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 단지 아파트에서 혼자 인터넷 영상을 시청하던 도중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청한 영상은 일부 유해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었고, 시간대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당시 집에 다른 가족은 없었고, 저 혼자서 방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창문을 닫아둔 상태였고, 영상 소리도 이어폰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집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교내 규정상 학교에서 가까운 자택에서 유해매체물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희 집은 실제로 해당 초등학교 울타리에서 도보로 약 15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혼자 유해매체물을 시청한 행위가, 학교 인근에서의 시청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제3자에게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더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직장에 출근해 있던 중, 관할 경찰서에서 영상물 공유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에서 '어둠의도시'라는 영화를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내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신작 영화였습니다. 저는 순전히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영화를 내려받은 것인데, 최근 경찰 측에서 저와 통화하면서 토렌트를 통해 해당 영화 파일이 외부에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토렌트 사용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를 마친 뒤 별도의 업로드나 공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파일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구체적으로 영화를 내려받은 사실과, 해당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파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된 것처럼 확인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자동으로 업로드가 발생했다면 영상물 배포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로지 개인 감상 용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점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매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술자리 도중 한 테이블에서 고성이 오가다가 충돌로 번질 뻔해, 직원이 중재해서 가까스로 상황을 수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CCTV는 영상 녹화만 되고 있었는데, 최근 매장 관리업체에서 녹음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장 홀에 있는 CCTV의 녹음 기능까지 켜 두면 혹시 나중에 분쟁이 재발했을 때 분명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체에서는 출입구와 테이블 근처에 '영상 및 음성 녹음 중'임을 고지하는 안내문도 부착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직원이 평소에는 손님의 대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녹음 내용이 필요한 상황은 많지 않겠지만, 혹시 경찰 신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CCTV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매장 내 테이블 주변에서 손님들의 대화가 음성으로 녹음되는 것에 대해, 안내문 부착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적발 시점에는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아직 재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측정됐습니다. 2019년에 첫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주행거리도 길지 않았으며, 사고 없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8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마찬가지로 큰 사고는 없었으나 행정처분이 더 강화되어 2년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 처분 기간이 끝난 시점이 2023년 12월 27일이고, 이후에도 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재발급 신청 없이 올해 9월 21일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이후 경찰서 방문 안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구속 조치가 될 만한지, 그리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직 면허를 재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라 상세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2025년 6월, 평소 관심 있던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제안을 먼저 받은 뒤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은행 계좌로 171,500원을 이체했으며, 발송은 익일 우편배송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입금 직후 상대가 송장번호를 보내주기로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송장이 오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은 모두 추후를 위해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7월 11일경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한 달쯤 뒤에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9월 3일자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부서에 배당되었으며, 9월 5일 구약식 절차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중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따로 피해자 단체 대화방을 운영 중인데, 현재 2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알려진 피해자 수만 3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약 6명 정도가 함께 진행 중이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실제와 달라 법원 송달이 반송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대화방을 통해 공유받았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에 대해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전부일 뿐, 재산 현황이나 정확한 직업·소득·기존 전과 기록 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일이 자주 있는지, 둘째, 담당 법원에서 구약식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공판에 회부한다거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셋째, 저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 내용이나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 넷째, 구약식 처분 이후 실제 피해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 절차와 관련해서, 다섯째,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과 피고 송달 불능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섯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사이에서 장단점과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곱째, 소액 사기건이라는 이유로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어서 민사 신청 후 실제로 지급명령, 채권압류나 추심 등의 절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기거나 유의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점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벤처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동료 직원인 박**씨가 다가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저에게 창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개발비와 각종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 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해주었습니다. 