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계셨던 빌라를 상속받은 뒤, 집 정리를 하면서 욕실 천장 판넬이 누수로 인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윗집 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누수 원인과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윗집에서는 과거 재료비만 제공하려고 했고 아버지가 직접 수리를 진행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로 수리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서 제 비용으로 욕실 천장 수리를 진행했고, 전체 공사 영수증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수리비 중 절반만 지급한다고 하면서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누수 원인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계속해서 욕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대나 입주도 어려워 경제적 손해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수 수리에 들어간 비용 문제,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임대 수입 손해 등과 관련해 윗집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누수 원인을 조치할 의무를 윗집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한 영상의 댓글을 통해 '아프리카TV'-스타일 개인 방송 플랫폼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댓글을 남긴 분(닉네임: 유**)과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하였고, 이후 BJ(방송 진행자)로부터 별도의 단체 채팅방 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려면 '코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BJ의 설명대로 하면 입장에 필요한 코인을 지원해주겠다고 들어 안내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 실수로 원래 보내려던 50만 개 대신 500만 개를 전송해버리게 되었고, 그 직후 방송 입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를 남겼습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플래티넘' 등급 이상이어야 방송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안내받은 대로 NH농협 356*****61463(예금주: 김**)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며 추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입장은 여전히 되지 않았고, 재차 문의하니 '플래티넘 등급이더라도 환전을 한 번 하거나, 신규 계정은 7일 기다리거나, 50만 원 상당의 퀵환전 서비스를 또 구입해야 한다'는 등 안내만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7일 후 환전을 시도했더니 사이트 주소가 'ashertv.com'으로 바뀌면서 제 계정이 더는 로그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해 새 계정을 만들자고 했고, 새 계정에 이전 코인 전부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다시 7일을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이후 환전 시 제 계좌번호를 복사해 정확히 붙여 넣었음에도 계좌번호 맨 뒤에 불필요한 숫자 '2'가 자동 추가되어 환전이 불가하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오거나, 기존 계정은 불명확하게 출금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객센터로부터 "새 계정에서 VIP 등급(120만 원 더 결제)"을 올려야만 기존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만 계속되어 더 이상의 추가 결제를 하지 않고 상황을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도 BJ 및 사이트 고객센터와의 연락은 이어지지만 문제 해결보다 계속 결제, 송금을 유도하는 식의 대화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한 내역은 김** 명의 계좌로의 30만 원 송금 한 건 뿐이고, 추가로 금전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 관련 대화, 결제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등 모든 자료는 캡처하여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결제만 요구받는 상황이 실제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온라인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던 날, 제가 소속된 게임 커뮤니티인 '보드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최근 게임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저와 예전부터 말다툼이 잦았던 한 회원이, 해당 게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만든 작은 문제들이 죄다 본인에게 돌아오네. 게임에서 발생한 일들을 일부러 죄로 몰아가서, 멀쩡한 회원들한테까지 부담을 준다더니 사실이었나 봐. 여러 계정으로 추천수 늘리고, 댓글 달아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던데. 최근에는 '조*진'이라는 계정으로 카드거래 게시판에서 거래 취소 사유를 터무니없게 올려서 사람들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소문도 있더라. 남들이 경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는 현재 '로*은'이라는 닉네임만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썼던 '조*진'이란 계정도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명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와 해당 댓글 작성자 모두 게시글에 등장할 때 닉네임으로 쉽게 구별되며, 커뮤니티 내에서도 누군지 모두가 아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회원이 여러 계정으로 추천이나 여론조작을 했다는 식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카드거래 게시판 악용 의혹 등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계정 도용이나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최근에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이와 관련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분쟁 당시 대화 내역과 커뮤니티 화면 등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허위사실로 저의 평판을 훼손하는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관련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동창 중 한 명이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게 급하게 단기간 대출을 연결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한 인터넷 소셜커머스 정보방에서 ‘빠른 대출’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안내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실제 신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고, 모두 가명 계정이나 대포폰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자고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가 녹음되거나 연락처가 드러나는 것은 불안하다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길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처 목록과 통화 기록, 최근 카카오톡 및 네이버 메신저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파일로 보내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대출이 진행된다는 말에 안심하고, 본의 아니게 제 핸드폰에 저장된 어머니, 이모, 대학 친구들까지 약 10여 명 정도의 연락처와 대화 내역을 아무런 동의 없이 복사해 파일이나 엑셀,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상대방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상대방 요구에 따라, 네이버 계정에도 이 연락처들을 업로드해 두고 인증 과정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연락처에 있던 지인 중 세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해 와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생소한 번호나 텔레그램 계정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 심지어 금전까지 요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변제하지 않으면 네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너와 너 친구까지 신고하겠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실제로 심한 불안과 곤란을 겪고, 저에게 항의하는 일이 생겼는데, 명예훼손까지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의 없이 지인들의 연락처와 대화 내역을 제 개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연락한 이 대출 알선인이 신분도, 연락처도 모두 대포폰이라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런 사람을 추적해 