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을 김** 씨에게 카페 영업 목적으로 임대해주고, 현재 2년째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카페 간판이 기존 “카페 아루”에서 “브런치 라운지 모먼트”로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매장 내부도 원래 벽면을 철거하고 오픈형 주방 구조로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간판이나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카페 운영방식이 아예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에서 각종 브런치 메뉴를 메인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입주자협의회에서 브랜드 교체와 구조 변경에 대해 몇 번 언급이 있었지만, 임차인은 본인 재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 상의도 없이, 어머님의 주택 지분이 어느 날 큰누나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등기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 사본도 주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남동생이 혼자서 전자민사소송을 두 차례나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남동생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별도의 조언도 없이 다시 비슷한 소송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남동생이 주택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처분금지 등)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후 어머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여러 번 모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택 명의 중 어머니 지분에 관한 권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누나가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되자, 나머지 가족들은 그 몫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로서는 명의 분쟁이 점점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미 패소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계속해서 제기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반복적인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이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수기 렌탈 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당시 렌탈 대행업체 직원으로부터 불법사채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 직원이 저에게 만약 사채가 승인된다면 연락망을 제출해야 한다며, 주위 지인의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 급하게 필요했던 일이었기에, 예전에 직거래앱을 통해 컴퓨터 부품을 주고받은 거래처 대표님의 번호를 연락망란에 적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전화번호는 당시에 해당 직거래앱 내 프로필에 누구나 조회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제품 주문 내역이나 채팅방 대화에서도 누구나 확인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일로 대표님께 여러 번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연락처를 전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혹시 제가 해당 대표님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방조를 이유로 신고를 당하면 실제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표님의 번호가 이미 거래앱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와, 막연히 불법사채업자가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방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던 중, 낯선 분이 개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이 정지되어 거래가 불편하다면서,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자 입니다,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주면 사례비로 4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기나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요구 받은 내용을 그 구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계좌로 약속한 4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전달해 주는 것 외에 추가로 요구받은 사항은 없었고, 돈의 출처나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중 한 명에게 이런 사안을 말했더니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실제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단순히 부탁받은 메시지를 전달한 저 역시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벌금 7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오늘자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면 바로 전액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벌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나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빌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바닥 포인트 시공을 통해 거실과 베란다의 공간을 구분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입주 후 베란다 바닥 쪽의 경사가 심해짐을 발견했습니다. 책상을 배치해 보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웠으나, 책상이나 의자를 놓아 사용할 때마다 바닥이 기울어져 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해 거실 이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통화를 시도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내부 시공팀과 다시 협의해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미뤘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최근 등기우편으로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령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 하자에 대해 명확한 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나, 운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농구 레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코치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뒤, 월 4회 레슨 기준으로 2달치 비용(총 8회, 65만원)을 선불로 계좌이체했고, 아들이 1회 레슨을 받은 후 제 기대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금하기 전, 직접 통화하면서 “첫 레슨 받아보고 맞지 않으면 남은 부분은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따로 종이에 적거나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아들의 첫 수업이 끝난 당일 저녁, 김** 코치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바로 환불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계좌정보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코치의 성함, 전화번호, 레슨 비용을 송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요청을 보낸 뒤부터 코치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고, 전화와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7회분(약 57만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제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에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프로판가스 조절기를 대량으로 들여오게 되어, 이후 몇 년간 캠핑용 가스용품을 온라인 몰에서 주로 소규모 전자회사 대표나 식당 운영자 등에게 납품해왔습니다. 처음 제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국내 가스안전 인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고객 요청이 많아 계속 공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주로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고, 고객사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업체에서 해당 조절기에 대한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관할 가스안전공사에 신고를 하면서, 제품 인증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조사를 거치면서, 경찰 측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가스안전인증 미필)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실제 인증 당국과의 대화에서 조정기 목록, 수입내역, 온라인 판매 내역, 그리고 기존 거래처와 나눈 메시지 기록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신고됐던 거래처 외 몇몇 거래처에서도 확실히 인증 표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업체와는 환불이나 교환 요청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처벌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유사한 사안에서 참고할 만한 대응방안이나 앞으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거주할 때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의 외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안내받은 계좌로 3천만 원 전액을 입금하여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이와 별도로 저와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 남성(이하 '김**')을 상대로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한동안 절차가 미뤄졌다가 최근 재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에 대한 소장은 저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미 제가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3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출한 소장이나 법원의 서류 어디에도, 저와 김**이 함께 위자료 전체를 책임지거나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오직 저만 위자료 지급 의무자로 명시되어 있고, 김** 소송 관련 서류에는 김**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김**으로부터 위자료를 다시 지급받거나, 또는 앞으로 김**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이 또 나온다면 남편 입장에서 저에게 따로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거나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의 상간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남편이 구상권을 들어 제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 중인 논 세 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해당 논의 면적은 각각 930제곱미터, 655제곱미터, 350제곱미터로, 주소지는 모두 김해시 내 단일 행정구역에 모여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3억5천만원으로 정했으며, 근저당권자가 은행, 설정자는 저 포함 가족 명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최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안내문을 받았으나, 실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이나 세부 기재항목(예를 들어, 목적, 채권최고액, 담보물 목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방법,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나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기본 포맷이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