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운영정지 60일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정지 처분이 시작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만 받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도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징금을 먼저 내야 폐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정상 상환이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나와 건물 등기에 임차권이 표시되었고, 저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채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확인서와 집행해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이나 접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우편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도 등기해제와 관련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2018년 초에 5천만 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은 종이 한 장에 서로 직접 서명하고, 동료가 원본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해 복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동료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서 이체했고, 이후 상환 약속일이 몇 차례 미뤄졌지만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회사에도 그만두고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핸드폰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뿐인데, 공증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을 목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구두로 영업 목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전, 여러 조건들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이웃 동의서 확보였는데,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도 “만약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과 저 모두 각자에게 해당되는 만큼 지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계약 이후 7일가량이 지나서 이웃 몇 분을 직접 찾아뵀지만, 일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일부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웃 동의서 구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사업자 등록 절차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관할 관청에서 이웃 동의서 없이는 등록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사업자 등록 불가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 역시 사업자 등록에 이웃 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계약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확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이미 부담했다는 점과 위약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만일 계약을 파기한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임대인 본인이 이웃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직접 받아보고 싶다며 양식을 요구했으나, 저는 사업의 주체는 저이므로 절차를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중에 저는 문자로 “오늘까지 이웃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요청한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웃분들이 실제로 동의를 거부했다는 녹취자료나 서면자료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동의서만 확보하지 못한 채 대화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선불 월세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저로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 청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린이 실내 체육공간에서 초등학생 세 명이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반복해서 던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당시 8살이고, 체육공간의 미끄럼틀 근처에서 다른 저학년 아이 한 명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초등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제 딸을 향해 농구공을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던졌고, 공이 관자놀이 근처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확 가시고, 뺨이 붉게 부어오른 참이었기에 급히 해당 체육공간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까지 요청했습니다. 현장에는 체육공간을 관리하는 일반 직원 한 명과 매점 직원, 그리고 주말 근무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공간에 있던 보호자 및 초등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약 10분간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병원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얼굴 타박상 및 멍에 대한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중 가해 행위의 중심이었던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일부(보호자 연락처는 체육공간 직원이 따로 보관 중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호자와 연락은 닿지 않았고, 체육공간 측도 적극적으로 중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 딸이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대측 반응이 소극적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촌동에 있는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던 중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요추 골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했는데,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현장 안전수칙 안내는 탑승 전에 따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 직원에게 바로 알렸고,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어 테마파크 쪽에 사고 순간 주변 CCTV 자료의 열람 또는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 담당자와 통화하던 중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말만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 측은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와 치료비 지원 의사는 밝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로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까 염려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상가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주가 저를 대신해 점포를 사용할 임차인을 섭외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마쳤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점포 오픈을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긴 업체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테리어 회사와 건물주 사이에는 정식 공사계약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고, 견적서 한 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가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은 점포 안에 상주하지도 않고, 출입 통제나 실질적인 점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는 오랜 기간 오픈이 미뤄지면서, 관리비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보증금도 체납관리비와 각종 비용으로 이미 소진된 상황입니다. 임차인, 건물주,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 별다른 소송이나 조정 절차 없이 1년 가까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내세우는 유치권 주장 자체를 해지하거나,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저에게도 도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던 박**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의 안내로 카카오톡으로 상품 견적을 받고, 1차로 휴대폰 액세서리류를 주문해서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뒤, 일부는 직접 인천에 있는 박** 씨 사무실에서 픽업 받았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주문 이후 추가 주문을 계속 요청했는데, 총 주문 건수는 6회, 제품 수량 기준으로는 15종 이상이었고, 금액은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수령 일정이 미뤄지거나, 배송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박** 씨에게 순차적으로 문의했으나, 계속 바쁘다는 답이나, 택배가 분실되어 재발송하겠다는 답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최근 업체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 씨는 자신이 실제로 모든 사정(퇴사, 전 대표와의 갈등, 급여·채무 문제, 소송 등)으로 너무 힘들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주거나, 미수령분 환불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넘게 기다려도 미수령 제품은 오지 않고, 환불도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이메일과 문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불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박** 씨가 5만 원을 송금한 뒤, 남은 금액(약 70만 원)도 순차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명확한 기한(9월 말까지 환불 요구)을 제시했고, 이후 2회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박** 씨가 환불 완료 처리를 위해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과 날짜 정도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박** 씨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써 달라고 요구했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보여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확인서 양식이나 관련 설명이 전혀 없이, 오직 '작성해 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환불받을 금액 전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꼭 이런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제가 박** 씨로부터 법적 문제(예: 소송 제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호텔 청소 업무를 하던 중, 직원 전용 탈의실 내 샤워실을 사용하다가 가스 누출로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산소 치료와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후 통원 치료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근무를 최소 8일간 쉬게 되어 기본급과 주휴수당 중 일부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진단서 및 치료 비용 계산서,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는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경영진 측과 합의할 때,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2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번개가 치던 날 현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외부적인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며 수리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의 엘리베이터 비상벨도 뇌우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저희 집의 피해는 낙뢰와 관련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8월에 또다시 번개가 내리쳤고, 며칠 후 현관 천장에 다시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피해가 더 커져서, 아래층인 21층, 20층은 물론 16층 세대까지 천장과 벽지가 젖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는 소방감지기가 갑자기 울려서 전체 대피 방송이 나갔고, 여러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에서 사용하던 2년 3개월 된 삼성 스마트 TV가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점검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23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돼 제조사에서 새 TV 구매 금액의 70%만 환불해주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금액으로 신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또 기존 인터폰도 수리했고, 이 비용은 카드 내역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저희 집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직접 두 곳의 전기공사 업체를 불러 확인받았지만 모두 누전은 없다고 했고, 출장비로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 직원도 점검을 진행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전기관련 업체를 불러 추가 확인만 하자는 입장이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감지기가 오작동한 뒤에는 우리 집에서 시작된 누수가 16층까지 번졌다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직접 말했고, 이에 따라 경보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주변 세대에도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다른 세대와 공용 설비에 피해가 생긴 상황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개로 인해 발생한 전자제품 손상, 출장비, 수리비 등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