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 한참 술자리를 이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밤 술집에서 음료와 물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 깨워주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 운전을 했고, 가던 길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두 대의 차량이 있었고, 각각 운전자가 계셨으며, 그 중 한 차량에는 중년 부부가 탑승 중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에는 또래 여성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여성분은 뒷목과 머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부부 중 남편분께서 허리 통증을 느끼셔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경찰에서 현장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술은 전날 마셨고, 운전 당시에는 숙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았고, 운전면허 취소 관련 안내문만 우편으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바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개별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 치료 및 합의 관련해서도 별도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 치료비와 합의금, 그리고 추후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여부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아울러, 파손된 제 차량의 수리비가 부담스러운데 절차상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처벌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덜기 위해 어떤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쿠아리움 동호회에서 수초 기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직접 수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문방구에서 구입한 식품용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브랜드명이 박힌 스티커와 제품 전체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화면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품 겉면에는 ‘기타 용도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시험해본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따라할 경우를 생각해서, 영상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음료수에 넣는 것과는 다르게 수조에 투여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특정 회사나 상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몇몇 구독자가 혹시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영상이 비방 목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사용 경험 공유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천장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이 젖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년 전에 한 차례 있어 그때는 윗집에 연락하자 수리업체를 불러 고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실뿐 아니라 안방 천장 쪽에서도 비슷하게 물이 스며 나왔고, 유독 밤 시간대에 누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윗집에 다시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번엔 윗집에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혹시 제 쪽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 아니냐고까지 이야기해 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확인하였으나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배관이나 방수 문제도 각 세대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손수 촬영한 천장과 벽지 사진에는 물자국과 짙은 곰팡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 집 안에는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남아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이 걱정되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윗집과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벽지 손상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 감정을 받으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서울 강동구 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인 제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명시했고, 이 조건 때문에 실제로 계약서를 쓴 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곧장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무실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미리 준 상태였고, 은행도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제 신용과 입주 예정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로 1억5천만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심사를 요청하니 오피스텔 인근 시세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그 금액만큼은 승인해 주지 못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해 대출이 거절된 상황을 설명했고, 임대인도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 '계약 무효, 해제, 취소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아 간다'라는 조항이 있는 게 확인됐는데, 중개사에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 은행에 상담을 예약하고, 등기부등본도 전달받았던 만큼 중개사가 사전에 대출 한도를 정확히 안내해주거나, 적정 보증금 시세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내지 않은 채 상담을 진행해 답변이 달랐던 상황이 있었고, 중개사는 그것이 임차인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준비하던 중, 구매 희망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거래는 중고거래 전용 앱 내 메신저를 통해 진행됐고, 오토바이의 연식과 상태, 등록증 내역 등도 사진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약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나 구매자 모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소 불가 문구 첨부도 없이 단순히 “계약 원하면 계좌로 예약금 입금해달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송금이 이뤄진 뒤, 오토바이 실물 확인 일정은 잡지지 않았으며, 명의 이전이나 할부, 보험 해지 절차도 아예 시작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구매자 쪽에서 도착 날짜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입금 이틀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거래가 어렵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앱 채팅을 통해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구매자가 입금을 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변심을 편지해왔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반환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소개받은 법률 상담 서비스 업체와 전화로 상담한 뒤,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받으려다가 예상치 못한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 예약을 마치고, 직원으로부터 ‘직접보증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뒤 안내받은 법률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자 김**씨가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서면 안내는 없었고, 업체 쪽에서 “필요 서류만 이메일로 먼저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내받은 계좌로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대출 진행의 핵심 조건으로 ‘개인회생 관련 서류 접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고 개인회생 선행 절차 역시 진행된 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이 오간 톡 대화, 송금 내역, 업체의 상호·담당자 연락처 등 증빙 자료는 모두 휴대폰과 이메일로 보관 중입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이나 별도의 서약서 등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미 지불한 수임료 5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친구인 박**씨로부터 자동차 매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박**씨와 함께 공증도 진행하여 실제로 1억8천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뒤 제 계좌에는 1억6천7백만원만 입금되었지만, 차입금 약정서에 표기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따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추가 약정도 없었고, 박**씨는 차액에 대한 언급 없이 합의하에 상환 기한과 방식을 명시한 부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상환 기간은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 그 외의 조건은 약정서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40%의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이자를 박**씨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자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역을 보관 중입니다. 다만, 실제로 약정된 1억8천만원이 전부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차용증 명시 금액인지, 아니면 계좌로 받은 1억6천7백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약정서에 적힌 연 40%의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율만 인정되는지, 그리고 만약 실제 받은 금액보다 약정 금액이 높게 적혀 있다면 차액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프로젝트 회의 도중, 팀원인 박** 씨와 업무 지시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한 적 없는 사항에 대해 누군가가 잘못 보고했다며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박** 씨가 저에게 반복적으로 반말을 사용했고, 여러 명의 팀원 앞에서 “야, 왜 이딴 것도 못하냐”라는 식의 무례한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한참 대화가 오가던 중 박** 씨가 갑자기 “이 **발년아”라고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분을 포함하여 총 8명이 회의에 직접 참석 중이었고, 모두 현장을 목격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을 별도로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날 진행된 1:1 면담을 녹음해 두었으며, 이 안에 박** 씨가 자신이 회의에서 사용한 표현과 욕설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와 목격자 진술만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에서 누수가 크게 발생해 건물주가 전체적인 방수 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워 건물주 측에서 인근 오피스텔 1층 공간을 임시로 임대해 주고, 이사 비용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시 영업장으로 옮기더라도, 현재 매장의 기준 위치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객 유입이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희 업종 특성상 단골 외에도 근처를 지나가던 분들이 즉석 방문을 많이 하는데, 입지 변화로 인해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임시 이전으로 인해 실제로 휴업한다고 오해하는 손님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기간은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임대료나 이사비용, 별도 장비 보관료에 대한 지원은 건물주가 일부 부담해줄 예정이지만,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고정 지출 외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감소 부분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근거로 산정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건물주와 작성할 확약서에 반드시 포함해 두어야 할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매출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빙이 있는지, 영업 피해 보상 범위는 통상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다가, 동아리 후배 몇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담배를 처음 접하는 것 같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담배를 건네주며 권유하는 장면도 직접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학생이고, 현장에서 직접 이를 본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신분인 이들이 여럿이 모여 흡연을 하거나, 경험이 없는 친구에게 담배를 권하는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담배를 권한 학생이나 처음 피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