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상품권을 여러 장 구입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와, 문자로 예약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 받은 뒤, 기한 내에 상품권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발송이 늦어졌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에 출석하게 되었고,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아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된 상품권 금액을 송금했고, 피해자분도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관 요청에 따라, 계약 관련 문자 내역과 제 계좌 내역, 그리고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를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과 만나 합의서를 따로 쓴 적은 없으며, 처벌불원서도 작성받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처벌이나 전과가 생긴 일도 없는데, 최근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형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저는 주로 경영지원 파트에서 근무했지만 회사 내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 대출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일부 심사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회사가 신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제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 서류라든지 계약서 등에 실제로 제 이름을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는 않았고, 당시 심사자료에 첨부된 매입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여러 자료의 진위를 현장 확인하진 못했고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서류만 참고해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대출이 실행된 부지와 관련해서 은행 쪽에서 계약서 일부가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건이 은행 내부감사와 감독 당국 조사까지 확대되면서 저 역시 관련자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심사 당시에는 서류 자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나 비정상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위조 여부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이후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거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저처럼 당시 심사위원으로서 서류 검토 의견만 제시했던 사람에게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변상 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몇몇 중학생과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학생들에게 술을 권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당일 바로 그 직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같이 음주를 했던 학생들은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모두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이 학원 운영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몇 분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미 등록했던 학생들 중 일부가 부모 요청으로 등록 취소를 했고, 신규 문의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매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계된 수입 손실만 약 750만 원에 이릅니다. 상담 과정 중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어 학원의 명성도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학원이 겪게 된 금전적·평판 리스크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이라는 분이 매장에 방문해, 원하는 차량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3,200만 원을 단기로 빌려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차량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신뢰가 간다며 2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해 차용증을 간단히 쓰고, 김**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반환기한을 9월 10일로 정했으며, 별도의 이자나 담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되어 연락해보니 곧 차량을 판매해서 돈이 생기면 바로 주겠다고 했고,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차례 김**이 소액의 이자를 제 계좌로 입금하긴 했지만, 수차례 원금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독촉했으나, 통화는 거의 어렵고 가끔 문자로만 답이 오는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방과후 음악교실에서 외부 강사로 3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고, 학교와는 공식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얼마 전 새로 배정받은 정규 교사가 다른 강사들과 소통하는 메신저 단체방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메시지방에서 저를 배제하고 싶다며, 자신이 지시하는 수업 방식에 제가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곧 교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맡은 수업에서 실제로 하지도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메신저방의 한 강사는 교체 권한이 없다며 이를 지적했다고 하고, 또 다른 강사는 오히려 저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메신저방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한 대화 캡처는 없는데, 전달받은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 중에는, 교실 뒤편의 스티커가 붙은 악기 케이스 몇 개를 일부러 지정해서, 제가 일부 학생을 배제하려고 남겨놓았다고 비난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커는 과거 담당자가 분실 방지 목적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오히려 제가 다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온 부분이라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자리 배치 및 악기 사용도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터라,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메신저방에서 퍼뜨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는지, 또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 전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서로 헤어진 상태여서 낙태 여부를 두고 논의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의료진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발생한 일인데, 제가 택시를 불러 같이 이동하던 중 전 연인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제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걱정됐지만, 주변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병원 진단이나 증빙 서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전 연인이 문자메시지로 폭행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전 연인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150만 원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100만 원만 송금해줬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수술 후 몸의 고통이 심해 연락을 했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후에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혼자 겪으면서,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전 연인이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터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8월 중순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나 직장(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까봐 그 부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고통이나 임신중절에 대해 어떤 공감의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이런 민사소송이 접수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신사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5년 4월 15일이지만, 저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3월 초에 집을 비우게 되어,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로 퇴거 날짜를 미리 알렸고 열쇠도 반환했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연락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세입자가 실거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는 직접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임대인은 영상통화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담보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이자 약 32만 원을 매달 제가 부담하라고 했고, 관리비 4개월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 금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약속한 모든 조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은 물건도 더 이상 없어서 오피스텔에 방문할 일도 없고, 은행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미 원래 설정돼 있던 근저당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중개사에 따르면 건물 전체 시세는 7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절차를 밟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제가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 2층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불이 끝나면 건물 내외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바로 상가 내부 철거와 전기 설비 변경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 매도인이 저와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팔았으니 계약서 금액 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건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으나, 이후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문자로 “추가 금액을 주면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고 명의이전까지 마무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 액수를 지출했고, 이사 준비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난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매도인 역시 계약 해제나 잔금 수령 거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사와 통화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유했고, 혹시나 해서 매도인과의 문자 메시지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매도인이 계속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명의이전 협조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k7 차량 뒷범퍼에 손에 묻어있던 페인트 약간이 닿는 바람에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주 분께서 이 점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셌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벌금 2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주 분이 차량을 수리하긴 했는데, 수리비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해당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직 저는 제 자동차 보험사에 아무런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처분도 정해졌고, 실제 차량 수리도 끝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저한테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정말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동료 후임과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손을 한 차례 휘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관에는 저 말고도 두 명의 동료가 있었고, 다툼은 그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후 부대 내 간부가 상황을 알게 되어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군 검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후임과는 따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처벌 의사가 명확한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민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군형법상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