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주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7년 정도 된 곳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11일에 삼성전자에서 새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직배송과 동시에 설치를 했고, 기존에 벽 안에 설치돼 있던 매립식 배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오후에 윗집 에어컨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아래층에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어컨을 켜는 시간에만 물이 새고, 에어컨을 끄면 바로 누수가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내 리모델링을 하거나 배관을 따로 손본 적도 없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이전 입주자가 살던 기간에도 이런 누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내일 전문 진단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벽 내부에 숨겨져 있는 매립배관에 하자가 있거나 에어컨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게 누수로 인한 책임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매립배관이 방과 거실 사이벽에 숨어 있는 구조인데, 이런 배관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보는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 상품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에 제 명의로 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잠시 맡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회사 자금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면서, 사업이 바빠 은행 방문이 어렵다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제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남을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때 현금이나 선물 같은 대가를 받지는 않았고,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은 제 명의 계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됐고, 이 사건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들었고, 담당 수사관은 해당 통장과 휴대전화가 불법 범죄에 사용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에 친구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여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는 했고, 별일 없을 거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어린 아이가 셋 있어서 혹시라도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구속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 30일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현재 거주 중이시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빌라는 어머님께서 1985년 10월 1일에 매입한 것이고, 상속 이후에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속주택 외에 17평짜리 다른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두 주택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상속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상속주택을 내년 9월 3일경에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대금 중 일부는 어머님 장례비용 정산과 관련돼 있어 일정이 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속해준 어머님의 주택 취득일(1985년 10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세율 적용이나 중과세 가능성, 세무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기준이나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입구 쪽에서 예전 연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그만두자고 분명히 밝혔는데, 잠시 주변에 머물다가 저와 마주친 뒤에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시간 가까이 건물 주차장 근처에 머물며, 편의점 근무 중 만난 제 지인에게 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근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동안 회사에서 사용했던 명함에 적힌 제 메일 주소로 6번 정도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두 번은 답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은 중단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는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제 핸드폰에 10번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바로 오늘 새벽 2시쯤엔 술에 취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13번 정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이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일과 전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서성인 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직장 동료 이** 씨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22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함께 프로젝트도 많이 했던 사이라 일단 도와주기로 했고, 상환 약속 날짜를 명확하게 정한 뒤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송금 역시 모바일 뱅킹 내역이 남도록 처리했습니다. 약속했던 상환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도록 이** 씨가 계속 연락을 미루기에, 저도 2번 정도 문자로 상환 의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병원 검사 결과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사정을 설명했고, 추가로 송금해 준 내역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동료 중 한 명이 저와 이** 씨의 금전거래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어, 괜히 주변에 소문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로 안내된 메신저 채널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을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판매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카드 결제 링크를 보내줘서, 안내대로 카드 번호와 정보를 입력해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결제 후 며칠째 아무 연락이 없어 이상하게 여겨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상품 발송 안내만 반복할 뿐 증빙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 카드 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결제 내역에 나타난 상호와 연락처도 다소 수상하여 확인차 카드대행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관련 승인 내역이 없다며, 해당 판매자와는 제휴를 맺은 적이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배송중이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있을 뿐 추가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고, 결제 취소 요청에도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대화 내역과 결제 화면 캡처, 카드 결제 기록 등의 자료는 보관 중입니다. 만약 상품이 무사히 도착한다 해도, 안내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성분 표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의 판매와 상품 미배송,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카드결제 환불 또는 사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중고 아파트로 이사한 후 첫 장마를 겪었을 때 거실 천장의 벽지 부분에 물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동대표에게 연락해 원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관리업체에서 벽체 점검과 습도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윗층 베란다 방수 공사의 미흡이 원인이었고, 관리업체 중재로 윗집 소유자가 방수 및 실리콘 처리 작업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습기 유입이 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장 벽지에 남은 물 얼룩과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와 윗집 모두 벽지 교체 비용 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제 측에서는 아직 별도로 벽지 보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실내 전체 인테리어를 계획하다 보니 천장 얼룩으로 미관상 큰 문제가 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하는 세대의 벽지가 해당 누수로 손상된 사실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 제공자 또는 아파트 관리 주체 쪽에 손상된 벽지에 대한 비용 처리나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벽지 손상에 대한 증빙이나 추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의 요청으로 농업법인 유통회사에 제 이름이 등재된 대표자 및 80% 이상 주주로 명의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주식 매매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명의 제공만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을 때, 금방 등기와 주주명부 정리가 된다고 들었지만 회계담당 직원이 주주명부 변경을 누락한 채 법인양도 신고만 진행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23년 10월경, 회사의 2022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 누락 건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제 개인 명의로 6,5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고,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해결이 되지 않아, 더 미룰 수 없어 최근 해당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납한 금액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담당자로부터 관련 세금 부담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에는 대납 금액 6,500만 원, 연 이율 6.5%를 들어가기로 했고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일시 또는 분할), 상환기한, 이자 지급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이자 또는 지체상금 등 패널티 조항을 어떻게 두는 것이 실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서 유효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필수적인 조항 구성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밀치고, 이후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목격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고, 현재는 추가 진술이나 보강조사에 대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 역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 측과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현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조사 단계에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혹시 취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동생과 사소한 말씨름이 시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거칠게 말을 내뱉길래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여동생이 플라스틱 의자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의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밀었고, 의자가 여동생의 뒷다리에 닿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그 장면을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은 다리가 아프다고 잠시 불평하긴 했으나, 겉보기에 멍이나 상처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이와 관련해 여동생이 저에게 휴대폰을 던졌던 적이 있어서 언쟁이 길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일에 대해 경찰이나 외부기관에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가족 중 아빠와만 단답형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 내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