검거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오후에 학생 상담이 있어 보호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 도중, 보호자께서는 학교 운영 방식과 상담 절차에 관해 불만을 말씀하셨고, 대화가 격해지면서 담임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학교 차원에서 제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식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어 있으며, 저는 해당 발언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보호자께서 교감선생님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하신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교사로서 해당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던 중, 한 회원이 해외 제휴 쇼핑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 있다며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 분은 먼저 모바일 선불카드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플랫폼 제공 포인트 8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 명의로 첫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적은 자기 부담금(70만 원)을 더하면 소규모 기업 상품 공동구매에도 참여할 수 있고, 추가 수익을 얻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시 보유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더니, 그 분이 사적으로 3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제가 나머지 4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이체해서 총 투자금이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메신저앱으로만 1:1로 연락하던 것이 며칠 지나 비슷한 관심 회원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서 참여자들도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대화와 인증 사진을 여러 번 볼 수 있었고, 사이트 운영자라는 인물과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저의 투자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190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만 상품 주문이 발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담당자는 신용카드 현금화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입금할 수 없겠냐는 식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저도 모임 지인의 계좌로 분할해 3회에 걸쳐(각각 다른 날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 전체 250만 원을 보냈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명, 실제 이체 내역, 날짜·시간을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또 채팅앱 대화, 상대가 보내온 명함과 신분증 사진, 단체방 참여자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역시 원본 또는 캡처로 모두 보관 중입니다. 송금 계좌가 매번 담당자 본인이나 회사 이름과는 달랐고, 단체방 내 다른 회원들이 속인 사실도 후기 사이트나 피해자 커뮤니티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러 명임도 파악된 상태입니다. 며칠 뒤 추가 송금이 없으면 투자금 및 수익 지급 자체가 불가하다며 계속 연락이 왔고, 환불을 요구하자 돈을 마련해두라고 하다가 대화가 끊겼습니다. 이후 연락이 일절 닿지 않아, 현재로선 돌려받을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 채팅앱과 단체방 내용, 신분확인 서류, 입금 계좌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모아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다섯째 주가 되어갑니다. 첫 출근 날에는 급하게 인수인계를 받느라 근로계약서 관련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점장님도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저 역시 4대보험 가입은 처음 입력한 개인정보로 바로 처리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고, 근무 중 업무 환경이나 임금 체불, 휴게시간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후 쯤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의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길 계획이고, 이 사본도 챙겨두려고 합니다. 단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경우 퇴사 시점이나 퇴사 이후에 카페 사장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방이나 시정조치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퇴사와 별개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전기 킥보드 위에 누군가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올려놓은 채 그대로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웃이 컵을 올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해보니 본인은 별 악의 없이 잠시 올려놓았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까 우려되어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킥보드 자체에 커피나 그 흔적이 묻지는 않았고, 별도의 파손이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의 사이가 크게 나빠질 만큼 다툰 적은 없지만, 혹시 또다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 청구나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오후 시간에 한 손님과 계산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계산대 앞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심한 말을 했고, 카운터 옆에 있던 나무 막대로 계산대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막대를 손에 들고 진열대를 정리했던 순간을 두고, 나중에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이 누군가에게 제가 막대를 들고 상대 손님을 위협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막대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대화 역시 물리적으로 격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진술이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폭행 의도도 없었고, 위협적 행동 역시 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뒤이어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제3의 손님이, 제가 막대를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제가 단순히 막대를 들고 정리한 모습이 일부 나올 뿐, 상대 손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장면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폭행이나 위협적 행동이 전혀 없더라도 단순히 목격자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중, 일 년 전쯤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을 통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말다툼이 거세지면서 서로 다치는 상황으로 번져 치료비가 발생했고, 이후 이 문제로 종종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건 이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식을 주고받다가, 작년 10월 말부터 갑자기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습니다. 11월 초가 돼서야 혹시 입장이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사람은 바로 그 이후 저를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구체적인 사정 설명도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된 채로 남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문제 등 몇 가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직접 그 친구 집 인근을 찾았습니다. 저로서는 연락 방법이 없어 현장에서 잠시 마주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이 일이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전자기기와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연락 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로는 경찰이나 상대방 모두 추가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령 선고 이후 해당 지시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현재 손에 있는 자료는 상대방 차단 사실을 확인하는 메시지 화면과, 문자 외에 이메일로 연락 시도한 내역 정도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 항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