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이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 소형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 상대방과 미납 금액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상대 측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상대방이 제 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퇴직한 직장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퇴직한 회사 정보를 확인해서 급여나 퇴직금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명의가 1%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에도 전체 차량에 대해 압류 집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 결과로 패소 판결이 난다면, 상대방이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 계좌에 압류를 넣는 데까지는 실제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받는 프리랜서용 소득)을 지급한 곳 역시 상대방이 알아내서 압류를 넣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 주거래은행이나 주요 증권사 계좌 정보를 상대방이 입수해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증권 계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어느 재산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고 오디오 기기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품 가격 24만원 전액을 미리 송금받았습니다. 계좌 이체 후에 직접 만나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거래를 중간에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10만원을 약정하자고 제안했고, 저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다음날 실제 거래를 위해 제품을 확인하던 중 한 쪽 이어폰 유닛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점을 바로 구매자에게 알리고, 실수로 빠진 점을 설명하면서 전액 환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래도 한 쪽만 있는 채로도 구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품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라 판매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를 나눴던 시점에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나 구성품 누락, 분실 등에 관한 언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문자에는 단순히 거래를 한 쪽이 취소할 때 위약금 10만원을 준다고만 정해졌던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저에게 거래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위약금 10만원을 꼭 달라고 요구하며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지, 저처럼 판매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제품 분실)으로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이후 시댁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한 후, 남편의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7월 중순, 남편의 누나가 남편 명의로 예금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고, 8월 초에는 남편의 아버님 산소를 이장하는 일을 남편과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현장에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고, 저희가 이장 비용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8월 중순 시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을 충분히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자신을 버렸고, 앞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식의 말을 하며, 거액의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해 왔습니다. 실제로 8월 7일에는 결혼 이후 오고간 돈을 모두 차용금이라며 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도달했고, 이후에도 9월과 10월에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입금한 것 외에, 제가 보낸 돈마저 본인이 보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는 남편이 조상 산소 벌초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전화로 ‘서울여자한테 빠졌다’, ‘너희 딸들도 두고 보자’, ‘남편 대화에 낄 자격 없다’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8월 24일에는 시동생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희 부부를 탓했고, 10월 초순에는 남편의 누나 역시 가압류 사실을 통지하면서 모욕적인 발언과 금전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간에 남편 누나와 직접 만나 협의를 시도했으나, 그 자리에서도 ‘가족을 버렸다’, ‘앞으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등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됐으며, 상호간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2025년부터 저의 전화번호를 착신 거부로 지정한 사실도 있고, 최근 3년간 연락을 안 받았다는 시어머니 주장과 달리, 제게는 올해부터의 통화내역, 문자 및 AI 자동요약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에 관한 부분으로는, 시어머니는 과거 결혼자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과 4,7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렸던 2,000만 원은 이자 포함 2,070만 원으로 모두 상환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요구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가 저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부당한 금전 요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를 상대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특이한 모양의 실리콘 몰드를 약 18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비는 별도였고, 택배로 받아보니 국내 택배 기사님이 직접 전달해주셨습니다. 제품 가격이나 상세 내용이 적힌 송장과 영수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따로 수입신고 과정은 거치지 않았고, 통관 관련 안내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제가 직접 국내에서 구입한 레진과 색소 등 다양한 재료를 합쳐 액세서리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제 공방에서 전시·판매했고, 약 4개월간 합쳐서 1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실리콘 몰드는 단순한 공예 도구이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실리콘 몰드를 국내에서 작품 제작 및 상업적 판매에 사용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진료 예약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근처 대형 아파트 앞의 분리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구역과 자전거 구역이 구분되어 있었고, 저는 급할 일 때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자전거도로 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쪽에서 벨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전기자전거가 가까이 접근해와 제 팔과 핸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가 연석에 부딪혀 브레이크 부분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긁힌 상처와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바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사고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부품 교체 비용과 병원 진료비를 합해 20만 원을 저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하니, 자전거 운전자가 속도를 확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옆을 비켜주기를 기다리다 그대로 핸들이 저에게 닿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각자 전용구역을 지켜야 한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되는지, 또 보행자인 저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전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신용카드 할부와 통신사 약정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손님이 매장을 방문해 신형 휴대폰을 구매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해당 손님은 개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심칩을 빼내서 타 기기에서 잠시 사용하는 모습을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특정 요금제 미납이 반복됐고, 결국 통신사에서 회선이 직권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기기 할부금 상당액이 저에게 정산되지 않아 총 1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게 남아 있는 건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가입 시 제출했던 임대아파트의 동·호수 주소 정도뿐입니다. 가입 후 며칠 뒤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해지되어 신호가 가지 않았고, 카카오톡 프로필로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소와 일부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해당 손님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도로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신호에 맞춰 멈추고 있던 승용차를 미처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자가소유로 명의만 변경한 상태였고, 보험 가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닿아 본인 차량 수리비와 추가로 사용한 대차 렌트 비용은 모두 제가 송금해 해결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사고 충격으로 검진을 받으셨지만, 검사 결과 외관상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고 병원 측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9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해, 사고로 인해 겪은 시간 지연과 불편함을 이유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셨고, 협의로 금액을 낮추는 건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고 당시에는 음주 여부나 신호 위반, 과속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벌금 처분을 받는 것과 상대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주는 것 중에서 무엇이 저에게 더 나은 결과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저에게 더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회사 동료 박**씨로부터 8천만 원을 단기간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씨에게는 기존에 있던 금융권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와 계좌로 송금된 기록, 그리고 매달 13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현금 수령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박**씨와 함께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자주 만났고 각종 유흥비로도 돈을 쓴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중 다수는 박**씨와 동행한 자리였고, 결제 내역은 주로 제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거나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다만,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거나 질문받은 적은 없고, 구체적으로 박**씨에게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 간 것 아니냐고 최근 박**씨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 지급은 계속했고, 원금은 상환 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함께 돈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 박**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근거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씨와 관련된 이 상황에서 저에게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10월 초, 저는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던 중 처음 보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메신저 대화 중, 상대방은 스스로 17살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이 생겨 홍익대 근처에 들를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근처에 머문다고 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서, 처음에는 17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잠시 후 16세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 집중하느라 별도의 녹음이나 메시지 저장 같은 객관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이 17세라고 밝혔던 내용에 근거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강제추행 또는 미성년자 관련 법 위반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로 어떤 진술이나 증거를 중시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저의 진술이 혐의 판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급여 정산 과정에서 시급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연락을 근무했던 커피숍 점장에게 받았습니다. 점장은 그동안 시급 산정이 잘못되어 추가로 임금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온 합의서에 서명해야만 추가 급여와 함께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내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 역시 저와 같이 합의서 사인을 요구받았고, 저도 급여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과거 근무분에 대해 통상시급 산정 오차분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만 써 있고, 별도로 임금 포기 관련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달리 며칠 지나지 않아 추가 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료와 정산내역을 비교하다보니, 주휴수당 명목의 금액이 항목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하게 합의서를 다시 읽어봐도 ‘임금 관련 일체 권리 포기’ 조항 같은 내용은 합의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합의서에 서명해 추가 시급분을 받았더라도 따로 주휴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