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26층 주방 천장에 누수 흔적이 심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위층인 27층이고, 현재 이 집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사고를 알게 되자마자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했더니, 씽크대 아래쪽 배관 연결 부위가 노후되어 물이 새고 있던 상황이 확인되어 문제 배관과 밸브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 후 26층 거주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곧장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보니 주방 천장 전체에 누수로 인한 얼룩과 오염이 상당했고, 26층 주민은 1년 전부터 같은 부위에서 물이 샌 흔적이 있었으나, 최근에서야 누수량이 늘어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나 세입자, 관리사무소 모두 그전까지는 해당 누수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문제가 확인된 후, 저는 당일 도배·방수 업체에 연락해서 실크 벽지와 천장 시공 견적을 따로 받아 두었고, 26층 분께도 전화를 걸어 업체 시공 견적과 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서로 일정 조율을 해보기로 했고, 시공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듣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26층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직접 별도의 견적을 알아볼 테니 제가 알아본 시공 견적 외에도 천장 단열재(보양제) 교체, 가구 이동·짐 포장 및 청소, 추가 피해 물품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변호사비, 소송비까지 모두 청구하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구체적인 견적서나 청구 목록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받은 적은 없고, 피해 보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리된 내역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와 세입자 명의로 가입된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누수 관련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도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랫집이 1년 동안 누수를 알리지 않아 피해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저희가 모든 수리 및 보수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개설된 인터넷은행(케이뱅크) 계좌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확인해 보니,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압류가 진행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좌 내에 남아 있던 금액은 약 150만원이며,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벌금으로 남아 있는 미납 금액이 총 300만원입니다. 저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으며,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지출이 많아 당장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해 봤지만, 통장 압류는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정상 당장 현금 지출이 많아 통장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 등으로 분납 요청을 하면 일부라도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계좌 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무렵, 저에게 익숙한 네일아트샵 근처에 자리한 상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었는데, 현장에 도착해 내부 구조나 인근 상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집으로 돌아온 후, 평소 이용하는 당근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한 상가 매물 게시글을 발견해 문의를 남겼습니다. 문자 대화에서 미용실 오픈이 가능한지 물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상의 끝에 해당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임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상호와 업종이 모두 ‘헤어샵’으로 작성된 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견적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와 바로 작업 일정을 잡아, 주말 포함 사흘 동안 내부 공사 일부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는 계약금 및 재료비로 600만 원을 송금했고, 입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셈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가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던 공무원이 시설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미용실 영업허가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공사 현장에 전화를 걸어 남은 인테리어 진행을 모두 중단시켰으며,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용도변경을 구청에 시도해보겠다고 했지만, 언제 가능하다는 구체적 답이 없었습니다. 또, 전화상에서 ‘중개업자가 없으니 이런 문제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분명 업종이 미용실로 적혀 있었고,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미 지출한 인테리어비 600만 원과 임대차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 오후 완구 매장에서 중고 프라모델을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온라인 게시글에 '상태 양호'라고 기재했고, 거래 전 채팅에서 제가 프라모델의 관절 상태와 도색 여부를 물었더니 '도색 없이 거의 새것이다, 관절도 너무 부드럽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올린 사진에는 일부 액세서리(무기 파츠)가 분명히 빠져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이나 사전 채팅에서는 어떤 부품이 제거됐는지, 누락 사실 자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저는 액세서리 구성에는 질문을 하지 않고 외관 상태만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품을 매장에서 받아 집에 돌아와 박스를 열어본 뒤에서야, 원래 세트에 포함되어야 할 무기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부품의 존재가 저에게는 중요한 기준이었기에, 누락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구매를 보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시글 사진에 누락 부위가 드러난 것만으로 판매자가 부품 누락에 대한 책임(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 계약을 진행하면서, 권리금 지급 관련 계약과 시설 철거·집기 처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조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양도·양수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에어컨을 제외한 집기는 양도인이 정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본사 규정상 인테리어 전체 철거가 원칙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사로부터 점포 폐점과 관련하여 필요한 철거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양수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도 포함했습니다. 