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지에서 근무를 하던 중, 현지 근무 환경과 제공된 조건이 사전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 조기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결정 당시에 사업장 담당자에게는 사정 설명이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은 채로, 회사가 업무용으로 미리 발권해두었던 항공권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항공권으로 귀국 일정을 예약해 귀국을 하였습니다. 귀국 후 며칠이 지나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항공권은 회사 자산인데 제 임의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담당자는 무단 사용이라며 손해배상 문제 외에도 경우에 따라 절도죄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귀국 사유가 부당하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고, 제게 항공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처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민사나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7월 8일에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습니다. 결제 다음날 바로 운동을 시작하려 했으나, 개인 사정과 일정 조정 문제로 실제로는 단 하루밖에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해 7월 14일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서를 전달했고, 이후 고객센터 담당자와 환불 절차와 위약금 산정 기준을 두고 여러 번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헬스장 측은 최초에는 총 결제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즉시 한국소비자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 담당자와 중재가 이뤄졌고, 위약금을 10%로 낮춰 환불하는 조건으로 합의 제안을 받았으나, 아직 이 제안에 공식 동의하거나 실제 환불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저의 결제 방식이 카드 할부이기 때문에 만약 환불이 지연되거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 거래 해지(항변권)를 행사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의했으나, 카드사에서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이처럼 위약금 조율 및 환불이 늦어진 사정이 있는 경우, 환불 요청 시점 기준으로 7일을 넘겼더라도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초 여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금호동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1년 멤버십과 그룹 PT 36회를 묶어 제공하는 상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은 216만 원이었고, 결제는 현장 카드 단말기로 즉시 처리했습니다. 결제 후 집에 돌아와 갑작스럽게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센터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제 완료 약 30분 뒤에 센터 매니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환불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이메일과 등기우편도 보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회원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 시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1년 권은 지원금 차감 명목으로 추가 60만 원 공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T 수업이 개시된 경우 한 회당 10만 원씩 차감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수업이나 센터 시설은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센터 측에서는 계약서상 약정대로 10% 위약금과 지원금 명목 60만 원을 모두 공제해야만 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해 다시 한 번 7일 이내 환불을 공식 요구했고, 이후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헬스장에서는 최근 조건을 바꿔 “10% 위약금만 공제하면 환불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물은 모두 제 손에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서상의 “지원금 명목 60만 원 추가 공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진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연기획사에서 알바를 하던 중, 알바 책임자가 급하게 온라인 티켓팅 작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예매 일정 정리나 티켓 신청 내역 메일 발송 같은 단순 업무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물 티켓을 만진 적도 없고, 알바비는 소정의 금액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티켓을 실제 구매하라는 요청이나, 구매자와의 직접 거래, 예금계좌 제공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 전 해당 공연기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저 역시 연루된 것으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까지 관련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알코올을 섭취한 뒤 직접 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저였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제 차량을 운전해서 집까지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부근 아파트 진입로에 들어섰을 무렵, 기사 분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옆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는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 분은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졸음운전 등 뚜렷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급제동이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가 명백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원인도 불분명할 때 운전자에게는 어떤 형사상 책임(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일 오후 4시경 미용실에서 발톱 케어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진행하던 중에 담당자가 작은 가위로 제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 옆부분을 자르던 도중 실수로 피부까지 깊게 찔러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30분 가까이 소독과 지혈을 반복했고, 시술은 원래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미용실에서는 상처 부위에 소독약과 일반 밴드만 붙여주었고, 추가 진료나 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만 했고, 비용이나 추후 케어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처 부위가 따끔거리고 붓기도 약간 있는데, 당장 움직이거나 신발을 신는 데에는 불편함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후 감염이 생기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용실에 병원 진료비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주방용품 200세트를 S기업에 공급한 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S기업의 공식 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등기 전달 내역을 확인해보니,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반송 처리되었고, S기업의 담당자가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변 업계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업장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폐업이 된 상황은 아니며, S기업은 여전히 출근 기록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지급명령 관련 우편물 송달을 피하고 있을 때 지급명령 절차상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짐을 싣기 위해 차를 불과 15미터 정도 이동시키던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으로 나타났고, 운전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 업무가 식자재 배송 기사라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속에 적극 협조했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방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거래처 직원이 차량 이동을 만류했었다는 점이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감경을 호소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오른편 차선에 있던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물고 제 차량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급제동을 하느라 위험했는데, 이후에도 그 운전자가 몇 차례 경적을 울리고, 갑자기 저를 위협하듯 급정거와 급차선을 반복해서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결국 제 차량을 일부러 옆에서 들이받는 행동까지 해서,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출동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판결을 받았고, 복수심에서 일부러 차량을 손괴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목과 어깨 쪽에 충격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고 염좌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로는 약 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증상 때문에 진단서, 영수증, 경과 사진, 각종 서류 역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량이 개인택시였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상대방 차량의 특수재물손괴죄 판결을 근거로 대인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손해배상 절차도 따로 안내받지 못했고, 저로서는 향후 치료비 및 피해보상을 어떤 절차를 밟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절차나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핀테크 관련 행사 스태프로 참여할 기회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안내를 받아, 'TaskigGo'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엔 행사 홍보용 설문이나 간단한 이벤트 참여 미션이 주어졌고, 실제로 1~2만 원씩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여러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담당자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계좌이체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설명한 방법대로 소액(6만 원)을 송금하자, 약속한 대로 추가 인센티브(2만 원 정도)도 함께 들어와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후 대규모 미션 참여를 권유받으면서, 4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송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더 큰 금액(120만 원)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연락이 와, 이미 받은 미션비와 신뢰 때문에 요구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 송금 이후, 어플에서 갑자기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담당자가 연락해 “시스템 복구와 인출 처리를 위해 500만 원을 더 이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 역시 긴급하게 대출을 받아 보내야 했고, 이후에도 '수수료', '위약금', '계좌 유지비' 등 명목으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어플 내에서는 가상계좌에 수익금이 쌓여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인출은 막혀 있었습니다. 총 666만 원 정도를 입금한 상황이며,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현재 송금한 계좌 명의와 은행명, 송금 내역 전체, 그리고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스크린샷 포함)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 피해 구제나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추가로 제가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 사안에서도 보통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