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이맘때, 저는 직접 손으로 포장한 머그컵 선물세트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머그컵과 상자는 시중에서 구매한 기성품을 사용했지만, 포장에 들어가는 스티커 문구와 장식 리본, 그리고 번들 형태는 여러 참고 이미지를 참고해 제가 따로 조합해서 구성했습니다. 포장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에 특별히 독창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의뢰해서 제작한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도 비슷한 취급을 하는 타 판매자가 본인 SNS에 “최근 들어 비슷한 구성이 너무 자주 보여 기분이 묘하다” 정도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은 직접적으로 저의 브랜드명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제 상품 게시물에 “저 판매자 모방 아닌가요?”, “혹시 다른 계정 것 따라한 거 아닌가요?” 같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 해시태그로 저희 상품 구성과 유사한 문구가 달린 SNS 게시물을 본인의 계정에 스토리로 공유하며, 맥락상 저를 지목하는 듯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상품 구성을 직접 고안한 후 처음에는 이런 일이 경험이 없었고, 당시 단골 고객이나 주변 지인 외에 아는 분들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암시적으로 카피 의혹을 제기하거나, 팬들이 제 상품 게시글에 의심 및 비난 댓글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만약 이 사태가 더 커질 경우, 저의 상품 구성이 법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해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저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댓글 공격이나 인스타그램 관련 움직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모든 SNS 게시글 및 댓글 내용, 캡처 자료들은 빠짐없이 보관 중인데, 이런 정황과 자료들로 대응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에서 언어모델 챗봇과 대화를 하던 중, 제가 성적인 메시지를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비스 서버에 자동 저장이 된다고 안내되어 있었고, 대화 당시 담당 관리자나 운영자가 이용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챗봇이 음란한 문장을 자동으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생성된 내용 역시 저 혼자만 화면에서 확인했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누군가가 해당 데이터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지 챗봇을 통해 이런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음란물 제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저녁 11시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몰고 500미터 정도 이동하던 중, 길목에서 경찰의 단속 조치로 음주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고, 별도의 사고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 헬멧 미착용에 대한 현장 지적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해 법칙금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안내만 구두로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였으나, 저는 현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이력에는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단속 이후, 현재까지 관공서나 경찰서 등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된 문서, 혹은 공식적인 통지서 등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제게 주어진 처분이나 금액에 대해 감경 또는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논(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과거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논을 관리할 때, 이모부가 그 땅에 작은 농막을 짓고 직접 농사를 짓는 대신, 이따금씩 주변 밭 소유자들을 불러 모아 논과 밭 경계를 정리해주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모부가 그 땅을 오랜 시간 관리해오면서, 이후 장기간 한 지인이 그 논을 계속 소작하면서 점유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수십 년 전인 1960년대에 당시 동사무소에 농막 사용 신고를 한 뒤 얼마 전에는 마을 이장과 함께 간이 건축물 관리번호까지 새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 담당 공무원이 토지 대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적을 120㎡에서 155㎡로 변경해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점유자가 논 소유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 토지가 곧 자기 소유로 넘어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논 위에 있던 농막이나 경계석은 이미 철거되어 현장에 남아 있지 않고, 합의서나 임대차계약서는 예전에 찾지 못해 아무런 문서 증빙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권리 주장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이미 체납임대료에 대해 체납세액 결손처분된 상태였지만, 소멸시효가 완전히 만료된 상황은 아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매년 임차인 재산 조회를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의 명의로 예금계좌가 새롭게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채권을 부활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손처분된 체납채권이 재산발견 등으로 다시 살아난 경우, 바로 예금압류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시중은행에서는 ‘결손채권의 부활’ 상황을 들어 집행에 일시적으로 난색을 표하거나, 금융실명법 등 내부지침을 근거로 제한이나 검토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 내부 유권해석이나 세무서의 공식 답변이 없으면 즉시 집행절차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기존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와 집행 집행력 사이의 행정적, 실무적 이슈가 얽혀 있었습니다. 실무상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특별한 사례, 혹은 금융실명제 관련 유권해석, 기타 내부지침 등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답변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거 전후로 방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님이 연락을 해와서, 집안의 몰딩 일부가 깨졌고 벽지도 군데군데 긁혀 있으며, 장판이 눌린 자국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적인 인테리어 수리비로 468만 원이 든다며, 실제로 보증금 중 그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실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는 "나중에 집을 다시 전세 놓을 때 대대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며 그때 쓸 비용"이라고만 했고, 실질적으로 수리가 이뤄진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물의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되,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관문에 흠집이 두 군데 나있고, 장판도 한 곳이 눌려있긴 했으나, 임대인과 통화하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시공업체를 불러 보수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부분 수리는 의미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임대인께서는 처음에는 전체 수리 비용이 9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말하다가, 그 후 468만 원으 로 