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직장 동료인 박**와 주말 워크숍을 마친 뒤, 인근 숙소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불면증과 복합적인 스트레스성 자궁 질환이 있어 동료들에게도 여러 번 건강상의 어려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특히 박**에게는 이성 간 스킨십에 예민하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워크숍 조별 뒤풀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대부분은 23시쯤 숙소로 돌아갔지만 박**와 저만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침대 대신 근처 쇼파에 누워 있었는데, 박**가 갑자기 옆에 다가와 볼을 어루만지거나 목덜미를 쓰다듬는 등 거부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실수하는 것 같다, 그만해 달라’고 세 차례 정도 명확하게 말했지만 박**는 오히려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고, 제 손을 잡으려 하거나 귀 뒤쪽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점점 강도 높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쇼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박**가 갑자기 제 허리 부분을 붙잡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했으며, 저항하니 오히려 팔로 어깨를 누르고 구강성접촉을 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소리를 내거나 박**의 손을 밀치며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0분여간 불쾌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말하자 박**가 잠시 멈추긴 했으나, 이후에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메시지를 10회 넘게 보냈고, 진정해지길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와 함께 대리운전 신청을 했던 회사 후배가 저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는지 물어서, 상황의 일부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또, 이틀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또 다른 동료에게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불면증이 심해졌고,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에서 4개월 이상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주요 대학병원에서 ‘직장 내 성추행 및 이에 따른 불안장애, 치료 장기 지속’으로 명시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관할 경찰서에 박**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담기록, 진단서, 사건 후 남아 있던 메신저 내역(박**가 사과와 변명, 연락 강요 메시지를 반복), 제보서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사 송치 당시, ‘유사강간’까지 병합되어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여전히 박**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잘못에 대한 소명은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 기록과, 사건 이후 치료를 받은 각종 진단서, 박**와 나눈 대화 메시지, 고소장과 탄원서 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 이런 증거들로 성범죄 성립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등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관련 제안서와 계약서를 모두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문의된 항목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각종 첨부 파일과 본문, 별지까지 세세히 살폈지만, 참여 예술가가 유의해야 할 작업 기준이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지침, 안내문 등은 어느 부분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무 담당자와 구두상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후 전달받은 자료들에는 구체적인 주석이나 조항 등이 누락된 상황입니다. 관련 협약문의 3조 및 7조에도 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나 주석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참여자들에게 각자 판단에 맡기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러 번 자료를 재확인해도, 마찬가지로 명시적 기준이나 안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꼭 유념해야 하는 사항이나 간접적으로라도 따를 만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지침이나 안내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여도 향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한 분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해외의 난민 의료 지원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저에게, 의료지원단체에 기부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해외라 국내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없어 불편하다며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환전 사이트를 통해 5만원을 제 계좌로 보낼 테니, 그 금액을 국내에 있는 의료단체 공식 계좌로 대신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실제로 5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준 계좌로 그 돈을 바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송금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저는 입금자의 이름이나 출처 등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방식으로 추가 기부금을 대신 이체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받았는데,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경찰이나 은행, 또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혹시 제가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5만원을 의료단체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센터에서 만난 지인 중 한 명이, 며칠 전 제 SNS 게시글에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 내용에는 ‘얼굴이 둥글다’, ‘피부가 지저분하다’, ‘사진을 심하게 손질했다’, ‘진짜 못생겼다’는 식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복지센터 동료와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모두 댓글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에게 메시지로 알리기 전까지는 댓글을 본 줄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 요청을 했지만, 반나절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삭제해 달라고 직접 연락하자, 삭제는 했지만 별도의 사과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부터는 아침마다 불안하고 수면장애가 심해졌고, 원래도 복용하던 항불안제가 한동안 더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평소에 대립하거나 싸운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학년 2반에서 ‘경제’ 수업을 듣는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해 문의드립니다. 수업 도중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필기한 노트를 확인하던 중, 다른 과목 과제와 관련된 저만의 고민사항을 개인적으로 적어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별다른 사전 동의 없이 그 노트의 내용을 앞자리 친구들에게 그대로 읽어주셨고, 그 과정에서 제 상황이나 표현에 대해 가볍게 웃으며 말하는 등 농담 섞인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노트에는 친가 쪽 가족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까지 필기장에 적다니 특이하다”라며 따로 지적하시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도 이를 듣고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큰 불편함을 느꼈고, 수업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업 당시 최소한 7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에 있었으나, 휴대폰을 꺼내지 못해 별도의 녹음이나 사진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후 쉬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가 “아까 그 얘기 진짜네?”