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국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차선 진입을 시작했는데,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1차로로 다 들어갔을 때쯤 뒷부분이 2차로에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때 1차로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저의 차량 좌측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대도 급하게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고, 갑자기 제 차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입했고 뒤차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량 뒤편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순간 상황을 완전히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던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며, 7:3 비율(제 과실 3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경위상 뒷차의 부주의로 인한 추돌이므로 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비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10:0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회사에서 신용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인근 경찰서에서 공문이 한 통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수사 협조를 의뢰한다며, 내부 직원과 이미 퇴사한 직원의 연락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상에는 사건의 개요 및 수사 필요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개인 메일로 데이터를 전송해달라는 요청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부 방침상 별도 통지 없이에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해 협조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려는 정보는 근무 중 또는 퇴직 당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 현재까지 법적 요건에 맞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찰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과 만나 간단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근무 내용과 약정 금액만 명시되어 있고, 근무 기간이나 계약 종료일은 문서에 따로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서에 근무기간을 덧붙였는지 헷갈려서 예전 채팅방 대화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별도의 기간에 대한 언급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근무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저 역시 계약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애초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기억이 애매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또는 아르바이트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카의 대학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신 진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했던 상대방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기에,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와 계좌 정보를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은행 계좌에 6,000만 원 가량의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했더니, 등록금 일부인 1,700만 원 정도만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보내 달라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체를 마친 뒤, 나머지 금액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확인 결과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혀 모르는 제3자의 명의에서 나온 자금이었고,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피해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직 피해자 변제나 별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검찰로부터 2년형 구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의도와 실제 사용 내역,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 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정도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인사팀 업무를 맡은 이후로, 최근 직종별 취업규칙 변경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과 더불어, 900여 명의 직원 중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취업규칙 초안에는, 특정 부서나 계약직·시간제 인력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예외가 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취업규칙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동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 실무에서, 이러한 취업규칙 적용 범위, 차별금지 의무, 근로계약 내용 일치 여부 등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나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구체적인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고소를 했던 상황에서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작은 소그룹 워크숍 이후 뒷풀이 자리에서, A씨가 저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밀착하여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몇몇 동료가 있었지만, 공간이 협소했던 탓에 모두가 상황을 명확히 목격하진 못했고, 입장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영 중인 카페의 CCTV를 구했으나, 조명이 어두워 해당 장면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첫 기일에 증거들을 제출했고, 두 번째 기일에는 제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며 신문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표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래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 진술 전부터 불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전에 법원에 영상 연결을 활용한 신문 방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검사 측에서도 신문 방식과 관련해 추가로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 당일에는 영상 대신 책상 앞에 가림막만 설치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까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신경이 곤두섰고, 검사와 판사로부터도 진술 방식을 조정하거나 심리적 안정 조치 등에 대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인해 핵심 진술에서 의도와 다르게 말하거나 위축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기일에서 변호인 측 변론을 마치자마자 재판부에서 바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1심 재판에서 영상 신문 등 보호 장치를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적극 주장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항소 논점이나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인물 영상을 다루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며칠 전에 해당 커뮤니티의 비공개 방을 통해 영상 파일 몇 개를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인이 특정 파일을 구해주면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저도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불법 촬영물 몇 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 일부를 경찰이 구매자로 접근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영상 파일 판매 사실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전달한 영상 중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일 제목이나 영상 설명에서 인물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구매자로부터도 따로 미성년자 출연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역시 아직 명확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또 혹시라도 미성년자 등장 여부가 문제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사가 진행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지난달 중순, 아파트 15층 유닛으로 이사를 마친 뒤 가족들과 새 집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남짓 지난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15층 우리 집 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니 실제로 우리 거실쪽 벽면 배관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있었고, 전문가를 불러 교체 및 누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층, 17층 세입자로부터 위층 배관 누수로 인해 실내 마감재가 젖었다며 피해 복구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받은 수리 견적을 검토 후 우선 17층에 45만원, 16층에 15만원을 전달하고, 집안의 배관 수리에 55만원을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9층 및 10층에서도 별도로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10층 가정에서는 거실 천장에서 물이 흐르며 도배지가 손상됐고, 9층 측에서도 벽과 바닥 곰팡이 피해 비용에 대해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말에 따르면, 처음 누수 발생 후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총 네 가구(9층, 10층, 16층, 17층)가 이번 누수와 연관된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이사를 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했지만, 해당 배관은 공용배관과 연결된 노후 부분으로, 실제 공사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관리사무소와 현장 기사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부 피해 세대에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누수가 저희 집 배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된 공용 설비의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9층, 10층 쪽 피해 금액이나 구체적 복구 내역서도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수 사고의 원인이 저희 집 단독 책임이 아닌, 아파트 전체 관리 구역에 속한 노후된 배관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피해 세대에 대한 배상 의무가 저에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임 도중 동창인 김**와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충돌 끝에 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후 김**가 왼쪽 팔에 골절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나 경찰 등 어디서도 별다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가 혹시 뒤늦게 신고를 하여 저를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될 경우, 경찰이 갑자기 회사로 직접 찾아오거나 자택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절차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연락이나 출석요구 없이 방문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전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김**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 연락이 오면 합의에 대해 논의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가 제 회사 앞에 찾아와서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를 하게 된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 저도 법적으로 제재나 대응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모임을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무렵, 기사님께 길 안내를 하던 중 실수로 기사님의 어깨를 두, 세 차례 정도 가볍게 건드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기사님이 신고를 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은 받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 진술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기사님과 직접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행히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 본 사건으로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합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합의서를 들고 있는 사진도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 사진 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지, 또는 만약 사건이 검찰까지 이어진다면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 적용 되어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다른 자료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