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부터 저와 남편은 이혼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 왔습니다. 결국 쌍방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딸(8세)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5세) 모두 그동안 부모와 함께 같은 집에서 지내 왔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현재 6억 원 정도의 시세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최근 분양받은 주택이라 앞으로 5년 정도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잔액은 제 명의로 5억 원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제가 몰고 다니는 5천만 원 상당의 차량 1대와,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500만 원 정도 가격의 중고차가 1대 있습니다. 아직 자녀를 누가 맡는 게 더 좋을지, 그리고 서로의 재산과 대출을 어떤 기준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 결정이나 재산 분할과 관련해 어떤 점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경험이 2025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있으며, 이때 주 5일 출근했고 7개월 동안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월급은 약 23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마치고 계약이 종료된 뒤 다시 진로를 고민하다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직업체험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5년 9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는 총 24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고, 고용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일했습니다. 11월 말부터는 한 학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2025년 11월 2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주로 온라인 콘텐츠 기획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 흐름을 가진 상황에서, 2026년 7월 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병가 승인 절차상 회사의 내근 전산 시스템에 직접 진단서를 파일로 올려야 했는데, 진단서 사본에는 진단명과 의사 이름, 병원명 외에도 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업로드 이후에 동료 한 명이 “업무상 병가 내역은 관리자들이 다 볼 수 있다”는 말을 해서, 궁금해서 인사팀에 확인해 봤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총 25명으로 구성된 저희 부서 중, 8명이 넘는 각 부서장과 관리자, 결재권자가 각자의 아이디로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별도의 열람 동의 안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보가 공개되는지 사전에 알림을 받거나, 본인이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열람자 로그가 남긴다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관리자들은 제한 없이 진단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진단서와 같이 예민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이렇게 여러 명의 관리자나 결재권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운영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매장으로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는 경찰 진술 요청이 있을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며칠 후 담당 부서로부터 판매일시, 영상 자료, POS내역을 첨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과징금 부과 청구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시청에서 직접 청문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 내 세부 내용이나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시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법령상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과징금 산정 금액, 청문 관련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CCTV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이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청이 어떤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지, 절차상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상세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일아트 숍에서 네일 디자인 시술을 받은 뒤, 시술 직후에 매장 직원 안내에 따라 태블릿으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술 시작 전부터 시술자가 손 사진을 SNS나 광고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손톱만 클로즈업해서 사용하도록 부탁했고, 동의서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요청해 표시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의 연락을 받고 네일숍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했더니, 제 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손톱뿐 아니라 손모양과 반지, 손목의 점 등이 함께 드러난 모습이었고, 사진으로 인해 저임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글은 1주일 이상 노출돼 있었고, 계정 팔로워는 3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댓글에는 구체적으로 저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동창 몇 명은 이미 사진을 통해 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네일숍 측에서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광고 게시글에도 동일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새롭게 캡처해두었습니다. 당근 게시물의 조회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시술자와 대화 중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동의서 전송 요청 내역, 인스타그램·당근의 사진 등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제가 사진 공개 방식에 대해 몇 차례 강조한 내용도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숍 측에서는 사진 사용이 구두상 괜찮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분명히 "손톱 외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재확인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바로 제공되지 않고 2주 넘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몇 차례 재차 요청한 후에서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제 체크 표시란에 손톱만 사용 동의, 기타 부분 체크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디지털 작성이라 추후 수정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삭제와 사과 요청을 했고, 업체는 인스타와 당근마켓의 게시물을 곧바로 내렸으며,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이후 추가로 이 건에 대해 더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추가 합의서를 요구해와, 현재는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진이 제 의사와 다르게 공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오랜만에 연락을 받지 않던 동아리 선배가 갑자기 저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도 같은 내용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해서, 저는 학과 친구인 최**에게 예전에 그 선배가 본인 연애 당시 이중적으로 행동했던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동아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것으로, 최**에게 말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선배가 과거에 사귀던 동기와 사생활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선배는 저한테 수차례 심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예전에 제가 동아리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빗대어 뒷담화를 했던 적이 있다거나, 제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식의 비방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또한, 선배는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간 문자, 카카오톡 채팅내역 등 관련 증거는 삭제하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인 판매대에서 치즈핫도그(9,900원)를 골라 QR코드 안내에 따라 사장님 계좌로 비용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며칠 지나 판매대 주인 김**님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 돈을 돌려줬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제가 따로 송금이나 연락을 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이후 제게 따로 고지된 내용이 없어, 현재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지 확신이 어렵고, 혹시 추후에 금전적 요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결제했으나 사장님이 임의로 금액을 환불해 주었을 때, 치즈핫도그 값을 다시 송금해야 하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빌려주기’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초, 중고거래 앱에서 ‘오버워치’ 게임 계정 구매자를 찾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오버워치 계정은 레벨이 높고 한정 스킨이 있어 시세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먼저 계정 구매 의사를 표시해 180만 원을 받을 조건으로 거래를 추진했고, 김** 씨 측의 요청으로 양측 모두 실명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부씩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정 사용상 문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것, 단순 변심 환불 불가, 해킹·불법 이용 시 책임지며 3배 배상, 입금은 5일 이내 완료한다는 특약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거래 직후 김** 씨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받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 씨에게 남은 130만 원을 언제 입금할지 수차례 물었으나, 처음엔 “결제일이 밀렸다”, “직장 월급이 늦게 들어온다”며 약속을 미루더니 며칠 뒤부터 카톡 답변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장거리 출장을 가느라 계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김** 씨가 비밀번호 일부를 변경했는데, 다행히 이메일 인증 절차 덕분에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정 시세가 25만 원가량 하락했고,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유 중인 자료는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내역 캡처, 김** 씨와 나눴던 메시지 대화, 연체 변명한 문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김** 씨의 실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고,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자료를 증빙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상 특약에 근거해 손해나 위약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요?

작년 여름, 삼촌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두가 거실에 있었고, 삼촌은 저와 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와 함께 폭언과 위협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느껴 112에 신고를 했고, 직후로 삼촌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보호관찰 처분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한가 싶었지만, 이후 며칠 뒤부터 삼촌이 저와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연락 내용은 주로 삼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이유를 따지거나,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렸으니 친척들에게 대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삼촌이 저와 어머니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른 친척들에게 모두 알릴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명절에는 하루에 수십 통 전화를 걸어와 대응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어머니와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도 바꾸려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따로 지내는 동생에게까지 연락이 가게 될까 걱정이 되고, 삼촌이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이야기를 다른 친척들에게 흘릴까 싶은 마음도 큽니다. 이 경우, 삼촌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생활을 주변 친척들에게 퍼뜨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중순, 제가 교대 근무로 바쁘던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 이**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이 핸드폰을 분실해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며 6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간격으로 이**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1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고, 또 며칠 뒤에는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큰 일이 생겼다며 2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처음 6만원에서 시작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15만원, 8만원, 12만원 등 여러 차례 송금하게 되었고, 보내준 금액의 대부분이 이**이 직접 설명했던 급한 용도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저장해두었고, 그중 한 대화에서는 이**이 제가 이자를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총 270만원으로 맞춰서 8월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 빌려준 금액을 직접 합산해보니 24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처음 요구했던 급전 명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은 미안하다며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여러 번 말만 하고, 언제까지 갚을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빌려준 원금과, 카카오톡에서 이**이 스스로 말한 이자 부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