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이**님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차례 기기 상태와 가격, 배송일정을 조율했고, 약속한 대로 17만 5천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을 마치고 이**님이 알려준 택배 송장번호를 조회했는데, 수일이 지나도 택배 진행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배송업체에 직접 문의하니, 실제로는 아무런 택배 접수가 되지 않은 허위 송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수사 담당 경찰분이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고 들었고, 바로 다음 날 판매자가 갑작스럽게 실제로 택배를 보내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택배에 관해서는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실제로 애초에 약속했던 모델과 동일한 정상 제품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기 신고 접수 전후로 판매자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진 점에 혹시 문제 소지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애초에 허위 송장으로 돈만 받은 정황 때문에 물건을 받더라도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원하며, 물건 수령에 관해 경찰 담당자와 별도로 연락한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를 수령해도 상관없는지, 혹시 수령으로 인해 권리 주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최근에는 밤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집에 들어오는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4년째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오래 전부터 술을 자주 마시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집안에서 말다툼이나 폭력 사건이 반복되어, 몇 개월 전에는 남자친구가 제 신고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보호관찰 명령 5개월과 병원 입원 치료 2개월 조치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새벽에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이웃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과격하게 저항하고 물건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주방에서 목격했고, 진술서 작성 요청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미 과거에 가정폭력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상태라, 이번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한 형사 판결에서 검사가 어떤 형량을 구형하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접속할 수 있는 한 토론 중심 커뮤니티에 회원 가입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성인 회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토론 게시판이 따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 게시판의 한 글에 저도 댓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서 저는, 스스로 느끼는 성적 취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혼란이 들어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는 취지로 고민을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dsm과 관련한 몇 가지 실제 플레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며,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후속 댓글을 통해 실제 경험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했고, 저 역시 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덧붙였으나, 실존 인물이나 제3자, 혹은 명예훼손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식으로 제 성적 취향이나 가감 없는 궁금증, 또는 성적 행위의 디테일을 공개적으로 써 내려간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성인 본인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고, 새로운 댓글이 달릴 때마다 관리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안내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댓글에 대해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밤늦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원 분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고, 여자친구가 자신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였고, 저 역시 당황해서 대화가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도 말리다가 경찰관의 무전기를 건드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공동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가 저에게 실형 5년을 구형하였고, 여자친구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센터를 통해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분노조절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일부 있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신미약이나 상담 이력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여름, 오랜 기간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소규모 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해당 대출과 관련된 차용증을 살펴보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저의 인감도장이 연대채무자로 기입된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식점 매출관리를 위해 어머니와 공동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해왔고, 실제로 어머니가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는 제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연대보증이나 금전 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나 날인,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차용증은 2019년경에 작성된 것이고,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빌린 시점과도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인감도장은 음식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차용증에 있는 서명란에 인감이 찍힌 것을 저도 최근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관련 채무가 모두 어머니 명의로 처리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동의나 서명 없이 가족이 제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연대보증에 날인했다면, 제가 추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술작품 거래 관련 민사조정에서 상대방과 정식으로 조정에 합의하여, 법원에서 조정조서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조정조서에는 제가 일정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작품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어 합의금 지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정조서 발급 이후 별도로 상대방 측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가 한 차례 도착했으나, 아직 실제 지급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게 부과된 합의금 지급을 일부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 그리고 법원 차원의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김**와 함께 영화 본 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내부에서 의견 차이로 다소 격한 언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챙기느라 내리지 않고 있는 사이, 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갑자기 제 왼쪽 팔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염좌로 1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고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CCTV 위치가 사각지대여서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은 없었고, 차 안에 저와 김** 둘만 있어서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중 김**는 "제가 내리기를 거부해서 억지로 내리게 하려다 그랬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고, 그 이후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 즈음에 김**에게서 1번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와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앞으로 준비하거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었는데, 실제로는 7년 11개월 15일 동안만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 했으나, 적합한 세입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15일 정도는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사라지면서, 사업자 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계산해보면 실제 임대를 한 기간이 8년에 약간 모자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임대기간 중 공실이 일부 발생해도 6개월 이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처럼 8년 의무기간을 공실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실 인정 범위와 실제 의무기간 충족 여부가 나중에 세금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구입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현장 안내 없이 서류 계약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인이 해당 집의 실제 거주자, 집 내부 상태나 점유 현황, 하자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 때문에 며칠 뒤에 처음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중개인이 설명했던 내용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안내받기로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있어 집이 청결하게 관리 중이라 들어 큰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직접 가보니 젊은 남성 한 명이 반려견과 살고 있었고, 곳곳에 심한 애완동물 냄새와 오염이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변색도 발견되었고, 주방과 욕실 등은 장기간 청소가 되지 않은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집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저의 책임도 있지만, 중개인이 실제 실제 집의 상태나 내외부 하자,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현 거주자와 집 상태를 설명한 경우, 또는 집의 주요 하자나 청결 문제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위층에서 수도관이 터져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구매해 두었지만 당시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집 관리와 보상 협의는 배우자인 박** 씨가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 수습과 관련하여 박** 씨가 직접 방문해 보상 크기와 복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윗층 집주인 쪽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진 촬영, 견적서 확보, 복구업체 방문 등은 모두 박** 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윗집 집주인이 박**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박**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윗집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미 등기부등본과 저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희 측에서도 반복적으로 “박** 씨는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의 배우자일 뿐”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까지 활용해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박** 씨는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소송 상대가 잘못 지정됐음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끝까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가 피고로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윗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등 새로운 피해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박** 씨가 명의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고 간 행위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