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중, 식당 운영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수협카드의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고 결국 카드 사용 정지와 함께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다른 카드사들과는 미납액 분할 상환 협의를 마쳤지만, 수협카드는 분납이나 유예 요청을 거절하여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10월 20일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 후 카드사나 법원에서는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 통지 같은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 외 세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 이후 소송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과 제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옆에 있는 동네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순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생수를 들고 밖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바로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보았고, 그 통화에서 ‘출동’이라는 단어가 들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경찰이 올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간 이후, 편의점이나 이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의 CCTV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혹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일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로 처벌을 받은 적이나 벌금, 전과는 전혀 없으며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앞으로 경찰이 연락을 해오거나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혹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이천시의 한 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여, 2025년 4월 3일 분양 마케팅 회사의 실무 담당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계약한 금액은 2억 6천 8백여만 원이었으나, 중간에 실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잔금 완료 일정이 계속 맞추어지지 않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마케팅 회사 대표 측에서 나서 여러 차례 일정 조율 끝에,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3억 8천 3백만 원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 회사 쪽에서 1억 2천 3백만 원을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이 금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 신규 작성 및 금전 수수 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어떠한 사전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고,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 싶어서 대표와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지급에 대해서, 마케팅 회사 대표가 직접 쓴 확인서 형태의 서류도 따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쪽에서 연락이 와서, 마케팅 회사에서 이 1억 2천 3백만 원을 기타소득 형태로 신고했다고 알리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상황은 주택거래 과정 중 일부 대금 지급일 뿐인데,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가 되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계약서, 대표 자필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 녹취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있는 만큼, 이런 조건에서 주택 매매대금 관련 기타소득 신고를 바로잡아 세금 부담을 해소하려면 우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대리점 영업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쯤 위탁판매 계약 문제로 도매업체 대표 김**님과 반복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공급 정책이 갑자기 변경돼, 김**님이 일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뻔했습니다. 당시 김**님이 관련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고, 그 일로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식사비와 소정의 사례비가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는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님의 배우자 분이 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상대 측은 양측의 통화 내역과 식사비 명목이라는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1년 전쯤 김**님이 건강 문제로 잠깐 연락 온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님과의 일은 순전히 직무상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큰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청에 공식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이는 동아리실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같은 반)은 계속 외모와 관련된 농담이나 본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말을 반복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상황이 이어진 후 아들이 손을 휘두르며 밀쳤는데, 그때 상대 학생이 입술 쪽에 교정기를 끼우고 있어서 입안이 찢어지고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후 그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응급실에서 입 부분 찢어짐 및 가슴 부위 타박상으로 각각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폭 관련 조사 진행을 예고했고, 자료 제출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등교 시간 복도 CCTV, 평소 상담 기록, 문자 대화 등이 도움이 될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아들에게 지속적인 농담이나 소위 ‘괴롭힘’ 수준의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혹은 학폭위원회에서는 이런 진술이나 추가자료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멤버십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최근 지인들과 여가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월 구독료를 여러 명이 나눠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멤버십 공동구매’를 운영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방식은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 없이 당근마켓이나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올리고, 신청자는 본인 이메일만 제공해서 가족 멤버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멤버십 결제는 구글 기프트카드로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려 합니다. 가입자 개개인의 실거주지나 가족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묶어서 가족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중개 및 수익화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하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2월경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받은 후 2025년 3월 10일 최종적으로 제 청구가 기각된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소송이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30일 후 그 결정이 확정됐고 지금까지는 징계의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전부터 처분의 근거가 됐던 해당 기관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별도로 취업규칙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두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제정절차와 주요 내용의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주요 증거자료 제출과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감봉 외에도 징계 사유·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전체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 처분은 소청심사로 일단락되었으나, 감봉의 근거 자체가 무효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여전히 저에게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확정된 민사법원의 취업규칙 무효판결로 그 불가쟁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13년경 아파트 매수를 진행할 때, 저의 어머니인 김**님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송금한 금액은 약 2억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 2015년,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전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이 추가 송금되었고, 2018년에는 아파트 소유 명의가 전 배우자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어, 전 배우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전 배우자는 이 돈이 은행 대출금을 받아 송금한 것이며,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매달 20여 만 원씩 이자를 보내주라는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송금했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된 2024년부터는 더 이상 별도 송금 내역이 없습니다. 과거 저와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 이혼조정에서 재산분할금 2억원 지급에 합의하고, 이후 작은 금액의 미지급 문제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양육비 선지급 등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금전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조서에는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일체 재산상 청구 및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포괄적 합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최종 합의 전, 전 배우자가 저나 어머니에게 아직 정산되지 않은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저는 모든 금전관계는 2억원 재산분할금에 포함시켜 더 이상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통화 녹음 파일도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5,000만원과 관련해 별도의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혼조정조서에 포괄적 금전 분쟁 종결 합의가 포함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최근 전 배우자로부터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합의 외의 금전거래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그리고 과거 재산분할 합의와 관련 녹취 등이 어머니의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지난 2025년 8월 6일, 저는 친부인 김**씨를 상대로 경찰서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무고 등 여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 조사를 위해 가족 중 한 명인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분께서 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취하예정’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고, 수사지원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고소 취하 절차에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서둘러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말씀했고, 집에 같이 가겠다는 등 여러 번 취하를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고, 해당 취하서가 이미 대부분 작성되어 있는 채로 저에게 건네진 상태였습니다. 최종 제출 단계에서야 경찰로부터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 입장을 충분히 고려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출한 고소 취하서가 실제로 모든 혐의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절차 및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이 불송치(각하)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이번 11월 23일에 종료되어 보증금 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집주인 김**과 만나보니, 현재 자금 사정상 아파트가 매도되어야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은 당장 반환이 어려운 대신 일종의 이자라는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반드시 6개월 이내 매매를 성사시켜 보증금도 전액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직 매도가 안 됐다면 그때부터는 월 400만 원으로 이자를 올리기로 약속했고, 이런 내역을 모두 반영해 각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이외에도 지급 날짜, 송금 방식을 비롯해 보증금 전액 반환 원칙, 6개월 내 또는 이후 이자 지급 등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지연과 이자 지급, 매도 미이행 시 추가 이자 조건 등을 명시해서 작성하는 각서가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