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현장에서 임금체불됐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지난 3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종 인테리어 자재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하며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약속했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수월했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나 제가 일했던 현장 감독관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문제로 감독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금 관련 문서도 없어 제가 받은 문자와 메모밖에는 증빙이 없습니다.
소개해 준 친구 역시 그 이후로는 그 감독관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의 위치는 명확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서와 함께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자 캡처, 메모, 출근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없는 급여분쟁
#인테리어 현장 미지급 임금
경력 산정 오류로 인한 연봉 과지급 논란의 민형사 대응 방법
회사를 다니던 중, 제가 연봉 산정을 잘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제 경력을 바탕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팀장 자리였고 제 스스로 경력을 계산해 연봉을 정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상사의 결제도 받았고, 실제로 1년 동안 그 연봉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 측에서 제 경력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관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무연수가 다르게 계산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회사와 따로 논의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그때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작성한 경력을 믿고 상사도 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회사는 이 차액의 250%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퇴직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이용자님의 경력 산정이 회사의 검토 없이 진행되었고, 상사의 결제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귀책 사유가 이용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력 산정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를 확인하여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봉 과지급 환수
#경력 산정 실수
#연봉 계약 착오
건축 리모델링 시 건폐율 문제 해결법
현재 서울에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과정에서 건폐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하니, 특정 구역의 건폐율 규정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라 당시의 건폐율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변동된 규정들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행정 절차를 일부 진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관련 서류나 다른 자료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서울시청이나 해당 구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각 구청은 해당 지역의 건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현재와 과거의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건폐율 문제 해결
#리모델링 건축 허가
#도시계획 변경 확인
신분증을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계좌가 정지됐어요. 사기일까요?
저는 최근에 모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위해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면 2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했고, 저는 급한 마음에 바로 신분증 사진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제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곧이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제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다시 연락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사기인 것 같아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센터나 경찰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기 피해
#대출 사기 계좌 정지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
인터넷 쇼핑몰 계정이 도용될 때의 대처법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서 이상한 활동이 발견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뷰티 제품 쇼핑몰에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정에서 제가 주문한 적 없는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이 다른 주소로 배송 예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정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아닌 다른 연락처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구매한 사람은 다른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계정에 남아있는 카드 결제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제품이 특정 VIP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VIP 멤버십 번호를 통해 누가 이 구매를 진행했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다른 사용자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누군가 제 계정을 악용했고, 결제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쇼핑몰 측에서 제 계정 보안 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정의 비정상적인 변화 및 무단 사용 내역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과 관련된 이벤트 로그 및 VIP 멤버십 번호를 통한 구매자를 추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계정 도용
#계정 보안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처
직장 내 마찰로 인한 약식기소 후 벌금형 선고, 징역 가능성 여부
얼마 전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마찰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회의 중 제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동료가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료가 감정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동료는 이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사건은 경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분명히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고, 다시는 동료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료 역시 경찰에게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도 동료에게 반성문과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본 적이 많다며 좋게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취업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소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동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금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정식 재판 없이 제가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이며,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는 반성문이 전부이고,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가 가능할지, 그리고 기소 이후 징역형으로 바뀔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동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식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용자님은 약식명령에 동의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대응
#직장 내 마찰 형사처벌
#초범 벌금형
온라인 게임 중 비하 발언과 욕설 대응 방법
얼마 전 온라인 게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팀원이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임의의 문자 하나만 채팅창에 보냈을 뿐인데, 상대 팀원은 갑자기 격한 반응을 보이며 부모님 욕설과 함께 여러 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증거들을 캡처해 두었고,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겪은 일이라 마음이 많이 불편했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나 유사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캡처한 증거 자료는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팅 기록, 화면 캡처 등을 포함하여 증거를 안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죄 고소
#비하 발언 대응
출장비를 개인 카드로 대납 후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거절당한 경우 법적 대응
제 회사의 동료가 비용 처리 문제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경비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용 처리를 맡긴 동료가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은 6천만 원에 달했고, 이후에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청구서 제출 기일을 놓쳤습니다.
결국, 지금 제 카드 대금 청구서는 이미 도착했고,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경비 처리 규정과 출장비 청구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 대납 분쟁
#개인카드 업무비용
#회사 환급 거부 대응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줬는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지와 대응 방안
저는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얼마 전, 제가 1995년 경 친구 부탁으로 제 이름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작은 수입업체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10년 전에 해외로 이주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실질적인 운영이나 재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 사업이 잘 안 되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수입업체 관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제 이름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 그때의 미지급 대금이 약 6,500,000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등이 붙어 현재 약 삼천오백만 원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에 대한 판결문이나 관련 서류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의 저로서는 그 큰 금액을 변제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제 이름으로 된 카드나 통장 등이 어떻게 되는지와 자산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해당 채무의 정확한 내용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계약서나 명의 대여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명의만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대여 채무 책임
#채무불이행자 등재 취소
#신용불량자 등록 조건
경미한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 대신 현금 보상해도 될지와 주의할 점
제가 최근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뒷차를 경미하게 긁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마침 현장에 있었고, 둘 다 차량 손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충돌이 아니었기에 상대방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후 수리비와 관련해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자고 이야기가 오갔지만, 상대방은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 전문인의 견적서를 통해 객관적인 수리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주차장 사고 현금 보상
#차량 수리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