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단기 투숙 부업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손님으로 위장하여 객실 점검 후 간단한 후기와 사진을 제출하는 미션이었고, 완료하면 일정 금액의 보상이 제공된다고 사전에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미션은 24시간 이내에 객실 방문 후 평가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해당 시간 내에 출장이 불가피하게 생겨 미션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플랫폼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담당자라고 밝힌 익명의 인물이 갑자기 위약금 70,000원 납부를 요구했고, 안내문 캡처본과 간단한 규정 설명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 이름, 실제 연락망, 본인 실명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송금 계좌도 애매하게 ‘개인명의’라고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원, 회사 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나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에서 진행한 정기 검진 결과를 받은 후,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한 가려움증과 분비물 증가가 나타나 처음에는 단순 감염으로 여겨 재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 씨와 교제 중이었고, 성관계 전 김** 씨에게 성병 검사를 받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이상 없다고 답했으며 검사 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증상이 심해져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클라미디아 등 성병균과 HPV 고위험군이 동반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이상 소견이 계속되어 조직검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자궁경부이형성증(암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HPV를 포함한 모든 성병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었기에, 성병 감염 경로가 김** 씨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보냈던 성병검사 내역 사진이 사실은 본인이 아닌 친구의 기록이었던 점을 주변 지인 대화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직접 상대가 방문한 병원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김** 씨 명의로 어떠한 검사나 내원이 없던 사실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캡처 자료, 문자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본인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저는 상해 및 과실치상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과실치상 역시 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요 논점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과실치상죄 흠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매물 광고를 요청할 때부터 중개사는 매도 희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맞추길 여러 차례 권유했고, 매수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중개사 측에서 가격을 추가적으로 낮추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매매 가격은 6억 원에 성사됐습니다. 잔금일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제 근무 일정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주 후로 미리 요청했으나, 중개사에서 매수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2주 뒤로 일정을 잡아 통보하는 바람에 저로서는 추가 비용(이사 대행비와 짐보관료 등)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개사에게 조율이나 설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아 신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부담 중개수수료가 0.4%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마무리 단계에서 중개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전화로 "최고 요율은 현실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실제로는 0.3%에 해당되는 180만 원만 송금했습니다. 이후 중개사는 계약서 명시대로 0.4% 전액(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내용증명이나 소송 안내서 등은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사가 예고한 '법적 조치'는 실제로 어떠한 절차이고,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에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지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려 촬영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불법 영상 파일이 이미 저의 핸드폰과 네이버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제 핸드폰을 별다른 동의 없이 가지고 나가 경찰서에 임의제출했으며, 며칠 뒤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바로 이 핸드폰을 포렌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으로부터 피의자의 참여권이나 관련 고지, 혹은 참여 기회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핸드폰 포렌식 결과물을 토대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새로 사용하던 두 번째 핸드폰과 거주 공간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2차 핸드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절차에 참여한다는 서명 및 날인을 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이때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 전체를 돌아보면, 1) 최초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이 영장 없이 진행된 점, 2) 피의자 참여권에 대한 고지나 안내가 없었던 점, 3) 클라우드 자료까지 증거화된 점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클라우드 증거물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는 데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 영어과외반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날이 3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일정 부분만 협의한 상태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개인 사정이 생겨서 원장님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원장님과 직접 만나 2주만 더 근무하고 일을 정리하자는 얘기가 오갔고, 이 내용은 카카오톡으로도 서로 확인하며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까지 남아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학생 상담, 교재 정리 등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안내해드렸고, 이후 학생들에게도 수업 종료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4주 정도가 지난 뒤, 원장님 측에서 갑자기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에는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일부 학생이 환불을 요청했고, 추가적으로 새 강사 모집과 교육에 큰 비용이 들었으니, 총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장님 주장은 저의 퇴사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인데, 앞서 상호 협의한 대화 내용, 근무 종료 일정 합의, 인수인계 진행 사실 등을 모두 카카오톡과 문자로 증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로 있는지, 법적으로 다툴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합의 증거와 제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다 막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봄 3월 말, 지인과의 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시 저에게 3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별도의 취업제한 관련 요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9월 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고, 그때부터 40시간의 교육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해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범죄로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법원에서는 저에게 따로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직접 문의했을 때도 따로 제한되는 내용은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지하철 기관사 채용에 도전하려고 부산교통공사, 코레일 등 지원을 준비 중인데, 채용절차 중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여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원조회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은 없지만, 혹시나 나중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전력이 향후 실제 취업에 불이익이나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 상황에서 공기업 채용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전자제품 결제 명세를 확인하던 중, 본인도 모르는 1,450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판매자로부터 정상적인 계좌번호와 주문확인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송**이라는 사람이 명의자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단지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전달해주는 일만 했으며, 실제 조직의 주범은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송**씨는 1심에서 1년 유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송**씨의 가족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합의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으니 만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보전만 가능한지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반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픈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 의사가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체크해야 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해금 반환과 관련해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길가에서 친구의 중고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퇴근하던 날, 갑자기 뒤에서 순찰차가 따라오며 저에게 정차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앞에 있던 편의점 진입로를 피해 오토바이를 세우려다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넘어졌고, 다행히 크고 작은 부상 없이 간단한 보험처리와 당사자 간 합의로 사고 문제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했던 담당 경찰관이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계좌번호와 함께 1백만 원의 금액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송금하면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금전 요구가 적법한 절차인지, 송금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기 퇴근 후에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경기 도중 라켓이 상대방 손에 맞고 난 후 마찰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언쟁이 오가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와 주변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왔고, 그 결과 벌금형 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해오더니,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 약 100여 장에 달하는 입원 및 통원 기록, 심지어 피해 진술서까지 제출하여 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본인이 입원한 2주 동안의 식사 주문 내역이나, 치료 외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형사 절차에서 별도의 합의도 하지 않았고, 배상 약속이나 서면 계약 없이 벌금까지 낸 만큼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사적으로 많은 액수를 요구받고 나니, 치료비 산정이나 위자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원룸 입주 계약을 위해 월초에 보증금 총 200만 원 중 절반인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입금했고, 월세 40만 원 역시 이미 송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00만 원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 김**님과 20일까지 입금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이 생기면서 아직 모자란 100만 원을 20일까지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께서는 별도로 보증금 납입과 관련해 독촉이나 메시지를 보내신 적 없고, 보증금 미납에 관한 연체료, 계약 해지 같은 사항도 계약서 어디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집주인과 추가 지급일을 협의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맺은 일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