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저는 주말마다 참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이 친구와 가까워졌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더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몇 장의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보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기술을 사용해 저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까지 만들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전, 인근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중재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여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폭력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어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 매형은 공공기관의 도시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형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매형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매형이 직장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형이 저와 별거 중일 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매형의 직장에서 징계나 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학원 내 행사용으로 제작한 포스터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학원에 게시한 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해당 사진의 배경이 자신이 잘 아는 장소라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학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드리고, 제 사진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장님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학원장님과의 대화가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발언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내 실험 기기의 이용 문제로 한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담당했던 기기의 예약 기록이 누락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이것이 교수님과의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교수님의 연락처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6월 15일에 첫 심리 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른 이유나 사유로는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

얼마 전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도 거의 다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어느 기관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그가 어느 세무서와 관련이 있을지 알지 못해 난감합니다. 다행히 그의 현재 주소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주소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 경우, 그의 직업과 소득 정보를 어떤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오래된 사이입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친구에게 이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도 이 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려달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얘기도 없었으며, 별도의 서류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이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주차해둔 제 차에 누군가 침입해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량은 중고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난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인해 약 70만 원의 추가 비용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구속된 상태이며,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실을 고려해보니, 상대 측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 중인데, 대략 2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깎으려 할 것을 대비한 계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드닝 사업이 있습니다. 한 고객과 정원 관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정원을 관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고객과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특정 날짜와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러 번 저희 약속을 지키지 못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고객께서는 처음에는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음 번엔 좀 더 정확히 와달라고 말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셨고, 제게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수익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반면, 고객이 계약 파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사과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객과 화해하고 싶고, 추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과 원만히 화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법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의 부탁으로 가족 휴가를 위해 여행사를 통해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발 160일 전 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계약 시에 제시된 취소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이내에만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발 150일 이전의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의 규정이 이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불공정하지 않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계약금으로 낸 금액이 실제 여행 상품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신청 당시 별도의 구두 설명은 없었으며,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