라고 농담 삼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같은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수차례 정치적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현 정부 정책이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사실관계 확인 및 학생 인권 보호,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익센터에서 심리 상담 실습을 하던 중, 쉐어하우스 1층 신발장 위에 있던 백팩 안에 현금을 모아 두었습니다. 상담 사례 연구비로 매주 지급받던 금액(한 번에 70~90만 원 정도)을 인출해서, 넉 달간 계속 그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후에 합산해서 1,35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름에 2주간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현금이 많이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은 별도로 잠금장치가 있었고, 매일 드나들던 동료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동료(김**)는 같은 실습팀에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제 숙소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기간 중 김**이 짧게 들른 사실이 있다는 점을, 나중에 평소 대화 내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가방 보관 위치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된 이후 동료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이 친구가 제 물건 위치를 자세히 말하거나, 제가 없을 때 우연히 제 서랍을 열어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외에는 신발장까지 접근할 사람이 없고, 별도 자물쇠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아 출입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현금 사라진 시점에 주변 CCTV도 없고, 문자나 사진 등 관련 기록도 없습니다. 상황상 김** 외에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돈 문제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제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지인이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전자기기 판매 및 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업체에서 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체에서 전달받은 송금 지시를 따르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매번 업체 소속 담당자가 개설해둔 여러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보내면, 공지받은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고 결과를 캡처해서 보고하는 형태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스마트폰은 별도로 대여받아 사용했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제 개인 휴대폰은 아르바이트 중엔 항시 비행기 모드로 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접 만나 본 사람이 없었고, 모든 업무는 문자나 메신저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인이 불법은 아니고, 업체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연락이 안 되던 지인과는 별개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됐고, 저 역시 관련 사건의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모두 거쳤습니다. 며칠 전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했더니,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포함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는데도 이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절차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가 며칠 전 학교 상담실을 통해 알게 된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기 초에 친구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가해자로 분류되어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담 경찰관이 방문해 조사를 받았고, 추후 보호자 동반 하에 소년법원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이 2025년 12월 18일로 잡혔다는 안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둔 상태입니다. 최근 어머니께서 인터넷 소년사건 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셨는데, 조회 결과에 ‘보호소년 ○○○ 위탁결정발송’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학교로는 아직 어떠한 위탁과 관련된 공식 문서나 통지서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학교 상담과 경찰 조사, 법원에서의 간단한 질문 답변 정도입니다. 참고 자료나 의견서 제출 같은 것은 요청받은 적이 없고, 상담 기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소년부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따로 설명을 듣거나,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위탁결정발송’이라고 조회 화면에 떴다는 것이 지금 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탁결정을 받게 되면 과정이나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는데, 이 결정의 의미와 이후엔 어떤 일들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겨울, 개인 주택과 함께 소규모 텃밭을 소유하고 있던 저는 토지 경계가 다시 정해지는 지적 재조사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절차가 진행된 이후 올해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면적이 조정됐으니 이에 따라 조정금이 정해졌다는 내용을 토지계에서 전달받았습니다. 조정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현장조사 일정이나 감정평가 과정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 현장에 동행하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정문을 수령한 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실제 토지 형상이나 이용상황과 다르게 느껴져 직접 참관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토지 주인으로서 현장 감정평가 때 직접 참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부분을 근거로, 소유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감정평가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토지 소유자의 현장 참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한 뒤 소규모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저에게 여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거래처 사무실 옆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현금흐름이 막힐 때 주로 이** 씨에게 연락을 해서, 4억 원씩 1주일 정도 사용하다가 약속한 날짜에 모두 송금으로 상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가량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을 반복했더니, 빌린 전체 금액만 따지면 누적 합계가 약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항상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출금했고, 따로 이자 정산은 없었습니다. 매 거래 때마다 계좌이체 명세는 모두 보관하고 있지만, 차용증이나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집 근처 세무사와 잡담을 나누던 중, 이런 식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큰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도 혹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실제로 생기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