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저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관을 통해 필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들어보니 서류 준비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담당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약속된 방문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로 그쪽 학부모로부터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그 부모님은 학교 행사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잘 알려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마도 이번 고소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문제의 소지가 된 발언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 특히 지역 카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관리하던 대규모 온라인 동호회에서 예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회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저를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무려 12년 전 일이라니, 너무 오래되어 자세한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상대방은 메시지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열거했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대충 어느 사건인지 짐작은 가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로 그 회원이 저를 고소했고,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고소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말 저녁에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전철이 끊기고 버스도 이미 막차가 지난 상황이라, 택시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몇 대나 지나가는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저 혼자 모임을 마친 뒤였고, 날씨가 꽤 추워 무작정 길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가져와서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저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7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모가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제가 있는 장소를 곧바로 찾아온 것도 이모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모가 의도적으로 저를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은 저희 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의 책임이나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님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사용할 듯한 모습을 보여, 저도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상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몇 주 뒤, 상대 부모님이 학교 폭력 사건을 제 딸의 잘못으로 몰고 가기 위한 부분적인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교육 당국에 조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교내 조정 회의에도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부모님이 제 딸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추가 소송을 걸어온 뒤,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부모님은 학교에서의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저를 강력히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변호사 없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게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추천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큰 금액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분야의 사업가라고 했고, 저는 이 말에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친구가 운영한다고 했던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졌고, 그 친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잘 되던 수익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현지 정부와 은행의 조치로 모든 자금이 수표화되어 다른 계좌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국내의 한 벤처 사업이라며 제게 접근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업은 명목상 상품권 거래 업체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이버 사기를 위한 위장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가상의 투자 계좌와 허위 사업등록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액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투자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거 발생하면서 저도 해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에 대해 배상명령을 준비 중인데, 두 사건이 동일한 범죄 수법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부동산 임대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중개인이 제안한 매물 조건이 좋다고 판단되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할 당시, 중개인이 직함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중개인이 정식 중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 사람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개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가계약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송금된 상태였고, 이후 중개보조원으로부터 계약의 세부 내용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및 중요한 날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이미 납부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깊은 밤에 난동 소리가 들려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도착하였고, 저는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경찰에게 신고 당시 녹음 파일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시한 시점에서 녹음 파일의 보존 기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저를 처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관련 경찰서에 다시 문의했으나, 이미 파일이 삭제되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사라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녹음 파일 삭제와 관련하여 경찰의 의도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받은 벌금형과 그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음에 들던 게임기를 발견하여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뢰가 가는 판매자라 판단하여 급히 1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한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다시 연락했으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사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한 작은 공장 건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공장은 몇 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당시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고 등기도 제가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공장 운영은 제가 직접 하고 있으며, 함께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인 제 작은형이 최근에 공장 지분 3분의 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증여받을 때 작은형과 어떤 협의나 계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은형이 지분을 요구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형에게 별도의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시 증여할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은형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찾던 중, 한 금융 상품 광고에 관심이 생겨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곧이어 연락을 받았고, 그쪽에서는 비트코인 대출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괜찮아 보여 진행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앱에 가입하고 **K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10만 원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기본 정보를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적어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검토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소개받은 또 다른 사람과 **톡**을 통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입출금 기록이 필요하다며 곧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할 테니, 다시 전자지갑으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임직원 등록을 하면 신속하게 대출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에 그쪽이 준 **톡** 아이디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에 듀얼 유심을 사용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미뤄왔던 신용 문제가 발견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눈 쪽에 상황을 설명하자, 일정이 지난 만큼 추가 입출금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번째로 또다시 75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가 전자지갑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은행 계좌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쪽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입금한 총액은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두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