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경매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김** 씨의 소개로 고가의 도자기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씨가 투자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주고 일정 수익까지 약속한다는 말에 총 5,5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해당 투자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투자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김** 씨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금전 회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김** 씨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나 추가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어떤 방식의 신청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1층을 빵집 창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40만원 조건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와 즉시 점포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여러 차례 월세를 내지 않아, 지금까지 누적된 연체 금액이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임차인이 올해 초에 100만원씩 두 번을 보내며 일부 월세만 납부했지만, 이후로는 더 이상 입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와 메시지로 독촉을 했을 때 임차인은 곧 정산하겠다,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을 피하고 약속한 날짜에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가게를 방문했으나 임차인이 부재중이어서 직원만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따로 거쳐야 하는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과의원에서 진행하는 시술 체험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모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체험 결과 사진이 온라인 홍보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활동 기간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츠 같은 곳에서 여전히 제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사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상담실장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차례 사진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미 모든 사진을 내렸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타인의 계정이나 제3자끼리 공유되는 게시물에서도 제 사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게시물의 사용 기간이나 사진의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광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사진을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밝혔지만, 홍보물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사진 삭제 및 사용 중단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온라인 상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해 직접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장 앞에서 지갑이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결과는 5월 중순 무렵 우편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난 뒤, 지인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다리 게임 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돈이 오가는 일이 발생해 온라인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며,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중 대부분이 또래 학생들이라, 모두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번 온라인 도박 사건이 초범으로 간주되는지, 이전에 받았던 절도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도박죄가 처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를 두고 이견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 직접 소를 제기해 1차와 2차 변론에 출석했으며, 3차 변론기일 일정도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2차 기일 말미에 재판장께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변호인을 찾지 못해 이번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변론에서 변호인 선임을 명확하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서 불성실함이나 신뢰 훼손으로 비춰져 불이익을 받거나 판사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해도 되는지, 이에 따라 절차상 문제나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스터디를 마친 후, 친구인 이** 씨가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함께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도로가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넘어진 충격으로 무릎과 팔꿈치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가 심해진 탓에 두 군데 모두 5cm 이상 흉터가 남았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아 고민이 깊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응급실을 찾지 않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과 치료 내역은 병원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후 이** 씨와 연락해 사고 후의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지만, 보험사에 문의했을 때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나중에서야 드러나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는 단순한 찰과상이라 생각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병원을 다시 내원해 흉터 치료 문의를 하니, 심한 흉터라서 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들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부 흉터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승무원 면접 등에서 외관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치료비 외에도 외모에 남은 흉터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금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배상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진*양과 함께 일산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저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도중 맥주 한 잔과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식사가 모두 끝난 시각은 밤 11시 무렵이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동네에서는 빈 차량을 잡기 어려워, 대리운전 앱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리기사님이 한동안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양과 상담 끝에, 차를 숙소 근처 공용주차장에만 이동시키고 도보로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700m 가량 이동하는 도중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경찰관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라고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그날의 음주 경위와 사정을 적었습니다. 이후 동행한 진*양도 목격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다음날 경찰서로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만약 감경 사유나 제출할 수 있는 해명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전 동거인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의 짐이 아직 집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동거인이 자신의 짐을 직접 가지러 와야 한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전 상태로 다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방문하기 전에 꼭 초인종을 누르거나 먼저 연락해달라고 몇 차례 안내했고, 직접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전 비밀번호로 바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에도 이런 요구와 내용이 남아 있는데, 만약 동거인이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바로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으로 숙박업 영업이 이뤄지는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들여 실제로 손님인 척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숙소 내부 사진, 층수와 방 호수, 실제 입주자 명부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공 가능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숙소 운영자와 직접 연락이 닿으면서, 예약 확인 및 이동 동선 안내 문자를 주고받았고, 현관 앞에서 출입을 도와주는 과정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해당 오피스텔 호실 및 운영 방식, 인증 사진, 주차 정보, 예약 처리 과정 등 세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담당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유선으로 문의했고, 더 구체적으로 현장 확인 및 법령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세 납부 내역, 전입세대 현황 등 행정정보 조회를 통한 확인 절차, 경찰과 합동 단속 필요성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들까지 안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할 기관에서는 현장 방문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해당 호실이 숙박업소로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단순한 결과와 함께,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찰 고발이나 과징금 처분 없이 안내문 부착 정도로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층수와 호실, 예약 증거, 입주자와의 대화 내역 등 실자료를 모두 제공했는데,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추가 정보만 요구하거나, 사실상 적극적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불법 영업이 명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부당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수동적 해결이 직무유기 해당 여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언니가 부모님께 집을 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아버지께서 계좌이체로 거액의 돈을 보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를 차용이라 하였고, 향후 일정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가족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니 쪽에서 원금이나 약속한 이자를 아버지께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니는 대신 지난 몇 년간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와서, 식료품이나 건강보조식품 구입, 각종 명절 선물비, 병원 진료비 등 생활비 형태로 종종 지원해오기는 했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은 언니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직접 송금이나 현금 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부모님과 언니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 외에도 필요한 것인지, 생활비 형태의 지원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나중에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생활비를 언니가 정기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점이 추후 이 돈이 사실상 증여이거나 상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