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고, 현장에 전달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송금 업무라고만 생각해서 일했는데, 나중에서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400만 원가량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가운데 1명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포함해 가정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도 재판부에 이미 소명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억울함을 내세워 사실관계 부인 위주로 방어했으나, 항소심에 와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진 채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 1심 판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50명이 넘는 법인영업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전에 회사를 나간 이** 후배가 갑자기 단체방에 다시 초대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 관리 중 실수로 이미 퇴사 처리된 이**씨를 새 멤버로 추가하게 되어 바로 인사차 단체 메시지를 남긴다는 게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추가 직후에, “오늘 퇴사 절차 완료 후 사원증은 어느 쪽에 맡긴 것인지 알려 달라”는 기본적인 묻는 말을 먼저 전송했습니다. 이어 오후 중에 이**씨가 근무하는 지점에 보이지 않아 “오후에는 회사에 머무른 게 맞는지, 만약 조퇴가 필요했다면 팀에 미리 말했는지”를 단체톡방에 확인 차 추가로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일 처리를 직접 알리고 책임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성 멘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멤버 여럿이 메시지를 읽게 되었고, 이**씨가 단체방에서 즉시 저에게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씨는 “숨거나 일하기 싫어서 퇴근한 게 아니며, 퇴사 물품 정리와 사원증 반납은 해당 부서장과 지도 하에 정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신 이런 방식으로 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일이 불쾌하다”며, 남한테 지시만 하거나 부당한 태도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추가로 남겼습니다. 이후, 이**씨는 “본인은 이런 단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법률사무소에 상담까지 했고, 단체방 카톡 원본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고 직접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이 일로 제가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일은 절차 확인 및 당부 정도였으나, 단체 대화방 특성상 여러 직원이 메시지를 실시간 확인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이 여러 법적 문제(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등)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 소지가 발생하는지, 그 경우 실제 손해배상이나 벌금 액수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방에서의 확인성 메시지가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7호선을 이용해 출근 중 열차가 혼잡한 상태에서 노약자석 근처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승객과 어깨 부분이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거칠게 욕설하며 따지길래 조용히 한 정거장 뒤에서 내렸는데, 본인이 나이를 들어 사과하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고, 얼굴 가까이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누르기도 하고, 몸을 힘껏 밀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 올 때 순간적으로 상대방 손목을 한 번 가볍게 잡는 정도로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말씨름이 이어지는 중에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역무원 앞에서도 저를 향해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크게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대응하지 않으려고 다시 열차에 올랐으나, 상대방이 따라 들어오더니 곧바로 오른쪽 골반 쪽을 발로 찼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관이 역무원에게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무원 역시 상대방의 발길질과 욕설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 증언해줬고, 객실 내부에 CCTV가 있는 것 같았으나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자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 쪽에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 손목을 손으로 한 번 잡은 것 말고는 힘을 쓰지 않았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혹시 본인도 다쳤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와 경찰에 추가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찰관이 “쌍방폭행” 쪽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만 말해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에 친구와 함께 ‘충전마블’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익명의 이용자와 진행된 게임에서 채팅창으로 심각하게 불쾌한 인신공격성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모욕성 언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조롱 문장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대화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8시경 게임내 채팅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해당 플레이 도중 단 한 차례도 욕설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역 캡처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게임의 상대는 프로필에 ‘박**’이라고 표시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고, 게임 어플리케이션 상 유저 정보 전체도 별다른 제약 없이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임 내 채팅을 통한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을 근거로 형사적으로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캡처 파일 등 증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추천으로 운전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 씨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은 김** 씨 명의로 된 준중형 승용차였고, 저는 제대로 된 면허는 있지만 실제 도로 주행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운전 도중 돌발 상황으로 인해 주차장 내 기둥에 차를 긁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김** 씨는 제게 따로 당황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 요청으로 저는 차량에서 잠시 대기했고,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도 김** 씨가 직접 설명을 맡았습니다. 