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교체 결의 효력 정지와 절차상 하자 대응 방법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형 전기차 완속충전기(3kW) 100대를 전부 철거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신형 완속충전기(7kW) 104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주자 투표가 며칠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는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가 더 안전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 충전기 단가가 시중에서 조사한 것보다 4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여러 업체와의 견적 비교나 경쟁입찰 과정 없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확정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포한 제안서의 핵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고, 계약 절차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공동 재산에 큰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와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입주민 투표 결과 및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입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속히 청구할 수 있고, 투표가 완료되어 결의가 이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파트 충전기 교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절차상 하자 대응  
주차장에서 가드레일과 차량 경미 접촉, 문제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경계에 세워진 금속 가드레일에 차가 가까이 다가간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조심히 나왔고, 차에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바로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혹시 차체에 흠집이 있냐는 농담을 들어서 차를 살펴보니 조수석 뒤쪽에 얕은 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주차장 가드레일에도 약간의 오염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단골 손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외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눈에 띄는 훼손 흔적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차량에 가볍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 측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신고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실질적인 손상, 예를 들어 금속의 찌그러짐, 페인트 박리, 구조적 약화 등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염 흔적만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훼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가드레일 접촉   #차량 경미한 흠집   #손해배상 가능성  
중고마켓 사기 의심 쏙픽스토어 거래에서 물건 발송 전 주의사항과 대처법
노트북을 팔아보려고 온라인 중고마켓 앱에서 매물을 올렸습니다. 곧 누군가 연락을 주었고, 거래를 원한다며 정식 앱이 아닌 '쏙픽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기에, 안내대로 쏙픽스토어에 상품을 19만 5천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결제했다고 사이트 알림으로 19만 5천 포인트가 제 쏙픽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진행되는 중, 다시 원래 중고마켓 앱에서 '해당 구매자가 부정 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처리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사이트에 남긴 구매자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으나, 전혀 모르는 번호라며 본인이 아니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쏙픽스토어 투자금 환급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지만, 공식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트 문의 게시판에도 질문만 남길 수 있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물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고, 사이트에 남아 있는 제 포인트 역시 출금 방법이 없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털 웹검색에서 쏙픽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보니,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한 곳으로 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특히 고소나 형사처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피해가 우려돼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매자 제안에 따라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결제되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 발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마켓 사기 예방   #쏙픽스토어 거래   #사기 의심 거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피해 발생 시 계약 무효·대응 방법과 금융사 책임
작년 여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하던 중에 신분증 사진과 은행 인증서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기기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안내대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명의로 두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신한은행에서 약 8,000만 원, 또 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중입니다. 사기범들이 대출이 실행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찾으려 해서, 본인 확인 문서와 대출 관련 문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요구로 제 기존 통장의 돈까지 일부분을 도시 외곽의 무인 ATM기기에서 인출해 달러 환전 후, 현장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직접 현찰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도 사기범들이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 빗썸)에 입금해 요청받은 암호화폐로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금융기관 사이에 맺어진 대출 계약이 이러한 경위라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제 명의로 대출을 승인할 때 신분확인 절차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대출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 계속 남게 되는지, 만약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거나 채권추심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이를 막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같은 절차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코인원과 빗썸에 송금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사기로 인한 재산 회수나 동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진행 중인 은행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분쟁조정 절차가 적절한 대응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계약 무효 또는 취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이용자님의 동의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진정한 대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대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제공 및 인증을 했으나 대출 목적이나 처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이 신분확인 등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대출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직접적인 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할 진술서, 수사기록, 신고 사실, 통화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명의도용 대출 무효   #금융기관 신분확인  
중학생이 19금 게시물에 댓글 남긴 경우 실제 신고와 책임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9금’으로 분류되는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해당 게시물의 해시태그나 제목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물을 올린 분에게 “저는 중학생인데 이런 글도 볼 수 있나요?”라는 식으로 댓글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신고 조치하겠다’고 했고, 저는 바로 대화와 계정을 모두 차단 처리했습니다. 이후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아, 동일한 주제로 지식인에 글을 올려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저에게 답변을 남긴 한 분이 답변 중간에 ‘이런 질문 자체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다시 한 번 재빨리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아이디로 댓글을 달며, ‘차단을 풀고 대답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추가로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시 댓글을 남겼고, 그 뒤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실제 신고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가 19금 게시물에 접근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 영상, 게시물 등)은 청소년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는 차단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우연히 노출되었거나 단순히 궁금해서 문의한 것은 대체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본인이 19금 게시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열람 및 질문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생 19금 게시물   #미성년자 온라인 신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자전거 절도 후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하는 방법과 유리한 사정
