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가족과 함께 서울 근교에 새로 지어지는 레이크뷰 하우스라는 아파트의 신축 분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방식은 부동산신탁업체인 더밸류신탁이 신탁자이자 분양사 역할을 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인 김** 명의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신청 당일, 견본주택 상담실에 방문하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 관련 문서의 표지에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직접 나서서 쓴 뒤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표지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 절차에 따라 1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더밸류신탁 계좌로 이체했고, 동시에 발코니 확장비용 일부(10%인 160만 3천 원)를 별도 지정 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하여 해당 금액도 송금하였습니다. 두 이체 내역 모두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고, 제출한 신분증은 직원이 복사해서 가져갔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담사는 “추가 계약금(2차)을 입금하면 계약서 원본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공급계약서 원본이나 상세 계약 조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나, 실제 공급계약서 전체나 핵심 조항은 아직까지도 손에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가족 상황과 자금 사정을 재점검한 결과, 장기적으로 분양 계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 더밸류신탁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계약 해지 및 납부금 환불 요청”을 남겼습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서를 직접 작성해 이메일과 고객센터를 통해 신탁사에 공식 제출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 미교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 신탁사 날인 미완료, 2차 계약금 미납 등으로 당사자 간 계약 성립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비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회사 측에서는 “서명과 1차 계약금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안내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실명 확인용 보조서류이기 때문에 없어도 계약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도 중대한 착오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근거 조항이나 실제 계약서 조문 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의하자 “2차 계약금 미납 시 계약 해제로 간주되어 위약금, 계약금 몰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최근에는 2차 계약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는 문자와 함께 “납입 기간 경과 시 연 7.2%의 지연이자가 추가된다”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 법무팀이 공식적으로 계약 성립근거 조항, 계약서 교부 전 효력 발생 시기, 미납 시 위약금과 계약금 몰수 관련 내용, 발코니 확장비 반환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원문을 안내해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공급계약서 원본을 받기 전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탁사 날인도 없는데, 1차 계약금 이체와 서명만으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아니면 아직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런 상태라면 아직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계약 해지 및 납부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연체료·위약금·계약금 몰취와 같은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혹여 부당이득 반환이나 위약금 감액 등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만일 본계약이 무효, 불성립, 혹은 착오에 의한 취소로 인정된다면 별도로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 160만 3천 원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2차 계약금을 아예 내지 않고 분쟁을 계속 이어가는 방식과, 일단 납부 후 해제 또는 위약금 감액 청구 등의 절차를 밟는 방식 중 실무상 어느 쪽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이나 환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계약서 표지 사본(수기 및 서명), 각종 이체 영수증뿐이고, 계약서 원본이나 구체적 조항, 법무팀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가 저와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선서 후 “임차인이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내게 말했다”고 증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인의 이러한 증언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일 재판(민사, 서울중앙법원 2023가소1673610, 2024년 6월 11일 오후 2시)에서는 임대인도 함께 입회하고 있었으며, 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 중개사 비용의 부담 주체라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저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중개사 명의의 안내 문자 내역,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중개사와 별도 연락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만남이 없었고, 관련 발언을 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와 고객 유입을 위해 광고대행업체 두 곳과 상담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곳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한 달에 18만원만 결제하면 되며, 언제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기간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을 진행하던 날, 상대 업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전송해준 전자계약서를 급하게 검토하고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서명 후 받은 계약서를 따로 살펴보니, 블로그 콘텐츠 1건 작성당 비용이 55,000원, 마케팅 매뉴얼을 받는 비용이 450,000원, 오프라인 매장 최적화 추가 작업으로 480,000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에는 그런 선택적 추가 항목이나 상세 비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 통보한다'는 문구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해지 및 환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광고대행사에서 첫 번째 블로그 게시와 초보자를 위한 마케팅 자료 일부를 이메일로 발송받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는 이미 일부 서비스를 제공했고, 계약서상 명시된 별도의 항목까지 근거로 들어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초기 안내 내용과 계약상 실제 조건, 그리고 추가 비용의 사전 고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환불 불가 통보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원에 다녀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주 보며 걷던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옆으로 비키면서 저와 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순간 핸들을 우측으로 튼 상태라 평형을 잃었고, 저도 바닥에 넘어졌으며 친구는 손목을 심하게 다쳐 가까운 정형외과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미세 수부 골절이 확인되어 약 5주 정도 진단이 나왔고, 친구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사고 당일 경찰에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현장에는 바로 맞은편 학원 건물의 CCTV가 있어 영상 확인도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만 