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거래처였던 박**씨로부터 납품 대금을 3,800만 원가량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받아들여져서 박**씨 명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전화와 몇 차례 문자로 박**씨와 조율을 하던 중, 박**씨가 분할상환을 약속하며 최근 들어 일부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금액도 6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고 하여 저도 더는 거래처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를 풀어주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서면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박**씨와 메시지로 압류 해제 조건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법원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구매 희망자에게 15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거래 당시 구체적인 약정서를 썼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오토바이를 내놓고 바로 넘기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당일 약속을 어기고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해 보니, 상대방은 사정이 생겼다며 이제는 오토바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고, 입금한 150만 원 중 20만 원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매도 무산되고 상황이 이상해져서 저는 여러 차례 전액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20만 원만 필요하다며 계속 그 이상 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본인이 입금한 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을 요구할 때도 약정대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문자 통보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제가 전체 금액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상대방과 친해져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저에게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예뻐 보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이 펜던트 사주면 한동안 내 게임 파트너로 있어줄게”라고 말한 대화가 오갔는데, 이후 며칠 뒤 상대방이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저희 집으로 배송되도록 선물을 보냈습니다. 펜던트는 배송 확인 문자로 받았고, 상대방은 “이거는 그냥 선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후에도 서로 특별한 사귀는 관계로 발전한 적은 없었지만, 게임이나 연락은 몇 달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1년 반가량 아무 소식 없다가 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해와 “예전 그 펜던트 값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담스러워 일부라도 돌려줄까 생각하던 중, 이미 오래 전에 선물이라고 말한 목걸이의 비용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 혹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와 큰누나는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엔 감정이 격해져 누나에게 직접 현금 150만 원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로 가족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고, 이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음이 진정된 후, 처음엔 그 돈을 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여러 번 누나에게 돈을 다시 받을 수 없겠냐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누나와 나눈 문자나 카톡 대화, 가족 모임에서의 갈등 내용을 정리해둔 메모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족끼리 다툼 중에 현금을 건네준 뒤, 이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하면 법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를 받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날, 상담직원 안내를 따라 분양가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몇 일 뒤 다시 현장에 방문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현장 책임자가 갑자기 몇 군데 남은 아파트 물건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탁자에 앉히고, 10분 남짓 직접 단지 지도만으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분양장소 출입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만 적었고, 그 뒤로 별도의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계약서 보관증'이라는 명칭이 적힌 종이를 건네 받았습니다. 덧붙여, 상담 내내 계약 조건이나 중도금 납부 일자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기회 없이 바로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 철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지인 소개로 웹디자인 프로젝트를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비 결제 계좌로써 신한은행 새 계좌를 2025년 3월 8일경 개설하였습니다. 계좌를 만든 직후, 일상생활과 업무용 자금 이체를 위해 종종 사용하였으나,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여러 일이 겹치면서 사용 빈도가 줄었습니다. 이 무렵, 평소 사용하던 알뜰폰을 실수로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분실 시각이 바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월 25일 이전 중 음성 사서함에 “대여폰 해지불가” 안내가 남겨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통신사 측에서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는 한 해지가 어렵다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고, 계좌 안전 문제에는 특별히 유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일부터 해당 신한은행 계좌로 낯선 돈이 입금됐다가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4월 8일 이른 아침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이상거래로 지급정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직접 문의했고,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저의 휴대폰 분실 사실, 계좌 사용 내역 등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아예 손대지 않았으며, 이후 개인 용도나 업무 대금 관리는 농협 통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이나 로그인을 언제 했는지는 은행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저는 휴대폰 분실 이후 해당 계좌를 이용하거나 카드 결제, ATM 출금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사를 다니는 편이라 그 계좌 관련 서류나 카드도 집에 두고 다녀, 실제 계좌 접근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거래내역, 계좌 접근 시 사용된 기기나 IP 등도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좌 거래 당시 저와 무관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만약 명의도용이 인정될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중고나라 커뮤니티에서 휴대폰을 중고로 팔겠다는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래 조건을 확인한 후, 저에게 휴대폰을 먼저 배송해 주기로 하여 구매 대금 32만 원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송장 번호와 택배 사진도 보내줬으나, 이후 배송이 지연된다는 핑계만 대며 계속 일주일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배송일이 지난 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고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려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공동 구매로 저와 같이 송금한 다른 분들을 알게 되었고, 다들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피해 내용과 지급 내역, 거래 당시 대화 기록 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 접수를 하였고, 조사에서 피의자가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얼마 전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고, 피의자 측에서 이제 와서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온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 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한 후, 6개월 정도 아이와 지내다가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싱글 생활을 이어왔고, 몇 년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 씨와 재혼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제 생활에서 완전히 소멸된 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이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있어 구청 민원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최** 명의가 가족관계에 올라가 있었고, 담당 창구에서는 이 자녀가 최근 가족 찾기 민원을 넣으면서 등재 처리를 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저와의 법적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등재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가족 간 대화 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 실질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저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된 것에 의문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녀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등재 요청만으로 기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기록도 갱신된 상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는 절차가 정당한지, 그리고 민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앞으로라도 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25년 5월 1일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와 서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년 내 퇴사 시 4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사할 경우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사전 합의 없이 연차를 사용해서 나갈 경우에는 1일 10만 원씩 환산된 연차 수당을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 관리, 센터 영업 피해, 회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의 조항도 계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팀장, 매니저 등 내부 직원에게 트레이닝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별도의 교육이 있지 않았고, 교육비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교육 이수 후 따로 돈을 청구하거나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퇴사를 희망한다고 센터장에게 밝혔으나, 센터장은 신규 트레이너가 충분히 적응하고 수업을 모두 소화할 실력이 된 이후에나 퇴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다음주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내규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 위약금, 연차 수당 환수, 영업 피해 보상, 비밀 유지 관련 조항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다음주에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센터 측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디오게임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며 플레이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 시도가 차단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모종의 외부 프로그램이 감지됐다며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강화 아이템 구입 등으로 결제 이력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게임 공식 런처 이외의 프로그램은 설치한 적이 없고,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도 사용한 바 없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와 전화로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자동 탐지 시스템 결과’ 외에는 구체적인 대응이나 자세한 조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게임사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적절한 계정정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