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방학쯤 사귀던 강**과 헤어진 이후부터 교내에서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 예를 들어 김**, 최** 등이 강**과 강** 친구 이**로부터 직접적인 욕설이나 뒷담화를 자꾸 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김**은 쉬는 시간마다 강** 무리로부터 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뒤에서 비난의 말을 자주 듣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몇 달간 쌓이자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의 부탁으로 중재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집 앞 편의점 쪽에서 친구 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강** 무리가 근처에 있길래, 그들과 오해를 풀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강**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과 이**가 함께 나왔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하다가 김** 문제로 바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강**은 김**이 있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 없다며 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화로라도 셋이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했다가 결국 전화 연결로 김**까지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 강**과 이**가 잠깐 자리를 떠났었는데, 곧 다시 와서 저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몇 차례 욕설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도 격한 언행을 보였으나, 저는 감정을 자제한 채 상황 설명만 했고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손찌검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먼저 자리를 떴으며, 그 과정에서 억지로 자리를 잡거나 집요하게 말 걸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학생부 선생님께서 모두를 불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듣더니, 저와 친구들이 교사의 권한을 넘었다, 즉 '월권을 했던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실제로 학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6월 첫째 주에 서울 구의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매수인과 계약할 때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를 해주겠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 이후 두 달쯤 지나서, 매수인에게서 안방 벽면에 곰팡이와 습기 자국이 생긴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있었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배관공을 불러 점검했고, 그때 제대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 측에서 요청하여 벽면 보수 공사를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누수의 원인이 같은 라인에 위치한 윗집 베란다의 방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문의하니, 해당 부위는 공용부분으로 관리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매수인 사이의 하자담보 특약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나 타 세대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리단 및 위층 세대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단이 존재하고 공용부가 명확한 경우, 매도인이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제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봄, 전세 계약을 마친 아파트 화단 한쪽 공간을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아 꽃나무를 키워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에 사는 김**이라는 분이 화단 공간 일부를 잠시만 쓸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해당 구역만 정해서 꽃 모종 몇 개 정도만 심는다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남짓 지나자 김**은 소규모 농작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돌로 테두리를 두르고 큰 분재까지 가져와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형 온실까지 설치하며, 분명 허락받지 않은 영역까지 훼손해서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단 내에 개인 용도로 쓰는 작은 저장함까지 가져다놓았는데, 거기에는 부탄가스 등 위험 물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에게 구두로 여러 번 이 사실을 지적하고, 문자를 통해 즉시 시설물과 위험물 처리, 그리고 훼손 구간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은 무시하거나 “화단을 좀 더 예쁘게 가꿔주는 거다”라는 식의 답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는 당장 생기지 않았지만, 허락 없이 화단 점유가 확대되고 수차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나 관리사무소 측에 문제 제기 외에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화단 사용자 변경 또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꽃나무나 시설물 철거 명령 외에 앞으로 이런 무단 점유를 방지하려면 절차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음식점 건물 2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인 뒤, 별도의 계약서 갱신이나 조건 변화 없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이어져왔습니다. 처음 맺었던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임대료 등 조건은 모두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해 3월 초, 이 건물의 상권 구조 변경과 관련해 다른 계획이 생겨서, 임대인인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다음 달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 달라는 취지로 분명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급하게 이사할 방법이 없다며 몇 차례 연락했고, 대화 끝에 10월까지만 더 거주하겠다는 점을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때의 통화 내용은 혹시 몰라 별도의 음성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돌연,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으니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내내 주소 이전 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명확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7년 넘게 자동 연장되어 온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뷰어가 제 계정으로 3백만 원 상당의 코인을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후원받은 코인은 뷰어 소유로 표기되어 있었고, 플랫폼 내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 환전 담당이라고 소개받은 김** 주무관과 연락하게 되었고, 환전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처음 이용자는 바로 환전이 어렵다며,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입금해야 계정 인증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환전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요구가 공식적인 절차인지, 혹시 관련된 조항이나 안내 문서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주무관은 따로 문서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5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코인 3백만 원 자체가 계정에서 삭제되고, 저를 후원한 뷰어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용자 후기나 공지사항에서는 이런 방식의 추가 납입 요구가 전혀 언급된 바 없었습니다. 저는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환전도 안 되고, 후원받은 코인도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이대로 코인이 소멸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기타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환전 요구와 코인 소멸 안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용돈 마련을 위해 커피숍과 서점 등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제 통장으로 모은 돈을 큰아버지께 주식 투자 용도로 보내드렸습니다. 