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 복무를 마친 뒤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생예비군 훈련도 지정된 대로 다녀왔습니다. 원래 2학기에는 휴학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바로 결정하지 못해 휴학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출석 미달 등을 이유로 9월 말쯤 강제로 휴학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에서 별도의 문자나 공문 같은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서, 11월 초까지도 휴학 상태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우연히 학교 포털에 로그인하고 나서야 강제 휴학된 것이 확인되어 그 날 바로 예비군 보류해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비군 담당 동대장님께서 이전에 보류해소 신청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직접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를 곧바로 설명드렸고, 휴학 관련 사항은 교수님께도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제 교수님께 휴학 증명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던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학교 포털에서 강제 휴학 조치가 확정되었다고 표시된 화면 캡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장님으로부터 벌금 처분이 예상된다는 말을 구두로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기관 조사나 서면 출석 요청 같은 절차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비군 관련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전력 역시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처럼 정규적인 절차상 정보를 받지 못해서 보류해소가 늦어진 경우, 사정 설명을 하면 훈방이나 행정지도 등 가벼운 조치로 넘길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실수와 경위를 소명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로 벌금이나 공식 처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에 식당 운영 관련 업무로 인해 제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집에 두고 있었는데, 동거 중인 지인이 별도의 동의 없이 제 사업자명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실제 매출이나 납품 내역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거래처와의 어떠한 업무적 접점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에스엠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회수 안내문을 보내와서 내용을 확인하니, 대성컴퍼니라는 업체가 미지급된 대금의 채권자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나 신용정보회사와 어떠한 대화 또는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임의로 발행됐다는 사실 또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해둔 부엌 서랍에서 손글씨로 메모된 계좌번호와 사업자번호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이 제게 이것저것 사업 관련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 단순한 정보 공유로만 여겼으나, 결국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실제 거래나 매출 없이 채권 추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자인 제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도넛과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카페를 3년째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말, 5개월가량 일했던 직원이 돌연 퇴사를 한 뒤 최근에야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과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화 내용이 대부분 문자나 통화였기 때문에 지금은 근무 조건이나 약속 내용을 증명할 명시적인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는데, 저희 카페는 항상 한두 명만 교대로 일해왔고, 전체 직원 수는 4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야간에 일하긴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별도의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할 때 기존 급여 164만 원을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월급날마다 송금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챙겨주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한 점이라 뒤늦게 틈나는 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를 늦게 지급하면 추가로 어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부분인데, 사실상 주휴를 급여에 모두 포함해 산정해왔고, 일이 많을 때는 쉬는 날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월마다 실제 휴무일이 달랐습니다. 가끔 주 1회도 못 쉬는 달이 있었던 반면, 한가한 시기엔 주 2회 이상 쉬도록 해준 때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야간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 관련해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 해당되는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동생과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한 돈을 서로 오가며 무이자 금전거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였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일도 많아서 따로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계좌 이체 내역 외에 구체적으로 남겨둔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은 동생과 연락을 거의 끊게 됐는데, 며칠 전에 동생이 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갑자기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정확히 빌렸다는 기억이 없지만, 몇 달 전쯤 동생과의 전화 녹음 파일에서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왜 이제야 그러냐’고 동생이 말을 했고, 제가 ‘알겠다,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저 말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제가 동생에게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가족들이 동생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 소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동생이 저에 대해 가족들에게 얘기한 이런 말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 한 인터넷 중고 마켓에서 판매글을 올리던 중, 김**이라는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구매자는 직거래 대신 택배 거래를 원한다며, 안전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정 금융 앱 설치와 본인 인증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판매 경험이 많지 않아 구매자의 안내대로 금융앱을 설치하고, 요구하는 대로 본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은행계좌로 16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사실을 은행 문자로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연락이 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 범죄의 방조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판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상의 문제(예를 들어 금융 거래 제한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여쭈어도 될까요?

신입 버스 기사로 승객 운송 업무를 시작했을 때, 처음 두 달간은 이전 기사분들이 받던 기본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급여 지급 방식이나 산정 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었고, 임금산정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세 달 차에 접어들 무렵, 과장님께서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시급이 책정되었고, 이후 정식 평가를 거치면 버스 운행 능력이나 출근 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운수업 특성상 정해진 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고,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산정표를 변경할 때 직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했고, 변경된 산정 기준도 내부 인트라넷에 공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 산정표가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인지, 그리고 이후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식당 바로 옆에 세워둔 제 차량을 운전해서 인근 숙박업소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운전 거리는 네비게이션 상으로 약 600m 정도였고, 도착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20분 정도 쉬고 있었는데, 프런트에서 경찰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 직원은 주차장 쪽에서 다른 투숙객이 제 차량 이동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숙박업소 입구에서 경찰분들과 마주쳤고, 경찰분들은 현장에서 제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측정기에 입을 대자 결과가 0.10%로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운전한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아까 제 손으로 직접 차를 운전해서 숙박업소까지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반성문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나 이후 절차에서 참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술집에서 지인과 언쟁 도중에 상대방의 어깨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는데, 상대방은 제가 맥주병으로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진술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저를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은 미납 상태로 남아 있고, 법원 측에서 별도로 납부 촉구 안내가 온 적은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처음에는 사과만 받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 소송을 거론하며 합의금을 적지 않게 요구해 왔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내지 않고 벌금만 무시하여 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어떤 점을 유의해서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래된 유가증권을 매각하려는 게시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래자는 2002년 8월 14일 날짜가 되어 있는 조흥은행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액면 금액은 5,200여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예금증서의 실체와 가치를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했고,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실제 예금증서를 수령한 뒤 진품 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신한은행을 방문해 예금증서의 인영 및 발행 내역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담당자는 조흥은행 시절의 인장이나 내부 관리자료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면서, 본 예금증서의 인영이 자사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측에서는 내부 이관 자료와 인장등록대장 등 관련 서류도 모두 없는 상태라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금증서 뒷면에 거래 당시의 기재 내용, 직인 흔적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들어 진정성을 주장하였으나, 신한은행에서는 “위조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저 스스로 유사한 판례와 선례를 찾아보며, 법정에서 이 증권의 진정성을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예금증서가 실제로 2002년 조흥은행에서 발급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증권 뒷면의 특정 기재나 인영, 혹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진정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지 문의합니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이**에게 해외유학을 준비한다며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고 해서 2,6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금 일부와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이**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해 서명까지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날짜, 상환해야 하는 기간, 그리고 이**의 실명과 연락처, 주거지 주소 등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이**가 사정이 생겼다면서 먼저 800만원만 돌려주었고, 나머지 1,800만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변제 요청을 했으나, 처음에는 조만간 갚겠다고 답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이 다른 동창에게 최근 집을 옮겼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차용증에 적힌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본 결과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저는 차용증 원본과 당시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이**이 빚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 이전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실거주지나 최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