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뜻을 모아 회사를 세운 후,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영위,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을 농기계·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든 조건을 준수했고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점검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학교 급식납품 계약도 맺으며 순조롭게 매출이 올랐으나, 최근 수확량 감소와 거래처 부도, 인건비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상환 일정에 맞춰 은행에서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도 했는데, 해당 대출 역시 법인 채무로만 처리되어 대표자인 제가 따로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으로는 농기계와 남아있는 설비 등 시가 약 5억원가량만 실질적으로 남아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된 경우, 그리고 지원사업 이행 조건을 성실히 따랐다면, 혹시 법인 파산 절차 돌입 후 대표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있는 회사 자산의 처리 방식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혹시 파산 이후 정부 혹은 대출 은행 등에서 지원금 반환이나 변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판결문을 받은 직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 내용 변경 없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 상고이유서에 관해 따로 보정명령이나 추가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고장에 한해서만 보정명령을 안내받아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6년 3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곧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에 관한 안내를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려 합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 안내를 준비하면서, 혹시 임차인이 만료일 이전에 먼저 퇴거를 원할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여 미리 나갈 수 있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언제 보증금을 돌려줄지나, 잔여 임대료 정산 방법 등은 아직 임차인과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안내 내용증명에 ‘만기 전 조기 퇴거도 합의 시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 문제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협의 가능성 언급 자체가 계약상 문제로 이어지거나,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에 합의 가능성을 적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던 중, 계좌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송 사고가 생겨 고객 A씨가 추가 송금 문의를 하면서 계좌에 갑자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계좌로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 110만원가량이 지급정지된 채 은행에 보관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해당 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피해자)이 입금한 경위와 입금액 등 관련 자료 일체가 확보돼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해지 이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저는 현재 국민은행 계좌뿐 아니라 거래하던 다른 은행 계좌까지 동시에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워져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행히 별도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추가 불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급정지 조치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이후 지급정지 해제가 된다면 계좌 해지 및 보관 중인 금액의 처리, 그리고 사기 이용계좌 등재로 인한 금융 제재 해제 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좌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은행에 보관 중인 피해금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인근 마트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육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무렵, 매장 옆 공터에 납품 차량을 잠깐 세워두었는데, 이때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며 저에게 다가왔고, 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양손으로 어깨를 부딪쳐 밀게 되고, 불쾌한 표현이 섞인 욕설도 내뱉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다 더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경찰 쪽에서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추가 제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이 파출소에 다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주었고, 출석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이 건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정식으로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또 혹시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직접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나 전과는 없고, 평소에 별도의 범죄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류된 금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은 10만원 가량입니다. 이 계좌는 몇 년째 월급을 받는 용도 외에 별도의 입출금이 거의 없는 급여 전용 통장입니다. 최근에 가족의 입원비 등으로 인해 여러 건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그중 한 채권자로부터 압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앞으로 입금되는 급여 역시 압류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월 200만원 가량 필요하며, 급여가 입금되는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금지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급여통장 압류를 막거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또는 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고 전자기기 매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난 박** 씨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습니다. 박** 씨가 현재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고 하여, 저에게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요금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에 저는 신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요금 납부와 기기 반환의 조건을 모두 적은 약정서를 서로 서명한 뒤 박** 씨에게 기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난 뒤부터 통신사에서 미납 요금에 대한 안내와 독촉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박**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가 예전에 말한 직장 근처, 기재된 주소지 등 복수의 장소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박** 씨는 그곳에서도 퇴사 및 이사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사는 저에게 미납 요금 전액을 부담하라고 반복적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과 약정서를 써준 상황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저는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가 거주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지 2주 정도 지나자마자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며칠씩 외박하다가 이후로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직접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대부분 메시지가 확인조차 되지 않거나 부재중 상태로 남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만남은커녕 메신저 답변 한 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끔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근무지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누고 있던 신혼집 생활비나 공동 금융거래 부분도 아예 연락이 끊기면서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까지 한 정황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동거는 물론, 소통이나 협의도 거부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9년에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던 빵집이 입점해 있는 3층짜리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상가를 취득할 때 사업자 명의로 했고,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환급받아 총 4,200만원가량 세금 환급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층 세입자가 바뀌면서 임대계약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뒀습니다. 최근 2025년 10월, 가족회의 끝에 이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해서 등기이전과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지인 이야기로는 건물 취득 당시 받아둔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은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시 납부할 수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됐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계속 임대용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소유자가 바뀌어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신경이 쓰입니다.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아직 건물에 남아 있는 잔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건지, 혹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정판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안내받은 계좌로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쳤는데, 며칠 뒤 판매자 분에게 연락이 와서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래를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나 싶어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나, 곧 같은 판매자 계정에서 동일한 모델의 시계가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하자 사항을 확인했으니 교환이 가능한지, 혹시 취소 말고 기다렸다 받아볼 수는 없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판매자가 “이번에는 잘 모르는 이용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결국 원하는 제품을 더 높은 금액을 주고 다른 판매자에게서 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해당 플랫폼의 안심거래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지급 당시 판매자의 실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해당 플랫폼의 활동명, 채팅 기록, 거래 진행 내역과 같은 자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해당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