지인과 함께 저녁 무렵에 동네 공원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옆 공원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던 자전거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동네의 쇼핑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세 명이 모여 잠겨 있던 자전거 세 대를 함께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문제로 처벌이나 기록이 남았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훔친 자전거 중 두 대는 중고로 처분했고, 나머지 세 대는 추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인근 지하철역 자전거보관함에 세워두었습니다. 전체 자전거들의 시가를 합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보내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처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절도 자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한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범 방지를 강조하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청소년 자전거 절도   #초범 소년원   #소년원 송치 기준  
커뮤니티에서 조롱 댓글이 이어질 때 가능한 대응과 절차 안내
중고 전자제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른 이용자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문의글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예의 있게 댓글로 지적했는데, 이후 그 이용자가 저에게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반응 없이 농담조로 넘기려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하며 학창시절 시험점수를 언급하는 등 저를 조롱하는 표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꼬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상해, 그 사람이 프로필에 표시한 성씨를 이용해 실명을 연상케 하는 말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도 다시 몇 차례 저를 언급하며 추가로 저격성 댓글을 달았고, 다른 회원들도 논쟁을 알게 되자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 과거 이력이나 인적 정보를 근거로 조롱 또는 비하하는 댓글을 계속 남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비하성 발언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조롱 댓글   #명예훼손 대응   #온라인 모욕죄  
지원금 컨설팅 계약 해제와 계좌 지급정지, 환불 요구 방법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원금 컨설팅 서비스를 알게 되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한 뒤 담당 컨설턴트와 문자로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전자서명까지 완료한 후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 절차 관련 문의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에게 수수료 구조를 이야기하자 그런 방식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안내된 본사 주소와 실제 계약서의 주소가 달라 불신이 생겼고, 업체에 대해 검색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가 애매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한 뒤, 은행 상담을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제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컨설팅 계약과 수수료 구조가 공정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및 공공자금 지원 컨설팅의 경우, 실제 지원금의 일부를 성공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은 무료 또는 공식 대행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수료를 미리 청구하는 컨설팅이 불법 유사수신이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컨설팅 환불   #계약금 반환   #계좌 지급정지  
복지센터 강사 설문지 허위 민원과 금전 수수 의혹 대처법
작년 겨울에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강좌 강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연초 설날을 앞두고 학생 10여 명이 만 원씩 챙겨와서 제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매번 수업마다 음료나 다과를 돌렸고, 부족할 때는 제 사비를 들여 여러 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복지센터 측에서 저에게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명절에만 돈을 안 걷었다거나 회원들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수강생들에게서 나온 설문지 내용을 보여주며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현금이나 회비를 걷지 말라는 기관 방침을 따랐고, 오히려 회식이나 추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 돈으로 내거나, 학생이 사적으로 무엇을 건네면 상품권이나 식사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현재 복지센터가 제게 제공한 설문지 사본과, 다과·음료 주문 내역 영수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기관에서는 그냥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과만 하고 수업을 이어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설문지에 허위로 작성한 학생들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분들이었고, 정작 본인들은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솔직하게 얘기해보려 했으나, 대면할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분위기라 정확히 해명하거나 사실을 알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허위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금전 수수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이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문지 허위 기재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이용자님 평판이 훼손될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문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 증거(설문지 사본, 문자, 녹취 등)와 실제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복지센터 강사   #허위 민원 대처   #금전 수수 의혹  
백화점 구매팀 사칭 납품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요약
서울에서 오래된 식자재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점포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 백화점 본사 구매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급히 대용량 커피 믹스와 간편식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발주 서류라며, 백화점 도장과 사업자번호, 납품받을 제품 목록과 거래금액, 가상계좌 정보 등이 기재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발주 물량이 워낙 커서, 정해진 공식 납품업체를 통해 중간 주문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업체로 직접 결제·구매를 진행해주면 바로 수령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받은 납품업체에 전화하니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동일한 리스트대로 주문을 받아줬고, 지정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측이라던 첫 연락처로는 연락이 두절됐고, 납품업체 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처음 받았던 문서가 실제 공식 서류인지, 별도로 조회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받은 전자문서의 공식성은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직접 백화점 본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의 대표번호나 공식 이메일, 또는 IR 정보로 안내된 대표 연락처를 통해 구매팀 명의의 발주 진행 유무와 문서 내 사업자번호·계약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실제 대기업 발주인의 경우, 절차상 공식 이메일 및 계정(내부 서버 도메인 등)만을 활용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화점 사칭 피해   #납품 사기 대처   #가상계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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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교체 결의 효력 정지와 절차상 하자 대응 방법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형 전기차 완속충전기(3kW) 100대를 전부 철거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신형 완속충전기(7kW) 104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주자 투표가 며칠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는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가 더 안전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신규 충전기 단가가 시중에서 조사한 것보다 4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여러 업체와의 견적 비교나 경쟁입찰 과정 없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비용을 확정하는 쪽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포한 제안서의 핵심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고, 계약 절차 자체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공동 재산에 큰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는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와 실질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때, 입주민 투표 결과 및 결의 자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입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속히 청구할 수 있고, 투표가 완료되어 결의가 이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파트 충전기 교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절차상 하자 대응 
