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식을 산 후, 포터 트럭을 도로 입구 쪽 인도 앞에 정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트럭에 실은 뒤 운전석에 앉아, 교차로 신호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3차선 대로였고, 제가 진입하려는 쪽은 신호등과 보행자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트럭을 출발시키기 전, 왼쪽 사이드미러와 뒷유리를 통해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좌회전·직진 신호와 보행자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진 걸 확인했습니다. 속도를 10km/h 이하로 서행하면서 2차선 내부로 각도를 맞추고 중앙선을 바라보던 중, 오른편 골목길로부터 흰색 소형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해 빠르게 나왔고, 그 차량이 제 트럭 뒷바퀴 쪽을 세게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트럭 뒤쪽 휠커버와 타이어가 부서졌으며, 차량이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언쟁이 벌어졌는데, 상대 측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이 공사 중이라 차량 이동도 많았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119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대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제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아니고,도로 규칙을 충분히 지키는 상황이었음에도 저를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는 듯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경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저처럼 피해자임에도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화와 관련된 부탁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이 급하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을 대신 건네주는 형식으로 몇 차례 협조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방식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이른바 카드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거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 스스로 미안하다며 그동안 거래된 금액은 확인서까지 작성한 후 모두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카드깡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예전에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이체 기록 등 거래 내역 증거 자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본인에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돈을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증거가 남아 있는 카드깡 거래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에 단골로 주문을 해 오던 고객이 최근 주문을 재개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객은 연락처 외에는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다며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고,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에 관한 안내나 동의 절차는 지금까지 따로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등록증에는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를 촬영해서 전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나 법적으로도 괜찮은 일인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를 고객에게 제공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복지관 주최로 열린 탁구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던 중, 경기를 지켜보던 관람객 한 분이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제 어깨 쪽을 맞으면서 부상을 입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어깨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통원으로만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32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 탁구 동호회에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고, 대회 이후에도 지방에 있는 다른 시합에 참가하려고 일정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이 상당해서 라켓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연습에도 큰 제약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 부상 후 2주 정도 더 재활 및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꼭 참가하려 했던 대회 출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회 참가가 어렵게 되면 우승 시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이나, 팀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 금전적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손해 금액을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자를 던진 관람객분께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 김** 씨가 제게 접근해 소규모 소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김** 씨가 회사에서 공급한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상표권·브랜드권 및 건물 일부를 금전적으로 정산해서 인수하는 것, 그리고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구매 대금을 선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약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구두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 씨가 제 계좌로 5천만 원을 먼저 송금했으며, 사업체를 새롭게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며 집기 구매와 건물 명의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와 송금했습니다. 잠시 뒤 김** 씨는 개인사업자 전환이 더 낫다고 말을 바꾸었고, 여러 행정절차를 미룬 상태에서 실제로 2025년 1월 초 통장 9개(잔액 약 1,900만 원)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건물과 관련한 금전도 곧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거래와 합의 조건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장이 계속 임대·명도 처리가 지연되자 내부 컴퓨터를 정리하던 중 처음 보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 상에는 김** 씨가 건물 일부(A동 70평)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받는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작성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이미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저와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계약서입니다. 마침, 2023년 12월 하순은 제가 오랜 해외 출장 중이었던 시기라 저 없이 첨부 서류까지 작성된 내막이 확인되었고 더욱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위 계약서를 내세워 제게 건물 인수 지연 책임을 묻거나, 실제 건물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금전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무시한 채 자리를 계속 점유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 15일 저는 갑자기 경찰의 요청을 받아 영업장을 당일로 비우게 되었는데, 김** 씨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각종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 저와 김** 씨 사이에 오간 문자·전자메일·계좌이체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약 관련 합의와 대금 흐름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사용된 사실 및 상대방의 영업권 주장, 미지급 대금, 빌려준 금원의 반환, 더불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상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그리고 사문서위조·사기 등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누군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안에서도 통화를 피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혹시 외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8세인 딸과 7세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주로 돌보고 있고,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나 목욕 같은 일에는 꽤 참여하는 편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와 남편 공동 명의의 아파트와 적금, 차량 등이 모두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마련할 때 대부분의 자금은 제가 운영하던 애견용품 쇼핑몰 매출과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초기 계약서나 거래내역도 따로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관련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고, 혹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남편에게 각서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실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에 남편의 외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외도가 있는 쪽이 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클렌징과 피부톤 개선 관리 패키지 1회를 결제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거울을 보니 얼굴 좌우가 다르게 보였고, 눈에 띄게 한쪽은 훨씬 오랜 시간 관리를 받은 반면 다른 쪽은 짧게 끝나는 등 시술 시간과 관리 방법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술 중 관리사가 장갑을 끼거나 손을 소독하는 절차 없이 여러 장비를 만지고, 즉시 제 얼굴을 만지는 모습도 보여 위생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피부관리실에서는 시술 전 상담이나 오늘 받을 관리 단계,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온라인상 후기를 찾아보니, 다른 고객들은 상담이나 사전 안내,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잘 들었다고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생문제, 시술 결과 비대칭, 서비스 안내 등 전반적 불만을 말씀드리자 피부관리실에서 결제액의 절반(5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 전액 환불을 원하며, 만약 환불 절차나 방법, 필요 서류, 관련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되는지, 추가로 필요한 증빙이나 진행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동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아이 문제로 상담 일정을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동행했던 배우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서로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고, 당시 저는 손을 뻗거나 물리적으로 다가간 적 없이 말로만 감정이 격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우자가 상담센터에 추가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신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보호조치로 임시접근금지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 내려진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 근처에 들렀다는 이유로, 명령 기간이 두 달 더 자동으로 연장되어 연락이나 왕래가 모두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연장된 접근금지명령조차 만료되던 날, 배우자가 다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협박이나 폭력을 썼다고 주장해 또다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체 접촉이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상해를 입혔다거나 목을 조른 것처럼 진술이 바뀐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판매 일을 하면서, 김**씨라는 분이 반복적으로 추가 현금을 필요로 한다면서 중고폰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고폰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결제금액 일부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요청을 하더니, 점점 빈도가 늘어나 총 6개월간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시키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아가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가맹점 매출이 오르는 동시에 카드깡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몇 차례 더 이상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추가 결제를 요구했고, 결제 후 며칠씩 대금 입금이 지연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저와 김**씨, 그리고 공증인으로 박**씨를 두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약 추가 지연이 있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문자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거래 대금이 2천만 원 상당으로 정산되었고, 마지막까지 모든 금액이 입금되어 제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사에서는 관련 거래 내역 증빙을 요청하고 있고, 김**씨가 카드깡 목적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드깡으로 인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년에 주방 리모델링을 하면서 필터 교환형 정수기를 한 업체에서 월 단위 계약으로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월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기로 기재했습니다. 몇 달 정도는 정상적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졌지만, 이사를 하면서 통장도 바꿔 자동이체가 해지되었고, 그 이후로 렌탈료 납부가 중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처음으로 업체에서 미납 관련 문자와 전화를 받았으나, 직접 응답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로 업체 측에서 등기 우편으로 채무 납부 요청서와 연체 경고장이 왔는데,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집에 채권추심 대리점 명의로 온 안내장이 몇 번 도착했지만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도 정수기 회사나 추심 대행 업체에서 등기를 보내오기는 했으나, 법원 도장이나 등기 번호가 찍힌 소송 관련 우편, 지급명령 서류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정수기 업체와 채권추심업체에 전화를 한 적도, 비용 일부라도 입금한 내역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저의 미납 렌탈료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