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아버지 명의로 된 자기앞수표가 저희 집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난 사실을 파악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했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 제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수표가 이미 국내 한 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된 뒤, 현금화되어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해 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권판결을 신청할 때는 수표가 분실된 상황만 알고 있었는데, 판결이 나올 시점에는 수표가 이미 카지노에서 사용됐다는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최근 카지노 측에서 연락이 와, 아버지 명의 수표에 대해 이미 칩으로 교환되어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원의 제권판결이 부당하다며 무효신청을 해놓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제권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카지노 쪽의 무효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가족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기로 최종 협의한 뒤, 보름 전쯤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문자로 월 600만 원 급여 조건 및 채용 확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촬영 준비일인 3월 2일에 쓰기로 하였고, 저 역시 팀에서 준비하는 송출 스케줄을 확인하며 재취업 지원도 중단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제작사 쪽에서 예산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사에 대비해 기존 구직 활동을 모두 멈췄고, 면접 제의를 여러 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회사 쪽에서 실무 관련 문의나 조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두 및 문자로 들어온 채용 확정 뒤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한 경우, 제가 나중에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의 생활비 손해나 입사 준비 기간의 대기료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 사례상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동호회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배 김**에게 낚시용 릴대와 장비를 부탁해서 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 낚시를 배우고 싶다는 처남의 요청이 있어, 김**의 동의를 얻고 처남에게 하루 동안 장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가족들과 바다 근처 펜션에서 낚시를 하던 중, 제 아내가 장비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파도에 밀려 릴대와 채비가 한꺼번에 바닷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다 같이 장비를 찾으려고 해봤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낚시 장비를 분실하게 되어 상황을 알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은 원래 릴대가 비싼 제품이라며 변상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처남 역시 책임을 느끼고 일부 변상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빌린 장비를 저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김**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책임지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내나 처남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총 660만 원을 지급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기타 비용도 약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소송비용이 저와 비슷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같은 지출 증빙을 제대로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실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전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비용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초,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체육관 관장님에게 2,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장님은 이 돈이 시설 교체용 기구를 구입하는 데 급히 필요하다고 했고, 한 달 안에 빌린 돈 전부와 420만원의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관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서, 우선 1,000만원만 갚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나머지는 형편이 될 때마다 쪼개서 입금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왔지만, 전체 대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봄에 새로 차용증을 썼고, 상환 기한을 2024년 4월 말로 정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5%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있음'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금액만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 남은 원금 약 110만원과 이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 관장님이 갑자기 그 동안 금전적인 손해와 고생이 많았으니 차용증에 적힌 돈 이외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위자료'로 추가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상 요구는 문서가 아니라 대화 중에만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차용증이나 문자 내역 어디에도 '보상'이나 '위자료'에 관한 취지의 합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관장님이 차용증 내용 외에 구두로 약정하지 않은 금액까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요구가 반복된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긴 뒤, 법원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최근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서 회사 계좌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저는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압류를 해제하고자, 먼저 판결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아직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정확한 총액을 한 번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공탁서를 작성해 보니, 일단 판결금(2,800만 원)만 공탁할지, 아니면 예상 가능한 기타 금액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추가로 공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산정해서 공탁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탁금 산정 방식, 공탁서 작성 및 접수 과정, 그리고 소송비용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추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벌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계속 납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처 부도와 사업 부진이 겹쳐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못해 채권압류와 통장 압류, 그리고 집에 관한 압류 통보서까지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채권 추심 문서와 안내 전화를 몇 차례 받은 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직접 관할 징수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입증하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 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경제적 사정 입증 방법이 무엇인지,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통장 내역, 매출입증서, 가족 부양 관련 서류 등 어느 정도 자료를 모으고 있긴 합니다. 벌금 500만원이 미납된 상황에서 분할납부 신청, 혹은 납부 유예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 전에 이혼 후 헤어진 자녀가 아직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둔 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고, 그것 이후로 자녀와 따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근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롱코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 김**의 농협 계좌로 72,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김**은 금요일 저녁에 택배사를 이용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발송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거래 게시글도 곧바로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후 주말에 문자를 통해 정확한 발송 및 도착 일정을 몇 차례 문의했고, 꼭 수요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결국 월요일에도 송장 번호나 택배 접수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몸이 아파서 직접 가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접수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방문접수 시스템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접수된 내역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밤이 되어서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고, 김**은 이번에는 지인이 접수했다가 송장이 누락됐다고 말을 또 바꾸었습니다. 배송 상황을 증빙할만한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연락 지연과 거짓 설명이 이어지자, 롱코트 결제 대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액세서리 비용도 전액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며칠 동안 입금 약속을 계속 미루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점점 읽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기한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렵게 환불은 받았지만, 여러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니 김**이 이런 방식의 배송지연·거래 회피·게시글 삭제 등 유사 사례를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 일부 송금 내역, 김**이 사용한 다양한 은행계좌 정보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경우 저처럼 이미 환불을 받은 이후에도 김**을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접수 시 여러 피해사례와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을 나누던 중, 제 남자친구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평소 경찰 의무복무 여부나 부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궁금해해서, 저도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식 안내문을 검색하여 부대 내 작은 조직 구조나 일과표, 그리고 편지 전달 방식에 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관별 교육담당 간부가 있고, 일정 시간마다 편지가 일괄 배부된다는 점, 우편물은 일정 담당자가 부대 밖 우체국에 들러 일괄 발송한다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실명이나 구체적 시간표, 편지 실제 내용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친구 몇 명이 이미 각자 남자친구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우연히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의무경찰 남자친구에게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의경 남자친구가 부대 내에서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전했고, 남자친구 쪽에선 “군사 보안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が 필요하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한 방식이나 범위가 실제로 법적으로 지적될 만한 행동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정 부대 생활이나 우편 배달 절차, 그리고 미리 알려진 인적 구성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이나 사적 모임에서 생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실제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이 같은 사례가 군사 보안 등 위법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