주차장에서 가드레일과 차량 경미 접촉, 문제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는 과정에서 주차장 경계에 세워진 금속 가드레일에 차가 가까이 다가간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조심히 나왔고, 차에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바로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나중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혹시 차체에 흠집이 있냐는 농담을 들어서 차를 살펴보니 조수석 뒤쪽에 얕은 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주차장 가드레일에도 약간의 오염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 단골 손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외에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눈에 띄는 훼손 흔적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차량에 가볍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 측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신고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실질적인 손상, 예를 들어 금속의 찌그러짐, 페인트 박리, 구조적 약화 등 명확한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염 흔적만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훼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가드레일 접촉   #차량 경미한 흠집   #손해배상 가능성 
중고마켓 사기 의심 쏙픽스토어 거래에서 물건 발송 전 주의사항과 대처법
노트북을 팔아보려고 온라인 중고마켓 앱에서 매물을 올렸습니다. 곧 누군가 연락을 주었고, 거래를 원한다며 정식 앱이 아닌 '쏙픽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기에, 안내대로 쏙픽스토어에 상품을 19만 5천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결제했다고 사이트 알림으로 19만 5천 포인트가 제 쏙픽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진행되는 중, 다시 원래 중고마켓 앱에서 '해당 구매자가 부정 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처리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불안해서 사이트에 남긴 구매자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으나, 전혀 모르는 번호라며 본인이 아니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쏙픽스토어 투자금 환급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했지만, 공식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사이트 문의 게시판에도 질문만 남길 수 있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물건은 보내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고, 사이트에 남아 있는 제 포인트 역시 출금 방법이 없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포털 웹검색에서 쏙픽스토어 주소를 입력해 보니,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한 곳으로 되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상품을 발송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문제(특히 고소나 형사처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물건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피해가 우려돼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구매자 제안에 따라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상품이 실제로 결제되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배 발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고마켓 사기 예방   #쏙픽스토어 거래   #사기 의심 거래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피해 발생 시 계약 무효·대응 방법과 금융사 책임
작년 여름,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하던 중에 신분증 사진과 은행 인증서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 기기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따라 안내대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명의로 두 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신한은행에서 약 8,000만 원, 또 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약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중입니다. 사기범들이 대출이 실행된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찾으려 해서, 본인 확인 문서와 대출 관련 문서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요구로 제 기존 통장의 돈까지 일부분을 도시 외곽의 무인 ATM기기에서 인출해 달러 환전 후, 현장에서 알게 된 환전업자에게 직접 현찰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의 경우도 사기범들이 안내한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원, 빗썸)에 입금해 요청받은 암호화폐로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금융기관 사이에 맺어진 대출 계약이 이러한 경위라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제 명의로 대출을 승인할 때 신분확인 절차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대출금 반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저에게 계속 남게 되는지, 만약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거나 채권추심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이를 막거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제기 같은 절차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만약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코인원과 빗썸에 송금된 가상자산이 있다면, 사기로 인한 재산 회수나 동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진행 중인 은행 이의신청,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분쟁조정 절차가 적절한 대응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계약 무효 또는 취소: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이용자님의 동의가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진정한 대출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대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제공 및 인증을 했으나 대출 목적이나 처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금융기관이 신분확인 등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대출 효력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려면 직접적인 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할 진술서, 수사기록, 신고 사실, 통화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명의도용 대출 무효   #금융기관 신분확인 
중학생이 19금 게시물에 댓글 남긴 경우 실제 신고와 책임 여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9금’으로 분류되는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고, 해당 게시물의 해시태그나 제목에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물을 올린 분에게 “저는 중학생인데 이런 글도 볼 수 있나요?”라는 식으로 댓글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신고 조치하겠다’고 했고, 저는 바로 대화와 계정을 모두 차단 처리했습니다. 이후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아, 동일한 주제로 지식인에 글을 올려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저에게 답변을 남긴 한 분이 답변 중간에 ‘이런 질문 자체가 신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다시 한 번 재빨리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아이디로 댓글을 달며, ‘차단을 풀고 대답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추가로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다시 댓글을 남겼고, 그 뒤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실제 신고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가 19금 게시물에 접근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 영상, 게시물 등)은 청소년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는 차단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우연히 노출되었거나 단순히 궁금해서 문의한 것은 대체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본인이 19금 게시물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열람 및 질문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생 19금 게시물   #미성년자 온라인 신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자전거 절도 후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하는 방법과 유리한 사정
