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달에 친구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단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문제로 단체를 대표해 여행사와 연락을 담당하게 되었고, 단체원 8명의 여권 사본,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모아 한 PDF 파일로 여행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때 저의 개인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여행사 대표 김**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예약 시 약속했던 비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추가 결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비용을 이체한 내역을 보여줬지만, 김**은 오히려 제 연락처로 제가 속한 스터디 그룹의 여러 선배(의학과 교수, 학회 임원 등)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저에게 미수금이 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 한 분은 직접 연락해와 따져 물었고, 심지어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김**은 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저는 오래 다니던 상담센터에서 15회가 넘는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일이 커진 뒤 김**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저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이 항공권 예약 목적으로 제공받은 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를 곤란하게 만든 점에 대해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게임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게임 내 친구인 김**님과 함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닉네임과 플레이 기록 일부가 공개된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저를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게임 시스템 오류로 계정 정지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저에 대해 '다수 제재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후 커뮤니티 내에서 저를 겨냥한 추가 게시물과 댓글들이 이어졌고, 일부 유저들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게임사에 신고했다고 언급하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실제로 저의 계정이 공식적으로 영구정지 처리되는 일이 생겼고, 운영자 측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용규정 위반 사유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 계정은 대체용으로 관리하던 비공식 계정이라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이 확산된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게시글 올린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특히 정보통신망법이나 형사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선물용 모바일 상품권을 세트로 매입해주는 거래처와 연락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소액을 개인 자격으로 거래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을 넣으면 더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되었고, 방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자격을 가진 인물에게 안내를 받으며, 12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면 에이전트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혹해 12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상품권 주문을 넣던 중, 담당자가 특정 숫자 조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입력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수가 발생하자, 담당자는 260만 원을 다시 입금해야 거래가 진행된다며 추가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자, 대출을 알아보라고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누나에게 급히 돈을 빌려 180만 원, 70만 원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계좌로 계좌이체했습니다. 그 뒤에도 담당자는 복잡한 주문 시스템 내 오류를 다시 저에게 책임지게 하며 4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환불은 물론 기존 금액 회수도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더는 송금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계속 조건을 바꿔가며 대화를 이어갔고 그룹방 내 다른 인원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는 척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체 영수증과 대화 기록, 담당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 등은 모두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프로필과 피해사례도 온라인에서 확인됐고, 피해 금액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점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환불 요청이나 관련 법적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집안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해 냉장고 렌탈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제 명의로 진행되었고, 렌탈비 역시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협의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유물을 정리하는데 집중하느라, 냉장고와 관련된 대화는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마치고 이사한 다음,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가져가서 지금은 제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렌탈사에서는 계속해서 제 계좌로 요금이 청구되어, 몇 달간은 기존처럼 자동이체로 렌탈비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입이 줄어든 탓에 자동이체도 중단되었고, 최근에는 미납 문자도 받았습니다. 냉장고가 더 이상 제 손에 없고, 사용도 하지 않는데 모든 책임이 계약자라고 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렌탈사로부터 받을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냉장고를 실제로 써온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김** 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약 2년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보증금은 7천만 원이었고, 임차인께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이 보증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계약 만기일에 맞춰 임차인께서 퇴거 의사를 밝혀 방을 모두 비우셨다가, 사정상 새 집에 바로 입주가 어려워 일주일 정도 더 집에 체류하셨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32일가량 지연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임차인께서는 은행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한 당일, 임차인께서 연락해 오셔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 동안 들어간 대출이자 전액을 저에게 청구하시겠다고 하셨고, 구체적인 이자 내역을 정리한 자료도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임차인의 은행 대출이자 전체를 저에게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평일 오후에는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중 낯익은 이웃이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2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윗집 소음 문제로 꽤 자주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쯤 새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저희 집 천정 쪽에서 밤낮없이 두드리는 소리, 쿵쾅거리는 발소리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 옆 게시판에 문제를 조용히 남겼고, 관리실을 통해 여러 차례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는 자신들은 손주도 없고, 손님 올 일도 없다며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일관했습니다. 