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곳에 있는 점집에서 부적을 한 장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점집 주인인 김**씨가 연애운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며, 자세한 날짜와 구체적인 변화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길래 믿고 구매한 것입니다. 구매 대금으로 27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김**씨가 직접 적어준 부적과 손으로 쓴 약속증서도 건네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은 뒤로 약속된 날짜가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나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고, 김**씨가 계속 기다려 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집에서 부적 외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김**씨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도 없습니다. 한 달가량 지난 지금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서 관련 서류와 대금 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 4년 전쯤부터 동거를 해오던 분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 주택 마련을 고려하던 시기에, 제가 집을 장만할 때 보태 쓰라며 그 분이 제 계좌로 4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같이 집을 살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정이 미뤄졌고, 이후에는 당분간 각자 다른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은 “언제라도 집을 사게 되면 쓰고, 아니라면 네가 알아서 써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별다른 조건이나 차용증 없이 전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송금 당시에도 돌려줄 의무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상환 시점 등에 관한 문서 작성은 없었고, 이후로도 그 분은 돈의 용도나 상환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상대방이 당시 보냈던 4천만 원을 다시 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한 없이 쓰라고 주신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리포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 준 웹툰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올해 봄 학기 동안 거의 매일 그 사이트에 접속해 19세 이상 관람가 웹툰 작품을 웹으로 열람했습니다. 해당 웹툰들은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순히 사이트에서 바로 보는 형태로만 이용했지, 파일을 다운받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절차도 따로 밟지 않았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웹툰을 열람했습니다. 최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사이트 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 경우, 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여러 만화 웹사이트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웹 서핑을 하던 중, 선배가 보내준 링크를 따라들어가 성인 등급의 만화들이 무료로 올라와 있는 불법 유통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일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추가적인 본인 인증은 전혀 하지 않았고, 별도의 결제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여러 편의 성인 만화를 웹 브라우저로 몇 번 열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접속할 때 사이트 내 광고가 떠서 몇 번 닫은 적은 있지만, 시청 기록이 남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동아리 방에서 같은 사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친구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혹시 이런 웹툰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만화를 본 경우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실제로 이용자 신원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두 달 전부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투약 일정에 맞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외출이나 근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진 이후로 생활비도 빠듯해져서, 최근에는 친오빠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오빠 명의의 원룸이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차량·예금 등도 없습니다. 과거 신용카드 채무와 생활자금 대출이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정부의 새출발기금 지원 절차를 통해 현재 약 1,300만 원을 분할 상환 중입니다. 상환금액이 부담돼서 지난달에는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로 인해 근로소득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 급여 수입은 없고, 정부의 일부 환자 지원금 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남은 재산이나 소득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일정한 수입 없이 정부지원금만 받을 때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 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인 이**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 지급명령 서류가 이**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은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 중이었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과의 카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급명령 서류가 반환된 날이 아직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등기우편 재송달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지급명령 송달을 위해 병원 주소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채권자인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친구와 서점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촌 이모가 우연히 저와 한 남성 친구가 가까이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후 이모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해왔고, 통화 중에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저에게 "참 대견하게 컸다", "집안 망신이다" 등 저를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모는 "이 일 다 말할 거다", "네 친구들한테도 알려야겠네" 같은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증거는 없으나 계속해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의 행동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앞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와의 통화는 대부분 녹음해 놓았고, 몇몇 중요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모가 아직 실제로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출근길에 지인 부탁으로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날 모임에서 술을 조금 마셨고, 아침에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나왔습니다. 운전 도중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분은 병원에서 10일 정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 과실 여부와 관련해 이야기들이 오갔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제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는 점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면허취소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사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저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자고 안내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인 점과 사고 당시 제가 피해를 본 운전자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부상이 경미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 A씨와 오랜만에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자카야에서 A씨가 갑자기 한강 근처를 산책하자고 제안을 해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산책 도중에 A씨가 갑자기 “이 근처 강가에서 10분 동안 버틸 수 있으면 4천만 원 내기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으로 듣고 웃어넘겼으나, A씨가 점점 진지해져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갑자기 운동화와 겉옷을 벗더니 제 제지를 뿌리치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강물은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물결도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몇 초 뒤 A씨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급히 강물에 들어가 A씨에게 다가가려다 잔돌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버렸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바로 119에 신고했고, 신고 과정에서 구조대 도착을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가 A씨를 강 밖으로 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에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지, 특히 내기를 제안한 점이나 만류한 과정, 구조 요청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이러한 잘못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모바일 게임 앱 중에서 영상 광고를 여러 번 시청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방식을 도입한 곳을 직접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반복 시청하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포인트가 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앱 자체에는 적립한 포인트(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로 바꿔 주는 공식적인 환전 메뉴나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이 포인트를 게임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고 있으며, 현금화나 제3자와의 거래는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앱에서는 일정 금액을 결제해서 동일한 포인트를 바로 구매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앱 내 포인트나 아이템 등이 실제 현금이나 선불카드 등 현물과 교환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중개하는 게시글이나 거래 후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앱의 공식적인 프로세스만 따를 생각이고, 외부 거래나 현금 교환 같은 행위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 방식에서도 혹시 도박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