송금할 때는 항상 박**씨 본인 이름으로 보내졌고, 이체 내역에도 개인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이 박**씨의 사비인 줄 알고, 실제로 쏟은 돈은 신규 서비스 개발비, 외주 인건비, 회의 식대 같은 사업 관련 용도에만 썼습니다. 이후에야 송금된 자금이 회사 공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대표인 김**님이 이 내용을 인지한 뒤 바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씨는 회계 담당자였지만, 이번 송금에 대해 어떤 회사 내부 결재나 상신도 거치지 않았고, 대표님 협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최근 대표님이 저와 박**씨 모두에 대해 횡령죄, 배임죄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씨의 개인 자금인 줄 알았고, 자금은 모두 사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한 상황에서 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미니 원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장기 투숙 중이던 입주자 한 명(이**)이 밤마다 영상통화와 인터넷 통화를 장시간 이어가면서, 옆방 입주자들이 수면 방해로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직접 연락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3월 20일에 더는 함께 머물기 어렵다고 퇴실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님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3월 25일 오전에 짐을 빼고 퇴실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통보를 하고 돌아간 날 이**님 이름으로 원룸텔의 평점을 평가하는 댓글이 한 게시판(구글맵)에 새로 달린 것을 오후에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평점 1점과 함께 객실 관리 미흡, 주인 응대 불친절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비난성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유사 내용의 비방 리뷰가 잇따라 추가됐습니다. 연이어 달린 리뷰들을 조회해보니, 예약 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외국인 이름이나, 실제로 숙박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글 및 영어 닉네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원룸텔에는 온라인 리뷰가 별로 없던 터라 평균 평점이 높은 편이었는데, 단기간에 10건 넘게 1점 리뷰가 몰리면서 평점이 4점 초반대에서 2점대로 급락했습니다. 리뷰 글이 더 퍼질까 우려돼 3월 25일 저녁에 제가 직접 운영자 계정으로 해당 리뷰들에 반박 댓글을 남겼고, 문제가 있던 객실 내부 사진과 청소 완료 인증 사진도 함께 첨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밤 늦게까지 유사한 비하성 리뷰가 계속해서 등록되는 바람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님과 톡 메시지로 연락해 보증금 반환은 온라인 리뷰 및 허위평가 문제 정리 이후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현재 게시글 작성자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입주 경험이 없거나, 이**님과 직접적 친분이 있어 보이는 인물(외국 국적자)로 추정됩니다. 비방 목적의 단체 리뷰로 인해 신규 입주 문의도 현저히 줄었고, 예약 취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허위리뷰 신고도 했지만, 곧바로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이런 방식의 고의적 허위·비방 리뷰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또한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려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희망자를 찾던 중,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에 그 사람이 미화 4,000달러를 제 계좌로 이체해주었고, 저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4,000달러가 입금된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촬영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물건 인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 거래 계좌들이 모두 정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급정지 통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 증빙과 온라인 메신저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방이 인도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좌가 모두 정지되어 생활비 이체,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납부, 대출 상환 등 일상적인 거래에 전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계좌정지 조치는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단체 티셔츠를 맞추기로 하여, 인스타그램에서 티셔츠 단체 구매자를 모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 역할을 맡아 친구들과 모은 티셔츠 비용 약 500만 원을 단체 구매를 주선한 김**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단체 구매 공지에는 주문 후 2주 이내에 제품을 발송한다고 적혀 있었고, 대화 기록에도 비슷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티셔츠가 배송되지 않아 단체 구매를 진행한 김**씨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제작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고, 이후에는 본인 계좌가 잘못되어 송금 처리가 안됐다며 여러 가지 사정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문 현황이나 환불 일정 등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결국에는 잠시 후 부모님 명의 계좌에서 환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해주셨지만 여전히 송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씨가 갑자기 교내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환불 절차가 늦어진다며 사진까지 보내왔는데, 해당 사진도 다른 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알려줘서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티셔츠를 주문한 동호회 친구들 60여 명도 비슷한 상황이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항의해도 계속 새로운 이유를 들며 환불이나 배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가능하지만, 환불이나 제품 발송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몇 달 전 투자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다양한 투자 관련 사업을 운영했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부 투자자와 관련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체 명의로 있던 부동산 등 자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제 명의로 된 예금 잔액이나 기타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간혹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나, 그 외 별도의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형사사건(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채무)이 파산 신청이나 면책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