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깊은 밤에 난동 소리가 들려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도착하였고, 저는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경찰에게 신고 당시 녹음 파일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시한 시점에서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저를 처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관련 경찰서에 다시 문의했으나, 이미 파일이 삭제되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사라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녹음 파일 삭제와 관련하여 경찰의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받은 벌금형과 그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들던 게임기를 발견하여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뢰가 가는 판매자라 판단하여 급히 1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한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시 연락했으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사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한 작은 공장 건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공장은 몇 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당시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고 등기도 제가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공장 운영은 제가 직접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인 제 작은형이 최근에 공장 지분 3분의 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증여받을 때 작은형과 어떤 협의나 계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은형이 지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형에게 별도의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 증여할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은형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찾던 중, 한 금융 상품 광고에 관심이 생겨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곧이어 연락을 받았고, 그쪽에서는 비트코인 대출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보여 진행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앱에 가입하고 **K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10만 원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기본 정보를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토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소개받은 또 다른 사람과 **톡**을 통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입출금 기록이 필요하다며 곧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할 테니, 다시 전자지갑으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직원 등록을 하면 신속하게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에 그쪽이 준 **톡** 아이디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에 듀얼 유심을 사용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미뤄왔던 신용 문제가 발견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눈 쪽에 상황을 설명하자, 일정이 지난 만큼 추가 입출금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번째로 또다시 75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가 전자지갑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은행 계좌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입금한 총액은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했는데, 인터넷에서 신용점수를 높여주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급한 마음에 요청대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가 이상 거래로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제 계좌로 총 12번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돈은 제 계좌에서 누군가와 상의 없이 비트코인 사이트로 송금되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메신저로 그 광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큰 금액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앞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대화는 디스코드에서 이루어졌기에 자료를 복구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범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가게 근처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고, 도둑은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은 도둑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큰 논란이 되었고,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적법성 여부가 법적으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찰관의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이자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지인과 함께 친구의 여름 별장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제게 주말 동안 그 별장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지만, 친구가 집에 없을 때 동의 없이 별장 내부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별장의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일부 사진에는 친구의 개인 소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가 돌아온 후 그게 문제가 되어 저에게 허락 없이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며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개인 소품들이 노출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제가 몰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친구는 그 상황을 몰랐지만, 집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친구가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친구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항소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친구 측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사무직 회사에서 보조 업무로 채용되어 15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해 고민 끝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받았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관련해서 과태료로 25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근무 수당은 총 15일에 해당하는 150만 원 정도인데, 얼마 전에 사업주가 저의 근무가 너무 짧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노무사를 만나러 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해,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7,500만원을 걸었습니다. 거주 시작은 계약 체결 약 한 달 후였고, 전입신고도 그때 완료했습니다. 어느 날 임대인이 사업 문제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예상치 못하게 제가 가진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보증금의 배당금 처리와 관련된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