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저희 아파트 반지하 B04호를 임대하고 있던 이** 님에게서 최근 도시가스와 전기가 곧 차단된다는 공지문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몇 달간 연체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집이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 습기와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 집을 자주 비울 예정이면 제가 주기적으로 환기나 안전 점검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이 제안했던 방법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면서 단기임차인이라도 구해서 집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님이 지방 회사로 출근이 잦아 악천후가 아니라면 서울에 잘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과금 미납은 계속되어 집에 아무도 머물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보겠다고 하기도 해, 본격적으로 집 관리를 저에게 위임하려는 쪽으로 대화가 몇 번 오갔습니다. 집이 반지하라 곰팡이나 환기 문제가 우려되던 차에 이** 님이 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부동산에도 공유해도 된다고 동의해주셨고, 간단히 내부 상태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인 7월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세와 전기요금 미납 안내 문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 달 8월 2일에는 202호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 및 열쇠 반환을 도우러 갔다가, 마침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B04호 방문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만에 하나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거나 각종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까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크와 호출을 했으나 내부에서 인기척이 없어 B04호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집기나 개인 소지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하자 유무와 곰팡이 문제를 육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임차인 짐이 그대로 있었고 최근에 생활한 흔적(침구 정돈, 냉장고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직후 바로 집에서 나와 이** 님께 방문 사실을 연락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에서 이** 님은 사전에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제가 임차인이 사실상 비워진 줄로만 알았으며, 집기와 소지품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 중 무단 입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비밀번호 제공과 공관 관리 취지 등 사정이 있어도, 임차인 짐이 남아 있을 때 점검을 위해 집에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무단침입으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BMW 차량을 공식 전시장 영업사원에게서 직접 구입한 뒤 인도받은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계약 당시 상담하던 김** 영업사원과 차량 등록 과정을 마친 후 약 4주 내로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280만 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구두로 명확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해당 대화는 전부 제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실제 차량 구매 계약서에는 할인의 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차량 구매금액 역시 공시된 정상가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차량 명의이전 등의 절차가 끝난 뒤, 안내받은 기간이 지나도록 캐시백이 입금되지 않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김** 영업사원은 사정상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회사 내부 승인 문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뤘습니다. 해당 전시장에도 문의해 보았으나 지급 약속 내역이나 별도의 캐시백 프로모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캐시백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아 다시 영업사원과 통화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지급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캐시백을 전제로 차량을 구입했고 관련된 대화와 구체적 약속 내용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사원을 상대로 사기 등 형사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혹은 캐시백 미지급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1년 남겨둔 시점에, 직장 발령으로 인해 기존 임차주와 상의 끝에 일찍 퇴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초까지 거주할 예정이었지만, 임대인 김** 씨와 전화로 중도 해지에 대한 구두 합의를 했고, 빠른 시일 내로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께서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입주 시기를 말씀해주시며,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다 내야지만 저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새집에 해야 된다고 했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현 아파트의 대항력 문제를 우려하며, 저 대신 가족 중 한 명의 전입신고를 이 집으로 올려두라고 안내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도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거듭 문의하였고, 임대인은 전화통화에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내용을 통화로 녹취해 두었습니다. 중도퇴거에 대한 세부 약정을 문서로 주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임차인의 잔금이 지연될 경우 저의 보증금 반환 시기도 불확실해져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이 권리관계 보호를 위해 가족을 제 명의로 전입신고 시키라고 요구한 이 부분이 실무상 문제없는 것인지, 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절차가 특별한 위법이 되거나 책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쿠팡 물류센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안내받은 대로 하루 2시간씩 사흘간 출근해 물품 정리와 하차를 담당했습니다. 