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토요일 오전에, 초등학생인 제 딸이 아파트 단지 내 산책길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벤치 옆을 지나던 35세 여성의 팔에 킥보드 핸들이 스치듯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저희 아이는 곧바로 멈춰서 몇 번 사과했고, 현장에 있던 경비원분의 요청으로 제가 피해자분 연락처를 받아서 그날 저녁 피해자분과 통화 후, 아이가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후 저는 며칠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했으며, 경찰 민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저희 아이가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 신고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다시 한 번 전화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 이틀 뒤 정형외과 진료를 보셨고,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바를 병행하고 있어 약 이틀 정도 일을 쉬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소득 손실이나 병원 영수증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피해자분이 합의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제안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지, 과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육점에서 근무할 때 단골손님 이** 씨로부터 라이브 방송 관련 사이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주며, ‘melodyview.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사이트 내 코인 충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안내된 계좌로 25만원을 처음 이체하였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 인기가수 ‘윤**’ 씨에게 선물을 보내면 특별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충전을 유도받았습니다. 결국 방송 2회에 걸쳐 총 480만원치를 코인으로 충전하게 되었고, 그 중 상당액을 ‘윤**’ 씨 이름의 방송 계정에 선물로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았던 메시지와 사이트 내 기록은 모두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방송 종료 후 코인 환전을 요청하였으나,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환전 거래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신규 계정을 만들어 코인을 이전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대신 코인 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 때부터 불신이 생겨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보냈던 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돈의 출처는 대부분 학자금 등으로 빌린 것이라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6월 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 7억 7천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약 3,8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6년 7월로 안내받았습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4회차까지 이미 집행됐고, 이제 곧 5차가 도래합니다. 현재 50대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은 자금과 대출한도 등을 모두 활용해 중도금까지는 겨우 충당했지만,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더는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인근 부동산 사무실 2군데에 매도를 의뢰했으나, 같은 단지 내에서 이미 매물도 많고, 최근에는 분양권 거래 문의조차 거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분양권 자체를 직접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시행사에 문의해보려 했으나, 담당자 연결이 어려웠고, 주변 지인 중에도 해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다만 해지 방법, 필요 서류, 남길 수 있는 금액 등에 관한 공식적인 안내는 받은 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증빙자료는 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 최근 중도금 대출 내역 등입니다. 저처럼 실직 등으로 분양권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시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액 몰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행사와 직접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해지나 해약 과정에서 손실 및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실 원본 사례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건 묘사나 참고할 사연을 알려주시면, 지침에 맞는 질문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상속에 관한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형제가 각자 3분의 1 지분씩 상속받아, 시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상속등기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둘째 형이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상속 완료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 없이 계속 집을 점유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당 일부를 주차용으로 인근 회사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저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둘째 형이 저와 막내에게 8,000만 원만 주고 집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저는 제 지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이 집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임대수익도 혼자서 챙길 경우, 저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유 사용료 청구, 또는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2년 가까이 만나온 남자친구와 최근 결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로 서로 의견 충돌이 심해지던 중, 해당 상대가 “네 부모랑 조카까지 전부 죽여버리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문장을 포함해 매우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가족들과 며칠 동안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하고자 대문 비밀번호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상대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한 적은 없지만, 문제의 발언들이 메시지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가족들 중 조카가 어린 나이여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불안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메시지에 남아 있는 가족 협박 발언만으로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진행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월 8일, 저와 임차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약속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을 다 내지 못해, 일부 금액인 100만원만 제 통장으로 선입금했고, 월세 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한 일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11월 14일까지 나머지 잔금과 첫 달 월세를 모두 송금하고, 11월 15일에 직접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다 지나도록 임차인 쪽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던 중, 부동산 중개인께서 저와 임차인 모두에게 “자정까지 입금이 없으면 계약금은 몰수, 계약 해지로 보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속했던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실제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두 명 모두에게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임차인이나 저 모두 별도의 말은 없었고,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는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임차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인데, 이때 임대인인 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핑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해외 여행 동행자를 구하는 글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잡던 중 상대방이 이미 시** 호텔 4박을 240만원에 예약했다며, 룸을 함께 쓰면 비용을 반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과 숙소 위치, 총 금액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고, 상대방은 예약 내역을 곧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상대방 말만 듣고 본인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후 예약 확정증이나 호텔 바우처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였으나, 이후 며칠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계속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내용을 읽지 않고, 결국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해당 이름으로 호텔 예약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예약한 부분 역시 없어 낯선 지역에서 급히 별도 숙소를 알아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동행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호텔을 실제로 그 가격에 예약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받지 못했고,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 정도 금액의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및 동행 약속 등 증거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12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오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해온 지 14개월쯤 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점주님이 오는 주말에 문을 닫겠다며 폐업을 알렸고, 근무 종료 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시프트표는 매주 달랐고, 평일엔 3~5시간, 금·토에는 6시간 정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어떤 주는 15시간 미만이었던 적도 있는데, 이 때문에 점주님은 "15시간 넘는 주가 많지 않으니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명세서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으로 급여는 매월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은 모바일 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표 일부 기간은 사진이 남아있지만,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한 자료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2023년 3월 15일에 2년 간 사용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처음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양측 모두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 김**에게서, 2025년 10월 14일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곧 매도할 예정이니,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이사를 준비해 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이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2025년 10월 20일에 임대인 측과 통화하여 내년 2월 중순쯤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먼저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직장 전근 일정이 앞당겨져, 바로 다음 달인 11월 10일에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2026년 1월 14일로 확정해 알렸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명도 협의나 열쇠 인수 과정 없이, 예정대로 2026년 1월 14일에 이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에 맞춰 바로 이사를 나가는 점과, 사전 통보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2026년 1월 14일 이사 당일에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026년 3월 15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