총 송금액은 약 135만 원가량 되었고, 송금할 때마다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투자 수익으로 19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으니,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서 꼭 돌려주겠다”고 메신저로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봄에는 큰아버지 차량을 빌려 잠깐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보험료 명목으로 통상 9,000원 정도가 드는 상황임에도 매번 2만 원씩 요구하셨고, 한 번 빌릴 때마다 임의로 1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셔서 다섯 번쯤 빌릴 때에 총 5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 차액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다음에 정산해주겠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큰아버지께서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자취방 월세를 대신 부담해 주겠다”고 문자로 약속해 주셔서 믿고 있었는데, 최근 가족 모임에서 다툼이 생긴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차량을 빌릴 때 이전보다 렌트료를 두 배 수준으로 부르셨고, 저에게 심한 언사를 문자로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송금했던 투자금이나 보험료에 대해서 더 이상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당장 이번 달 월세에 대해서도 “네가 보낸 돈과 보험료 명목 금액에서 적당히 빼서 처리했다”며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생활 자금에 차질이 생겨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용 송금 계좌내역과 보험료, 렌트비 송금 내역, 그리고 “이자까지 돌려주겠다”, “월세 대신 내줄 것”이라는 약속이 오간 문자, 메신저 내용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큰아버지로부터 투자원금이나 보험료 등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웨딩 관련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신혼집 역시 남자친구 쪽에서 마련한 집에 들어가 살림을 꾸렸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 필요한 가구와 식기, 가전제품, 그리고 기본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저희 부모님과 제가 부담해서 준비했고, 식사는 물론 집안일도 주로 제가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1년 반쯤 되었고, 주말이면 남자친구 어머니와 식사 자리도 종종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과도한 음주 문제와 과거 이성관계로 인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는 술 문제로 말다툼이 격해지자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남자친구를 밀거나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까지 집으로 오면서 각자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어서 결국 서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그날로 집에 있던 짐과 살림살이, 가전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최초에 집에 들어갈 때 들인 물건 대부분은 저와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한 것들이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거나 그쪽에서 구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혼집 자체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입니다. 집을 정리해 나간 후 남자친구 쪽에서는 집안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며 불만을 표했고, 저는 여러 차례 유선상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관련 업체(웨딩홀, 스튜디오 등)에서 예약금이나 계약금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고, 헤어지는 과정이 워낙 급하게 이루어져 신혼집에 들여놨던 각종 비용, 예비 부부로서 들인 준비비용 정산 등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과 신혼집에 투자된 물품·인테리어 비용, 각종 예약과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등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상대방 측으로부터 물품 반환이나 추가 손해배상 등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3세입니다. 학원 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메이크업 전문샵에서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6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메이크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좌 송금을 하였고, 예약할 때 담당자에게 제가 학생이라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9월 2일쯤 가족과 함께 샵을 직접 들러서 미리 체험 시술을 받아봤는데, 행사때 원하는 스타일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세 예약일 모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한 후, 직접 샵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샵 사장은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제 예약이 확정되면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대라 환불이 원래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다가 샵에서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금액인 273,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예약금 273,00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친동생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언행이 점점 심해졌고, 최근 2년 동안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했지만, 갈수록 위협적이고 통제가 어렵다고 느껴 지난 2년간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내용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꼼꼼히 남겨왔습니다. 또 부모님이 저와 동생에게 말로 욕설을 하며 화를 내거나 서로를 비하하는 상황을 10회 이상 음성 녹음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여행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30분 넘게 지속적으로 "어디서 감히 네가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미친녀석아, 꺼져라" 등 심한 욕설을 듣고, 동시에 베개, 작은 스테인리스 주방용 가위, 주먹 등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머리채가 잡혀 여러 번 끌려가고, 팔뚝에 깊게 할퀸 상처가 남았으며, 부모님의 반복적인 고성이 오가던 당시 목소리도 녹음했습니다. 며칠 전엔 부모님이 화장실 문을 못 열게 해놓았던 잠금장치를 손망치로 부서뜨린 적도 있습니다. 동생과 따로 대화를 시도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거나, 외모나 사생활을 비교하며 모욕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캡처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 음성 파일, 사진, 캡처본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 시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가 확보한 자료들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기관사 채용을 목표로 준비를 하던 중, 재작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약 한 달 전 3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님께서 따로 취업제한을 청구하지 않으셨고 판결문에도 취업제한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벌금은 미납 상태이나 며칠 내에 완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관사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니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세부 내용이 뭔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전력이 실제로 기관사 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과 수강명령 처분만 이행하면 추가적으로 직업 선택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처벌 전력이 앞으로의 취업 및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