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중고가전 렌탈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제품 임대를 원하는 고객을 대기업 렌탈본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이 렌탈 계약 절차를 모두 본사와 진행하고 요금 납부 역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본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렌탈 요금 관련 문의는 받았지만, 실제 요금 체납이나 추심은 본사 소관으로 안내해왔습니다. 며칠 전 한 고객이 렌탈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본사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한다는 연락을 받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이 고객과 금전 관련 개별 약속을 했던 일(별도의 렌탈 인센티브 지급 등)로 인해, 법인 명의로 3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2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고객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서 회생센터 측에서 저희 중개매장으로 연락이 왔다는 점입니다. 회생센터에서 저에게도 채권 내역 확인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모든 채무를 회생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만약 실제로 고객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 것인지, 채권추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경찰에서 사건 관련 문의를 받았던 날, 담당 형사가 미성년자 유인 관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며칠 뒤,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후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더 이상 경찰서에 나올 필요 없다는 얘기와 함께 불송치 처분 예정이라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저희 집에 도착한 날짜는 11월 14일입니다.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었고, 앞으로 추가 조사나 출석 요청이 없을 것이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인지, 혹시 추후에 다시 같은 일로 연락받거나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카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설거지 업무를 하게 되어,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매번 필요한 날마다 점주님의 연락을 받고 퇴근 후 일정에 맞춰 출근했습니다. 구인 안내에는 시급 13,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는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가 약속된 바 없어서, 시급 외에는 추가 조건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매번 출근 시마다 내부 출근부에 닉네임 형태로 된 제 칸에 서명을 남겼지만, 구체적인 시작 시간을 직접 기입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해 별도로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후 일정이 꽤 불규칙하다 보니, 점주님께 고정 출근일을 요청하게 되었고 2주 정도는 금요일, 토요일에만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계속 아파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12월 3일 점주님께 앞으로 더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뒀습니다. 저는 근무 종료 이후로도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받은 바가 전혀 없어서,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점주님께 지급 일정을 수차례 문의했으며, 각각 실제로 출근했던 날짜, 보낸 계좌번호, 임금 지급 약속과 독촉 메시지가 전부 남아 있습니다. 12월 4일에 지급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추가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요청에도 모두 회신했으나 그 뒤로도 임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일정 확인과 증빙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기 알바로 일한 저도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세금이 차감되는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넣고 빼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용하던 중, 며칠 전 입출금이 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해 보니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일시에 막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리딩방 같은 곳과는 인연이 없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 외에는 별다른 금융 거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며 6억 원가량의 입출금이 있었고, 따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두 번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송금은 예전에 빌린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해당 지인들 역시 현재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 받은 지급정지 안내 문서는 모두 갖고 있으며, 게임 사이트 담당자와 연락한 텔레그램 내역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도박 문제로 벌금형 처벌(벌금 4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혹시 이번 일과 관련해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지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지만, 은행을 통해 들은 바로는 대전유성경찰서에 사건번호가 생성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바로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직은 제 이름으로 구체적인 사건 접수가 된 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다 계좌가 막혔고, 지인 송금까지 문제 된 상황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 혐의와는 관련 없다는 점을 빠르게 입증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또 상습도박 혐의 처벌 수위와 이번 사건이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반도체 소자 관련 중소기업의 보통주 1,5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저 혼자 참석하는 대신, 평소에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던 지인 세 명에게 지분을 나누어 각자 500주씩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각 지인에게 전달할 위임장에는 개별 대리인의 이름, 위임받은 주식 수, 그리고 의결권 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주총회 당일 서면으로 회사 측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지인들이 서로 친분은 없지만 모두 저와 별도로 참석할 예정이며, 각자가 위임받은 주식 수만큼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나누어 여러 대리인에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고 직접 행사하게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리인들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주총회 현장을 참관하거나 내부 진행과정을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입장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여러 사람이 직접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 딸이 메신저 단체방에서 같은 반 친구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을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방에 있던 5~6명의 친구들끼리 평소처럼 대화하던 중, 제 딸이 해당 친구가 동거를 했다는 루머와 청결과 관련된 모욕적인 표현을 쓴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긴 했으나, 피해 학생이 오지 않아 별도의 합의나 내용 교환 없이 바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단체방 전체 내용을 확인한 뒤, 친구들 일부가 피해자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저희 가족은 피해 학생 측과 연락 시도를 해보았으나, 현재까지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탄원서 제출 등으로 검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이후 절차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대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 모두 이사한 집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10월 초까지라, 아직 한 달 이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룸에 약 7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최근 저희가 확인해보니 해당 원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난달에 채권 압류까지 들어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지만, 만약 새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현재 원룸에서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전입신고 마감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호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각 집의 전입신고 시점이나 순서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대인 채무불이행이나 추가 압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항력 유지와 대출 조건 이행 모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동창 모임을 가지던 중, 말다툼이 점점 격해져 의도치 않게 몸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싸움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소란을 크게 피우면서 주변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말리려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과도를 양쪽에서 동시에 붙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팔이 미끄러지면서 제 손이 그대로 미끄러져 친구인 김**의 목 부위에 약 4~5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테이블에서 다른 친구들이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없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앞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혹시 합의 없이 사건이 처리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사업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저에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금액은 매달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였으며, 명목상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라는 얘기를 듣고 받았습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동생 식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저에게도 몇 가지 참고자료 요청과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해도 실제 소득 은닉이나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면 제 자산에 대한 압류나 세금 추징에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받은 돈을 모두 가족 공동의 생활비와 제 아이의 학원비,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동생 사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 통장에 들어온 생활비 성격의 금액 자체를 세무서에서 제 개인 자산으로 보고 압류나 해당 세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창회 모임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이라는 사람이 단톡방 외부인도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저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최***, 머리로 생각해서 내놓은 게 이거냐", "참 네 수준 알 만하다"와 같은 표현이 있었고, 이어서 "남자만 보면 달려드는 성격부터 바꿔라"는 식의 노골적인 성적인 비하성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갑자기 이런 글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고, 해당 오픈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한 동창 외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과 댓글들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방치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다른 동창들도 이미 글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픈채팅방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