지인과 함께 저녁 무렵에 동네 공원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옆 공원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던 자전거 두 대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동네의 쇼핑센터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세 명이 모여 잠겨 있던 자전거 세 대를 함께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문제로 처벌이나 기록이 남았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훔친 자전거 중 두 대는 중고로 처분했고, 나머지 세 대는 추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인근 지하철역 자전거보관함에 세워두었습니다. 전체 자전거들의 시가를 합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보내지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 처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절도 자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한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범 방지를 강조하는 소년법의 보호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청소년 자전거 절도   #초범 소년원   #소년원 송치 기준 
커뮤니티에서 조롱 댓글이 이어질 때 가능한 대응과 절차 안내
중고 전자제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른 이용자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문의글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예의 있게 댓글로 지적했는데, 이후 그 이용자가 저에게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반응 없이 농담조로 넘기려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하며 학창시절 시험점수를 언급하는 등 저를 조롱하는 표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비꼬는 분위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상해, 그 사람이 프로필에 표시한 성씨를 이용해 실명을 연상케 하는 말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에도 다시 몇 차례 저를 언급하며 추가로 저격성 댓글을 달았고, 다른 회원들도 논쟁을 알게 되자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제 과거 이력이나 인적 정보를 근거로 조롱 또는 비하하는 댓글을 계속 남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인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비하성 발언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사절차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조롱 댓글   #명예훼손 대응   #온라인 모욕죄 
지원금 컨설팅 계약 해제와 계좌 지급정지, 환불 요구 방법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지원금 컨설팅 서비스를 알게 되어,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한 뒤 담당 컨설턴트와 문자로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전자서명까지 완료한 후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 절차 관련 문의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에게 수수료 구조를 이야기하자 그런 방식은 불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안내된 본사 주소와 실제 계약서의 주소가 달라 불신이 생겼고, 업체에 대해 검색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가 애매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연락해 문의한 뒤, 은행 상담을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손해가 크다며 업무방해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제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컨설팅 계약과 수수료 구조가 공정거래법 또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및 공공자금 지원 컨설팅의 경우, 실제 지원금의 일부를 성공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은 무료 또는 공식 대행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수료를 미리 청구하는 컨설팅이 불법 유사수신이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 컨설팅 환불   #계약금 반환   #계좌 지급정지 
복지센터 강사 설문지 허위 민원과 금전 수수 의혹 대처법
작년 겨울에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 강좌 강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연초 설날을 앞두고 학생 10여 명이 만 원씩 챙겨와서 제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후 그 돈으로 매번 수업마다 음료나 다과를 돌렸고, 부족할 때는 제 사비를 들여 여러 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복지센터 측에서 저에게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명절에만 돈을 안 걷었다거나 회원들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수강생들에게서 나온 설문지 내용을 보여주며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현금이나 회비를 걷지 말라는 기관 방침을 따랐고, 오히려 회식이나 추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 돈으로 내거나, 학생이 사적으로 무엇을 건네면 상품권이나 식사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현재 복지센터가 제게 제공한 설문지 사본과, 다과·음료 주문 내역 영수증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기관에서는 그냥 불필요하게 번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과만 하고 수업을 이어가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설문지에 허위로 작성한 학생들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분들이었고, 정작 본인들은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솔직하게 얘기해보려 했으나, 대면할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분위기라 정확히 해명하거나 사실을 알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허위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금전 수수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기관이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문지 허위 기재는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이용자님 평판이 훼손될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문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 증거(설문지 사본, 문자, 녹취 등)와 실제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복지센터 강사   #허위 민원 대처   #금전 수수 의혹 
백화점 구매팀 사칭 납품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요약
서울에서 오래된 식자재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점포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 백화점 본사 구매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급히 대용량 커피 믹스와 간편식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발주 서류라며, 백화점 도장과 사업자번호, 납품받을 제품 목록과 거래금액, 가상계좌 정보 등이 기재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발주 물량이 워낙 커서, 정해진 공식 납품업체를 통해 중간 주문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업체로 직접 결제·구매를 진행해주면 바로 수령 확인 후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받은 납품업체에 전화하니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동일한 리스트대로 주문을 받아줬고, 지정 계좌로 2천5백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측이라던 첫 연락처로는 연락이 두절됐고, 납품업체 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처음 받았던 문서가 실제 공식 서류인지, 별도로 조회할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선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 받은 전자문서의 공식성은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직접 백화점 본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의 대표번호나 공식 이메일, 또는 IR 정보로 안내된 대표 연락처를 통해 구매팀 명의의 발주 진행 유무와 문서 내 사업자번호·계약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실제 대기업 발주인의 경우, 절차상 공식 이메일 및 계정(내부 서버 도메인 등)만을 활용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화점 사칭 피해   #납품 사기 대처   #가상계좌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