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바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인터넷에서 연락처를 찾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담을 맡았던 담당자는 대출 심사에 비상 시 연락 가능한 사람 목록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제게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러 명의 연락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 이런 절차를 거부하면 아예 대출이 불가하다고 강하게 얘기하여,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7명의 이름과 번호를 메신저로 보내게 됐습니다. 정확히 확인해보니, 당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는 별도의 상의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업체 쪽에서 제 대출 상환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받은 연락처들로 돈을 대신 갚으라는 식의 반복적인 연락, 욕설, 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지인들 중에는 직장에서 연락받아 곤란한 상황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대부업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제 지인들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계약서와 잔고 명세 등 자산 상황 증빙까지 제출하며 더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지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저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었고, 제게 별도 이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인 연락처를 임의로 넘긴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대받은 미술 전시회에서 작품 설치와 철수 업무를 맡게 되어, 철수 당일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시 부스 철수 과정에서 사용하던 27인치와 20인치 모니터를 접이식 책상 위에 얹어두고 있었고,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담당 작가, 기획자, 그리고 아트디렉터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을 포장하기 전, 아트디렉터가 테이블을 움직이려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접히면서, 두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고 당시 작은 모니터가 큰 모니터 화면을 먼저 찍으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외관상 파손 점이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 수거해 작업실로 이동했으나, 이후 전원을 켜보니 27인치 모니터의 액정에 심각한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액정 파손 사진을 찍어서 아트디렉터에게 전달했고, 그분이 전체 상황을 기획자에게도 알리는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파손된 27인치 모니터는 출시가 오래돼 같은 모델 신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직접 호환되는 신품과 중고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찾은 뒤 주최 측과 공유했습니다. 며칠 뒤, 기획자가 중고품을 결제해 제 앞으로 배송해줬는데, 실제로 작업실의 기존 장비 환경에서 연결하니 화면에 지속적인 줄이 생기고 패널 불량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이나 다른 컴퓨터에 임시로 연결하면 잠시 정상인데, 다시 작업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니 증상이 반복되는 점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초기 불량이 드러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다시 현 상태를 알리고, 교환이나 추가적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획자 측에서는 우선 해당 중고품을 판매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밟자는 의견을 주었고, 판매자 연락과 다음 단계는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원래 정상작동하던 모니터를 잃고,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중고품만 남게 되어 책임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트디렉터와 주최 측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범위나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동기였던 박**과 친하게 지내며 여러 번 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른 동아리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근황을 나누던 중, 저는 트위터에 몇 가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박**의 실명이 아닌, 동아리 멤버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별명을 썼고, 새로운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글의 주된 내용은 과거 박**이 모임 내 다른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다소 갈등이 있었고, 저와의 교류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 저의 시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박**이 저에게 보여주던 태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던 태도의 차이를 서술하며, 객관적인 사실과 제 생각을 담았을 뿐, 비판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은 비공개가 아닌, 팔로워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으나, 게시물을 보고 박**을 바로 특정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박**이 해당 SNS 글을 보고 매우 불쾌하다는 의사를 저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또한 과거에 제가 비밀로 부탁했던 건강 관련 이야기를 다른 동아리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저에게는 “나는 그걸 누구한테 들었다”고 SNS 쪽지로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이 본인 트위터에 “소문을 쉽게 내는 부류와는 엮이기 싫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동아리 지인들이 저를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언급한 상황인데, 실제로 박**이 저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담당하고 있던 청소년 프로그램 뒷풀이 모임 중, 특정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경찰이 현장 점검에서 의심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저에게 카카오 인증서에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표시된 이미지를 하나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보이는 인증서 있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 카카오 인증서를 편집하여 생년월일만 다르게 보이도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청과 전달 내역은 제 휴대폰에 모두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지인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 혹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경찰관에게 제가 보내준 인증서 이미지를 대신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증서의 진위를 바로 확인했고, 이후 지인이 추가로 또 다른 인증서를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인 부모가 현장에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학생회 활동 중에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자 정회장인 이**님과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날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저와 이**님의 관계 사실을 제 동의 없이 주변 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부회장은 여러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라고 하며, 저와 이**님이 사귀고 있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부원들 중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거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부회장이 2~3명이 모인 소규모 자리에서 “둘이 그날 밤에 같이 있었대” 같은 식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했다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는 “너 혹시 ***가 왜 감기 걸렸는지 알아? ***이랑 회식 끝나고 집에 갔대, 둘이 진짜 별일 다 한 거 아니냐”와 같은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동아리 부회장은 저에 대해 “요즘 하는 일도 별로 없지 않냐”, “괜히 회장 타이틀만 달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여러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했고, 주변에 소문을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사생활 유포와 비방 때문에 저는 이 소문이 학교 내에 더 널리 퍼질까 걱정되고, 앞으로 학생회 업무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근에는 강의와 학생회 활동 모두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학내에서 위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회장의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을 1년 6개월 계약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2025년 10월 24일에 짐을 다 비우고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후에는 상속인과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퇴거 당일 모든 짐을 정리하고 비밀번호 관리 등 필요한 설명도 한 상태였고, 관리인에게 퇴거 사실도 다음날 직접 알렸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 전후로 남아 있는 물건이 없도록 정리했고, 방 상태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해 두었습니다. 