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카페에서 만난 지인 소개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자는 만기 보험금을 빠르게 두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하면서, 보험 증서 사진과 계산서 이미지까지 보여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현금 입금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저에게 발생한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인 650만 원을 송금하면, 일주일 내에 코인으로 환전된 두 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험 계약이 있는 상태였고, 지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여 일단 안내받은 계좌로 6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금 이후 며칠이 지나도 안내된 대로 보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코인 거래 내역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니 처리 지연을 핑계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화 시에도 여러 차례 확인 문자만 보내줄 뿐,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보험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필요한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봄,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 52만 원 조건으로 빌라에 입주하게 되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거주를 염두에 두고 가구도 전부 들여놓고 지내던 중, 올해 3월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해 열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기존 집주인 김** 씨의 대출 연체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절차는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 낙찰자 선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불안해서, 경매공고 확인 후 곧바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 관련 안내나,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 등 별도의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내년 2월 말로 남아 있는데, 최근 4월분 월세부터는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아직도 경매절차에 있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주 결정도 미뤄진 상황에서, 저처럼 세입자가 아무것도 추가 조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 주인을 못 만나게 되면, 제가 내지 않은 월세 전부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난 뒤 집을 비워줘도 문제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년 가을, 집 근처 예식장 예약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로 신고를 당해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11월 초에 관할 파출소에서 처음으로 사건 사실을 공지받았고, 그때 담당 조사관이 이관 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도의 안내나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아, 현재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해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직접 담당 조사관이나 수사부서로 전화해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건 진행 경과나 조사 일정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절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오후 간식 시간에 뜨거운 차를 나르던 선생님이 실수로 잔을 엎지르면서, 아이가 어깨에 2도 화상을 입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직후 증상이 심상치 않아 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매일 연고를 직접 발라주고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히 치료확인차 방문하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치료비 및 당장 필요한 진료비용은 모두 유치원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어느 정도 호전될지 모르고, 혹시 추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의료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 2월 말에 아이가 졸업한 이후 혹시 재치료나 추가 성형수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입니다. 만약 졸업 후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유치원에서 계속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이를 보장하는 뚜렷한 약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치원과의 미팅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치료비와 교통비, 아이 병원 진료로 인해 제가 사용한 연차 등 부수적 경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 서면으로 확실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의 서면 협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확실히 지정하려면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졸업 이후에도 유효한 보상 약정을 법적으로 남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지, 또 병원 영수증이나 휴가결재서 같은 경비 증빙자료 제출만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에 별도 신고 없이 유치원과의 협상만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경, 지인과 함께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편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포토 스튜디오 사이트 계정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해당 지인이 제 계정으로 계속 접속해서 사이트 내 유료 기능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란에 저장된 연락처와 결제 이력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로그기록을 우연히 살펴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정을 공유할 때는 신뢰하는 사이였지만, 요즘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관련된 정보를 알릴 이유가 없는데, 본인 계정이 아닌 저의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하며 여러 차례 활동 내역이 기록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정 비밀번호 역시 워크숍 당시 알려줬던 상태라,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2차 인증 없이 여전히 접속 시도가 있다는 점이 신경 쓰입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로그인 내역만 보내줄 수 있다 하고, 저 혼자서는 더 이상 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무단 계정 접속과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동물원 관람 중 사진을 촬영하다가, 얼굴이 나온 일반인 관람객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과정에서 사진 삭제, 휴대폰 제출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사 이후 집에 경찰 담당 부서에서 보낸 통지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집에 먼저 온 가족이 그 봉투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2주 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며, 경찰 담당자에게 따로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앞으로의 사건 관련 서류를 우편 대신 전자로 받는 서비스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사건 관련 안내나 통지 서류는 종이 등기우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만 전송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집으로 우편이 함께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이 한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땅을 동네 분인 장** 씨가 매년 텃밭처럼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임대차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수확이 끝난 뒤에 장** 씨가 직접 키운 채소 중 일부를 저희 집에 일정 박스 가져다주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희 부부 모두 예전에는 직접 밭일을 하다가, 최근 몇 년은 사정상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장** 씨가 심고 재배하도록 두고 매년 수확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채소 몇 박스씩 받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방식에 별 이의 없이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밭을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며칠 전 장** 씨가 마트에서 저희를 마주치고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올해는 본인이 밭을 먼저 돈을 내고 빌렸다는 식으로, 원래 대가를 미리 주는 방식이 관례라서 더 이상 따로 채소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번 수확 후 일부를 제공받기로 해 왔고, 선불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올해 수확이 끝난 뒤에 채소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장** 씨가 말하는 선불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과 몇 달 전부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 속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작은 임야(시가 약 1,300만 원 정도)를 그분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관계나 업무적 관련 없이 개인적 친분만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나 채권도 해당 토지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을 위해 함께 구청에 다녀왔고, 명의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찬가게 운영의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증여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고, 증여세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적법하게 명의를 이전하려면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등기 이전 시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1,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체 절차와 발생하는 주요 비용의 종류 및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카페 알바생 일을 마친 뒤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프로필과 대화에서 만 18세라고 적혀 있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친밀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적인 농담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혹시 가슴 사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상대가 단호하게 거절하여 별다른 추가 요구는 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진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 상대가 "내가 가슴이 작아도 괜찮냐"고 묻자, 저 역시 장난스럽게 "나도 작다"고 답하면서 성적인 농담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개인 사정 탓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가 한동안 지나서 복귀했고, 이후로는 해당 상대와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신고할 거다"라고 언급했고, 대화 기록은 캡처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상대는 만 18세라고 밝히긴 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 삼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대의 메시지 내용이 캡처 파일로만 남아 있다고 할 때,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중, 제 차량이 앞차를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앞차에는 운전자와 함께 두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운전자분과는 별도의 금전 합의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 즉 동승자 한 분과는 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보험 처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동승자분이 다시 연락해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분의 합의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보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부분임을 안내했고, 해당 동승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금전 합의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힘들다고 전달하자, 보험 처리를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얘기와 함께 다소 심한 언사를 받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도 해당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진단서나 치료비 관련 서류를 따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승자 중 한 사람의 합의가 마무리된 이후, 다른 동승자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한 채 금전 합의를 요구받고 거절한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