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저는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연장을 고민하던 중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연락해와 월세와 관리비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려면 퇴실 청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이와 같은 비용 조건이 없었고, 저는 기존 조건대로 연장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이외에는 임대인과 다른 논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계약 조건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원룸의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500만원이며, 월세 25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오는 갱신 시 월세를 2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주 중인 동네의 월세 시세를 자세히 알지 못해 이 인상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임대차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여름, 친구와 작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몇 달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었는데, 친구는 나중에 갚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 문제와 폭행 사건 모두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언이 필요하며, 특히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주차장으로 가던 중, 주차장 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닥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고, 관리 측에서 별다른 제설이나 경고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 사고로 인해 팔이 골절되어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마트 관리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리 측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며, 심지어 제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환불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마트 측의 보험사에서는 제 건강 문제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마트 관리 측의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SNS에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지인은 대형 여행사를 차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인은 여행업계의 전문가라는 소개를 했고, 저에게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도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며 여행 사업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믿고 각자 일정 금액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 지인에게 일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지인의 계획은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에는 저를 포함해 친구들 모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친구들은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서나 정식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그 돈이 여행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들에게는 사업이 잘 풀리면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그 지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지인이 어디론가 사라지자 저와 친구들은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의 민사 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쯤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텍스트 작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기가 작동하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주를 이루며, 때로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의 대화 도중 소위 "형의 실효"라는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과 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과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적인 도움, 즉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절차 안내와 서류 준비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지난 봄, 저는 기술 분야의 경력을 활용해 친구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굴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업체로부터 운영비 상승과 채산성 하락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채산성이 회복되면 다시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제 채굴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제서야 업체에서 채굴기가 도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중고 채굴기를 보내주었으나, 그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사용이 의미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채굴기의 분실과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친구와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저희 어머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중 대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이를 증거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게 되었고, 현재 담당 법원에서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화 내용과 친구가 보낸 메시지 캡처 등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친구 측에서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이나 저의 권리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5월 11일 오후 2시경,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 공간에서 따로 분리된 작은 방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동료가 갑자기 제 옷깃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때 그로 인해 제 목이 뒤로 꺾이고 턱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헬멧을 쓰고 있던 그가 저를 향해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어 이마와 정수리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혹시 뇌진탕이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되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옷깃을 잡힌 쪽의 가슴이 아프기도 해서 추가로 진찰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공간 내 CCTV 자료도 이미 확보했으며, 목격자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투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건이 특수폭행이나 상해,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