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근처 커피숍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테이블에 짐을 올려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장 주인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주인 분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여 경범죄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저에게는 피고인 신분으로 판결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절차에 참고하려고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분께서도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예: 죄명, 벌금액, 피고인 신상 등)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1,500만 원이었고, 처음 계약 당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함께 700만 원을 먼저 계좌로 입금했고, 이후 추가 인테리어 자재를 선택해서 3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 이후 입주 준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업자와 문자로 협의해서 200만 원, 100만 원씩 분할해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잔금 14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점점 녹록지 않아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담당자는 잔금을 빨리 결제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분할해서 돈을 지급해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는지요?

원룸에서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주셔서 방문해 보니, 제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이어서 바로 집주인인 신**님께 연락을 드렸고, 신**님은 그날 현장에 와서 천장만 살펴보다가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하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며칠간 비가 자주 와서 계속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집주인과 관리업체가 보면 볼수록 원인을 못 찾겠다면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누수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가 완전히 젖었습니다. 아예 침대에는 누워 있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남은 공간인 작은 주방 쪽에 임시로 옷가지와 이불만 두고 지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생활하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침대 위에 올려둔 노트북 충전 케이블, 무선 이어폰 케이스, 그리고 스마트워치 충전기가 물에 젖으면서 모두 작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집주인 측에 보여드렸지만, 공사에는 2~3개월 이상 걸릴 거라며 그동안은 나가달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현재 당장 갈 곳이 없어 이사도 못 나가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즉시 이사를 가거나 단기적으로 머물 임시 숙소 비용이나 이사 비용을 집주인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 고장난 전자기기나 침대 매트리스 등이 손상된 점에 대해서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은행에 취업 지원하려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던 중, 2011년 11월에 확정된 절도 벌금형 기록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벌금은 이미 다 납부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계속 하려면 이 기록이 더 이상 범죄경력회보서에서 보이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삭제나 말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전 벌금형이 계속 표기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도 대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처가 쪽 가족들과 주거 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 장모님이 저를 명의상 소유주로 해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구입자금 전액은 장모님이 마련하셨고, 아파트 등기와 각종 서류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되었고, 전세로 살던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잔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증여, 양도와 관련한 세무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사실상 소유와 관리, 실사용 권한도 모두 장모님이 행사해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매도금 전액을 본인에게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셔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 후 전달을 생각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금 문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어떤 사항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중고명품 시계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김**이라는 사람이 사업 확장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세무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 그리고 담당자임을 보여 준다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실제 사업자라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 신분증 사진 그리고 요청받은 은행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를 보냈고, OTP카드 실물도 당일 퀵배송으로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곧 자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한 뒤, 필요하다며 잠깐 통장을 빌리는 것이니 문제 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나 별도의 서류가 오가지 않았고, 저는 단순히 대출 심사용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예민한 확인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 실제로 통장 잔고에 변화가 없길래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며칠째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찰서와 금융기관에서 제 통장이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정황 설명과 진술을 진행했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락처, 그리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 모두를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확인해서 준비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 대형마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야간에 마트 부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실수로 다른 작업자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퇴근 중이었던 터라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사고가 크지 않아 서로 전화번호만 교환한 다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 작업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회사에도 이 사실이 전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특가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교통 관련해서 아무런 범죄나 사고, 행정제재를 받은 적 없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지게차 면허와 별도로 1종 보통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로도 계속 갱신해왔습니다. 최근 창업을 고려하면서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확인했을 때 특별히 건강이나 자격사항에 결격사유는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개인택시 양수인허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오래 전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개인택시 양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리 재료를 파는 셀프 판매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르다가, 계산대 대신 비치된 키오스크로 직접 결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카드로 모든 상품을 스캔해 결제하려 했으나, 마지막 품목을 스캔할 즈음 카드 한도 초과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마지막에 담았던 당근 세트를 스캔 리스트에서 취소하고, 먼저 남은 품목들만 1차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카드로 다시 당근 세트만 결제하려 했으나, 여러 손님들이 앞뒤에서 키오스크를 기다리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졌고, 물건 정리와 포장에 급하게 신경을 쓰는 사이 결제 취소했던 당근 세트를 다시 스캔하지 않은 채 inadvertently(의도치 않게) 구매한 품목들과 함께 챙겨서 나온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제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실은 집에 돌아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늘 구매하던 재료들만 챙겼고, 해당 가게에서도 자주 주문 내역이나 예약 확인 같은 점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의 사용 기록과 카드사 결제 명세 캡처, 매장 쪽에서 요청해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는 관련 결제 로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게 사장님이 의도적인 절도라며 형사 고소를 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저의 평소 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신뢰를 보여주는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가 없고 단순 실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비상 상황이 발생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곳이 다세대 주택 건물이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건물 내부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출입문이 번호키로 잠겨 있어서 혼자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한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그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안내를 받아 해당 세대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건물에 사는 세대주 한 분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건물 내부에 들어왔다면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동행자와 함께 통과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인물의 노출 사진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뒤, 대화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미지 편집 기능을 활용해 사진 위에 모욕적인 문구와 성적 비하 표현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별도의 합성이나 외관상의 변형은 하지 않았고, 이미지는 피해 본인 의사로 촬영된 것임을 업로드 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변형 후 저장한 파일은 이후 제 노트북에서 바로 삭제했으며, 사용하고 있던 SNS 계정이 신고로 인해 운영 정지되면서 사진 원본도 서버에서 완전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며칠 뒤 인터넷 게시판에서 파일 공유 형태로 올라온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 한 건을 호기심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인물이 등장했고 얼굴도 식별 가능했으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 PC에서 바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과 이전 사진 모두 외부에 발송, 공유,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행동이나 범죄 전력 없이 초범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과 각종 자료, 의료기관 상담 내역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상황입니다. 두 사건은 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까지 함께 조사되어 검찰에 동시에 송치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저와 같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지 문의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