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며칠 전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왔다며 다시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출한 자료 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동아리 후배가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이 후배에게 어떤 형식으로 진술서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 재출석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