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외국 기업 주식을 함께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분이 본인이 여러 명과 이미 투자 중이라고 하셨고, 공동 투자라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 다른 입주민 두 분도 이미 이 투자에 참여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별다른 의심 없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투자한 뒤, 한 달이 지나자 이익금이 발생했다면서 소액이 제 계좌로 들어왔고, 추가로 투자하면 배당이 더 크다고 재차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7천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투자 수익금을 몇 번 더 받은 뒤 기존 금액까지 합쳐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투자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길래 해당 분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경로로 투자를 했던 다른 입주민들도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권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였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상대방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증 등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수집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주 2병 반과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 40분쯤 쉬다가, 근처에 세워둔 제 자동차에 올라타 약 300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직후 근처에서 있던 분과 언쟁이 벌어져 시비가 붙었고, 누군가 신고를 한 탓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후 파출소로 데려갔으며, 약 1시간 정도가 지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순간적으로 운전 여부에 대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주변 폐쇄회로 영상에 차량 운전 장면이 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뤄지기까지 최소 1시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운전에서 내린 뒤에는 술을 추가로 마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졸업생 환송회를 준비하던 중, 동아리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잘못된 소문이 확산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아리 부회장이 동아리방 단체채팅방에 ‘행사 당일 음식 주문을 담당한 사람이 저였는데, 주문 실수로 음식이 늦게 도착했고 행사 준비도 부실했다’는 식의 상세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주문이 늦었던 책임이 저에게 있다", "행사 진행을 거의 맡기고 저는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 주문은 제가 아니라 다른 임원이 맡았고, 행사 전날까지 준비에 참여한 다른 부원들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1학년 신입 회원들이 하나둘 채팅방을 나가는 등 동아리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단체채팅방에 당시 주문 관련 내역과 준비 협의록 캡처본을 올려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일부 회원들이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동아리 운영진들끼리 대화를 해 보았으나, 부회장과 직접 소통 자체가 끊겼습니다. 이처럼 단체채팅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된 장문의 글이 게시되고, 이후 회원들에게 신뢰에 영향이 생긴 경우, 명예훼손이나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친척 가족 부탁으로 반려견을 전문 위탁 센터에 며칠 동안 맡겼습니다. 센터 내부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게 여러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에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제 반려견이 라텍스 재질의 장난감을 삼키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고, 정밀 진료 결과 라텍스 인형 조각 외에도 위와 장에 자잘한 플라스틱, 소량 천 조각 등 여러 이물질도 함께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비와 이후 입원비, 약값 등을 합산하면 약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센터 쪽은 사고 직후 CCTV 영상 및 당시 상황에 대해 바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센터 담당자는 현장에 있었으며, 반려견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하자 곧장 인형을 빼내려 했지만 인형의 일부만 뺏고 나머지는 이미 삼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센터 관리자의 말로는 사건 장소에 있던 장난감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라텍스 인형 또한 평소 다른 반려견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센터 측에 모든 책임을 지워서 치료비를 전액 요구할 수 있을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출판물 인쇄물 유통 업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쯤 출근해서 저녁 8시 무렵까지 사무실과 창고를 오가며 업무를 했고, 토요일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급하게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연락을 받고 나가 처리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나 퇴직금 관련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았으며, 매달 월급 명세서 없이 현금이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 부담도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뒤 건강을 챙기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당장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계속 일해왔고, 퇴직금 안내도 따로 없었는데, 혹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관련 문의를 남긴 뒤 일주일쯤 지나 모르는 번호로 상담원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경찰관 세 명이 저를 잠깐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앞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2023-891502)와 함께 “구체적 일정은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원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남긴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정도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만한 글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과 연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심코 남긴 댓글이나 메시지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가을쯤 동생이 근처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사업 자금과 관련해 가족이 모여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이 권리금 대체 방식으로 저희 가족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고, 저에게 별도의 동의 요청이나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연습장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 등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야 연대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고, 관련된 연대보증서류의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보증서에는 저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연대보증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인수 관련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별다른 서류에 서명한 기억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서 제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연대보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설 명절 즈음에 고등학교 동창 김**에게 급하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 내로 꼭 갚겠다고 했으나, 그 해 여름쯤 김**이 연락해서 “이제 그 돈 부담 갖지 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제 휴대폰에도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서로 안부 정도만 연락하며 지냈고, 김**의 말을 믿고 따로 갚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봄 들어서 김**이 갑자기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왔고, 예전 문자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의 가족인 박**씨가 중간에서 연락해 대신 변제하라고 재촉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문자로 “빚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상환을 요구하면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상속 문제로 함께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가 주된 상속재산이었고, 세무 관련 사정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한 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셋이 모두 모여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는 걸로 협의서를 작성했고, 직접 서명과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그때 결정된 단독상속인 앞으로 곧바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저희끼리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각자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로 합의가 있었고, 협의서를 잠정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도가 완료되면 실제 상속지분에 따라 금전을 나누기로 사적으로 정했는데, 최근 단독상속인이 갑자기 구두 약속이 없었다면서 아파트 전체를 본인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서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단독상속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삼남매 모두 다시 모여 합의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다면, 이미 확정된 협의서를 새롭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이전 분할협의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워온 가장입니다. 장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 생활비와 수업료, 주거비 등으로 가끔씩 송금을 해왔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녀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추가로 두어 번 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은행 송금 내역이 남아 있지만, 따로 차용증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신뢰로 도와준 것이라 별다른 서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에 대해 '언젠가 갚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이나 변제 조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저 역시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는 않다 보니, 과거 지원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송금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증명해야 할 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족끼리의 금전 거래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