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시작하면서 이천에 위치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본가로 돌아와 이틀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 구성원과 보험 등 행정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와 관련된 사항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에 거주하던 본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천 기숙사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안내나 별도의 지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주요 생활의 대부분이 평일 기숙사에서 이뤄지고 있기는 한데, 일주일 중 이틀은 본가에 머물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야 할지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가 주소를 유지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건 내용이나 궁금하신 법적 문제를 입력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1인칭 현실적 질문으로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지인과 오랜 기간 함께 하던 애견용품 도·소매점을 그만두게 된 뒤, 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입니다. 공동 운영을 정리하면서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사업 정산에서 발생한 손해와 미지급금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해 제 입장을 소명했고, 문서 증거와 거래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도 법원에 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은 법무사를 동행했고, 진술 과정에서 몇 차례 주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대질신문 도중 중재를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까지 오면서 궁금해진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재판 결과 저에게 전부 불리하게 나와 전액 패소하게 된다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모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또래들과 놀다가 한 학생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실제로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저희 아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 학생은 코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저희 아이는 안와골절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입원과 수술을 받고 온갖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는 회복 이후에도 시력 관련 휴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치료비도 상당해서 앞으로 더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수술 내역 등은 모두 챙겨둔 상태입니다. 아직 상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받았습니다. 합의 제안 금액은 700만 원이라고 전달받았고, 상대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합의를 통해 상대방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건을 더 키우지 않자는 취지라는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700만 원의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는 명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출한 치료비보다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한 단계는 아닙니다. 합의문 내용이나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나 향후 치료비에 대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모두 종결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합의에 응하게 될 경우,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향후 권리 행사에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기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합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저희 복지센터에서 생활하신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증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가족이나 후견인 등 연락 가능한 분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최근 복지센터로 조카며느리라고 소개하는 분이 찾아와서, 어르신이 자신의 시댁 쪽 가족이 맞다며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분께 신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어르신과의 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명서, 혹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지 요청했으나, 그분은 별다른 자료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처음 입소하실 때도 가족관계증명서나 보호자 연락처 등 별도의 서류 없이 사회 공무원 통해서 보호조치가 되어, 저희 복지센터에서도 어르신의 가족이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분이나 위임장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직계 가족도 아닌 조카며느리라는 분이 어르신을 데려가겠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저희 복지센터에서 법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에게 매달 큰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거인은 치료비와 별개로, 자신에게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달라고 종종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동거인의 건강 상태와 심리가 불안정해서 자세한 사유를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동거인이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바로 그날 밤 제 명의 통장에서 갑자기 제 개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체 내역을 직접 확인했지만 입금처나 실제 사용 목적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동거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찾아와 보험금 처리와 생전 동거인이 남긴 자산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실제 소유 관계와 상속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동거인 쪽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제 명의로 된 일부 재산과 동거인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는 식의 언급도 있었으며, 앞으로 법정다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동거인의 사망 후 제 계좌로 옮겨진 금액이나, 동거인 보험금과 연관된 재산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나 형사 소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동 칫솔을 구매한 뒤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려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는 칫솔 본체와 필터, 충전기, 제조사 로고와 브랜드 네임이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박스의 디자인도 눈에 띄게 나오고, 설명서 표지도 사진 일부에서 보이게 찍혔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네이버 카페 중 한 곳에 이 리뷰를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사진에는 제품 외에 저작권자 표시가 있는 안내문이 부분적으로 담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직접 촬영한 이런 사진을 리뷰 용도(비영리)로 올릴 때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프리다이빙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들의 모임 중에, 한 여성 분이 저를 그분의 사실혼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SNS에 저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 형태로 일부만 가린 제 계정 아이디, 그리고 제 개인 계정에서 가져간 동영상 캡처 및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어린**과 같이 자니까 기분이 좋냐"라는 식의 모욕적인 댓글들도 여러 차례 달렸습니다. 동호회 팀원들은 물론, 저와 연락이 닿은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세 시간 정도 노출된 뒤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그 사이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고, 저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 동호회 내외로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부 해양 액티비티 여행 모임이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게 메시지로 "공항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 "피할 수 없다" 등 부담스러운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 해당 여행에서 저와 문제의 남성분 모두 불참하게 되었고, 저는 숙소 예약 및 여행상품 취소에 따른 약 30만 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우발적이라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 사과를 요구했으나, 당사자는 끝내 응하지 않았고, 여러 경로로 거절 의사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과 동의 없는 사진 게시, 그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여행 취소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아이의 다른 양육자인 박**님이 제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2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데다, 미지급 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른다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준 덕분에 간신히 원룸 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법원에서 감치명령 관련 재판기일 통지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 해 재산내역 및 채무상황을 밝히라는 절차도 진행되었었는데, 당시 악천후로 시골에 발이 묶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증빙자료를 모으는 도중,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압류나 급여추심 등의 실제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생절차에 포함된 변제금도 매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곧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재산 및 채무 관련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실제로 급여나 통장, 혹은 주거지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감치명령 재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를 온 뒤, 내부 창틀과 욕실 벽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사한 지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비가 왔을 때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보험 처리나 하자보수 요구는 이미 기한이 지났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잔금 지급일에 모든 등기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균열 및 누수 현상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를 늦게 발견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등기 이후 10년과 하자 사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간 계산 방식이 저처럼 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