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지인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멈춰선 순간 뒤에서 한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직접사고 운전자가 아니고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와 짧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연락처만 교환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대 운전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 치료비 명목으로 우선 4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저에게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더 생길까 싶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안 되어 이번엔 상대 운전자가 다시 전화를 해와, 보험처리로 변경하겠다고 했고, 그 뒤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48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금 지급을 받은 뒤 처음에 받았던 40만원은 병원비와 검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처음 송금한 40만원은 실손이 아니라 개인 합의금이니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4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단기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관리소장과 직접 작성했으며, 급여는 일당으로 계산해 2주 단위로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총 15일간 근무했는데, 약속된 임금 11만원이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자와 통화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출퇴근 서명부, CCTV 출입기록, 당시 상담한 관리소장과의 문자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가 근로자 임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업무 개시 전에는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1층에 세대가 한 곳뿐인 구조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저는 현관문 옆의 공용 복도 공간을 활용해 이동식 선반을 놓고 캠핑 용품을 보관해왔습니다. 통로의 다른 주민 이동이나 소화전 등 안전 시설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용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며칠 전,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서 닉네임이 ‘○○동○○호’ 형태로 표시되고, 1층 세대임을 알 수 있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1층 전체가 저희 집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본 입주민들은 바로 저희 집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현관문에 부착된 저희 집 호수 표기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1층 복도에서 분리수거하다 생선 냄새가 난다”, “현관 주변이 지저분해 보여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등 저희 세대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 밖에 쓰레기를 내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주민들이 댓글을 달거나 이야기가 오가면서, 혹시라도 이 일이 아이들 교육이나 가족 생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피해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요청해서 지금은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와 가족, 특히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처럼 세대 정보나 호수, 관련 사진 등이 인터넷에 게시된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 평일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큰누나라는 분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 계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임대인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는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고, 계약 당일 큰누나는 임대인이 최근 직장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과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해 추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임대인의 불안정한 소득과 대출 내역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 임대인에게 연락해, 혹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대리인과 논의하더니, 계약금의 절반인 1,000만 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계약금의 50%를 돌려받았고, 이후 중개인으로부터 “이로써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자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임대인 측의 신용 문제와 등기상 문제 등 계약 성립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혹시 임대인 등기상 문제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바로 계약이 취소된다는 내용과,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모두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절반만 돌려받은 것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팀 대전을 하던 중, 플레이 도중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매너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상대 팀의 두 명이 채팅창을 통해 저를 향해 “멍청한 ○○빠” 등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인신공격성 욕설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간 시간은 게임 서버 기록과 화면 캡처로 정확한 날짜, 시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 당시 채팅 내용도 캡처 파일로 확보해 두었고, 리플레이 영상도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 해당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면서 상담 내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실제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온라인상에서 닉네임만을 바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도심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역 전체가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인 재정비조합과 협의를 거쳐 제 명의의 상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기 매각(수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7년 가까이 직접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왔고,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 대금을 받았고, 인근 시내의 다른 상업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용도의 상가를 매입하려고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관련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며 담당 구청에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재정비로 인해 기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수용)하고, 이후 대체 상가를 취득·영업할 예정일 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요건 및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로 된 고가구 아파트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에 관련 채무 전액을 제가 변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상대방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내역과 경매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해 2,200만 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신청했고, 문서에는 익히 알고 있던 경매 번호와 상속인 내역을 모두 기재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뒤, 채무자인 이복 누나 김** 씨가 답변서를 내서 본인의 대위 변제 자체와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법원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한 내용 중에는 경매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저와 사전에 별도의 상속합의서나 채무분담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급명령 신청 때 미리 작성해둔 서류가 소장과 동일한 구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 반드시 소장을 새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면서 2회차까지는 정기적으로 냈지만, 3회차 분기부터 자영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세금 납부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은행 거래내역, 임대차계약 해지 서류 등 사업이 어려워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연장 신청이나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올해 3회차 납부기한을 며칠 남겨두고 세무서를 방문해 연부연납 납기연장에 대해 문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부연납 납기연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분양권 양수자가 아닌 지인의 가족으로, 처음에는 본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와 함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왔습니다. 등기 전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수자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은행 담보대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초안을 확인하면서, 대출 실행일과 실제 잔금 지급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매수인이 대출 심사 탈락 등 사유로 자금 조달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약정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재까지 잔금 지급 지연, 자금조달 실패, 대출 불가능 등 특정 위약 상황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계약 진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런 사유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으로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차후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 상가에 입점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한의원 원장 김**님과 2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김**님은 상가내 약국 입점과 관련해서는 저만이 영업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을 문서로 남겼고, 저 역시 이를 신뢰하고 준비 자금과 운영비를 투입하여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오픈 후 4개월쯤 지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주민 대표자회의가 오래 전 이미 특정 약국과 상가 임대계약서상으로 우선 입점권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김**님이 체결한 영업 독점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김**님에게 문의하니, 그런 약국 지정 규정이 있었던 것을 계약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존 약국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 기존 약국의 우선 입점권이 인정되어 독점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계약 당시부터 독점권 제한 사정이 있었고 계약 내용 손실로 인해 추가 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 소유주인 김**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