입사 전 아웃소싱 인사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약 세 달 정도 함께 일할 수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출근 첫날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웃소싱 인사담당자는 당초에 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날 제가 문자로 계약서가 오지 않았다고 알렸더니 담당자가 저녁 무렵 보내겠다고 답을 주었고, 다시 세 번째 날 아침에도 요청했지만, 그날도 결국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3일째 밤에 실근무지 담당 직원에게 근로계약서가 계속 오지 않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근무 조건(시급 12,000원, 고용보험 공제, 구체 업무 등)은 출근 전 모두 문자로 안내받았고, 실제로 세 번 모두 출근해 일한 내역 역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기록 등 증빙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야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데, 이미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이렇게 늦게 보내온 근로계약서가 제 퇴사에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반복적인 계약서 미전달과 연락 두절 상황에서 퇴사 통보한 것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외국 기업 주식을 함께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분이 본인이 여러 명과 이미 투자 중이라고 하셨고, 공동 투자라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 다른 입주민 두 분도 이미 이 투자에 참여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별다른 의심 없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한 뒤, 한 달이 지나자 이익금이 발생했다면서 소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추가로 투자하면 배당이 더 크다고 재차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7천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투자 수익금을 몇 번 더 받은 뒤 기존 금액까지 합쳐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투자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길래 해당 분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경로로 투자를 했던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권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였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증 등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수집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주 2병 반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 40분쯤 쉬다가, 근처에 세워둔 제 자동차에 올라타 약 300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직후 근처에서 있던 분과 언쟁이 벌어져 시비가 붙었고, 누군가 신고를 한 탓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후 파출소로 데려갔으며, 약 1시간 정도가 지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순간적으로 운전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주변 폐쇄회로 영상에 차량 운전 장면이 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1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운전에서 내린 뒤에는 술을 추가로 마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졸업생 환송회를 준비하던 중, 동아리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확산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아리 부회장이 동아리방 단체채팅방에 ‘행사 당일 음식 주문을 담당한 사람이 저였는데, 주문 실수로 음식이 늦게 도착했고 행사 준비도 부실했다’는 식의 상세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주문이 늦었던 책임이 저에게 있다", "행사 진행을 거의 맡기고 저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 주문은 제가 아니라 다른 임원이 맡았고, 행사 전날까지 준비에 참여한 다른 부원들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1학년 신입 회원들이 하나둘 채팅방을 나가는 등 동아리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단체채팅방에 당시 주문 관련 내역과 준비 협의록 캡처본을 올려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일부 회원들이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동아리 운영진들끼리 대화를 해 보았으나, 부회장과 직접 소통 자체가 끊겼습니다. 이처럼 단체채팅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된 장문의 글이 게시되고, 이후 회원들에게 신뢰에 영향이 생긴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친척 가족 부탁으로 반려견을 전문 위탁 센터에 며칠 동안 맡겼습니다. 센터 내부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게 여러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에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제 반려견이 라텍스 재질의 장난감을 삼키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고, 정밀 진료 결과 라텍스 인형 조각 외에도 위와 장에 자잘한 플라스틱, 소량 천 조각 등 여러 이물질도 함께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이후 입원비, 약값 등을 합산하면 약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센터 쪽은 사고 직후 CCTV 영상 및 당시 상황에 대해 바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센터 담당자는 현장에 있었으며, 반려견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하자 곧장 인형을 빼내려 했지만 인형의 일부만 뺏고 나머지는 이미 삼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센터 관리자의 말로는 사건 장소에 있던 장난감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라텍스 인형 또한 평소 다른 반려견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센터 측에 모든 책임을 지워서 치료비를 전액 요구할 수 있을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판물 인쇄물 유통 업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쯤 출근해서 저녁 8시 무렵까지 사무실과 창고를 오가며 업무를 했고, 토요일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급하게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연락을 받고 나가 처리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나 퇴직금 관련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 매달 월급 명세서 없이 현금이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 부담도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건강을 챙기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당장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 일해왔고, 퇴직금 안내도 따로 없었는데, 혹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관련 문의를 남긴 뒤 일주일쯤 지나 모르는 번호로 상담원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경찰관 세 명이 저를 잠깐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앞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2023-891502)와 함께 “구체적 일정은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원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남긴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정도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만한 글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과 연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심코 남긴 댓글이나 메시지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