말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벽지나 걸레받이 몰딩 파손이 1cm 남짓의 소소한 손상이었지만, 집 전체 공사 견적을 근거로 보증금 상당 부분을 공제한 셈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 마모까지 모두 수리비로 포함해 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리 견적서, 실제 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친구인 김**와 약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포함해 카드 결제 대금 등에서 경제적 지원을 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는 김**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800만 원 가량 이체된 사실이 있고, 일부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저도 모두 보관 중이지만, 현금으로 주었던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양쪽 모두 관련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린다는 약정이나 차용증 없이 진행했으며, 평소에도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다’는 말만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락이 끊긴 뒤 김**는 그동안 제공한 금전이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다며 그 일부인 500만 원이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 채팅에서 ‘그만 도와 달라, 언젠간 돌려주겠다’라는 식의 말을 하긴 했으나 당시 갈등을 피하고 싶어 답변을 한 것이었고, 김**도 제게 ‘본인 의사로 도운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제 제안에 딱히 답을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화 기록과 서로 주고받은 문자도 남아 있지만, 해석은 다소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기꾼’이라고 저를 실명과 함께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했고, 이미 몇 차례 사이트 운영진이 글을 비공개 처리했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게시글에는 실제 사용 중인 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실제로 타인에게서 계좌로 입금 시 ‘사기 의심 계좌’로 표시됩니다. 또 ‘카드값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신용불량에 걸려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고 있고, ‘글을 지워주겠으니 500만 원만 보내라’는 식의 문자도 왔습니다. 최근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단 및 상담을 받고 있고, 치료사와 상담 내역 및 필요한 경우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자와 게시글, 신상정보 유포 화면 등은 모두 캡처해 두었고, 담당 경찰서와도 상담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가 주장하는 금전 반환 요구에 대해 실제 갚을 법적 의무가 인정될지, 그리고 제 과거 메시지(‘연내에 도와주겠다’ 등)가 채무 승인이나 변제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어떤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청사 1층에 있는 시유지 상가를 5년 임대 계약을 맺고,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했고, 숙소 관리와 청소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자격 관련 조항이 있는데,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를 보고 저도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려다가, 시유지 같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명일 때 이런 조건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차인으로 지내왔던 저는 2021년 11월경 주변 건물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주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 7월이었고, 평소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송금하며 건물 관리인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상태였습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상점들은 보상금을 받고 빠르게 영업을 종료했지만, 저를 포함한 몇 명은 임대인 또는 시행사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더 오래 잔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21년 12월쯤에 시행사 팀장이 찾아와서 보상금 이야기를 두어 마디 꺼냈지만, 다음 연락이 오기 전에 시행사 쪽이 부도 처리 소문이 돌면서 이후 상담이나 협의를 할 방법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당시 건물주와 시행사가 분쟁 중이라는 이야기는 관리인에게 전해 들었지만, 2021년 12월 22일 해당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던 것은 관리인에게 문서를 전달받은 2024년 6월 17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주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고, 시행사가 세입자 관련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살펴봐도 보상이나 이주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쯤 시행사 소속이라는 다른 분과 다시 연락이 닿았으나, 그 분은 단순히 빨리 이사 준비를 하라는 말만 했고 보상에 대해선 건물주에게 묻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주 쪽에도 수차례 문의를 시도했으나 관리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답만 반복했습니다. 2025년 2월 20일에 관리인으로부터 "지난달(1월 22일) 명도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지만, 그때까지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확정적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월 임대료는 이후에도 계속 공탁해서 현재까지 연체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25년 8월 25일에는 건물 인도(명도) 소송 소장이 법원으로부터서 도착했습니다. 주변 카페, 식당 임차인들도 이미 그보다 2~3년 전에 명도소송을 당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임차권과 이주비, 보상금 지급을 주장했다고 하던데, 모두 명확한 결론이나 세부 안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비나 보상금 없이 점포를 그냥 인도해야만 하는 건지, 혹시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되는지요?

중고 가구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목 침대 납품 건으로 거래했던 업체 대표 이**과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제 금액을 선입금한 상태였고, 이후 업체 대표 이**가 별도의 명목으로 제 차량을 잠시 사용하면 금세 돌려주겠다고 해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맡긴 적이 있습니다. 합의한 반환 날짜가 지났음에도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 사이 이**과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차량 위치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의 행위 일체가 사기임을 확신하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차량은 이미 확보했다는 간단한 안내만 받았으며,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떤 절차로 반환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보험증권 등 차량 권한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 담당자에게 몇 차례 문의하였으나, 사건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 반환 절차나 필요한 서류, 신고 방식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차량을 신속하게 찾아오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반드시 챙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