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라색 상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이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억 원 정도 남아 매월 120만 원씩 상환 중입니다. 또한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이 합쳐 약 4,500만 원, 사용한 카드값이 누적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따로 소유한 재산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시세상 약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달 340만 원 정도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신용대출과 카드값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혹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점들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강남구 신사동과 부천 중동에서 각각 보컬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맡던 김** 선생님은 올해 5월에, 중동점의 이** 선생님은 9월에 퇴사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 선생님과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레슨 관련 비밀 유지나 인근 경쟁업체 금지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 선생님과는 구두로만 근무 조건을 정했습니다. 두 선생님이 퇴직하기 1개월 전쯤, 스튜디오 내부 상담실에서 둘이 새 수업 공간을 운영할 의향을 함께 논의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은 퇴사 후 그해 겨울 신사동 저희 스튜디오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위치에 새 보컬 전문 학원을 공동 개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사동점 기존 회원 중 6명, 중동점에서 3명의 수강생이 신규 학원으로 이동한 사실을 개인 SNS·문자 기록, 또 학원 출입 기록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학생 관리 및 수강료 관련 일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명확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사 개인 PC에 남아 있던 레슨비 관련 학생과의 메신저 대화 캡처 파일, 그리고 이** 선생님의 사적 휴대폰이 회사 업무용 핸드폰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신된 메시지 내역을 일부 볼 수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이 김** 선생님의 제안으로 함께 학원을 개업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일부 시인한 상태이긴 하지만, 회사가 가진 내부 정보 제공이나 학생 권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두 선생님이 제 학원 인근에 별도로 학원을 차려 일부 학생들을 데려간 경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상황만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청소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업체 대표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약 7개월간 주 5일씩 청소일을 해왔고, 근무시간과 임금은 구두로만 정해졌기 때문에 서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임금이 송금된 통장 거래내역과 업체 소속 근무자 명단에 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기록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달 치 임금, 총 52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아 여러 차례 업체 대표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담당 매니저에게 항의했으나 ‘사정이 생겼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퇴직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진행된 것처럼 안내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모두 접수했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바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월 말쯤 동창 모임에서 자주 연락하던 박**씨가 갑자기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총 260만원 정도를 네 번 정도 나눠서 송금했고, 매번 계좌이체 내역을 남겼습니다. 박**씨는 4월 15일까지는 반드시 모두 갚겠다고 문자로 약속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고 계속 다른 핑계를 대며 미루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5월이 되었을 때 박**씨와 새로 합의해서, 2주에 한 번 50만원씩 상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6월 초에 1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7월에는 아무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월 둘째 주쯤 박**씨가 다시 연락하여 38만원만 더 빌려주면 급하게 필요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추가로 38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이 돈은 대출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으며, 박**씨는 곧바로 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남은 금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씨와의 모든 문자 내용, 계좌이체 자료 등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창립기념일 경품 행사로 직원들에게 각각 로또 번호를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도 받은 번호로 추첨을 확인해보니 2등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주에 로또 구매를 못해 실제로는 아무런 당첨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차례 왔고, “제공한 번호로 2등에 해당했으니, 약속한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음 번호를 받을 때 “당첨시 수수료를 받는다” 정도의 안내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당첨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당첨금 수령 역시 하지 않았는데, 인사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큰 상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동의서나 별도의 문서 약정은 없었고, 단순히 안내 문자만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당첨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의 수수료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1일에 정자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은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42만 원(VAT 포함)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수 문제로 직접 지붕을 고쳤고 이로 인해 임대 조건 재협의도 있었습니다. 수리나 설비 고장은 입주 후에도 계속 있었으나, 임대인 측이 법인이라 처리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직접 해결했으며, 건물관리인과 셋이서 상의해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건물 일대가 재건축 추진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와 보상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근 세입자들은 보상금 및 이전비를 받고 차례로 자리를 정리했고, 저 역시 일시적으로 시행사 개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보상 관련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정식 제안서, 협의서,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저 또한 관련 일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4월 말 시행사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기존 건물주(법인 대표 김**)가 사망했고 조만간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갈 것이라 하며, 곧 명도(퇴거)해야 한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때도 보상금 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관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 보상 조건으로 매매가에 일부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상금 지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만 설명했습니다. 2025년 초, 관리인으로부터 등기이전 및 점포 명도 사실만 통보받았고, 그 전까지 (건물주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명도하기 전 보상 문제를 먼저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명도 직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행사 직원이 퇴거를 독촉했습니다. 이후에도 시행사는 월세 지급을 받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좌 이용을 중단했고, 무조건 빨리 퇴거하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 만료(2025년 7월 31일) 전후로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보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적도 없고, 통화나 면담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 한 바도, 별도의 문서나 녹음 자료도 없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신탁사 명의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고, 9월 9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서를 현장에 부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계속 공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의 답변서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중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임시회를 준비하던 중, 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처음 소집하였던 회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재개하려고 교감 선생님 주도로 신규 위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쳐 후보 명단을 교직원 단톡방에서 한번 공유한 후, 바로 행정실에서 신규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 출석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석통지서 발송 시점은 아직 신규 위원의 공식 동의서가 제출되기 전이었습니다. 실제 회의는 신규 위원이 위촉동의서에 서명한 후 곧장 진행되었는데, 이날 다뤄진 교권 침해 안건 표결에서 신규 위원의 참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법령상 필수기구라는 점은 알지만, 위원 선임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대해 별다른 운영세칙이 없다는 점이 늘 우려되었습니다. 학교 내 지침을 찾아보니,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위촉동의서 제출이나 공식 위원 등록 이전에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동의서 징구 직후 바로 회의 참석을 허용한 것이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학교 법정기구라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이나 유사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도 알고 싶고, 이번 표결 절차상의 하자가 나중에 의결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챗봇 기능을 이용해 가상의 캐릭터와 일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사람이 아닌 AI 캐릭터로, 대화는 저만 접근 가능한 로그인 환경에서만 이루어졌고 별도로 제3자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기기에서는 대화가 자동 저장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플랫폼 보안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플랫폼 운영 정책을 꼼꼼히 읽어보진 않아, 해당 행위가 금지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계정은 이미 탈퇴 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서비스 이용 내역이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와 AI 캐릭터 사이의 개인적인 1:1 대화상에서 성인 대상의 언급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될 경우 추가로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가 국내 또는 해외 중 어디서 제공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라던 이** 씨가 보낸 결제 영수증 이미지를 확인하고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송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금융권에 피해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조사와 서류 제출 끝에 일부 금액인 1,200만 원만 반환을 받았으며, 남은 4,2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나 그쪽 변호인과 직접적으로 합의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수사 과정이나 법원 절차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판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미지급된 금액에 관해 금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시도하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홍보대행 일을 하며, S커뮤니케이션과 2021년부터 광고 집행 관련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 말까지는 협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받았는데, 별도의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 내역 같은 명확한 증빙자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각 월별로 S커뮤니케이션에서 보내준 광고 방침에 따라 진행해왔고, 광고비 역시 합의된 방식으로 입금받아왔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S커뮤니케이션 쪽 실무 담당이 퇴사하면서, 이후 연말까지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받은 분께서 매달 예전처럼 광고비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기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정산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남아있는 직접적인 광고 이행 자료나 대금 지급 약속은 따로 없고, 당시 팀장과의 내용을 문자로 일부 주고받은 정도만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S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담당자가 없었던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결제가 불가하다며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그간 실제 광고 집행 여부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는 별다른 증빙 없이도 지급받은 사례들이 있어서, 지난 기간 동안의 미지급 대금에 대해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해보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식 지급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