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모가 있는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며칠 전, 외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의 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떨어져 지내다 사고로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이나 자녀 없이 독신이었으며, 외삼촌의 배우자이신 외숙모께서도 10여 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모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후, 삼촌과 아버지는 몇 년 새 잇따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외삼촌 형제 중에는 이모 한 분만 계십니다. 고모나 다른 친척은 없고, 이모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어, 저를 포함해 조카가 셋입니다. 외삼촌은 평소에 집과 소규모 임대업을 하셨는데, 살던 아파트와 일부 예금을 아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희가 이전에 몰랐던 소액의 적금 계좌와 자동차 등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어느 쪽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 가구 쇼핑몰에서 책상을 주문하려고 상품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식 네이버 톡톡 채널을 공지해 두었고, 톡톡 버튼도 사이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톡톡 문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에서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라는 안내가 떠서 전화를 했는데, 직원 두 분과 대표와 각각 통화하면서 조립비 관련 안내를 들었습니다. 모두 배송 전에는 조립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같은 내용을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보니, 이번에는 담당자가 다르게 ‘배송 전에는 조립비가 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담 채널과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라 혼란이 생겼고, 전화로 문의할 때에도 담당자가 여러 차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며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해 불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톡톡 등 온라인 상담 기록을 남기고 싶어, 사업주에게 문서형태(톡톡)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끝까지 전화 상담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문자·톡톡 안내를 최대한 회피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톡톡 채널에서 대기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했는데도, 전화번호로만 연락이 오고 톡톡 답변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톡톡 채널에 상담 요청을 했는데도, 사업자가 전화로만 답변한다며 온라인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업자의 상담 채널 운영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에서 정한 ‘전자적 설비의 합리적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대응 방식이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 법인에 투자해서 보통주 1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순쯤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된 후, 청산 관련 서류는 준비되었지만 실질적인 해산 절차가 지금까지 전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법인의 통장에는 150억 원가량의 자금이 남아 있는데, 경영진 일부가 공식적인 청산 절차나 결산 과정 없이 주주들에게 임의로 배당금을 지급하자고 다른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저에게도 분배 방식에 동의하면 우선적으로 금액 일부를 이체해 주겠다는 제안이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청산과정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받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절차적인 대응이나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송업체의 의뢰를 받아 식자재 창고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로 짐 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한참 냉동식품 박스를 체크하면서 쌓고 있었는데, 포장 박스 옆으로 지게차가 빠르게 진입하더니 제 허리 쪽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게차 기사분이 후진하면서 아래 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주변 동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 쪽 심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을 거쳐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담당자는 산재보험으로만 일단 처리해야 한다면서, 산재 접수 이후엔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또한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분은 사고 후 저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공식 신고가 경찰이나 노동청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고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장면 전체가 영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게차 기사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은 각각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성된 신혼부부 특화 주택단지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추진하던 중, 관할 시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 사업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된 이후 최초로 주택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주택단지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구획된 지구이고, 관련 구청 행정자료와 건축기록을 보면 제가 진행하는 건축이 실제로 조성사업 완료 후 처음 시행되는 주택건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대장, 사업 승인서 등에서도 이 같은 기록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 아직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 행정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번 부과처분에 대해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연락해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때 어떠한 점들을 특히 강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관련 서류나 증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이의신청 이후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원칙이나 실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분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요건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하려는 해당 필지는 모두 일괄 '매입' 방식이고, 전체 토지 소유주 중 약 82% 정도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유주들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매매에 동의한 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 양식을 받아 두고 있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준에서 매매동의서로 토지사용권원을 인정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지,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캠핑장 운영 일로 인해 며칠 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이모부, 이모, 그리고 이모부의 외아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같은 시각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부에게는 형제분이 총 세 분 계셨는데, 그 중 이모만 생존해 계시고, 나머지 외삼촌과 저희 어머니는 이미 과거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님의 부모님이셨던 조부모님도 모두 예전에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에게는 현재 47세인 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저희 여동생(45세)이 살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가족은 저와 제 동생, 외삼촌의 아들, 그리고 생존해 계신 이모 한 분입니다. 이모부의 외아들은 돌아가셨고, 그 분에게는 자녀나 배우자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부의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SNS 광고에서 'Freedom Content Hub'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라 별 생각 없이 접속했고, 가입할 때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본명이나 전화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이트 안에 올라온 영상과 이미지를 몇 번 클릭해서 확인했는데,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10초 내외 클립들 위주였습니다. 개별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파일을 저장한 적은 없고, 회원 전용 게시판은 권한이 제한된 상태라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처음 들어간 것은 지난 여름방학 때이고, 총 두세 번 정도 접속한 뒤로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사이트 접속과 열람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뢰자 신상이나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먼저 소정의 상품을 건네주며 안내를 시작했고, 제게 축하금 1,000만 원을 곧 받게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투어가 끝난 뒤, 희망 호수와 동을 직접 선택해야만 수익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권유하며, 즉시 계약금 일부를 이체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이체 인증 수단이 없어 곧바로 이체는 어렵다고 답했는데,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압박하여, 현장에서 우선 500만 원을 근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추가로 50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인지세 7만 5천 원까지 총 1,307만 5천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서류 여러 장을 건네받아 서명하였으나, 당시 돋보기 안경을 챙기지 못해 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고, 직원이 내용은 차후 안내된다며 빨리 서명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서명 후 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별도로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일 밤, 계약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분양계약 해지 및 납부한 비용의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주택법 관련해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근거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대행사 직원이 연락해 추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회유했으나, 다시 한 번 철회와 환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해당 계약 해지 관련 절차나 환불에 대한 별도 안내나 진행, 입금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의 적법한 철회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및 부대비용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예 강좌에서 수강하던 중에 저의 실수로 다른 수강생 김**님의 완성 작품에 유약을 튀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서로 손해 배상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 제가 김**님께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며칠 전 그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에게 한사코 경제적 곤란을 알릴 수 없어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현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바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님도 법원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듯,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다른 수강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