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해서 동네 마트에 가던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했고,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법원에서 금고 4개월 형이 선고되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도 계속 복용 중입니다. 관절 변형이 심해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고, 포크도 간신히 사용하는 편입니다. 평소 병뚜껑을 못 열거나, 힘을 조금만 줘도 멍이 쉽게 드는 등 일상 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시력도 많이 안 좋아져 낮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마다 뼈 골절이 염려되어 집 밖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구치소 입감 이후에는 실내에서 지팡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식사 후 현기증으로 복도에서 넘어지다 손바닥에 상처도 생겨, 교도관이 급히 외부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CT, 심장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받고 처치를 받았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고 당일 퇴원해 구치소로 다시 이송됐고, 관련 진단비와 검사비가 60만 원 정도 청구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병원비가 미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안내문은 받지 못했고, 단순히 전화로 납부 안내만 전달받았습니다. 직접 보호자로서 병원 결과를 확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으로 면회와 방문도 제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감이 시작될 때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외부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검사비에 대해 수감 본인 또는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박물관 청사에서 유물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근무 경력 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입사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각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인사팀에서는 경력환산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유사기관 경력을 인정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인사 검토에서 담당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 판단으로 제 경력을 기존보다 적게 산정하여 4호봉으로 정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8개월치 경력이 갑자기 미인정 처리되어, 5호봉이었던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 연봉도 줄었습니다. 특히 연봉이 변경된 결과, 이미 지급되었던 급여에서 약 200만 원이 환수될 예정이라고 메신저로 통보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는 경력환산표에 없는 기관에 대한 경력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동료들로부터 들어보니, 원래도 인사위원회가 경력 관련 사안에 대해 실제로 열린 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력 산정 및 보수환수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자나 기관 측에 정정 재요청을 하거나, 만약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존 호봉과 급여를 복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환수된 급여의 재지급이나 호봉 복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50층에 위치한 주상복합을 10년 넘게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상으로는 저와 아버지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주상복합을 첫 취득하신 것은 2003년이었고, 취득시 매매대금은 당시 기준 1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지분 절반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저 앞으로 등기했습니다(그때 감정평가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 지분도 제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저나 아버지 모두 따로 보유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전받게 되는 절반 지분(약 50억 원 수준) 이전에 대해 세금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남은 50% 지분을 제 앞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단순 증여, 매매, 상속, 신탁, 법인 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주상복합 전체를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 시 감정평가를 새로 맡게 된다면, 평가액을 높게 받는 것과 낮게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향후 세금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족 중 따로 소유권 이전이나 명의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지만, 이번 아파트 지분 이전 문제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지분을 추가로 이전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세금 문제(취득, 보유, 양도 전체 단계에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저에게 가장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경매에 응찰해 낙찰을 받은 뒤, 제출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모두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서류로 밝혀졌습니다. 낙찰 이후 건물 소유 법인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경매대금 완납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독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낙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건물주 측에서는 합의를 유도하며 최초 청구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해 주었습니다. 결국 1억7천만 원 정도였던 합의 요구가 1억5천만 원까지 낮아졌으나, 재판 선고일까지는 일시 변제가 힘들다는 입장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후로 월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분을 제외한 액수를 대금 변제에 계속 할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500만 원만 선지급하였습니다. 검사가 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신분증 위조와 재직 증명서 사용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매 주최 측이 문제 제기를 했고 경찰은 서류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저는 응찰 과정에서 제대로 책임감 있게 준비하지 못했던 점과, 위조 행위에 대한 반성을 담아 반성문·탄원서·변제이행계획서 등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 생활 중 심한 우울증 악화로 조기에 전역했으며, 이후 올해까지 3년 이상 정신과 진료와 함께 ADHD 약물 복용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내역은 진단서 등 여러 증빙 자료로 제출해 두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중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녁 시간에 예약 없이 방문한 손님과 다툼이 있었고, 주문과정에서 심한 말을 들어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 손님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과거 예약 명단을 찾아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손님의 배우자분께서 “혹시 식사 영수증 관련 문의가 생길 수 있냐”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 이름과 함께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두 가지만 적어서 접수했습니다. 