관리소장님까지 같이 가서 대화를 시도한 날에도, “아이가 방문한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오히려 월세로 들어온 입장에서 불평만 한다”고 저를 몰아부쳤습니다. 이때의 대화는 관리소장님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날 학교 앞 육교에서 할머니가 저와 아이 앞을 가로막은 뒤, “네가 오고 나서부터 소음하니 어쩌니 소란이 잦아졌다. 월세 주제에 왜 남의 집 흠만 잡느냐”라는 공격적인 말을 반복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도 놀라 바로 곁에 숨듯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취지로 할머니의 어깨 쪽을 두 손으로 살짝 밀었고, 곧바로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육교에는 CCTV가 없었고, 저와 아이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저와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방어 차원에서 그 이상의 의도 없이 몸을 밀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님이 증인으로 계셨던 예전 윗집 방문 일 외엔, 이번 사건 현장에는 증거나 자료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때 제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 입장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부분을 주로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오디오 믹서기를 찾아보던 중 적당한 가격에 올라온 제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38,000원이라고 명확하게 올려두었고, 앱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기 전 간단하게 문자로 택배사와 송장번호를 안내해 줬고, 몇 일이 지나서 무사히 택배를 수령했습니다. 배송 상태나 제품에도 이상이 없어, 결제 시스템 내 ‘거래확정’ 버튼까지 눌러 거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실수로 제품 가격을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2만 원 낮게 올렸다고 하면서, 제품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판매 글에 적힌 가격과 실제 받은 제품 설명, 사진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았지만, 처음에 올라온 정보와 차이가 없었고 특별한 하자나 누락도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반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만약 제가 이대로 제품을 보관하면 추후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인들과 게임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던 중, 어느 날 김**님이 박**님에 대해 사람들이 오가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 이야기를 꺼낸 일이 있었습니다. 김**님은 박**님이 예전에 단체 대화 중에 미성년자에게 ‘몸매가 눈에 띈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다고 주장했고, 박**님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님이 박**님이 특정 미성년자에게 사적인 사진(자위 사진, 신체 일부 사진 등)을 보내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말하면서,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을 같은 모임의 다른 운영진인 이**님에게 개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리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전달할 때 스크린샷을 보내며, 따로 험담이나 조롱은 하지 않았고, 본인이 들은 내용을 참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나중에는 이미 박**님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박**님 측에서 저와 김**님에게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관리자 역할을 하던 정**님이 김**님을 대화방에서 내보내면서 일이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저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박**님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사과하였습니다. 며칠 후 박**님 쪽에서 '이제 성인 돼서 이런 일 조심하라', '이런 건 징역 간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로 저 역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이뤄졌던 박**님 측의 욕설이나 비난이 저에게도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럴 때 2차 전달자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4살 대학생입니다. 2년 전쯤,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금융 관련 서류에 이름을 빌려줬다가, 저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형 집행은 1년 10개월 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특별사면이나 복권 신청은 하지 않았고,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어본 적도 없어서 제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잠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서를 살펴보니 범죄, 특히 사기 관련 기록에 대해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대부분의 한국 기록이 미국 입국심사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저의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범죄 이력이 발각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ESTA 신청 과정에서 사건 사실을 숨기거나, 입국심사에서 따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웃 아이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아이가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집안에 있던 빵이나 음료, 과자 등 먹을 것들을 알아서 꺼내 먹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라,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던 간식만 줄어든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는 방에 두었던 오만 원 지폐 한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자 여러 봉지도 없어져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과자와 간식 등은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금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을 파악하기 전에는 집 안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나 택배가 집에 자연스럽게 이동해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때문에 관리실에 여러 번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불안해서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와는 따로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알렸고, 추가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 경우, 사라진 현금과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