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절도 사건으로 인해 총 5만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7월 29일, 8월 13일 오전·오후, 8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절도범이 매장에 들어와 소주, 담배, 라면,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액은 약 3만 원대였지만, 경찰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로 1만 6천 원 상당의 물품을 더 사용하게 되어 전체 손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CCTV 등 증거자료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에게 사과하거나 변상 의사를 밝히라는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와 직접 마주본 적은 없으며,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보유한 자료로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도난 물품에 관한 영수증, 현장 소리 녹음 자료 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던 내역과 접수 번호도 따로 정리해두었지만, 아직 경찰로부터 피의자 인적 사항이나 수사 서류 등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듯하여,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라든지, 피해액 입증서류 작성은 어떤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펜션 두 채와 단독주택 한 채를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과 부지에는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실질적으로 2층과 별채를 사용하고 있는 이** 씨, 박** 씨가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다 회생금지명령을 받은 송** 씨가 관리실 부분을 점거 중이며, 예전 소유자였던 남** 씨는 아직 전기와 수도가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남** 씨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최** 씨 또한 펜션 옆 창고를 점유하며 별도의 동산(세탁기, 침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각 점유자는 각기 다른 사유와 권리 관계를 주장하며 그 공간이나 방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물건도 들여와 쓰고 있어 몇몇은 이사갈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처럼 점유 사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면, 이런 유형의 복합적 점유에서 전체 인도명령이 일괄적으로 기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차인, 전 소유주, 유치권 주장자, 회생명령자 등 여러 유형의 점유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인도명령의 법적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준비하던 중, 제 딸과 전 남편이 저를 대상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최근 기억력이 심해지게 나빠졌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불안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몇 달 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전 남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 나타난 것을 알게 된 뒤로, 가족 내 다툼이 잦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그마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 관리, 카드 사용, 약속 지키는 일, 각종 청구서 납부 등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별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병원 신경과 검진에서는 단순 건망증 이외에 심각한 치매나 기타 중대한 인지장애는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 명의로 상가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보험 증권 변경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상담하고 처리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인터넷 뱅킹, 쇼핑 등도 평소처럼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한정후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조사관과의 면담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변이나 태도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제 차로 물건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SUV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 충격으로 동승자와 저 둘 다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각자 2주 치료 소견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상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하자면서 보험 처리를 미루길래, 저와 동승자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명확히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점점 불성실해졌고, 심지어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은 아예 사고를 낸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조사가 길어졌고, 저는 두 번째 진술서를 작성할 때 상대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쪽에서 최근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 금액 등에 대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럴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치료비 내역은 동승자가 301,500원, 저는 620,000원이 들었고, 모두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마쳤고, 이 과정에서 200,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서 제출 등 조사 때문에 집과 경찰서를 두 차례 직접 왕복하게 됐는데, 거리가 약 25km 정도라 교통비와 시간적인 불편도 상당했습니다. 합의금에 치료비, 차 수리 자기부담금 외에도 이러한 교통비나 번거로움까지 포함시켜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합의 이야기가 오갔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배우자와 함께 하남시 미사 인근에 위치한 실내 골프연습장 연간 회원권을 각각 79만원씩 결제하고, 락카 비용으로 6만원을 더 내어 총 164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용 기간은 1년이었으나, 올해 4월 초 갑자기 경영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은 4월 20일까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4월 11일경 환불 절차에 관한 문자 안내 또한 받았습니다. 연습장 측에서는 결제 금액을 전체 등록일수로 나누어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했고, 제 환불금은 약 49만 3천원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환불은 7월 31일까지 지급된다고 했지만, 시기가 되어서도 아무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8월 7일까지, 또 한 번 8월 18일까지 등으로 지급 일자가 계속 바뀌었으나 여전히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라도 환불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을 닫은 이후에도, 같은 건물 내에서 피트니스센터는 여전히 영업 중이라 불안한 가운데서도 대표의 안내만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대표 측에서는 휴업 이유로 법인 소유 자산의 사용 제한이 있다거나,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모두 계약서와 환불을 요청한 문자, 사업자 안내문 등 필요한 증빙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무엇이 있을지,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후에 쇼핑몰 1층 서점 앞쪽 휴게 공간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커피매장 직원에게 혹시 분실물이 접수된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따로 맡겨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일단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족 모임이 있어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해당 지갑은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간에 두었던 장소나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해 봤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곧바로 지갑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 습득한 지갑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실물을 주운 후 곧바로 경찰이나 분실물 보관처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저 혼자 보관하다가 도중에 다시 잃어버린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일 저녁,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뒤 대리운전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차를 운전해 온 상황이었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0.302%로 나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교통사고 등 전과가 전혀 없고, 단속에 걸리기 전이나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별도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내리려던 중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제가 특별히 변명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작성해준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영업용 차량 운전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무조건 이뤄지는지,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집 근처까지 이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적지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해 대리 기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렸는데, 건물 입구 쪽에 잠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차장에 옮기려고 제가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서 짧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도중 단지 내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3%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아니었고,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으며 단지 늘 주차하는 공간이 비어서 차를 잠깐 옮기려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유사한 법 위반 기록도 없는데, 이런 경우 제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근 시간대에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구 방향으로 거의 다 와서 사거리로 진입하는 순간, 주차장 내부에서 달려온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제 앞을 가로질러 충돌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바로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거리가 짧아서 멈추지 못했고, 상대방도 충돌 직후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차량을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서 뇌진탕과 목, 어깨, 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산재 처리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차량은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로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견적이 81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하주차장 내부 사거리로, 신호등이 전혀 없고 사방에 반사경만 부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도로 바닥에 통행 우선에 대한 별도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서로 직진하던 차량들 간 충돌이었는데, 상대 차량은 지하주차장 안쪽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나오고 있었고 저는 출구가 보이는 길에서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험사 의견으로는 두 차량 모두 직진 상황이었고 분심위 결과도 4:6(제가 4, 상대방 6) 비율로 두 차례 같은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과실 비율 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나 참고될 만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른 아침 카페 인근에서 걷다가 신호등이 붉은색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달려온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평소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그날따라 건강을 위해 집 근처 헬스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화물운송회사 소속 직원이었고, 사고 이후 2개월 가까이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고, 보험 문제는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해 트럭이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 한도가 전부라 들었고, 만약을 대비해 가입한 저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치료비 외에는 보험사로부터 어떤 지급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직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척추 횡돌기 골절로 인해 5년 간 24%, 또 한쪽 고관절 탈구로 5년 한시 12%의 장애율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초에 제출한 각종 소득자료와 사업 관련 서류는 일찍 제출했으나, 최근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산정안을 준비 중이라고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바와 달리 저에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상한은 9,800만 원, 하한은 3,000만 원 정도라고 스스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건설현장 중장비를 임대 운영하며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고, 당시 나이는 만 29세였습니다. 만약 향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제가 추산한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경우, 과실 운전자 또는 화물회사 측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