17세 미만이라 현재는 부모님 연락처로 보험사에 대인배상 처리가 시작돼 상황을 조율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측에서는 여행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취소 위약금,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까지 요구하며 경찰서를 통해 형사 고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범위와, 취소 위약금이나 추가 합의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임대하던 중, 임차인과 나눈 부가세 정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1월경 전문 상가 건물 2층의 30평 매장을 임차인(박**)에게 임대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보증금과 별도로 월 임대료 ○○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서로 합의되어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저 역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이 따로 명확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임차인 측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그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왔습니다. 매장 전체 리모델링 문제로 같은 해 9월에 재계약을 다시 하면서는 부가세 별도 조건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후로는 별다른 분쟁 없이 월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 쪽에서 기존에 지급한 부가세(2021년 11월~2023년 7월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곧 내용증명 발송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월세와 부가세 내역의 정산 방식이나 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구체적 산정 내역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나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였던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가세를 돌려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 반환 책임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뒤 상담을 받고 바로 분양 계약서를 썼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급계약서를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1차 계약금 500만 원과 함께 발코니 확장비까지 추가로 분양사 계좌로 송금했으며, 각종 영수증과 분양사에서 보내준 수령 확인 문자 내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분양사에서 신탁사 확인이나 계약서에 꼭 필요한 서명 완료 관련 안내를 별도로 확인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분양사가 계약 해제할 경우 필요한 절차라든가 이미 낸 계약금 또는 확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계약금 반환 기준에 대한 설명도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양 담당자에게 계약 체결 절차와 관련 법적 조항의 근거를 요청해둔 상태이고, 법무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급계약서 자체를 건네받지 않아서 2차 계약금은 납부 기한을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해둔 상태이며, 분양사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서 역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 계약 성립 절차가 명확히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확장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25년 3월 15일에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12만 원을 매월 15일에 내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만료일은 202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이 서울 본사로 옮겨지면서 부득이하게 2025년 11월 31일 이전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이나 퇴실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 본 결과, 방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할 계획은 전혀 없고, 오히려 2026년 2월 1일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다음 임차인 구하지 않을 거니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만 거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5년 11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실할 경우 보증금 500만 원을 바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초 아침에 침실 천장에서 물자국과 곰팡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 곰팡이가 쉽게 생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베란다 쪽까지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우수관 근처 몰딩 부분에도 뚜렷한 변색과 젖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관리소에서는 환경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환기를 더 권장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아랫집, 윗집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위층에 사는 분은 본인 집에서는 별다른 누수가 없고, 단지 결로로 인한 오염일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최근 누수탐지업체를 따로 불러 상세 진단을 받았고, 탐지 결과 위층 베란다 우수관 배관 방수에서 물이 새어 저희 집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에 대한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도 모두 발급해줬습니다. 아직 위층 세대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별도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직접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누수탐지 비용까지 모두 윗세대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채팅방에서 ‘파는 사람 아는지’, ‘구할 수 있는지’와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번호나 실명 등 신상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닉네임도 평소에 쓰는 것과는 다르게 설정했었습니다. 메신저로 그 글을 본 채팅 상대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뭘 찾는 거냐’는 내용으로 몇 마디 더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마약이나 유사한 물건을 구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영향인지,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서 조사에 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마약과 관련된 어떤 실제 거래 시도나 투약 사실도 없는데도 이런 경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또 기존에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이나 법적 책임 판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친구 김**에게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차용증과 자산운영에 대한 간단한 계약서를 따로 썼고, 김**의 요청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월 이자는 1.5%로 하되, 구체적인 상환일자 대신 '제가 필요에 따라 반환한다'라는 방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초기 몇 개월은 약속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8개월 전부터는 이자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김**이 원금상환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서상 내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변제기일이 따로 없고, 이자만 일부 지급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김**이 저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 만약 상대방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