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 시기부터 종종 삼촌 집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부모와는 생계를 함께한 적이 없고, 금전적 지원이나 보살핌도 전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학생 때 급하게 학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 연락을 했을 때도, 직접 만나거나 협조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자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친구를 통해, 이런 상태에서도 친권자인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아예 끊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특히 친부모 쪽 상속이나 나중에 부양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낯선 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받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spam인 줄로만 생각하고 넘겼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집 근처에 있다는 식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상대방 번호 외에 구체적인 신원이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소장 자체는 접수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 주셔서, 진정서 형식으로 피해 사실만 정리해 접수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왔고, 내일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일정 조율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이 상황에 굳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이 되어 담당 경찰관께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신고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절차상 바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원해서 신고 절차를 중단하거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이번에 신고를 중단하거나 취하하게 된다면, 나중에 만약 같은 번호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스토킹을 당할 경우 새롭게 신고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 기록, 전화내역, 발신번호 등은 별도로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후의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텔 불법 운영 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모으던 중,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정보로는 건물 전체 주소와 몇 층 정도만 알아낼 수 있고, 운영되는 정확한 호실 번호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숙소 상세 안내, 내부 사진, 개선된 구조 설명, 운영자 닉네임, 손님 후기 등은 캡처해 두었지만, 운영자 개인정보나 연락처, 사업자명 등은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고 관련해 관할 부서에서는 평소 호실까지 정보 기재를 안내하고 있는데, 플랫폼 공개 정보가 한정적이라 신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위생과와 직접 연락을 하게끔 안내해보기도 하였으나, 사업자나 운영자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호실을 특정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제가 보유한 캡처 자료(실제 건물 주소, 층수, 실내 사진, 설명 등)로만으로도 신고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신고자가 호실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접 운영자에게 추가 연락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낼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하겠다는 지인의 소개로 김**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과 몇 번 만난 뒤, 본인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1,300만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중 일부는 주식 투자에 쓸 예정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서를 사진으로 전달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비와 사업 자금 명목이라고만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송금한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아있고, 상대방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별도의 통장 메모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이 직접 '주식 투자 후 갚겠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속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및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나머지 돈에 관해선 따로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만, 송금 전후 빌려달라는 요청과 돌려주겠다는 답장이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는 있지만, 사용 목적이나 변제 기한 등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투자 목적이 명확하고 증거가 남아있는 부분과, 용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는데 카카오톡에 남긴 채무 관련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빌려준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창고 관리 업무를 맡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고에서는 직원들이 간단히 쉴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관리자도 별도로 흡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직원들도 종종 창고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 이후에 창고 뒷편에 마련된 파렛트 근처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남은 박스더미에 옮겨 붙어서 작은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바로 진화되었지만 박스와 일부 재고 상품이 소실됐고, 이에 대해 관리자와 회사 측이 저의 부주의를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 경위서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창고 내 금연 규정이 명시된 것은 별도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부 규칙에 금연 관련 안내가 없었고, 창고에서 흡연이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제가 근무 중 담배를 피워 화재가 난 경우, 사고 당시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싱크대 밑에 있던 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인 박** 님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까지 모두 완료했고, 보관 중이던 이사짐도 새 집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내용 증명으로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박** 님은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부담한 대출이자가 1,297,000원 가량 발생했고, 등기 비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4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박** 님의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면서 450,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과 더불어 이 비용들까지 합산해 지급명령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항목별로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창호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유성기업 주식회사와 인근 수변공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데크 설치 및 부자재 납품, 인력 장비 제공 등 일괄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계약은 해당 현장에 파견된 유성기업 김** 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지시를 받고 진행되었으며, 유성기업 대표이사 이름과 회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공사는 10월 7일부터 11월 초까지 예정대로 시공 및 납품이 이루어졌고, 이때 사용된 자재와 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사진과 납품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 김** 부장이 유성기업 명의가 아닌 새움종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메신저로 요청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총 1,58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새움종합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유성기업에서는 자사 직원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며 계약서에 찍힌 사인과 직인 역시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발주 자재가 공사용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급하는 제품이었다고 덧붙이며, 아예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수행 및 납품의 증빙 자료,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에 대한 메시지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유성기업이 대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대응을 위해 어떤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여부와 호실 마감 등에 관한 정보를 분양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되어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때까지도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선착순 마감, 미분양 해소 등에 관한 정보가 실제와 동일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다른 분양 상담 경로를 통해 실제로는 분양 호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안내받은 여러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달랐음을 늦게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픈채팅방에서는 당첨 축하, 선착순 탈락 안내 등 여러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지만, 모든 것이 분양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허위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계약신청서(호실지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면, 청약철회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신청서 상 일부 문구(통신/방문판매와 무관)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시 환불 불가에 관해 충분히 설명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10% 전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분양 자료, 명함, 입금 내역, 통화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는 7월 21일이며, 서류상으로는 7월 18일, 8월 1일 날짜가 각각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 선착순 마감 및 계약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오피스텔 분양 중 전화권유·문자안내 등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3. 계약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구상권 소송의 원고이며, 두 차례에 걸쳐 제 의견서를 각각 8월 7일과 8월 11일에 직접 법원에 제출하고 편철 확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도 8월 12일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희 쪽에서 진행 중인 변호사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피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도 동시에 관여했던 관계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고, 제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후 곧바로 변호사가 직무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8월 14일 자로 새롭게 대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의견서와 피고 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날로부터 한참이 지났는데도 저에게는 해당 서면에 대한 송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소지나 서류 송달지에 오류는 없는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불능이라는 안내문이나 기타 별도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방어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구체적 불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 송달을 일부러 늦추곤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에도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서류 송달이 지연된다면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누나들과 외가 쪽 이모들도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소송을 모두 함께 진행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했을 때, 담당 변호사는 저와 어머니 두 사람만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기기 전, 저는 별도의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모들이나 누나들에게도 소송에 관한 위임장 작성이나 동의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저와 어머니만 동의하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 누락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만 대리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정식 수임계약서 없이 소송을 맡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상속인 중 일부만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소송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