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길 맞은편 커피숍에서 친구와 함께 나올 때, 신호가 없는 교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제 차량 앞바퀴가 멈추는 과정에서 도보를 건너던 학생의 발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속 25km 정도로 운전 중이었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으나 미처 멈추지 못해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출동 후, 제 음주 여부도 확인되었으나 문제가 없고, 사고 직후 곧바로 부상 학생을 데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상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생은 발목에 골절이 있어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분들과 보험사 담당자가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생각 차이가 생겨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며, 발목 수술로 8주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산정이 보통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단독 소유한 뒤, 함께 살았던 이**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상황입니다. 이**씨는 최근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제가 집을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너 번쯤은 새벽에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고 윽박지른 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씨가 격앙된 목소리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린 적이 있어, 불편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향해 휴대폰 메시지로 위협성 발언을 한 사례가 더 있었으며, 집을 함께 쓴 적 있다는 식의 헛소문을 주변에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나는 전과 때문에 다 잃었으니, 너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를 강요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 주소를 곧 바꿀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가 끝난 뒤에도 이**씨가 저에게 집이나 돈에 대한 연락이나 협박,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시 별도의 조치를 더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구점에서 일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로 월급에서 변제금을 매달 이체하며 변제계획을 따라왔습니다. 납부가 늦어진 적이 두 번 있었지만, 세 번 이상 미납한 적은 없고, 마지막 납부일에 남은 금액은 전부 완납할 예정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도중에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비신용대출이 몇 차례 추가로 발생해, 총 3천만 원가량 추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친척에게 빌려 갚았고, 아직 상환 중인 대출은 약 2천만 원입니다. 변제계획상 변제금 이외의 모든 채무는 분리 관리하며, 현재도 납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제 과정에서 중간에 직장을 두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매장에서 본사 사무직으로 옮겼고, 한 번은 이직해 사무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직장 변경이 있었지만, 급여 수준은 처음 회생 신청 당시와 비슷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끝까지 빠짐없이 완납하면, 새로 발생한 채무나 직장 변경 사실이 있더라도 회생 면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매장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식품유통 분야의 다른 업체로 옮길 계획이라, 현재 다니는 곳에는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더니, 거기에 '퇴사한 뒤 6개월간 사전 동의 없이 경쟁사 이직이나 관련 창업, 혹은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퇴사하는 직원은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직원 안내 책자에서 발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자료와 각종 사내 장비 반납 리스트 등도 정해진 서식이 있고, 동료 중 한 명은 스스로 퇴사서류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 문서 등에 접근한 적은 없으며, 이직할 식품유통사에서도 전에 근무했던 거래처나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팀 상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당 면담 없이 퇴사 처리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 내린 날, 제가 거주 중인 원룸 건물에서 거실 벽 쪽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벽지에 물이 밑으로 흐르듯 스며들기 시작했고, 아래쪽까지 번지면서 젖은 벽지 면적이 대략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정도 됐습니다. 당일 바로 연락하려 했지만, 건물 관리사무소 연결이 되지 않아 2일 뒤 전화를 드렸고, 그날 오후에 직원이 집으로 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과 함께 벽지를 만져봤는데, 표면뿐 아니라 내부까지 많이 젖어서, 벽에 붙은 석고보드와 단열재까지 손상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후 벽지 일부를 살짝 들어보니, 석고보드 아래로 물기가 상당히 느껴졌고, 혹시 곰팡이나 추가 피해가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에, 외벽에 누수 보수만 하지 말고 벽지와 안쪽 석고보드, 단열재까지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교체 등 후속 조치도 해달라고 따로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벽지 교체 등 수리비 지원이나 보상도 요구드릴 생각인데, 이런 경우 외벽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손해 배상이나 복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중, 알게 된 지 몇 달 된 직장 선배와 실내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포차 안에는 저 외에도 선배의 친구 두 명, 그리고 포차 직원까지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거친 욕설을 했고, 선배가 이에 기분이 상한 듯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선배가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임에도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처벌 수위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와 같이 퇴근길에 친구가 잠시 맡겨둔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큰 티-자형 교차로에서 유턴 표시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에 맞추어 서서히 유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시내버스 한 대가 신호가 끝나기 직전 황색 신호 때 갑자기 교차로로 들어와, 제가 유턴하는 걸 보고 급히 멈춰 섰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바람에, 부딪힐 위험을 느껴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좌측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버스와 직접 충돌은 없었으나, 몸이 바닥에 닿으면서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오토바이 왼쪽 파츠도 긁힘과 파손이 큽니다. 분리대 쪽에 시에서 설치한 CCTV가 보이긴 했는데, 사고 후 경찰서에 문의하니 사고 시각에 영상 자료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앞뒤 블랙박스에는 유턴 신호와 오토바이 움직임, 뒤쪽에서 차들이 정차하는 장면까지는 박혀 있는데, 문제의 버스 차량 번호나 교차로 진입 장면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뒤늦게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해당 구간에 차량 내부 사정상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고 접수와 경찰 신고는 마쳤으나, 버스회사는 공식적으로 보험 처리를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출근도 어려워 소득 손실도 생겨 걱정입니다. 버스 측 자료나 추가적인 현장 증거 없이 제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사고 처리를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경우 제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경원을 운영 중에 도수가 잘못 맞춰진 렌즈로 인해 손님에게 불편을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새로 맞추신 안경을 사용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다시 매장에 오셔서 재측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재검사 결과 처음 제공드린 도수가 실제 시력 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제가 비용을 부담해 렌즈를 새로 맞춰 드렸습니다. 이후 손님은 이 일로 오랜 시간 동안 두통이 생기고 일상에 불편을 겪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셨는데, 두통과 불면증 등 증상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저희 안경원에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불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은 위로금 성격의 금전적 보상 및 향후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한 서면 약속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의 불편에 대해 렌즈 교체 등으로 이미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요구에도 법적으로 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넛 전문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교육이 있다고만 들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간단한 설명만 듣고 바로 실제 고객 응대와 정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엌에선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주문과 계산까지 혼자 처리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씩 이틀간이었고, 그때마다 출입문 옆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출근·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별도의 책상이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몇 분 있다 오셔서는 앞으로 더 계속 시켜보다가 적응을 못하면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하셨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음 주말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끝난 후 임금이나 급여 지급 날짜 등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도 요청받지 않았고, 단지 보건증 증빙만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데, 그에 대해 신경쓰는 부분 없이 실제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제대로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예고 없이 근무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임차인인 김**씨와 분쟁이 점점 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4개월 만에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김**씨가 저를 상대로 계약해지로 인한 영업 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제 지인들이 제 성실성과 그간의 임대업 이력을 증명해 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써 준 바 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임대업 태도, 분쟁 처리 노력, 계약 이행 성실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때 받았던 탄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절차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런 형사사건 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로 채택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