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횡령 의혹 및 무면허 건설업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저는 지난 3월 17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4월 26일에 대표에게 퇴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 업무를 고려하여 5월 중순까지 퇴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처음 알린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퇴직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퇴직 준비를 하던 도중, 대표가 갑자기 저를 횡령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와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는 주로 점심 식대, 자재 구매, 작업자들에게 커피를 사주는 용도로 사용됐고, 대표의 개인적인 심부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증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가 카드 명세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 대비해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경우 구매처의 CCTV 자료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편, 회사 대표가 건설업 면허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업체는 2,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만 두 건 이상의 이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관하여도 현행법에 따라 현장마다 개시 신고를 하고 개시 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근무한 현장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회사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명세서와 영수증을 확보한 후,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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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문제
#무면허 건설업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방법
며칠 전, 저는 지인의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는 합의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구속적부심사를 스스로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불구속 석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로, 구속 상태의 피의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불구속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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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모금함 절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제가 이전에 일했던 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업이 끝난 후 늦은 저녁, 마감 후 정리하다가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모금함을 제가 잠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매장 CCTV에 포착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청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금함 내부에는 약 25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돈은 제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장면을 보거나 알만한 직원은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인의 의도를 명확히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금함을 잠시 보관한 것인지, 가져가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제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혐의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진솔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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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대응
온라인 협박 및 합성 이미지 위협 해결 방안
한 달 전, 저는 주말마다 참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이 친구와 가까워졌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더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몇 장의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보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기술을 사용해 저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까지 만들어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거 확보: 이용자님은 그동안의 대화 기록, 협박 메시지, 사진 요청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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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진 협박
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 설명
며칠 전, 인근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중재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여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폭력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어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의료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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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사건과 위자료 소송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제 매형은 공공기관의 도시설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형과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매형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목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매형이 직장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형이 저와 별거 중일 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매형의 직장에서 징계나 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폭력 행위로 인한 부상의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진단서 및 증인 진술 등을 통해 폭행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매형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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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징계
학원 포스터 사진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학원 내 행사용으로 제작한 포스터에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학원에 게시한 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해당 사진의 배경이 자신이 잘 아는 장소라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학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드리고, 제 사진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장님께서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학원장님과의 대화가 불필요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발언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배경이 특정 장소일 경우, 그 장소의 소유자나 운영자로부터 촬영 및 배포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창작된 형태나 내용 전체에 권리가 부여되므로, 장소가 아닌 사진 자체의 창작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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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 예방
재판 기일 연기를 위한 합의 시도 가능 여부
저는 대학교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내 실험 기기의 이용 문제로 한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침 내가 담당했던 기기의 예약 기록이 누락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이것이 교수님과의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져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교수님의 연락처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6월 15일에 첫 심리 재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른 이유나 사유로는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다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네요.
답변
재판 기일 연기 요청은 통상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의 시도 또한 법원이 연기 사유로 인정할 경우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합의 시도의 성과 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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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전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 정보 확인 방법과 양육비 문제 해결
얼마 전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도 거의 다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어느 기관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그가 어느 세무서와 관련이 있을지 알지 못해 난감합니다.
다행히 그의 현재 주소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주소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 경우, 그의 직업과 소득 정보를 어떤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답변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전 배우자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직장가입 여부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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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받은 후 갚아야 할까
저는 최근에 친한 친구에게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오래된 사이입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친구에게 이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도 이 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려달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얘기도 없었으며, 별도의 서류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이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답변
대여금 여부 판단: 법률적으로 돈이 대여금이라면 받는 시점에 명시적인 약속이나 반환 조건이 있었는지, 또는 암묵적인 이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반환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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