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 친구들과의 모임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을 좀 마신 상태였고, 무면허로 도로를 주행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저를 따라오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꼈지만 계속 주행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고,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무면허임을 확인한 후 저에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적 절차와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는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이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 멘토에게 취업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멘토는 제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경력을 쌓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고마워서 수락했고, 실제로 출근하며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사한 해부터 2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급여 통장을 멘토가 관리하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약 9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이 돈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멘토가 지난달 저를 해고시키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멘토는 처음에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넣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저는 급여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미 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는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약국의 운영에 조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경영 능력은 뛰어나지만 약사 면허가 없어서, 저에게 면허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는 친구를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약국 자체는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직접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저의 면허를 이용해 의료보험료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면허만 빌려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보험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방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 한 지인과 함께 소형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 대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카페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지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제게 반환하라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도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중 확인된 것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몇 채입니다. 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고민 중인데, 현재 어떤 서류나 조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니,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동산 압류나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저는 도심 한복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내부에서 계속되는 해충 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철저하게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있지만, 쥐와 바퀴벌레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이 커피를 즐기던 중 화장실에서 죽은 쥐를 발견한 후 매장이 미관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말만 다시 돌아올 뿐,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꾸준한 유지보수나 해충 방제에 대한 명시된 항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장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에 명시된 부분이 없으니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게 해충 방제의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며칠 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에서 팀을 이루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중에 상대 팀의 한 사람이 저와 저의 부모님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게임 스트리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심한 언사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자살을 권유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 당시의 대화는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으며, 저와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들도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욕죄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취미 삼아 요즘 빈티지 의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0년대 후반 스타일의 민무늬 군복을 구매했는데, 친구들과의 테마 파티에서 이 옷을 입고 나가도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군복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군복 착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친구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계정의 가격으로 협의된 3만 원 대신 30만 원을 실수로 송금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른 친구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음 입금받았던 계좌의 소유자를 묻자, 친구는 이체 한도 때문에 처음 계좌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먼저 가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친구는 우리 공통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학교에서 저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에서 경찰의 조언을 받고 친구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친구는 저를 계속 협박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저에 대한 오해가 커졌고,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1년에 제가 친척에게서 3년 동안 베트남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로 구두로 3천만 원을 주고 받기로 합의했는데요. 합의대로라면 일 년에 천만 원씩 받기로 했던 금액 중, 일 년 동안 연수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의 금액은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한 달 전,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공예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제공한 제품 중 일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객 한 명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혀 있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주말마다 지역에서 열리는 공예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참가하고 싶지만, 혹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