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유통 매장에서 일하면서 법인 대표 이**와 거래 관련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전자제품 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사건이라 저 혼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상대측이 새롭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녹음에는 전득자라고 하는 K씨가 실제 거래 당시 모든 상황을 알지 못했고, 자신은 단순히 시세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를 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추가로 원고의 당사자 적격, 즉 제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또 승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갑자기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녹음파일이 접수되고 나서 상대측에서는 추가로 서면이나 증거를 내지 않았으며, 저 역시 별도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녹음파일에 근거한 전득자의 ‘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실제로 어느 선까지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의 소송 자격 문제까지 같이 다루다 보니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법원은 보통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전득자의 선의 주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후, 남아 있는 아파트 한 채(분당에 위치, 준공된 지 오래된 곳)와 농협 예금, 퇴직연금 등 약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상속인으로서 취득세를 이미 냈으며,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와 제 명의로 옮기려 했습니다. 문제는 친오빠가 10년 넘게 캐나다에 거주 중인데, 2025년 9월에 귀국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고, 실제로 귀국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감도장은 예전에 오빠가 다녀갔을 때 받았지만, 인감증명서와 함께 상속 관련 위임장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오빠와의 연락은 계속 두절된 상태이고, 가족 간에 아버지 재산 분배에 대해서도 합의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나 예금, 퇴직연금 해지 같은 재산 정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이전과 금융 자산 해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도중 발목이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 내과에서 초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져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대학병원 산하의 정형외과로 옮겨 2차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MRI와 추가 검사 후 향후 수술을 권유받아 휴대용 보호대를 착용하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다 손가락을 다쳐서, 예전에 발목 치료를 받았던 작은 정형외과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손가락에는 염증이 있어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해당 치료를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추가로 권유받아 물리치료실로 이동했습니다. 치료실 침대에 누운 뒤, 손가락에 냉찜질을 하는 사이 의료기사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제 종아리에 기계를 감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이번에는 공기 압박 치료기라며 혈액 순환에 좋다고 간단하게 말하셨습니다. 제 이름과 상태가 적혀있는 치료 차트에는 분명히 과거 인대 파열 이력이 기록돼 있던 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치 작동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다리에서 참기 어려운 통증이 시작됐고, 평소보다 훨씬 심한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긴급벨을 누르고 기사분에게 즉시 장비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치료실 밖으로 나와 담당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냉찜질을 다시 해주는 것 외에 별도의 진단이나 추가 조치 없이 진료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기존에 다쳤던 발목 부위와 주변 다리 전체에까지 지속적인 통증이 남아 있고, 새로운 증상까지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통증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퇴근길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학원에서 받았습니다. 아이 친구가 킥보드를 잠깐 빌려줬고, 딸아이가 학원 셔틀 시간에 맞추려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어르신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직후 경찰이나 응급신고 없이, 피해자분께서 아이와 직접 연락처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피해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응급실에 다녀왔고, 다행히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발등과 무릎에 타박상과 찰과상, 부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진료비와 집까지 가시는 데 드는 택시비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32만 원을 우선 입금해드린 상황입니다. 별다른 추가 연락이 없던 중, 사고 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피해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통원 치료 비용, 피부 흉터 치료비와 함께 사고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의금에 포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진단서나 치료 기록 같은 자료들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학원비 납부나 자녀 보호자 동행 의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전동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 관리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상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응해야 할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까지 보상 범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달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려는 목적이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하는 방법을 참고했습니다. 며칠 전 집으로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아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는 진술을 너무 자세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잠깐 써본 적이 있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까지 몇 차례 더 영상을 내려받았던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후 불안해져서, 집에 남아 있던 영상 파일 중 일부는 모두 삭제했고, 혹시 몰라 중요한 파일만 외장 하드로 옮겨 보관한 상태입니다. 컴퓨터와 외장 하드,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관련 파일이 있었는데,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집에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다시 왔는데, 이럴 때 자료 삭제나 옮긴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 등 저장장치를 모두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관 운영 법인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전체 의결권의 5% 정도를 가진 소수 주주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안 제안의 근거는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영화관 영업, 재정 운영 등 주요 업무에 관해 아무런 보고나 업무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임 이사 선임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준공영제 인건비 상한’ 규정 때문에 기존 임원 및 새로 뽑힐 이사의 인건비 총액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라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별도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 정관에는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도 무시된 셈입니다. 실제 총회 당일에는 안건 별로 심도 있는 논의 기회가 없이, 다수 주주들이 ‘찬성합니다’라는 의견만 내세우며 빠르게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다른 소수 주주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 모습과 주요 발언은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제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측의 절차 위반이나 소수 주주권 침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벽 6시쯤 신림역 근처 대학교 기숙사에서 열린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타고 친구 집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소주 반 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뒤였는데,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해서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집 방향으로 15분쯤 달리다가, 몸이 피곤하여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넓은 편의점 앞 공터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안전벨트도 푼 다음, 시동은 켠 채로 30여 분 동안 잠시 눈을 붙였는데, 주변에는 CCTV나 순찰 차량, 다른 보행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깨고 난 뒤 바로 운전을 하지 않고, 냉각을 위해 엔진만 잠깐 끄고 있다가, 약 한 시간 뒤 다시 대리운전을 불러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해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거나 신고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로 불거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하기 전날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집주인 김**님과 함께 집을 점검하였습니다. 장판 위쪽, 제가 쇼파와 행거를 두었던 자리에서 눌린 자국이 보여서 집주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쇼파가 위치해 있던 부분의 장판은 약간 울어 있는 상태였고, 집주인께서는 정상적인 마모가 아니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입주 당시 집 전체의 장판이 새로 시공되어 깨끗한 상태였으며, 계약 기간 동안 저는 쇼파 다리 밑에 스폰지 패드도 직접 구입해 깔고, 행거도 바닥이 긁히지 않게 위치를 잡는 등 최대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파 자리에 장판이 울어 있거나 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집주인께서는 원상 복구나 일부 금액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쇼파 다리 외에 다른 부분에는 특이하게 큰 흠집은 보이지 않지만, 특정 위치만 눈에 띄게 눌림이 있습니다. 쇼파나 행거처럼 생활 가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눌림 자국이나 장판의 울림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손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제가 함께 주택 한 채를 공동지분 형태로 상속받아 각자 3분의 1씩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거주지는 변동 없이 제가 혼자 줄곧 사용해오며 15년 정도 같은 집에 머물러 왔습니다. 작년에 이모가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해서 별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3분의 1 지분을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상속으로 취득한 기존 몫과, 매매로 새롭게 취득한 이모 지분을 합쳐서 주택 전체의 지분 3분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분과 매매로 취득한 지분분이 섞인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앞으로 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각각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을 구분해서 적용받게 되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이나 세율 판단에도 따로따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I 이미지 제작 대행업체와 업무 협의를 거쳐 마케팅용 이미지를 의뢰한 이후, 저는 계약서에 따라 이미지의 저작권은 대금 지급이 끝나면 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작된 이미지와 관련해 제3자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 제가 입게 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 발생 시 대행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이미지 수정이나 재작업도 해주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한 번 협력사가 AI 이미지 중 하나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참고했다며 문의를 해왔으나,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분쟁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3자가 제작 이미지를 두고 저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대행업체로부터만 전달받은 것이라, 제작 과정에서 기존 사진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추후에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요구나 소송이 들어오면, 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럴 경우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만으로 대행업체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처럼 계약 조항만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분쟁이 생길 때 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