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하청업체 대표인 김** 씨로부터 언성을 높이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과 위협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상황 이후 바로 현장에 있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인근 파출소에 진술을 했고, 사건에 대해 정식 신고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도 합의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직접 찾아와 본인도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제안해왔고, 그때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합의 의견과 세부 일정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먼저 200만 원은 현장에서 받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음달 말일에 계좌이체로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접수하고, 이후 남은 100만 원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자기 ‘경찰에게 확인했더니 남은 금액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톡 메시지 내역, 지급 약속 문자, 그리고 합의에 대해 서로 나눈 통화 녹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받지 못한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한 조치나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정리 중이던 스테인리스 재질 휴지통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CT 촬영 후 두통 증상 등으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있었고, 현재 형사재판 1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선고 기일 전에 상대방 측에서 연락해 150만 원을 주겠으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으나, 저는 직접 손해를 따져보면 4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비 계산서, 휴업손해 관련 소득자료 등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없이 그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공판 전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적이 있는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나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진단서상의 치료 기간 이외에 건강상 후유증은 없으며, 별다른 추가 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인 제가 재판 결과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나,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다른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팩 납품 정산 문제로 미용용품 유통업체 대표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한동안 피부미용 기기 등을 불법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유통한 전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주서를 보내 정기적으로 제품을 받아왔고, 거래대금은 원래 직접 대면 또는 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제 요청이 들어온 시점부터 업체 대표가 갑자기 공식 회사 명의 계좌로만 대금을 보내라고 고집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처럼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했으나, 업체 대표는 회사 계좌 아니면 정산이 어렵다고 연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역시 불법다단계와 얽혀 책임 문제가 생길까 우려되어 입금을 미루었습니다. 중간에 제조사 담당자가 단톡방에 추가되어 제품 정합성 관련 설명을 하고 갔고, 업체 대표는 장부 스크린샷과 거래 명세서 등을 보내며 정산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 대표가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지해왔습니다. 현재 정식 수사로 이관되기 전,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연락을 받아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진행 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를 도와주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임료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이벤트 티켓 예매를 위해 공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뮤지컬 정보를 검색하던 중에, 성인 인증을 마쳐야만 볼 수 있는 웹툰이 목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이상 이용가로 표기된 해당 작품은 ‘리버하우스 셰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줄거리가 궁금해 미리보기를 눌렀는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교복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장면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이후 장면에서는 해당 인물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해석되는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성인이며, 따로 미성년 학생임을 강조하거나 어린 나이로 보이도록 묘사된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작품 콘텐츠 소개란에도 ‘모든 인물은 20세 이상’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제작자 SNS에도 공식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료로 판매·대여되고 있으며, 결제와 시청 모두 이용자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 인물이 교복과 연관된 설정에서 성적인 장면을 보인다는 점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해당 작품을 본 이용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제공 업체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친구 결혼식 참석 후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의 한 상가 입구 앞에서 카드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곧장 집에 도착해서 소지품을 확인했을 땐 지갑이 없어진 걸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지갑을 찾으려고 어제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가면서 상가 입구 근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와 멤버십 카드만 흩어져 있었고, 카드지갑 본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 1층 관리실에서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을 부탁드렸더니, 저와 시간이 조금 다르게 그 자리를 지나간 다른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그대로 집어들고 건물에서 나가는 모습이 녹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운전면허증, 신용·체크카드 등 카드류만 있었고, 현금이나 고가의 현물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인물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재판매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무선 이어폰을 39,000원에 구입하여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일주일쯤 지나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판매자 분이 상자 훼손 여부나 개봉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본 뒤, 구매가에 1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금액이라 당황스럽다고 답변하니 판매자는 물건 가치 하락과 판매 기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고수하였고, 이후 둘이 전화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판매자 쪽에서 환불 자체는 해주겠다고 하여 조건 없이 환불 요청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불 과정에서 판매자는 먼저 전체 환불금의 60%만 입금한 뒤, 포장이나 제품 상태를 다 확인하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했고, 저 역시 상품 전체를 한 번에 보내는 게 불안하여 충전기, 설명서 등 구성품의 일부만 먼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남은 환불금이나 전량 환불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품을 절반만 반송한 점이 환불이나 남은 금액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환불 절차에서 부분 발송과 환불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남은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작년 여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점포를 다른 분께 넘기기로 하고 양도에 대한 가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상대방 부부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내역 등을 미리 안내해 드리면서 본계약을 준비했습니다. 본계약일이 다가오면서 상대방이 다른 점포도 비교 중이라는 이야기를 문자로 몇 차례 하셨고,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계약 날짜 아침에 상대방 부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해지 통보 없이 당일에 이렇게 통보받았고, 저는 이미 필요한 준비를 모두 진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한 중개 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생겼으며, 그 기간 동안 점포를 다른 분께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본계약 약속 이후로는 새로운 계약 문의도 한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상대방이 가계약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해당 서류를 옆 가게 사장님이 대신 받아서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명의로 '2025가소319112' 사건번호로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침마다 집에서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최근 배우자가 별거를 언급하며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직접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담센터 일정표도 보여주며,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이혼 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작성된 메모에서 재산 정리나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향후 이혼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준비하거나 가정의 유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원한다면, 제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 후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라며 통장 계좌번호와 휴대폰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요청받았습니다. 면접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과 채용 담당이라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 안심했기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받아오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총 두 차례는 지정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주었고, 또 두 차례는 지갑 앱에 가상자산 충전과 관련해서 현금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네 번의 알바 건 중에서 세 건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사실관계만 물어본 상태이며, 확정된 피해금이 없는 건들입니다. 하지만 3,60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된 뒤 바로 송금한 이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제 통장을 일시 정지했다가 2주가 지나서 정상 복구됐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나갔으며,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알바라고 생각해서 일한 점,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일한 과정,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치 못했다는 점을 모두 말했습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나 처벌 받은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처벌이나 추후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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