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 최근 두 건의 교통 관련 신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스스로도 인정하여 실제 음주운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받은 두 번의 신고는 다소 억울하게도 허위신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중 한 번은 친구가 제 차를 운전한 상황이었고, 친구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신고는 각각 동일한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인들은 제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그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들이 면허가 취소됐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오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급받은 임시면허가 허위신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전문 자금 지원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컨설팅 비용은 제가 신청한 사업 자금이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실행될 때만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된 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이 비율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비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종류의 자금 조달 컨설팅은 때때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 그로 인해 고객들이 컨설팅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불법 판정 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 중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표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욕실 용품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런저런 선물이 계속 왔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와서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싫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며 저를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 말했더니 찾아오는 건 그만두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계속하겠다면서, 연락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중, 주방에서 사용하던 식용유가 담긴 통을 실수로 다른 조리용품 숯불구이 기름과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준비되던 음식에 잘못된 기름이 사용되었고, 고객 몇 분께 잘못된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행히도 고객들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상부에게 설명을 했고,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다른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있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 모든 직원이 재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수는 고객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던 중에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감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또는 형사 입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2023년 6월 24일에 1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만기는 2025년 7월 27일입니다. 제가 2025년 3월 10일과 4월 14일에 문자로 만기 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를 집주인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3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했을 때, 위층을 포함한 건물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해결 시점이나 이사 준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 날짜를 준비하며,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만 생활 계획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예상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신 날입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2차까지 이어졌고, 그 날 마신 술 때문에 중간중간 화장실을 몇 번씩 다녀온 기억은 있는데, 그날의 모든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식당 복도에 CCTV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장면이 녹화되었을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난달 초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어, 한 번은 분명히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잦은 메시지를 보내왔고,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여 차단을 했었습니다. 차단 후에는 회사 내부 메신저로 접근을 시도하며, 본인의 어려운 감정 상태와 개인적인 고충을 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위험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으면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적 절차나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연락이 되던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관련 조항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손님이 우리의 대화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 손님과 한 언쟁이 시작되었고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손님이 친구에게 다가와 언쟁이 점차 거칠어졌고, 이를 말리려던 저 또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는 제 친구와 다른 손님 간에 밀고 당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도 소란이 수습되지 못했고, 저는 친구와 다른 손님 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와 친구를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경찰관이 밀었고, 그로 인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로 제가 다른 손님들과는 합의를 못한 상황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과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경찰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공판이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역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이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도 내야 하고, 다른 비용들도 많이 생길 텐데 상당히 난처합니다. 임대인과 몇 차례 더 얘기를 해봤는데, 임대인은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불투명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금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