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 전에 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 이후 지금까지 여권 발급이나 해외 출입국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제한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지원 자격 중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고만 안내되어 있었고, 범죄경력조회서나 신원진술서 등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과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객실 승무원 직무 지원 및 취업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상 제한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상황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이라고는 “별로다” 정도의 짧은 표현뿐이었고, 이후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껴 곧바로 사과하고 채팅방을 떠났습니다. 채팅방을 나간 후,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 중 한 명이 같은 서버 내 게시판에 문제의 상대방에 대해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대방의 실명이나 가입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에 상대방의 사진이 프로필에 함께 걸려 있어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미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게시글이 업로드된 당시 존재 자체를 몰랐고,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기거나 반응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상대방은 저랑 제 지인을 모두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임시접수”를 완료했다고 연락해왔고, 실제로 두 사람 모두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당황하여 저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답하는 대신 따로 방을 만들어 초대한 뒤 저와 지인에게 욕설과 함께 “너희 둘 인생 끝났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행동이 단순히 싸움 초기에 짧게 의견을 말하고, 곧 사과한 뒤 별다른 관여 없이 물러난 것뿐인데, 이런 경우 실제로 저까지 고소를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천장 쪽에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 아는 사람을 통해 누수 관련 수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리 비용과 벽지 교체 비용을 먼저 전액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수리 내역에 대해 몇 번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뒤에도 상대방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전화 통화 중 저희 집 동까지 언급하면서 찾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아파트 경비실과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명확한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은 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묻거나, 누군가 출입할 때 따라 들어오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없다고 했고, 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현관 앞 복도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여러번 누른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를 동네 마트 앞에서 발견하자 집 앞까지 따라오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이런 상황을 본 근처 분들에게도 저희 가족이 약속을 어겼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문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중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과 함께, "도배 다시 하라", "경찰서에 끌어들일 것이다", "내가 직접 가겠다" 등 반복적인 협박성 문구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바람에 경찰에서 조사 통보까지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 집요한 협박이나 모욕성 발언, 반복적인 정신적 피해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무고 등의 죄로 추가 고소하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형태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중, 3월 20일에 집주인 김**님께 퇴실 의사를 알린 뒤, 3월 22일 오전에 방을 완전히 비워서 열쇠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집주인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로 퇴실은 반드시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방을 나갈 때에는 입주할 때 맡긴 보증금 중에서 3만 원을 ‘방 정리 및 청소비’ 명목으로 자동 공제한다는 조건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방을 비운 후 집을 점검한 김**님은,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저에게 실제로 생활하지 않은 나머지 일주일 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 창가에 설치된 암막커튼이 중간 부분이 해져 있는데, 입주 기간 중 커튼 손상이 발생했으니 새로 교체해야 하고, 교체비의 70%를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며 3월 23일 자정까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 기간 동안 커튼을 별다른 무리 없이 평소처럼 사용해왔을 뿐이고, 원래 커튼 자체가 오래된 느낌이 있어 입주 전부터 이미 약간의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 청소의 경우, 셰어하우스 운영 특성상 새로운 입주자 받을 때 집주인이 진행해야 할 기본 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비를 따로 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살지 않은 일주일 치 비용이나 커튼 교체비, 청소비 등까지 저더러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추석 당일 저녁,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오랜만에 중학교 시절 친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구역에 세워둔 제 아반떼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가 차량을 사용한 줄 알고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히 단지 내와 주변 도로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약 30m 떨어진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서 제 차를 발견했는데, 앞 범퍼 한쪽이 벽에 부딪힌 듯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량 실내를 확인해보니 차키가 여전히 꽂혀 있었고, 주행거리도 200km가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 한 남성이 제 차량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하다가 뒷좌석 승객과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고 시동을 건 후, 큰 충격이 몇 차례 감지되고, 이후 두 사람이 차를 주차한 다음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파출소에 방문해 교통사고 및 운전 미처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안내로 상대 운전자를 알게 되었는데, 제 차량을 자기 차와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제 차량 소유자와 전혀 원래 관계가 없으며, 음주 상태에서 본인의 쏘나타와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친도 술에 취해 있어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사고를 숨길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차량 파손 견적은 150만 원 정도로 나왔지만, 상대 측에서 아직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 외에 형사상이나 민사상 알아봐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가구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저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출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결국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뒤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치가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신상의 이유로 일본에 체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별도 연락이나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가족을 통해 감치명령 결정문이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는지, 만약 한국에 입국할 경우 즉시 집행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어긴 사실 외에 새로운 사정 변화는 없었고, 현재도 감치명령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감치명령 효력이 유지되는지, 국내 입국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바로 집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직장에 가기 위해 원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실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정형외과에서 허리 1번 척추 급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병가 및 휴직 처리를 한 상태로, 통원치료를 병행하며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문제가 된 계단은 원룸에 거주하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계단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출근을 위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반적인 동선이었고, 따로 우회하거나 이례적인 경로로 이동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산재 신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관련 취미 모임 단톡방에 참여하던 중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나 최신 영화를 별도의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멤버는 총 15명 정도였고, 입장이나 퇴장이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드라마, 예능까지 무료로 보게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분이 그 사이트가 혹시 널리 알려진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제가 맞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구체적인 접속 경로나 주소,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에게 일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뒤에 그 방에서 혹시 다른 분이 사이트 주소를 따로 공개하거나, 접속 방법을 공유한 적이 없는지 거슬러 확인도 해보았으나, 저를 포함해 누구도 직접적으로 URL이나 구체적인 사용법을 안내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에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혹은 권유, 알선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거래 게시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 내 ‘보석’ 아이템을 넘겨준 뒤, 그 대가로 85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이템 전송 후 입금 내역을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이 남긴 휴대폰 번호 하나뿐이며, 이름이나 주소 등 다른 신상정보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며칠 전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과 함께, ‘9월 12일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이후 상대방과 따로 통화나 추가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화폐를 실물 화폐처럼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검찰로부터 곧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85만 원 전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닌 온라인 게임 재화도 손해로 산정되어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작은 플라워카페를 운영하던 중,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는 추가로 연락이 오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갑자기 어머니 휴대폰으로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2,100만 원에 대한 채권 추심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는 플라워카페 본사 대표인 정**씨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본사에서 폐업 위약금 명목으로 추심을 요청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위약금 산정이나 계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업 과정에서도 별도로 금전을 주고받거나 추가 합의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폐업 시점에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적은 있으나, 이후 제게 정식 소장이나 공문, 합의 요구 등 다른 서면 개별 통보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갑자기 강제집행 가능성, 압류, 가압류 등을 언급하며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을 했고, 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전되어 채권추심 절차가 진행된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아직 판결이나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데도 이런 방식의 채권추심과 개인정보 제공,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의 언행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