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직 카페에서 번역 부업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자라는 분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의 진행 방식과 보수를 설명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구체적인 업무 안내는 별도의 전용 앱을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내된 대로 'LexBit'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마쳤습니다. 앱에서 지시받은 미션은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서 소액 시세차익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업무라고 생각하고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진행했는데, 매번 '작은 오류가 생겼다'는 연락과 함께 정산을 위해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며 연이어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같은 앱을 사용하던 친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고, 저희 둘 다 담당자와 앱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금액 변동을 일일이 캡처하며 일이 맞게 처리되는지 확인했는데, 서로 진행 현황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점차 돈이 계속 묶여서 출금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제 미션'이란 명목으로 더 큰 금액을 송금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입금 계좌는 매번 이름과 은행 정보가 달라졌고, 저희가 문의하면 '팀 재무관리 목적'이라는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입금한 뒤에도 업무 완료 시급과 미션비를 합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채팅방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송금한 내역, 담당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앱 안내문과 실행 화면 캡처, 앱 설치 안내문자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유아 전문 놀이시설에서 7살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내 야구 배팅존 근처에서 아이와 공 던지기 놀이를 하던 중,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또래 남자 아이들 세 명이 들어와 저희 쪽으로 공을 연속해서 던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주의를 주려는 찰나, 그 중 한 명이 아들 얼굴을 겨냥해서 힘껏 공을 던지는 바람에 아이 코 밑과 볼이 즉시 붉게 변했고, 눈 아래쪽에는 자국이 남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키즈카페 스태프는 당시 바로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즉시 해당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내 CCTV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 카페 관리자 테이블에 가서 상황을 말하고, 혹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기록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는 했지만, 공식적인 항의나 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보호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피해 어린이의 경우도 저와 비슷하게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의 얼굴 멍이 아직 옅게 남아 있으며, 병원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확한 진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놀이시설의 적절한 안전관리 미흡을 근거로 손해에 대한 변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문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보드게임 방에서 낯선 참가자들과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한 분이 계속 경기 결과나 팀원 플레이에 대해 불만을 자주 말하는 것 같아, 저는 다른 대화 없이 “계속 이런 식이면 집중이 힘드니 그만 좀 하시죠”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서, 제가 “너무 투덜거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대화는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이뤄졌고, 방에 있던 5명 모두 실시간으로 내용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화가 빠르게 오가서 캡처는 못했고, 현재는 채팅 기록을 따로 저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임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하다가, 인기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해당 그룹의 콘셉트에 대해 농담을 하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실제로 저 가수들 보면 진짜로 쇠 맛이 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때 해당 그룹의 실제 이름을 말하며 농담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오랜만에 다같이 만난 단짝친구들이었고,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밌었던 점심 이야기를 AI 챗봇에 입력해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챗봇에게도 해당 아이돌 그룹명과 함께 대화 내용을 보냈으나, 이 AI 서비스가 혹시 입력 내용을 내부적으로 저장하거나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불안해졌습니다. 만에 하나 AI가 내용 일부를 저장하거나, 타인이 관리자 권한으로 대화 내용을 본다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만 13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이런 장난스러운 말이 문제가 된다면 보호처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만약 성립된다면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호처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12만 원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송금 앱을 통해 바로 친구 계좌로 12만 원을 보냈고, 따로 차용증을 쓰거나 문자, 녹음 등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친구가 여유가 생기면 금방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구가 제게 연락해서, 아직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를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고소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급하게 마련해야 할 지출이 있어서 곧바로 돈을 내어주기 어렵고, 며칠 안에라도 정산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식을 산 후, 포터 트럭을 도로 입구 쪽 인도 앞에 정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트럭에 실은 뒤 운전석에 앉아, 교차로 신호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3차선 대로였고, 제가 진입하려는 쪽은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트럭을 출발시키기 전, 왼쪽 사이드미러와 뒷유리를 통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좌회전·직진 신호와 보행자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진 걸 확인했습니다. 속도를 10km/h 이하로 서행하면서 2차선 내부로 각도를 맞추고 중앙선을 바라보던 중, 오른편 골목길로부터 흰색 소형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해 빠르게 나왔고, 그 차량이 제 트럭 뒷바퀴 쪽을 세게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트럭 뒤쪽 휠커버와 타이어가 부서졌으며, 차량이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언쟁이 벌어졌는데, 상대 측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이 공사 중이라 차량 이동도 많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119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대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제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도로 규칙을 충분히 지키는 상황이었음에도 저를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는 듯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경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저처럼 피해자임에도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부탁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이 급하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대신 건네주는 형식으로 몇 차례 협조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방식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른바 카드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 스스로 미안하다며 그동안 거래된 금액은 확인서까지 작성한 후 모두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카드깡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예전에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이체 기록 등 거래 내역 증거 자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본인에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증거가 남아 있는 카드깡 거래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에 단골로 주문을 해 오던 고객이 최근 주문을 재개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객은 연락처 외에는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다며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고,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안내나 동의 절차는 지금까지 따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등록증에는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를 촬영해서 전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법적으로도 괜찮은 일인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복지관 주최로 열린 탁구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던 중, 경기를 지켜보던 관람객 한 분이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제 어깨 쪽을 맞으면서 부상을 입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어깨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통원으로만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32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 탁구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 대회 이후에도 지방에 있는 다른 시합에 참가하려고 일정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이 상당해서 라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연습에도 큰 제약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 부상 후 2주 정도 더 재활 및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꼭 참가하려 했던 대회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회 참가가 어렵게 되면 우승 시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이나, 팀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 금전적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손해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자를 던진 관람객분께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 김** 씨가 제게 접근해 소규모 소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김** 씨가 회사에서 공급한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상표권·브랜드권 및 건물 일부를 금전적으로 정산해서 인수하는 것, 그리고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대금을 선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약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 씨가 제 계좌로 5천만 원을 먼저 송금했으며, 사업체를 새롭게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며 집기 구매와 건물 명의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와 송금했습니다. 잠시 뒤 김** 씨는 개인사업자 전환이 더 낫다고 말을 바꾸었고, 여러 행정절차를 미룬 상태에서 실제로 2025년 1월 초 통장 9개(잔액 약 1,900만 원)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건물과 관련한 금전도 곧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거래와 합의 조건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장이 계속 임대·명도 처리가 지연되자 내부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 상에는 김** 씨가 건물 일부(A동 70평)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받는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작성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이미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저와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계약서입니다. 마침, 2023년 12월 하순은 제가 오랜 해외 출장 중이었던 시기라 저 없이 첨부 서류까지 작성된 내막이 확인되었고 더욱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위 계약서를 내세워 제게 건물 인수 지연 책임을 묻거나, 실제 건물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금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무시한 채 자리를 계속 점유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 15일 저는 갑자기 경찰의 요청을 받아 영업장을 당일로 비우게 되었는데, 김** 씨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각종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저와 김** 씨 사이에 오간 문자·전자메일·계좌이체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합의와 대금 흐름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사용된 사실 및 상대방의 영업권 주장, 미지급 대금, 빌려준 금원의 반환, 더불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그리고 사문서위조·사기 등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