이후 김** 씨 안내에 따라 사고 경위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은 본인이 잠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여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덕분에 차량 수리와 보험금 처리가 이뤄졌고, 얼마 뒤 제 계좌로 의료비 명목의 12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추가 문의나 경찰 조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김** 씨와 제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임대차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처음 들어올 때는 단순히 공과금만 반씩 내는 조건으로 구두 약속이 있었을 뿐 김** 씨 명의로 된 권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하는 동안 별다른 말이 없다가, 최근 관계가 끝나기로 정리되자 그제서야 김** 씨가 예전에 있었던 사고 건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차 리스 계약을 대신 승계하라고 하거나, 아니라면 보험사기를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저와 김** 씨의 일, 특히 보험 관련 상황을 여기저기 퍼트리려 하고, 심지어 공동으로 살던 집에도 나가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차 리스 승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만약 김** 씨가 실제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가 처벌받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제 집을 나가지 않고 있는 김** 씨를 정당하게 내보낼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9,500만원을 시공업체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지 불분명했으나, 정산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별도로 부가세 관련 언급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대금은 모두 제 명의 계좌에서 2025년 9월 10일에 이체로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체 측의 요청으로 금액 일부(8,500만원)에 대해서만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중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류는 최초 계약서, 정산합의서, 그리고 이중계약서, 그리고 전체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후 업체 담당자가 최근 연락을 해와, 부가세를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며 추가로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체 상호로 실내건축면허를 검색해 본 결과 해당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 계약 이행 과정이나 업체의 면허 미보유 사실이 계약 효력 또는 법적 책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업체 측이 계속해서 부가세를 요구하거나 추후 인테리어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준비 중인 관련 서류들이 추후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향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명이 재미 삼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했고, QR 결제 기능을 이용해 12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베팅을 두 차례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소액으로 참여했고, 추가로 더 베팅을 하거나 환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뒤, 관할 경찰서 형사로부터 저에게 도박 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출석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박 사이트로 입금한 내역과 실제 베팅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두 번 정도 소액으로 내기를 했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처럼 초범이고, 도박 금액도 크지 않은 경우 실제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지,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만원인 시간대에 서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경찰로부터 추행 혐의로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노선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평소처럼 승하차문 근처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제 손등이 옆에 서 있던 분의 허리 쯤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를 살펴보니,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제가 의도적으로 상대방 신체 부위를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진술과 달리 조서에는 손목 전체를 깊게 집어넣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손등이 스치듯 닿은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한 듯한 혼동의 여지가 생긴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참고인이나 목격자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제출된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간대 제 위치와 동선 정도만 보일 뿐, 특정 행위의 전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서 정정이나 추가 해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총 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강의를 한 시간 외에도 학원 업무를 일부 도와준 대가라며 ‘수고비’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마친 후 임시로 도움만 준 것이라 수고비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시 구직급여 3회차와 4회차 수령 기간 중이어서, 해당 기간에 벌어진 소득이 실업급여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는 남아 있습니다. 학원 쪽에서도 소득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 강의 및 제반 업무에 대해 급여와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및 벌금은 근로가 있었던 기간 전체에 대해서 계산되는지, 혹은 실업급여 지급 회차별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 카페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전문점과 매장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가, 조명, 바닥 공사, 벽면 도장 등 항목별 내역을 포함한 총견적은 부가세 별도로 3,800만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하자보수를 약속받았고, 공사 시작 전에 업체 작업자와 기존 집기 철거 및 설비 조율을 몇 차례 추가 협의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직접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면허 유무를 온라인 조회해 보니, 해당 업체 명의로 등록된 인테리어 시공 면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공 날짜로부터 3주 정도 더 지나서야 겨우 내부 공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벽면 합판이 떨어지거나, 책장에 큰 흠집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하자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카페 바닥 경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마감됐고, 에어컨과 환풍기 배치가 설계도와 달라 매장 내 열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목재 가구에는 도장 과정에서 실명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미관상 문제가 있었고, 천장 매립등 설치와 관련해 전기배선 방법에서 안전기준 미달 소지를 지적받았습니다. 매대 하부 목재가 조립 후 몇 주 만에 갈라지기도 했으며, 전체 하자 피해는 약 1,2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충분한 협의나 추가 고지 없이 다시 찾아와 추가 인건비·부재료비 명목 등으로 700만원가량의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회계상 남길 수익도 추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 견적 내역서, 공사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시공 중 업체 관계자와 연락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장 영업은 하고 있지만 벽체 하자, 미완성 설비 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 요구 등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