고객 정보라 해도 주소나 생년월일은 알지 못해,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손님이 직접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와 제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항의하고, 겁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소장에 쓴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소형 펜션 매매를 준비하면서 컨설팅업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컨설팅 수수료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문자와 전화 통화 뒤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담당자 쪽에서는 본인이 팬션이 낡아 거래에 변수가 많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수리도 직접 부담하고, 매수인 알선에서 계약서 작성, 법무사 사무실 거래까지 모두 진행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문자 및 전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 연결, 계약서 작성, 법무사 일정 조율 등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자가 모두 처리해줬고, 약정했던 서비스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특별히 다툼이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토지와 펜션 매매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인데, 컨설팅 명목으로 100만 원이나 차감된다고 하니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닌지라는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이런 저희 상황을 노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면, 이 점을 문제 삼아서 비용 환급이나 감액 같은 조치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모든 서비스 이행 후 문서로 남긴 계약서나 영수증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컨설팅 비용 반환이나 남은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종로역에서 전철을 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좌석에 앉아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주 보고 앉아 계시던 여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황급히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곧바로 저 앞에 중년 남성분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불편해 보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 분은 갑자기 제게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내보이며, 아무 의도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에 맞장구치고 최대한 조용히 대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고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타고 있던 몇몇 승객분이 저더러 혹시 괜찮으시냐며 다른 칸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이 남성분이 손짓으로 계속 저를 곁에 있게 하려고 해서 그 상황을 바로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같은 역에서 내렸는데, 이 분이 마지막까지 고맙다면서 저에게 악수를 여러 번 요청해 왔고 저는 일단 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향하던 중, 이 분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저더러 잠깐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역 앞까지만 의례적으로 배웅하는 기분으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그 분이 갑자기 저를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해 미처 저항하거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서는 맥주 한잔 하자는 둥,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둥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어깨와 팔, 그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다, 유혹하려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고, 악수를 빙자해 여러 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분은 본인 카카오톡 계정을 직접 보여주고, 휴대전화 번호도 제게 알려줘서 저는 이름과 연락처, 카톡 아이디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리다가 혹시 이상한 걸 보면 그냥 이해해 줘라, 다 큰 어른이니까”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행인 한 분이 저와 아는 척 하며 끼어들어줘서 그 틈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연락처 저장이나 카카오톡 화면 캡처 등 증거가 남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상대방 인적사항은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체 접촉과 언행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중,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 산자락 일부에 갑자기 목재 계단과 펜스, 안내 표지판 등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설물 주변에는 돌로 쌓은 벽도 만들어졌고, 해설사가 안내하는 등산 코스 일부로도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처음 본 것은 25년 봄이었고, 이후 등산객들이 꾸준히 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땅을 산 이후로 해당 구역에 관해 따로 관리기관이나 동네에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로 조경수 관리와 임산물 채취를 위해 땅을 사용해왔는데, 현재는 데크와 안전펜스, 석축 등이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출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설 설치 전에 공문이나 안내문 같은 서류는 물론,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산길의 데크와 석축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주체는 관할 시청 산림팀으로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별 토지 소유주에게 why 사전 통지가 없었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이런 경우 소유주가 불이익 없이 토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탁구 강습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숨고 앱을 통해 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일정 조율 후, 강습을 진행하기로 하고 11월 11일에 제 이름 계좌에서 12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일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강사님께서 연락을 주시더니 탁구장 때문이라며 추가로 12만원을 더 이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회원들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이 탁구장에 알려지면 곤란하니 22만원을 모두 전송받은 뒤 강사님이 12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아, 강습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그 후 바로 말씀드렸고 환불 요청도 했습니다. 강사님도 환불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고 2~3일 정도 기다리면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4일까지 여러 차례 환불 관련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아예 답장이 끊기고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예금 내역과 강사님과의 문자, 그리고 환불 관련된 통화 증거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포기와 환불 문의, 환불 약속 관련된 대화 내용도 분명하게 확보해뒀습니다. 강사님은 사정 설명도 없고 환불이 확실하다고만 반복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강사님의 행동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을 넘어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이 강사님을 사기죄로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민사적으로 환불은 물론 정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곧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개인 생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야간에 동네 호프집에서 지인 결혼 축하 모임을 마치고 혼자 나가려던 중, 가게 안에 있던 점주와 점주의 동창 2명이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다가오며 말다툼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였고, 상대방 측 2명이 인상 쓰며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위협을 느껴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없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고, 신체적인 접촉이나 맥주병을 휘두른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 외에도 계산을 담당하던 점주 가족과 그 동창이 함께 있었으나, 모두 점주와 가까운 사이이고 저를 객관적으로 도와줄 증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쟁 직후, 점주의 요청으로 경찰이 가게에 왔지만 현장에서 바로 문제되는 행동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차를 미리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와 동행하여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대방인 점주가 저를 특정해 '특수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저 역시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어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며, 상대방 측이 허위 진술로 폭행을 주장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