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사소한 사고로 경제적으로 다급해졌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서류나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한 투자 사업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투자금을 더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곧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반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문자 기록과 은행 이체 내역은 확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면 계약서나 증거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연락처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분에게 다수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매번 곧 갚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잠시 상태를 관망하고자 취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작은 카페를 개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대금으로 천오백만 원을 인테리어 책임자인 김 씨에게 송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김 씨를 소개해준 친구 박 씨에게 송금해버렸습니다. 박 씨에게 연락해 보니, 계좌가 금융 문제로 압류 상태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던 은행에 이 문제를 문의하자, 은행 측에서는 박 씨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반환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개인적으로 금전 문제로 인해 채권자에게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대금을 잘못 송금한 저로서는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송금 이체 내역서는 준비되어 있지만, 송금액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은행이나 계좌 압류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입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아리 멤버들이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제가 다른 멤버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프로젝트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멤버와의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신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도자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이 도자기를 예약하고 핸드페인팅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당시 고객에게는 작업 진행 및 취소, 환불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고객도 이에 동의 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미리 주문했으며, 도자기의 초벌 작업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마무리 이틀 전에 고객이 갑자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은 이미 재료와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고지된 대로 당일과 1일 전 취소는 환불 불가라고 안내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취소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고객의 친형이 법무사를 통해 연락해와 강압적으로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 저에게 고객의 요청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며 민법 제104조를 언급한 내용증명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환불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 시작 후 1일 전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작업 시작 2일 전까지는 50% 환불 가능. 그 외 취소 시에는 100% 환불 가능. 작업 완료 후 취소 및 환불 불가." 고객은 이 조건을 사전에 안내받았고, 이는 반드시 숙지하도록 계약 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고지된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작은 출판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출판 컨설턴트로, 이전에도 한국 출판사와 협력하여 몇 권의 책을 공동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간할 목록을 준비 중입니다. 목록에는 아직 정해진 책이 없지만, 예상 출간 부수는 대략 5만 부 정도입니다. 주요 독자는 학생과 일반 독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출판사가 공동으로 출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 출판 컨설턴트로서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출간을 주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계약상 제가 공저자로 명시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기획 및 마케팅은 제가 전담하고, 한국 출판사는 등록 요건 만족과 행정적인 부분을 맡는 구조에서 수익 일부를 한국 출판사에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한 법적 제한이나 권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판 컨설턴트로서 한국에서 출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나 신고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 동료는 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에 대한 험담과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는 위협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자의 수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내의 이모께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모께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임대인과 이모의 전입신고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라 상황이 난처합니다. 또한, 이 아파트가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법령,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의 적용을 받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문제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기다린 끝에 제품이 도착했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불가능해 결국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수사된 후 법원에서 판매자에게 사기죄로 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더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배상을 받기 위해 추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 집으로의 이사 준비를 하며 겪은 일이 있습니다. 새집을 꾸미기 위해 여러 가전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친구의 추천으로 **프라임 전자**라는 업체를 통해 다양한 가전제품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예산에 맞춰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후, 특정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면 물건이 설치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실제 설치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즉시 업체에 문의하니, 회사 측에서는 환불 가능성을 언급하며 저의 계좌번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계속 미루기만 했고, 급기야 지금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총 금액은 850만 원이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환불이나 설치 지연에 대한 명확한 조항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