방을 보여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일정만 맞으면 제가 직접 동행해서 방 점검도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측에선 위임장이나 신분증명 등 없이 대리인을 내세웠고, 관리인은 매번 일방적으로 ‘지금 바로 방을 열어라’, ‘바로 안 보여주면 법에 문제 된다’ 등 압박성 요구만 계속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은 점검이 끝나야 한다며, 협의 없이 시설물 점검 일정을 바꾸는 등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 기간 중 혹시 하자나 파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정산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주거 공간 상태 역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겼는데, 약정된 반환 날짜가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 측에서 제대로 대리권을 입증하지 않으면서 반환 절차를 미루고, 관리인 역시 추가 임대료를 언급하는 등 부당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반환된 보증금과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한 아파트에서 9년 넘게 아이들 셋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이웃들과는 평소 특별한 갈등 없이 생활해 왔고, 이전까지 저희 집이 시끄럽다는 말이나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6층 아래로, 새로 이사 오신 부부께서 리모델링 공사를 크게 하셨고, 며칠간 소음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딱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이후부터 그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끄럽다고 여러 번 항의 전화를 하셨고, 저희에게도 관리소장님이 직접 전화해 너무 자주 민원이 들어와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통화 녹음은 보관 중입니다. 나중에는 그 집 남자분이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며,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신으라든지, 조용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든지 잦은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이들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초등학생 막내는 부모 없을 때 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낮에 가족이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 남편이 문밖으로 나가 이유를 묻자, 또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밤 늦게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위층에서인지, 옥상 쪽에서인지 파이프 같은 걸로 바닥을 몇 차례 강하게 두드리는 소음이 났으며, 다음날 옥상에 가보니 훌라후프 같은 플라스틱 물건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 소음을 옆집 이웃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또 하루는 저녁에 옆동 이웃이 저희 집 구조가 궁금하다며 따라 들어왔고, 식탁에 잠시 앉아 대화를 하는데, 자정이 지난 시간에 역시 초인종이 울려 남편이 나가니 시끄러우니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주변 이웃도 무슨 상황이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경찰 신고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 접수는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메시지나 정황 증거는 따로 모은 게 없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 정서 문제도 신경 쓰이고, 저 역시 거주 환경이 불편해진 느낌이 들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고, 법적으로 어떤 준비나 조치를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김**이라는 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직접 요청했고, 저는 내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48개월 동안 대여하는 것으로 상환 기한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자율도 따로 정해서 매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만기일에 한 번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 중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기는 불안해서, 차용증 서류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 이럴 때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문장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특약 조항이나 증거 자료(송금 방식, 공증 등)를 함께 남기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 외에 놓치기 쉬운 준비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빌려주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수원 화서동에 위치한 한 골프 연습장 매표소에서 2012년 가을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 6일 간격으로 일해왔으며, 월급은 매달 170만 원씩 계좌로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은 있었지만 동료와 번갈아 가며 손님을 응대해야 했기에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입사 당시 샵 매니저가 10여 년 전 구두로만 계약 사항을 설명해줬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도 모두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몇 차례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증빙도 없이 참고만 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곧바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수당 등 어떤 추가 설명도 없고, 밀린 월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득 그동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던 것 같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최저임금분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이번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틀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참여하던 취미 사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인 이**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제가 이**님에게 노출사진과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을 직접 전송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과거에 이**님과 개인 대화방에서 해당 사진들을 보냈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실제로 누군가 그 사진을 받거나 대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며, 논란이 된 사진이나 캡처본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대화방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지만, 즉각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확인 절차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몇몇 회원들이 저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사실이 맞는 거냐고 묻기 시작해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님은 이후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방에서도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제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수사나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