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했는데, 인터넷에서 신용점수를 높여주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니,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급한 마음에 요청대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가 이상 거래로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제 계좌로 총 12번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돈은 제 계좌에서 누군가와 상의 없이 비트코인 사이트로 송금되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메신저로 그 광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큰 금액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앞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대화는 디스코드에서 이루어졌기에 자료를 복구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범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가게 근처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고, 도둑은 인근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은 도둑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큰 논란이 되었고, 경찰의 총기 사용에 관한 적법성 여부가 법적으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찰관의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이자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 지인과 함께 친구의 여름 별장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제게 주말 동안 그 별장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지만, 친구가 집에 없을 때 동의 없이 별장 내부 사진을 찍어 다른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별장의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일부 사진에는 친구의 개인 소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가 돌아온 후 그게 문제가 되어 저에게 허락 없이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며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개인 소품들이 노출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고, 제가 몰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친구는 그 상황을 몰랐지만, 집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친구가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친구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항소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친구 측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한 사무직 회사에서 보조 업무로 채용되어 15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해 고민 끝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받았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관련해서 과태료로 25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근무 수당은 총 15일에 해당하는 150만 원 정도인데, 얼마 전에 사업주가 저의 근무가 너무 짧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노무사를 만나러 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난해,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7,500만원을 걸었습니다. 거주 시작은 계약 체결 약 한 달 후였고, 전입신고도 그때 완료했습니다. 어느 날 임대인이 사업 문제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예상치 못하게 제가 가진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보증금의 배당금 처리와 관련된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이벤트를 위해 손님들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네 번째 사진을 올린 후 한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손님 중 누군가가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적인 일을 제 사진에서 알고 나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한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분과는 이전에도 자주 대화를 나누곤 했고,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분도 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풀기를 원해서 좋은 방향으로 경찰에 말씀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취업 제한 없이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구형하려 하셨고, 저에게도 선처할 생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정식재판 없이 선고유예를 받아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절차상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하여 불안함이 큽니다. 현재 저는 그분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과의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과연 피해자와의 화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그분에게 더 이상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화해를 위한 연락이 오히려 다시 신고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법적 조치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지방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동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을 때 조금 과장된 설명을 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저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에 빌린 돈은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이 직장 내부에서 어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법적 절차나 조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미 변제한 점이 징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저의 직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건물주와 잘 협의해서 내년 3월까지 사무실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그분이 저희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해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까지 고민한 바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 절차에서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가 완료된 후 그 낙찰 금액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혹시 다른 더 나은 방법이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