기타 공과금, 영업신고 및 허가 등은 각자 부담하거나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상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거 진행 전 양수인과 별도의 상세 합의서나 승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철거 과정 중 벽면(가벽) 내부에 타일이 남아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양수인에게 문자로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타일까지도 모두 철거해야 하느냐고 추가로 문의했고, 양수인으로부터 전화로 '뜯을 수 있는 건 다 뜯으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 마감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는 중, 양수인 측에서 갑자기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시점까지 본사 규정과 계약상 특약, 양수인과의 문자·통화 이력을 토대로 인테리어와 집기(에어컨 제외)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양수인은 점포 내 벽면과 바닥 타일까지 모두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벽면과 바닥타일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온라인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중 저와 또래로 보이는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닉네임으로 대화하다 보니 서로의 학교나 정확한 신상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 내에서는 평소 게임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가벼운 일상 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게임 실력에 대해 자주 지적을 받거나, 몇몇 이용자들이 저를 지목해 모욕적인 단어(예: ****, ***** 등)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들과의 사소한 언쟁이 빈번하게 이어졌고, 급기야 저를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관련 없는 채팅방에 따로 사람들을 모아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과 유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단체 채팅방 멤버 중에 같은 학교 학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각자 지역이나 학교, 신상 정보가 다 달랐고 대부분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처럼 학교 외부의 익명 채팅방에서 발생한 욕설이나 집단 따돌림 사례 역시 학교폭력 조사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 강습센터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음주운전 처분으로 벌금 990만 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훈련 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학생들을 데리러 다녔으나, 이번 처분 이후로는 운행이 불가능해져 센터장님과 협의 끝에 별도의 차량 담당 강사를 추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담당 선생님의 급여는 월 150만 원으로 매달 절반은 센터장님, 절반은 제가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혼자 거주하는 월세 40만 원, 이전에 구매했던 자동차의 할부금 100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유한 재산은 없고, 통장에도 생활비 외 이렇다 할 예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가족이 사용할 차량을 부모님 이름으로 구입했고, 그 차량 대출 상환금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득과 지출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벌금을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을 2년까지 나눌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던 중, 소송 패소로 인해 제 앞으로 된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입니다.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는 다른 계좌를 사용해왔는데, 며칠 전에 모바일뱅킹 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압류된 그 계좌로 월세와 식비 등을 포함한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입금 이후 곧바로 입금내역을 확인하려 하니, 해당 금액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었고, 거래내역에도 '압류'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이체한 돈이 압류된 이후 입금된 건데,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아직 채권자와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미 압류된 계좌에 생계비를 실수로 송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압류 해제를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10회권을 200만원에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이후 병원에서는 매 시술이 끝날 때마다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저는 이에 맞춰서 매번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금은 1회당 2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시술을 앞두고 급한 사정이 생겨 병원 예약을 취소했고, 실제로는 내원을 하지 않고 시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처럼 이전에 받은 진료확인서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보험금 청구 서류에 첨부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경위에 대해 진술했지만, 고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니 보험사에서는 10회분 중 9회에 대해서만 보험금 180만원을 지급해주었고, 실제로 시술받지 않은 회차에 대한 보험금 20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 쪽에서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수 안내나 별도의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인 시술 기록을 경찰이 확인해 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절차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보험사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내용 설명을 하고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해당 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부친께서 갑자기 집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미 처리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장남인 저는 아직 상속 관련 서류나 협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상담할 때 알게 되었는데, 부친 단독명의로 된 적금통장에 아직 해지되지 않은 예금이 있습니다. 이혼하신 어머니가 부친 통장과는 별도의 계좌만 이용해왔기에, 해당 통장은 부친 혼자 명의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자동이체로 관리비 및 공과금만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던 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례 절차를 마친 후 비용 정산과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가 있어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아직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사망 사실이 등록되면 출금이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통장에 남은 예금을 인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