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거실에서 휴대폰 사용 문제로 심하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으시더니 현관문 쪽으로 저를 밀면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끄는 과정에서 어깨 부분과 목옆 쪽에 통증이 느껴졌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중, 문 안쪽에서 어머니께서 거친 말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밤 팔과 목 부분에 멍이 생겨서 휴대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집에서 다투다 다쳤다고 카톡으로 알린 적이 있지만, 별도의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면 저와 어머니 모두에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고 이후 제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체육관에서 요가 교실을 하던 분으로부터 이전에 사용하던 공간과 시설을 넘겨받으면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일반 임차인이 운영하던 곳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양도인이 체육관 대표이사와 오랜 기간 친한 지인임을 일부러 숨긴 채, 자신이 단순 임차인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시설 일체 및 영업권 양도"라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인이나 기존 체육관 운영자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자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대표이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권리금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체육관 내부 행정문서와 직원 간의 대화 내용에서 이전 대표와 양도인 사이에 밀접한 친분이 있었고, 이전부터 이 공간이 일반 임차 목적이 아닌 내부 사정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저는 만약 처음부터 이런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권리금 지급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카카오톡 대화에도 상대방이 해당 내부 관계를 숨긴 정황, 그리고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혼동하게 만든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혹은 특수관계자가 운영한 매장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나 청구가 제한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에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베이커리 매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매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매장 입구 유리창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평소대로 걸레질을 하려고 하니 점장님이 손님 많은 시간대라면서 창문 열고 닦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며칠 후 갑자기 왜 창문 청소를 하지 않았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저는 본인이 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점장님이 홧김에 바닥에 있던 청소용 물통을 들어 제게 두 번이나 엎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부터 신발까지 다 젖어서 근무 내내 옷을 입은 채로 일해야 했고, 다른 직원들 앞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점장님과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휴게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빵을 먹는데 점장님이 술에 취한 듯한 상태로 들어와 저를 계속 바라보시기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냐고 묻자 오래전 일로 아직 사과를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셨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더니 점장님이 자리에 남아 무척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남자화장실 물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2층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셔서 왜 그런지 물었고, 그 일로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불안함이 커졌고, 물을 맞은 후에는 누가 뒤에서 또 이런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1주일 후에서야 점장님이 메신저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얼굴 한 번 보자고 하시더니, 정신적으로 힘들면 식사라도 사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이미 폭행 혐의로 고소 접수했으며, 병원 진료 및 치료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 점장님에 대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정 친척 분을 모시고 KTX를 탑승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타보았던 열차와 달리 이번에는 좌석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고, 천장에 물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정리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 형태로 남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에게 내용을 먼저 요약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AI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실제보다 심하게 해석한 부분이 포함되어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안은 제가 열람만 했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기록은 관리자만 볼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자의 실제 의도보다 강조가 심했던 초안이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 직접 탑승 경험을 공유하는 후기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중, 작년에 퇴학 처리된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두 명이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각각 공공기관과 개인병원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적석차가 반드시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학과의 공식 시스템에서는 해당 연도의 제적생 관련 석차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사 시스템 내 잠겨 있던 자료를 제공받아 두 학생 이름 옆에 누적 석차를 적어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이후, 같은 연도에 퇴학된 또 다른 학생이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며, 본인은 다른 학년임에도 누적석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청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한 통계자료에서 총 학생 수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실제 전체 학생 수보다 적은 인원이 집계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발급된 두 학생의 성적증명서에 실제와 차이가 있는 석차가 기재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지한 후, 이미 증명서를 받은 두 학생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미 각자의 지원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더 이상 기존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재발급받도록 안내했고, 관련 상황을 상급자에게도 전달해 두었습니다. 학사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실제와 다른 석차가 적힌 성적증명서가 외부 기관에 제출된 이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형을 수집하는 동호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중국 업체에 주문을 넣기로 결정한 뒤, 이전에 중간 역할을 맡았던 분의 안내에 따라 2차 배송비 8,000원을 그분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주문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받은 이후,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단체 채팅방에서 입금 내역 확인과 배송 일정 문의를 여러 차례 남겼는데, 7월 16일 이후로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말쯤, 저와 비슷한 입장의 다른 회원이 단체방에 신고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렸는데, 그때에서야 진행자가 잠시 등장했습니다. 그 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로 다시 어떤 설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뒤로 약 한 달 동안 진행자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답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인형을 배송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까지 포함해 참가자가 20여 명이고, 각자 8,000원씩 두 번째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고, 입금확인 대화와 진행자 잠적 이력 등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공동구매로 참여한 인형의 배송 상태도 7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는 모습만 확인됩니다. 이제 공구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새로운 관리자를 두기로 논의 중이고, 기존 2차 분담금에 대한 사기 피해로 신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자를 상대로 신고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정**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아리에서 준비하던 영상을 제작하던 중, 정**에게 노트북을 빌려 로그인해야 할 일이 생겨서 제 개인 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노트북을 돌려주었고, 그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이 다른 동아리원 앞에서 갑자기 제 관심사나 사적인 취미 등 평소 밝히지 않았던 정보를 꺼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따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이 자신이 우연히 제 계정에 들어가 여러 검색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본 뒤 제가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을 여러 동아리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동아리원들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사적인 이야기들을 접했고, 정**은 오히려 그 사실을 웃으면서 여러 번 화제로 삼았습니다. 이후 저는 동아리 모임에 계속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모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이 이런 식으로 제 계정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자주 머무는 스터디카페에서 지인을 만나던 중, 예전 배우자와 관련해 불안감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다고 언급한 지인 중에 퀵서비스 배달업도 겸하고 있는 심부름 대행 업체 직원이 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행을 당하거나, 특정 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날, 해당 지인에게 전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지인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 배우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라 놀라워했고, 제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떻게 연락처가 노출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직접적인 신변에는 이상이 없지만, 앞으로 또 어디에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거나,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려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만약 전 배우자나 그와 아는 심부름 대행 관련자가 저를 미행하거나,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수집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유명 공무원을 지목해 “이런 상황에 무슨 자극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언급하며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본문에는 해당 공무원과 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집단이 “큰 충격을 받아야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식의 다소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게시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게시판에 올라갔고, 익명 계정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글을 올렸던 날 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메시지로 “이런 식의 게시글이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글에서 실제로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무력감 속에서 답답한 심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글에, 특정한 공무원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실명은 아니지만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글을 남긴 경우, 제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점집에서 부적을 한 장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점집 주인인 김**씨가 연애운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며, 자세한 날짜와 구체적인 변화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길래 믿고 구매한 것입니다. 구매 대금으로 27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김**씨가 직접 적어준 부적과 손으로 쓴 약속증서도 건네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은 뒤로 약속된 날짜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나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고, 김**씨가 계속 기다려 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집에서 부적 외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김**씨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도 없습니다. 한 달가량 지난 지금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관련 서류와 대금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