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휴대폰 대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그 사람은 은행 OTP카드만 전달하면 일정 금액의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은 내용을 따라, 실제로 OTP카드를 전달했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계좌에는 원래 돈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 계좌에 A유한회사라는 곳에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출금되는 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어느 시점에 갑자기 제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약 200만 원 정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황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추가로 신한은행 OTP카드와 비밀번호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상세 개인정보는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계속 연락은 되고 있지만, 혹시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지 불안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출금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동생과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 사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진술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 사본을 입수한 경위와 원본 실물의 행방에 관해서도 관련자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을 도와주기로 한 법률사무소에 해당 자료들을 전달하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소송이 끝났고 판결까지 모두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고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직접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발견한 합의서 사본 및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이 자료들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와 사실이 실제로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 근무 시간에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의 생활 지원을 하던 중, 한 입소자분이 화장실 사용 후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세면과 옷 갈아입기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득에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직접 샤워실로 유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어 목욕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시설 내부 CCTV에 촬영되었고, 근무 교대 후 다음 타임 직원이 영상을 확인하여 책임 담당 관리자에게 알렸습니다. 관리자 지시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평소 업무 방식대로 절차상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업무상 주의를 듣고 마무리된 줄로 인지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동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막이 있다’며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 사실이 원장이 시설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택에서 휴직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현재는 출산휴가 연장으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불가피했던 상황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고, 시설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 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심판이나 소청 신청 등 별도의 이의 절차도 따로 밟지 못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경찰 등)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연락이 오거나 별도의 조사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각종 절차나 통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적이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고 느낀 부분도 없습니다. 혹시 징계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동료가 영상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시설 측에서 외부기관에 신고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을 스터디카페처럼 리모델링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공 시작 전 벽체를 추가로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달했고, 업체 대표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한 대화 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세 달쯤 지난 시점에 출입문 쪽에서 문틀이 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업체 쪽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매번 사후 수리를 해 주긴 했으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3개월~4개월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자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수리 때마다 업체에서 문틀을 다시 분해하고, 접착제 내장폼과 나무 조각을 덧대는 임시방편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생길 때마다 출입문과 벽 쪽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고, 업체 측과 수리 요청·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보수작업 후 현장과 상태도 꾸준히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하자 수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업체 측에 따로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 상태가 불량해지다 보니 강의실을 외부 손님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끼리만 예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부 임대 수익이 더 높았으나 실제로는 내부 직원용 회의로만 쓰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예약 마감내역을 기반으로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저는 내부 회의예약표와 스마트플레이스 마감 캡처본을 월별로 따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틀 관련 하자사진, 수리상황 사진, 메시지 내역, 업체와 나눴던 벽 보강 관련 녹음파일 등 대부분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반복적인 하자, 하자 처리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점, 손해 발생 사실 등에 대해 추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말 의료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년에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을 받은 후, 매달 이자만 납부했으나 원금 상환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소유로 남겨진 재산은 전혀 없고, 대출 외에는 다른 부채나 연체 세금, 재산 압류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2019년에 남편 명의로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2021년에 보증금이 마련돼 제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해당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에도 남편의 소유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아직 미성년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은 가족입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대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74세가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해 1억 원을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자 지내는 상황인데, 거주 중인 아파트는 딸의 명의이고, 딸은 현재 다른 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통장에 남아 있는 자금이나 이전 주택 매도 이력이 불이익이 되는지,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딸의 명의라는 점이 참고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3으로 진학하기 직전에 생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채팅 앱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앱 관리자와 소통할 때 제 나이를 허위로 20세 여성이라고 적어 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이 알바는 상대적으로 짧게, 일주일 미만인 5~6일 동안만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구조가 독특해서, 채팅 상대에게 답장을 받으면 건당 30원이 쌓였고, 일정 포인트가 되면 앱 관리자 측이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으로 한 번쯤 적립금을 합산해서 2만 원 남짓 정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이유가 별도의 상황 때문인데, 당시 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조건을 과장하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 20세, 키 155, 몸무게 47, 조건 만남 가능, 노콘 XX만원’과 같이 직접적인 문구를 써서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남을 하거나 약속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로 단순 조건을 적어 보내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방이 사진을 원하면 인터넷에서 찾은 누군지도 모르는 코스프레 이미지나 AI 생성 이미지를 일부만 잘라 전송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혼자 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앱을 탈퇴하고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나 관리자와 어떤 추가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해 가족이나 학교, 주위에 알려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이런 채팅 알바 이력이 혹시라도 뒤늦게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기록이나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항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을 꾸준히 구매하던 중, 해당 업체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해당 상금이 해외인 미국 본사에서 지급된다고 하여, 안내에 따라 미국 계좌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금 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락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게 되었고, 한국으로 상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명목으로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각각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안내와 상금 수령 절차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나 서류, 공문 등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금 지급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입금이 된다는 안내만 듣고 기다려왔는데, 며칠 뒤 갑자기 담당자 측에서 계좌 동결 등의 문제로 송금이 지연된다는 연락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자는 ‘해당 문제를 담당할 관계자를 찾고 있다’는 말만 하고, 추가로 보내줘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아예 없거나 무기한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금 지급을 명목으로 고액의 세금을 여러 차례 이체했음에도 실제 상금은 한 번도 입금받지 못했고, 이미 송금한 계좌에서도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8년쯤부터 오랫동안 지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최근 가족 내에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여름 무렵 이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연락이 올해 8월에 잠깐 있었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인분께 빌렸던 100만원을 최근에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이때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인분의 배우자가 예전부터 어머니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어머니 휴대폰으로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가 오간 것을 계기로, 2025년 6월쯤 상대방 배우자가 두 자녀와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대로 모두 인정했고, 그 배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대방의 전화가 몇 차례 이어졌고, 다시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우리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 여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를 상대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섞인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동생에게까지 "너희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또 동네 이웃들에게도 모든 일을 알릴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침마다 15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전화를 받으면 또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련 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며, 상대방도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사진 등은 이미 모두 삭제되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 소송은 생각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어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 스스로 녹음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후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희가 이러한 상황(관계 단절, 금전 거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등)을 근거로 위자료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가족을 모욕하고, 이웃에게 소문을 낼 것이라고 위협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025년 6월 중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외도했던 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려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인 자녀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해 어머니와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분은 간간히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에도 집을 다시 찾아와 심한 언행과 욕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성인인 여동생만이 함께 있었고, 대화 내용에는 어머니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겠다”거나 “사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건 도중 어머니와 그분의 대화, 모욕적 발언은 상대방 동의 하에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추가로, 그분이 반복적으로 전화한 증거로 통화 녹음 파일과 부재중 통화 내역 캡처본도 보관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제3자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날 큰 소리가 나서 이웃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생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의 해당 언행과 지속된 연락, 성적인 모욕성 발언 및 소문 유포 시도 등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가족이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