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 A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밤 친구가 묵고 있는 숙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A의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A는 즉각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하며 제지했고, 저는 그 즉시 사과했습니다. 이후 A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A에게 개인적인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작은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임대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고, 한 달 임대료는 350만 원에 보증금 7,000만 원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조건을 추가할 계획은 없지만, 일반적인 계약 내용을 따르는 것 외에 꼭 명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나 조항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따라오면서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즉시 관리실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보니 이 남자는 경찰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혹시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자주 가족 집에 머물렀고, 외출할 때도 친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제 개인 공간이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현관문을 열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가 운영하는 꽃집에 필요한 장식품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꽃집은 장식품을 제공하는 대신, 행사 날짜에 맞춰 제가 디자인한 꽃다발을 제공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친구는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꽃다발의 가격은 총 5,500,000원입니다. 친구는 꽃다발 비용을 다른 행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당장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래 내역과 구두로 한 약속을 문서화한 메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친구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는데, 이 지인이 한 달 안에 원하는 수익을 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마침내 제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투자금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인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지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지만, 지인은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여러 차례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경고했지만, 매번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서류가 반송되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서류도 수취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대환대출을 추천받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각각 다른 두 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600만 원과 700만 원씩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마친 후 사기임을 바로 깨닫고 농협에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에서 연락이 왔고,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지급 정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그 계좌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의 개설 지점에서도 같은 연락을 받았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세 명이 추가로 지급 정지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명은 이미 취소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한 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600만 원은 제게 아주 큰돈이기에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계좌주 주민등록지로 이관했다고만 알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아직 지급 정지 해제 서류를 받지 않은 그 사람의 서류까지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고, 은행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2025년 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임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당장 필요한 옷과 생필품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갔다가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접근금지 명령이 6월 초에 해제될 예정이라 집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내와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현재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통신 수단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형사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유하며, 혹시라도 허락 없이 집에 가게 되면 스토커로 신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됩니다. 특히, 집에 갔다가 법적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2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문직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에 이르지만, 저에게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은 다른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동료와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후 동료 몇 명과 2차로 가볍게 술을 한잔 더 마셨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택시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제 자가용을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운전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았던 이력이 한 번 있었던 상황입니다. 면허가 정지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추가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에서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커피숍을 오픈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분명히 1년간 월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었고, 제가 납부한 보증금도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미리 상의도 없이 저에게 나가라고 하며 2주 안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 건물주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한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보증금이나 다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