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주방 근처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른 층에 거주하는 분에게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이를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내역을 확인한 뒤 배관 누수 문제로 주방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수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왔습니다. 공사 일정은 이틀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방 이용이 전면 중단되는 동안 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두 배려해야 해서, 잠시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도 심하게 날릴 수 있다고 하니 생수도 별도 구매해야 하고, 식사 준비와 아이 돌봄이 평소처럼 곤란해 외부 장소(놀이공간, 키즈카페 등)를 일정 시간 사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중 필요한 식비, 생수 구입 비용, 외부 장소 이용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숙박은 필요 없을 것 같으나, 공사 뒤에 바닥과 주방 공간이 많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청소업체 예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빙 영수증은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임대차 주택의 시설 공사로 인해 임차인 입장이 겪은 생활 불편 및 추가 비용(식사비, 외부 장소 이용료, 생수비, 청소비 등)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다가 계좌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출금이 정지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받았을 뿐이라 은행에서 동결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매출금이 묶여 있어 거래처 대금 결제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카드 자동이체 등도 모두 중단되어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해당 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따로 연락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별도 해제 신청 안내를 해주지 않아 어떤 절차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계좌 동결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어떻게 해야 출금을 재개할 수 있는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단지에 관한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만 산다', '입구가 거지 소굴 같다', '주민 수준이 낮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다' 등 저희 단지를 특정해 부정적인 표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후 저는 해당 글 하단에 “은근히 편 가르면서 ***** 소리 잘하네, 대체 누구 집안 유전자를 닮은 건지...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라는 식의 답글을 남겼습니다. 제 답글에는 이름이 적혀 있거나, 특정인의 신분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없었고, 작성자나 게시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글을 단 뒤로 게시글 작성자는 저에게 별도의 항의 연락이나 불쾌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그 외 신고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없습니다. 저 역시 단순히 상황에 대한 짧은 반응차원에서 댓글을 남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관련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2호와 ***호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바닥 마루 하자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년차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두 호실 모두 바닥 마루 불량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에는 가구 관련 내용만 따로 적었습니다. 당시 1년차 하자보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가구 부분까지 체크해둔 상황이었습니다. 502호의 경우 당시 임차인의 설명에 따르면, 시공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닥 마루를 직접 점검하지 않고 신청서에 체크된 가구 항목만 확인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에게는 단순 방문 확인용 서명을 요청했고, 임차인은 직원 안내를 듣고 전체 마감된 것으로 생각해 서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임차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공사에 문의했을 때는 '임차인 서명으로 모든 하자 확인 및 완료 처리됐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보수가 모두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 간 뒤 새 임차인이 바로 입주하면서 바닥 마루 들뜸 및 소음 현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는 해당 현상에 대한 진술을 녹음해 두었고, 바닥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바닥 들뜸 현상이 더 악화되었고, 새 임차인도 이 문제로 6개월 만에 퇴실하였습니다. 현재 502호는 공실이 된 상태이며, 다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청서에 명확히 바닥 마루 불량에 체크했음을 설명했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전 임차인이 추후 별도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소유주도 현장에서 추가 요청하지 않았으니 체크 항목만으로 현장 점검 및 사후 보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현장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체크 표시로 명확히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수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여 담당팀이 한 차례 방문했으나, 현장 확인 후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답만 들었고 2주 뒤 시공사 본사에서 하자보수 최종 거부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마루 보수 완료가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어 시급히 견적을 받았고 약 110만원의 마루 전체 재시공 비용이 산정된 상태입니다. 또, 같은 건물 내 여러 호실에서도 비슷한 마루 들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3년차 하자보수 관련 소송도 소유주 대표를 통해 별도로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신청 당시 시공사로부터 공식적인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나 기타 문서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닥 마루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보수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달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선배와 점심을 먹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자금 사정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선배가 상당한 금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라는 말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선배는 “네 말만 믿겠다”는 답장을 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실제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별도의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채무자와 연락을 취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점심 때 대화 말고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혹시 몰라 선배와 저 사이에 관련된 계약서나 서면 약정서 같은 서류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선배가 저를 상대로 자신을 대신해 빚을 갚아달라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원이 저희 집에 찾아와 제품을 여러 개 두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 7개 제품 중 3개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4개는 처음 받은 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굳이 모든 제품을 집에 두고 가야 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제품들은 며칠 뒤 직접 판매원에게 전달하고 반품 처리로 정리했습니다. 받아둔 3개는 이미 개봉한 상태라 결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재차 문자로 알렸습니다. 판매원이 일주일쯤 뒤에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며 잠시 보류하다가, 며칠 뒤에는 자신이 소속된 판매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회사 계좌를 쓰게 되면, 주문 내용과 실제 결제 내역이 달라 차후에 오해가 생길까 신경이 쓰여서, 처음 약속대로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고 재요청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판매원은 계속 회사 계좌 입금만 고집했고, 저는 결제 의사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판매원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죄 혐의로 신고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3개 제품, 약 55만 원가량입니다. 제가 상품을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상품들은 이미 돌려줬으며, 결제를 못 하겠다고 한 적 없고, 결제 의사도 문자와 통화로 상당히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 걱정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반품·결제 의사, 계좌 요청 대화 등 관련 문자는 모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미지급일 뿐인데, 실제로 이 상황이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할지, 앞으로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중학생인 저는 지난주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 일반 성인 대상 음란 영상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내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셔서 모바일 기기 사용 내역을 따로 확인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이었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한 불법 영상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로서 이번 일을 집안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부모님도 아직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와 금전을 빌려줬는지 여부로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쪽에서 제 말을 들어주며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9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담당 검사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이나 직접적으로 돈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했다는데, 전체 맥락과는 동떨어진 몇몇 문장만을 따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 통장내역이나 상대방의 계좌 내역을 살펴봐도 금전이 오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던 전체 카카오톡 대화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 명확한 금전거래 증거 없이 일부 대화만으로 사기 혐의로 검찰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며칠 전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저희 반 학생 5명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가 열리게 되었고, 현재 학교에서는 사건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해주시길, 그 5명 중 한 사람이 저를 오히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학생과 언쟁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인 해를 끼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지금까지 저에게 추가 진술 요청, 접근금지 조치, 연락 제한 같은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를 상대로 접수된 신고의 구체적 사유나 이후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저와 친한 친구와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에, 동시에 가해자로도 신고된 경우 어떤 점을 신경써서 대응해야 하고 혹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진술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위나 학교 측에서 어떤 절차를 추가로 안내받기 전에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내 행정팀을 통해 전공필수 과목 취소 관련 행정 절차를 문의하였지만, 담당 직원에게 기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학기 동안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입문 강좌를 들었고,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저조하여 수강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성적 확인 직후 학생지원센터를 찾아갔고, 거기서 안내받은 수강신청 취소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행정상 절차를 묻자 이전에는 가능하던 시스템이지만 현재는 수강 신청 삭제 조항이 학사 규정에서 빠졌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 경우, 담당 교수와 별도 서면 상담까지 진행해봤지만, 교수님도 시스템 상으로 지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등록 당시 대체 과목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신청해뒀는데, 이미 수강 철회 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 과목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규정 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저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학생지원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올해부터는 수강 철회가 특정 학번까지만 해당하므로 현재 학생 신분으로는 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 신청했던 두 과목(데이터베이스 입문과 경제학 입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